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기준이 국제기준에 맞게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개최된 제173차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 총회에서 신차 실내 공기질 국제기준이 최종 채택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은 자동차 실내 공기질 전문가기술회의의 의장국으로서 각국 대표단과 세계자동차제작사협회 등과 함께 국제기준 제정 작업을 선도해 왔다.이번에 제정된 국제기준은 새차증후군을 유발하는 자동차 내장재의 유해물질에 대해 나라마다 상이한 측정방법·절차 등을 통일했다.새차증후군은 새 자동차의 시트와 천장재, 바닥재 등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로 인해 두통과 눈·피부의 따가움 등을 느끼는 현상으로 새집증후군과 유사하다.국제 기준은 또 자동차 실내 공기질 평가·관리 시 인체 유해물질 사용을 자제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과 유해물질 샘플링 및 분석 방법 등도 담겼다. 다만, 유해물질은 시간이 지나며 농도가 옅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국제 기준은 권고 기준으로 제정됐으며, 협정 회원국들이 자국 법령에 편입해 사용할 수 있다.현재 신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은 한국과 중국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측정 방법이 서로 다르지만, 이번 국제 기준 제정으로 측정 방법이 통일됨으로써 시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환 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실내 공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부는 새로운 자동차 실내 공기질 기준이 채택됨에 따라 국내 기준인 ‘신규 제작 자동차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 규정을 개정해 국제 기준에 맞출 예정이다.이에 따라 국제기준에 맞춰 신규 유해물질 1종이 추가되고, 측정방법도 기존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은 현대인들의 실내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이번 국제기준 제정으로 자동차 사용자에게 보다 나은 운전환경을 제공하고 자동차 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달 서울랜드 주차장에서 경사로에 주차한 차가 미끄러져 내려와 4살 어린이를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랜드 주차장처럼 도로 외 구역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213만5000건, 연 평균 42만7112건이 발생했다. 5년간 사망자 수는 421명, 부상자 수는 339만7559명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정차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에 대한 벌칙이 너무 가벼운 것도 문제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주정차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다.이번 개정안은 모든 차는 도로 또는 도로가 아닌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할 경우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벌칙도 강화돼 현행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신 의원은 “도로 외 주정차 시 안전조치 의무를 신설하고, 주정차 과실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벌칙을 무겁게 규정하여,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전국적으로 건조주의보가 13일째 지속되고 있고 강풍으로 산불위험이 증가해 20일 10시 산불재난 위기경보를 ‘주의’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건조주의보는 실효습도가 25∼35%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현재 산불위험지수가 전국평균 51 이상이고 당분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산림청에 따르면 올 가을철(11월 1일~19일) 총 25건의 산불이 발생해 9.51ha가 소실됐다. 특히 건조주의보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건수가 최근 10년 평균(12.4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가을철에 산불위기경보 ‘주의’ 단계 이상으로 발령한 경우는 2010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국립산림과학원에서 산악기상자료를 바탕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대형산불 위험예보에 따르면 올해 가을철에만 대형산불주의보가 총 28차례가 발령됐다. 최근 1주일 사이 전국에 걸쳐 27차례가 발령되는 등 대형산불 위험이 증가한 상태다. 이미라 산림보호국장은 “예년에 비해 강수량이 적고 건조주의보가 지속되고 있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대형산불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며 “산림과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갯게는 남해안, 서해안 등 갯벌이 발달한 바닷가 근처의 돌무더기나 풀숲 등에 구멍을 파고 사는 갑각류다. 개체 수가 매우 적어 드물게 발견되며, 서식지 한곳에서 평균 1마리 이상 확인이 힘들다. 과거에는 전국의 해안가에 분포했으나 환경변화에 민감하고 개발에 따른 서식지의 파괴로 개체수가 급격하게 줄었다.이번에 서식지를 복원한 갯벌은 그간 콘크리트 농로 등의 인공구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갯게 23마리와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흰발농게 약 2000여 마리가 살고 있는 것이 확인된 곳이다. 특히 이곳은 지난 2009년 9마리의 갯게가 발견된 경남 하동군 고전면 갈대군락지보다 2배 이상이 사는 곳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갯게 서식지로 추정되고 있다.문명근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은 “과거 갯벌은 개발과 무분별한 이용으로 많이 훼손됐으나 이제는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보호할 때”라며 “해양생물 보전을 위해 다양한 조사, 서식지 복원, 주민 협력 등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국에 석면건축물이 몇 개나 있을까. 또 어디에 있을까. 얼마나 위험할까.환경부는 20일부터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asbestos.me.go.kr 사진)’을 통해 전국의 석면건축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전국의 2만 4868개에 이르는 석면건축물의 정보를 제공한다. 공개하는 석면건축물의 정보는 주소, 용도, 위해성등급, 석면건축자재의 위치·면적·종류 등이다.별도의 로그인이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접속해 ‘주변 석면건축물 찾기’ 배너를 클릭하면 전국 지도에 나타난 석면건축물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서비스에서 유치원 및 초·중·고교 건축물은 해당 학교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석면 사용 정보를 별도로 공지함에 따라 제외된다.환경부는 이번 석면건축물 현황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본인 주변의 석면건축물 정보를 미리 알고 이에 따른 감시가 늘어나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근 석면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부실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환경부는 그간 지자체 공무원,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등에게만 제공하던 석면건축물 현황 정보 체계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번 공개를 결정했다. 환경부는 석면건축물에 대한 정보 접근 확대를 통해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더욱 투명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환경부는 올해 연말까지 석면건축물 관리실태를 특별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건축물 석면관리제도 개선사항은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확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 이수 기한 단축, 전문기관에 의한 위해성등급 평가 등이다.지난 2012년 4월 시행한 ‘석면안전관리법’은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 의료시설, 유치원 및 학교, 일정 면적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1년 이내에 전문기관에 의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건축물석면조사 결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나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석면건축물로 등록되며, ‘석면안전관리법’ 상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박봉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석면텍스(천정재) 등 건축물 석면자재는 고형화돼 날리지(비산되지) 않는 형태로 해당 자재가 파손되지 않는 한 석면이 호흡기로 들어올 위험은 없기 때문에 법령에 따라 잘 관리만 되면 건강상 문제는 없다”면서 “이번 정보공개로 많은 사람들이 석면건축물에 관심을 가지고 감시할 것이기 때문에 석면건축물 소유자 등이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중기의원(자유한국당, 강남1)은 제 277회 정례회 기간 중 서울지하철의 심각한 미세먼지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지하역사의 최근 5년간 미세먼지농도 측정결과 무려 평균 86㎍/㎥로 나타났으며 이는 서울시 연평균 미세먼지농도의 48㎍/㎥과 비교에 무려 2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중기의원은 지하철열차 내부의 미세먼지농도는 최대 142.2㎍/㎥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이는 인체에 치명적인 수준이며 빠른 대책마련을 통해 개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측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하여 실내공기질유지기준인 역사내150㎍/㎥, 열차내200㎍/㎥ 이내로 유지하고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경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농도기준에 따르면 81~150㎍/㎥은 ‘나쁨’수준이며 ‘심장실환 혹은 폐질환이 있는 사람, 노인, 아동 등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활동제한이 필요한 상태’로 서울지하철 내부 공기질은 심각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성중기의원이 서울교통공사의 민원내역을 확인해본결과 승객들은 여전히 역사와 열차내에서 호흡이 힘듬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음을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규정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성중기의원은 “연간 26억명의 승객을 운송하는 서울을 대표하는 대중교통인 지하철의 내부공기가 끔찍한 수준으로 시민들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있다”며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하여 기준 이내로 유지하고 있지만 지하철은 공기순환이 힘든 지하시설인만큼 자체적으로라도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시행하여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는 11.20일부터 12.4일까지 15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이번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학교급식 분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신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되었다.공모는 “사회혁신”과 “공사혁신” 2개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이번 공모전은 “사회혁신” 분야 주요 공모 내용은 △공사와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신규 사업 및 개선방안 △공사 수행 업무 및 사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사, 시민단체, 국민 등과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농수산물 유통 및 학교급식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사 참여방안 등이다“공사혁신” 분야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아이디어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불필요한 일버리기 등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 △공공데이터 개발 및 활용증진 방안 △국민 대상 서비스 개선이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사․국민․기업간의 협업 아이디어 등이다.공사는 당선된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게 상금을 수여하고 향후 공사 업무 및 열린혁신 과제에 반영하여 실천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이번 공모전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 내의 공고 게시판을 참조하거나 열린혁신 담당자 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