내달부터 1인 가구를 위한 1ℓ와 2ℓ 크기의 소형 봉투가 판매된다. 또 대형유통매장에서는 인접 시·도의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가 허용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인 가구 및 청년 가구의 증가에 따라 대용량 봉투 판매가 갈수록 줄어든데 따른 조치다. 지난 1995년부터 운영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일반 가정용 종량제봉투의 경우 5ℓ와 20ℓ가 판매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쓰레기 종량제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과 2015년에 판매된 5ℓ 봉투 판매량은 2400만 장에서 4600만 장으로 2배 가량 증가한 반면, 20ℓ 봉투 판매량은 2억8900만 장에서 2억600만 장으로 약 29%가 감소했다.또 국가통계포털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 기간(2005~2015년) 1인 가구는 317만 가구에서 520만 가구로 약 64%가 늘어났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대형 유통매장이나 기업형슈퍼마켓에서 해당 시·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봉투를 판매하던 것을 인근 시･도 지역의 재사용 봉투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사용이 쉬워지면 상대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빈 종이 박스 사용이 줄어들어 국민의 생활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이밖에도 개정안은 깨진 유리, 못 등 날카롭고 위험한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사람이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폐기물을 용기에 담거나 충분히 감싼 후 배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아울러 환경미화원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하는 작업자는 안전모·안전조끼·작업화·절단방지 장갑 등을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새로운 시행지침을 각 지자체에 알려 지자체 조례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개정 시행지침은 12월 초부터 전국 각 지자체의 조례 규정에 따라 시행될 예정이다.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는 모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정착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진 폐기물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 시행지침은 1인 가구와 환경 미화원의 안전을 적극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30일 제주시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사무소에서 한라산 환경변화 연구를 위한 ‘한라산 중점생태연구지소’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라산 중점생태연구지소는 2014년부터 추진 중인 ‘국가장기생태연구’ 사업의 하나로 점봉산(2015년), 지리산(2016년)에 이어 3번째로 구축되는 국립생태원의 연구지소다.한라산 남벽 일대에 위치한 한라산 중점생태연구지소는 기후변화에 민감한 지역인 한라산 고산지역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생태연구를 수행하며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청, 제주지방기상청 등과 협력한다.백록담에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4방위 환경·기상자료를 토대로 생물계절학 연구, 제주조릿대 지역의 토양미생물 비교연구 등 장기적인 생태계변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또 올해 초 세계유산본부와 맺은 상호업무협약에 따라 한라산 제주조릿대 등 생물다양성 및 생태조사를 공동으로 추진, 장기적인 생태연구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이희철 국립생태원장은 “한라산 중점생태연구지소를 통해 세계적 수준의 생태계 보고인 한라산에서 환경‧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양상을 이해하고, 보전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생태연구를 장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내 ·외 장기소액연체자 159 만 명 중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정리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다 .채무정리 방안의 큰 틀은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 유예기간 후 채권을 소각하는 것이다 .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 중위소득 60%(1 인 가구 월소득 99 만 원 ) 이하인 경우다 .구체적으로 국민행복기금 내 장기소액연체자 83 만 명에 대해서는 상환의지 등 채무자 특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채무를 감면한다 .미약정자는 채무자 본인 신청 없이 재산 ·소득 조회를 통한 심사 후 상환능력이 없으면 추심을 멈추고 최대 3 년 이내 채권을 소각한다 . 미약정자의 평균 잔여시효는 약 3.3 년이다 . 약정자의 경우 본인 신청 시 상환능력이 없으면 즉시 채무를 면제한다 .국민행복기금 외 장기소액연체자 76 만 명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 시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채무를 신속하게 정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2 월 장기소액연체채권 매입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 신규 기구는 매입채권 소각을 위한 한시적 기구로서 시민단체 기부금과 금융권 출연금 등으로 운영된다 .민간에 채무조정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정책관은 “채무자도 책임이 있지만 금융회사도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대출해준 데 대한 책임을 지는 구조 ”라고 설명했다 .채무정리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가 금융회사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 뒤 내년 상반기 접수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채권 정리가 문재인 정부 내 처음이자 마지막이냐는 질문에 “장담할 수 없다 ”며 “현재 목표는 일회성으로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고 답했다 .하지만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신청을 얼마나 할지 , 상환능력 심사 결과 얼마나 지원 대상이 될지 정확하기 알기 어렵다 ”며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아울러 정부는 장기연체 발생을 막기 위해 대부업체에 대한 규율도 강화한다 . 금융회사가 매각한 개인 부실채권은 주로 대부업자 (42%) 등에 집중된다 . 문제는 부실채권 재매각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영세 대부업자의 과도한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부실채권 주요 매입자인 매입채권추심업자의 자기자본을 3 억 원에서 10 억 원으로 상향해 영세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 자금조달을 제한해 반복적인 채권 매입과 과잉 추심 등도 방지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연장을 제한하고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매각과 추심은 금지한다 . 정부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이 도덕적 해이 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관련 장치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면밀한 재산 ·소득 심사를 거쳐 자력으로 재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되 , 이를 은닉하고 지원받을 경우 채무감면 부분을 취소하고 '금융질서문란자 '로 등록해 신용거래상 불이익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채권소각 유예기간을 최대 3 년으로 둔 것도 향후 은닉 재산이 발견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 ”이라며 “다만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취직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은 예외 ”라고 말했다 .채무자 중 성실 상환자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에 따라 소액대출과 신용카드 발급지원을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국민행복기금 운영도 개선한다 . 이 정책관은 “회수금이 서민금융 재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장기소액연체자 외 채무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채무 정리를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

새해부터 서울시 공공시설 주차장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김선갑 운영위원장(광진3,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27일 소관 상임(교통)위원회의 심의 결과 일부 수정가결 됐으며, 12월 20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당초 이 조례안에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으나, 교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상위법령의 미비 등으로 인해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에게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일부 조정했다.김 위원장은“최근 저출산과 인구 절벽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 장려와 여성복지 증진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이 조례에 따르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이 이용할 수 있고, 이 때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임을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임산부의 이동편의를 고려해 주차구역의 크기는 휠체어를 싣고 내릴 수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동일하게 넓게 규정했다.김 위원장은“이번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출산을 꺼리는 젊은 층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방안이 만들어 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대표 김광수 시의원(노원5)은 28일 벽산아파트(노원구 상계동)에서 실시한 "따뜻한 겨울 아리수와 함께"에 참석해 인사말과 함께 동파방지 에어캡과 보온덮개 설치를 환경봉사자들과 실현했다.이번 "따뜻한 겨울 아리수와 함께"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겨울에 지속적 반복되는 수도계량기의 동파 방지를 위해 동파에 취약한 세대에 에어캡과 보온덮개를 설치하는 나눔 봉사활동이다.김 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곳 벽산아파트 주민을 위해 찾아오신 봉사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겨울 아리수와 함께' 행사는 서울시가 수도계량기가 동파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는 것으로 여러분 덕분에 이곳 벽사아파트는 올 겨울에 수도계량기 동파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 했다. 한편 지난 5년간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원인을 세밀히 분석한 결과 동파에 취약한 43만여 세대에 맞춤형 보온을 하여 반복해서 동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동파로 취약한 세대를 보면 주로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복도식아파트로 구분이 된다.상수도사업본부는 계량기함으로 찬 공기가 들어가기 쉬운 취약세대 복도식아파트와 연립주택에는 계량기함 보온덮개 36만6000매를 배부했고, 11만매는 에어캡을 넣어 새로 개발한 3겹 보온덮개로 동파에 특히 취약한 세대에 우선 배부했다.오늘 일정은 봉사자들에게 동파예방 요령을 안내하고, 조를 편성하여 각 세대를 방문하여 계량기함에 보온재를 설치하는 일정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봉사자는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노원구청 직원, 노원구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되었다.

굴착면 붕괴를 방지하는 기술 등 2건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됐다.국토부는 핫도그 형태의 앵커공법 등 2건을 11월의 건설신기술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핫도그 형태 앵커(고정장치)공법’(제830호)은 굴착공사시 굴착면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하는 앵커의 정착구간 단면을 확대해 마찰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앵커기능을 향상시킨 공법이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남규)은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해양환경관리공단 본사에서 제6기 해양환경 홍보대사 ‘아라미’의 해단식을 개최했다.공단이 2012년부터 운영 중인 대학생 홍보대사 아라미는 해양환경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높은 전국의 대학생 40명을 선발하였으며, 지난 7월 발대식 이후 약 5개월에 걸쳐 3차례의 갈맷길 체험활동을 하며 그 과정을 공단의 공식 블로그와 개인 SNS(소셜미디어)로 실시간 홍보했다.특히, 강화갯벌의 갯끈풀 제거작업, 울릉도․독도 주변 해양보호구역을 방문하여 정화활동 등 현장체험을 통해 해양환경의 소중함을 전하는 해양환경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김남규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해단식에서는 홍보대사들의 활약을 담은 동영상 시청, 우수활동자 시상, 수료증 수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사립대학교 156곳이 결국 오는 2022년까지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키로 했다.교육부와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입학금 제도개선 협의체’ 3차 회의 결과, 사립대학들이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데 최종 합의했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평균 입학금 77만 3000원 미만 대학 95곳은 입학금의 실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에 대해 매년 20%씩 감축해 오는 2021년까지, 평균 입학금 이상인 대학 61곳은 매년 16%를 감축해 오는 2022년까지 폐지한다는 것이다.교육부는 입학 실비용 20%에 대해서는 입학금이 폐지되는 2021·2022년까지는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 부담을 해소할 방침이다.교육부는 4년제 사립대학 기준으로 2018년 914억 원을 시작으로 2019년 1342억 원, 2020년 1769억 원, 2021년 2197억 원, 2022년 2431억 원의 학비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대학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동시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바 있다. 앞서 지난 8월 서울시립대를 포함해 전국 19개 국·공립대는 내년부터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이후 관심은 사립대 입학금 폐지 여부로 옮겨갔고, 교육부와 사립대학 간 본격 논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로 간 견해차를 보이며 협상이 결렬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사립대학들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 보전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했고,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록금 인상은 협상 대상 자체가 아니라며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이후 교육부는 지난 2월 학생 대표 3인을 포함한 ‘대학·학생·정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재논의에 들어갔다. 결국, 정부는 대학들이 제출한 입학금 폐지 계획을 바탕으로 재정지원 사업과 산출 기준을 마련해 최종 합의를 끌어냈다.교육부는 우선 일반재정지원 방식을 도입해 대학들이 일반 경상비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별도의 평가 없이 지원한다는 입장이다.또 지원 대학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리고, 일반재정지원사업 예산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끝으로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을 통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규모도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