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전기·정보통신공사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LH는 내년 1월 이후 LH가 발주하는 전기·정보통신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을 기존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대폭 줄였다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정가격 공동계약이 의무화된다. 공사의 성격에 따라 30% 이상 또는 40% 이상으로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정하고 있다. 그동안 50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공사 대해서만 공동도급을 적용했다. 건설공사에 비해 공사 규모가 작은 전기·정보통신공사의 경우 50억원 미만의 공사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지역의무 공동도급 이행실적이 저조할 수 밖에 없었다. 작년 발주 기준으로 50억원 미만인 전기공사는 전체 전기공사의 55%로 정보통신공사는 전체 정보통신공사의 80%에 달한다. 특히, 정보통신공사 평균공사비는 전기공사 평균공사비 75억원의 절반 수준인 33억원으로 소액 공사가 대부분이다. LH는 지역업체 입찰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을 현행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에서 7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이에 따라 지역 전기‧정보통신업체의 입찰 참여가 현행 보다 최대 5배까지 확대돼 올해 발주 기준 총 1조5000억원 중 34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지역 업체가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사한 LH 주택원가관리처장은 “이번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 확대로 중소규모 지역업체의 LH 공사 참여가 대폭 늘어나 지역 건설경제가 되살아나고,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11월 27일 오후 6시 30분 구청 대강당에서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나풀나풀(나누고 푸는) 협치론장’을 개최한다.구는 지난 6월 28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나풀나풀 100인 공론 협치론장’을 개최한 바 있다. 이 날 공론화를 통해 지역사회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 1순위로 ‘쓰레기 문제 개선사업’이 선정됐다.이에 민관 협의체인 금천구협치회의에서는 주민들이 염원하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선 더 많은 의견을 듣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번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금천구협치회의에서는 그 동안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들이 단지 토론회를 위한 토론회였음을 인식하고 토론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액션플랜(실천방안)이 세워져야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지난 11월 8일(수) 독산1동을 시작으로 11월 17일(금)까지 10개동에서 주민들과 함께 동별 소규모 공론장이 운영됐다.각 공론장에서는 △의류수거함 정비 △무단투기 감시단 운영 △무단투기 CCTV 확대 △주민 네트워크를 통한 무단투기 문제 해결 △주민대상 교육 및 홍보 △무단투기 지역 환경개선 △분리수거대(재활용정거장)확대 도입 등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유관부서, 금천구협치회의, 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협치론장에서는 각 공론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10가지 실천과제로 정리·종합하고, 실천과제별 구체적 액션플랜(실행방안)을 강구한다.토론은 1개 조 10명으로 구성되며, 총 22개 조가 조별 토론을 실시한다. 사전 문자 조사를 통해 7개 사업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거쳐, 같은 선호를 가진 사람들이 한 조를 이뤄 사업별 실행방안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각 조별로 도출된 실행방안은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모아지고 분류된다. 각 실행방안에 대한 브리핑이 있은 후, 토론자들은 각 동별로 모여 10개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결정된 사업은 금천구협치회의가 실행하는 지역사회혁신계획과 연계해 2018년부터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청소행정과 정재근 과장은 “지난 6월 열린 100인 공론 협치론장이 지역 문제를 민관이 함께 고민하는 협치의 준비였다면, 이번 공론장은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과정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려는 본격적인 협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법)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시민단체가 환영의사를 밝혔다.4월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남단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세로운 세상을 위한 길을 텄다”고 강조했다.사회적 참사법은 세월호 특별법 1기 특조위의 불분명한 진상규명과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만들어진 특별법안이다. 지난해 12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4·16연대 공동대표인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은 “우리가 다짐해왔던 것처럼 4·16 이후는 4·16 이전과 달라야 한다”며 “가장 큰 성과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우리가 함께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박 소장은 이어 “기득권 세력은 기존의 공식을 깨는 유가족을 모질게 몰아세우고 공격했다. 가습기 문제가 포함돼 이제 기업들이 방해할지 모르지만 지치지 말고 함께 가자”고 말했다.이날 국민보고대회에는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대표와 장훈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을 비롯한 세월호 유가족 10여명,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한편 사회적 참사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여당이 추천하는 3명과 야당이 추천하는 6명의 위원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또 특별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 자료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청문회 개최, 감사원 감사요구 등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는 언제든지 이를 위한 국회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고, 상임위가 그에 필요한 심사를 1개월 내에 마치지 않는 경우 해당 안건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 후보자 5명을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통보하고, 추천위원회는 이 중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최영수 시의원 이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4회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에서 3년 연속 광역의회발전공로상을 수상했다.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은 국가와 지역사회 행복지수 발전에 힘쓴 인물들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최영수 의원은 광역의회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공이 인정되어 ‘광역의회발전공로상’을 수상했다.최 의원은 9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쾌적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생활악취 저감, 대기환경 개선, 음수대 설치 및 관리 등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조례를 발의해왔다. 또한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2016.08~2017.07)으로 활동하며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기도 했다.최의원은 바쁜 의정활동에도 장애인, 빈곤가정, 노인 등 국내외 소외계층을 위한 봉사와 나눔 실천에 관심을 가져왔다. 최근 필리핀의 어려운 아동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최영수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3년 연속 좋은 상을 받게 되어 부끄럽고 감사하다”면서,“우리사회에는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디에 어떻게 목소리를 내야하는지 방법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살기좋은 서울을 만들 수 있도록 섬세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고 밝혔다.

이혜경 서울시의원 이 11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제4회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에서 광역의원 부문 행복매니페스토상을 수상했다.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상은 대한민국 행복나눔 봉사대상위원회가 주최하는 상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행복지수 발전에 중심이 된 인물들의 공적을 기리고자 매년 시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23일 실시한 ‘2017 제3회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2차 시험’ 최종 합격자 82명의 명단을 국토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시험에는 총 304명이 응시했으며 2차 시험 합격자는 건축물 에너지 평가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연령대별 합격자는 30대가 28명(34.2%)으로 가장 많고, 50대가 23명(28.1%), 40대가 19명(23.2%), 60대 이상이 11명(13.4%), 20대가 1명(1.2%) 순으로 나타났다.최고 득점자는 84점을 획득했고, 최고령 합격자는 68세, 최연소 합격자는 28세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업무 등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자격으로 시행했다. 자격시험은 건축물에너지에 대한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제1차, 제2차 시험에 걸쳐 평가 하고 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가 본격 김장 성수기를 앞두고 2차 김장 비용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조사는 11월 15일에서 16일까지 이틀간 이루어졌으며, 서울시내 25개구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가락몰 등 총 61곳의 13개 주요 김장 재료 소매비용(4인 가족 기준)을 비교하였다.전통시장 구매비용은 1차 조사에 비해 약 2.3% 소폭 오른 22만 9,300원, 대형마트는 0.2% 가량 낮은 24만 4,910원으로 보합세를 형성했다.전통시장의 경우, 김장 성수기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미나리와 반청갓이 지난주에 비해 각각 8.5%, 5.8% 상승하며 전체 구매비용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대형마트는 김장철 할인 행사 진행으로 배추, 쪽파 등이 지난주에 비해 평균 13% 하락하며 1차 조사 때와 유사한 구매비용 결과를 보였다.

정부 합동 세월호현장수습본부가 지난 17일 세월호 선체 수색 도중 유골을 발견하고도 이를 닷새간 은폐한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뼈대로 하는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사회적참사특별법)의 수정통과를 촉구했다.윤소하 정의당 의원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참사 희생자 유해 은폐규탄 및 사회적참사 특별법안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윤 의원은 “‘사회적참사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뚝딱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며 “내일(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반드시 수정안으로 통과돼야 한다”고 정치권을 압박했다.지난해 12월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사회적참사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2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사회적참사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재발을 막을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지난해 자유한국당이 여당이던 시절 만들어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여당이 3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6명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조문을 포함하고 있는데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정권이 교체되고 여야가 바뀐 만큼 법안수정을 주장하고 있다.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이를 위해 23일 오전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사회적참사특별법의 수정통과를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유경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농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와 달라진 상황 속에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 법안을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를 담은 수정안이 상정되고 통과될 때까지 농성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유 위원장은 “국민의당 지도부가 24일 특별법 처리를 앞두고 지난해와 달리 입장을 바꿔 특별검사 임명 무력화와 조사기간 단축 등에서 자유한국당과 공조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당의 초심과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했다.유 위원장은 기자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참사특별법’을 너무 오래 기다려 왔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세월호 진상규명에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국회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도 “지난 6년 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싸워 왔다”며 “마지막 보루인 ‘사회적참사특별법’이 수정안대로 통과돼야만 제대로 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사회적참사특별법’ 수정안에 담길 내용으로 ▲충분한 조사기간과 인력 ▲여야 추천위원의 비율수정 ▲조사관들의 사법경찰권 보장 ▲자유한국당 추천위원 3명을 제외한 6명만으로도 위원회 활동시작 등을 제시했다.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해양수산부가 세월호에서 발견된 유해를 은폐한 것을 규탄하고 관계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도 촉구했다.이들은 ‘미수습자 장례를 앞두고 추가유해 발굴사실을 숨긴 해수부 관계자를 처벌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피해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해수부 장관의 공식 사과 ▲은폐사건 관련자의 엄중 문책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