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가락시장 일반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2020년 3월에 시작하여 11월에 완료하였다. 가락시장 실내는 물론 옥외 가로등까지 2,900개를 LED조명으로 교체함으로서 연간 전기 사용량 674,941Kwh을 절약하여 전기료 68백만원을 절감하였고, 온실가스 314.69tCO₂-eq의 감축이 예상된다. 절감된 전기료는 시장 내 유통인의 관리비 인하 효과와, 조도의 상승으로 충분한 밝기가 확보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 에 적극 동참하고자 LED조명 교체 범위를 확대하고 고효율 설비교체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구(금호강), 강원 양양(남대천)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12월 15일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금호강에서 12.10일 수거한 혹고니 폐사체, 남대천에서 12.10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정밀검사 실시했다.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해당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를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역 강화조치(참고)를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10월 1일 이후 29건)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가금농가는 차량·사람·야생조수류 등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또한, 환경부 관계자는 “올 겨울은 가급적 철새서식지 방문을 자제해달라”면서, “부득이하게 방문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 <훈련장 전경>[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화학물질안전원은 16일 화학사고대응 훈련장을 완공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화학사고대응 훈련장은 부지면적 2,717㎡에 총 21.4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저장시설, 제조시설, 운반시설이 3개의 구역으로 구분되어 저장탱크, 반응기, 증류탑, 탱크로리 등 화학산업 주요설비 17종으로 구성됐다.이번 화학사고대응 훈련장 건립으로 다양한 화학사고 시나리오를 반영한 체험훈련이 가능해졌다. 그간 화학물질 유·누출 대응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훈련 설비가 없어 강의식 교육과 실내에서의 제한적인 체험교육으로 이뤄져 왔다. 화학사고대응 훈련장은 화학설비 설계·시공 능력이 뛰어난 전문업체와 화학공정·화공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 등이 모여 설계부터 시공·시운전·검증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국내 기술로 전문 훈련장을 구축하여 그 의미가 깊다.화학물질안전원은 3개 유형 훈련시설에서 과거 화학사고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고를 모사하기 위해 총 70개의 유·누출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훈련에 적용할 계획이다.각 설비에서 사용되는 환경과 운전조건을 반영하여 액체, 기체, 액체 기체 혼합 등 물질의 상태 변화에 따른 유·누출 상황을 고려하였으며, 누출 지점도 다양하게 변화를 줬다.아울러, 실제 사고현장에 맞는 누출형태 및 누출압력(0.1~4kg/cm2)을 모사하기 위해 특수 누출장치를 개발했고, 관련 기술은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소방·경찰·지자체 사고대응인력 뿐만 아니라, 산업계의 취급인력 등도 화학설비 유·누출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방재장비 활용방법 등을 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또한, 훈련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사업장에게 시설기준 이행에 필요한 기술교육도 제공할 수 있어 부가적인 교육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훈련시설은 실제 사업장 현장과 같이 방류벽·방지턱·감지기 등 사고예방과 사고 시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설비도 갖추고 있어, 안전장치 규모·종류·효과 등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의 중요성과 설치 시 필요한 내용들을 예방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350kW 초급속충전기 [제공=환경부] 환경부가 내년에 예산 923억 원을 투입해 초급속 충전기를 보급하는 등 전기차 충전기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350kW급 초급속충전기를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민관합동으로 70기 이상 구축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주로 설치됐던 100kW급 급속충전기로는 400㎞가량 주행 가능한 전기차 배터리를 80% 충전하는 데 약 1시간이 소요됐다. 초급속충전기는 약 20분 만에 80%를 충전할 수 있어 충전 속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또 환경부는 그간 주로 설치해오던 독립형 완속충전기 외 콘센트형, 가로등형 등 다양한 방식의 완속충전기도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주택가나 구축 아파트에 시범설치할 계획이다. 아파트에는 220V 콘센트에 과금 기능이 도입된 콘센트형을 보급하고, 주택가에는 가로등에 전기차 충전기를 덧붙인 가로등형을 설치해 거주자우선주차구역과 연계 운영한다. 현재 설치된 공용충전기는 6만 2789기로, 전기차 보급물량(13만 4430대)을 고려하면 적은 것은 아니지만 주로 부지확보가 쉬운 공공시설 중심으로 설치돼 아파트에는 충전기가 부족했다. ▲전기충전기 형태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충전소 등 접근성이 좋은 이동거점에 급속충전기를 약 1천600기를 구축한다. 완속충전기는 주로 장시간 머무르는 주거지, 직장 등을 중심으로 8천기 이상 보급한다. 환경부와 관계기관 등은 17일 350kW급 초급속충전기 구축 현장인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에서 설치계획 등을 합동 점검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기는 종류별 특성과 전기차 보급률 등을 고려해 적소에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차량 제작사에서도 충전기술 개발과 충전 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양민규 의원(사진)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공립 병설 유치원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지난 2018년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태'가 불거진 이후 ‘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교육계의 중대 현안으로 떠오른 바 있다. 이에 정부는 2021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률을 40%로 늘리겠다고 선언하는 등 신속히 대응에 나섰지만 여전히 학부모들의 수요를 맞추기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흐름에 발 맞춰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단설 ▲병설 ▲매입형 ▲공영형 ▲협동조합형 등 다양한 유형의 유치원을 신·증설 중에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공립유치원의 형태는 무엇보다도 단설 공립유치원이다. 단설 유치원은 독립된 유치원 건물을 사용하고 유아교육을 전공한 교육 공무원이 원장을 맡고 있는 구조이며 모든 시설이 유아 맞춤형으로 설계되어 있어 가장 이상적인 공립유치원의 유형으로 꼽힌다. 공립 단설유치원의 경우 토지·건물의 매입, 직원 인건비 등 설립과 운용에 있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는 난점이 있다. 서울 기준으로 단설유치원 1곳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약 100억원 가량이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립 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유치원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공립유치원의 수를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전면적, 부분적 개⦁보수를 해야하는 등의 리모델링 비용의 추가적 투입되어야 하는것에 대해 이중적으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비리 사립유치원의 퇴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역점 정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공영형 유치원 사업(더불어키움유치원)은 단기간에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교육청이 5년 동안 공립유치원 수준의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사립유치원은 공립유치원 수준의 운영과 교육과정을 시도하는 새로운 모델을 의미한다. 공영형으로 선발된 유치원은 기존의 건학 이념을 유지한 채 교육청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통해 유치원 자체의 특색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공립과 사립의 장점을 모두 살릴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 추가적으로 2019년에 새롭게 선보인 부모협동조합형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결성해 유치원을 설립, 운영, 관리하는 모델로서, 출자금과 가입비를 내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회계자료도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에서 유아교육의 혁신으로 불리우고 있다. 하지만 부모 협동조합은 부모로만 이뤄지고 부모만 출자하기 때문에 건물 임대료, 교원 인건비 등 유치원 운영 비용의 부담이 막대하다. 즉 소유와 조직의 유지에 있어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이에 양민규 의원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에 있는 유치원 공공성 확대 계획에 대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한다“며, ”그러나 목표 달성에만 급급하여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매입형⦁공영형 유치원 사업을 마구잡이식으로 확대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영등포구의 예를 들며, “자치구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교육청에서 건물을 짓는다면 적은 예산으로 공립 단설 유치원을 증원하는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상적인 방향은 이런 방법으로 공립 단설 유치원을 늘리는 것이겠지만 자치구 내 부지의 확보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설 폭의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가장 현실적 대안은 공립 병설유치원의 확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추후 출산률 저하 등의 이유로 학령인구 감소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므로 학교 내 남게 되는 유휴교실의 무분별한 특별교실 및 강당 전환 등을 지양하고 최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병설 유치원을 확충하는 방향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교직원 인력과 분리해 원감, 영양사, 행정지원사 등 유아 전문인력을 병설에 추가 배치하여 겸직 교장의 책임을 덜어주고 병설 운영 초등학교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해 설립 유인책을 제공하는 등 교육청 차원에서 병설유치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  환경부는 아시아물위원회(AWC) 제12차 이사회가 16일 오후 화상회의로 열린다고 밝혔다. AWC는 아시아 물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27개국 144개 회원기관이 참여하는 물 분야 국제협력 기구다. 이번 이사회에는 환경부, 외교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국내 이사기관과 중국 수리부, 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태국 국가수자원청 등 총 27개 기관이 화상으로 참석한다. 논의 안건은 ▲2021년 인니 라부안바조에서 열리는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AIWW) 개최일 확정 ▲제3차 아시아국제물주간 개최도시 선정 ▲아시아 물 관리 연구 협력사업 추진방안 등이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우리 정부가 올해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물위원회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아시아 물 관련 연구 협력사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도 공유한다. 각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코로나 시대 아시아물위원회의 역할을 논의하는 특별 토의도 진행된다.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12월 15일 시흥‧안산/인천지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자율안전관리 및 취약시설 개선 활동 등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 왼쪽부터 ㈜위지트 문희원 팀장, ㈜오영 사공훈팀장 환경부 장관상 수상(가운데 이경규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장)금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고려하여 정부에서 사용중인 온나라 PC영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시흥·안산/인천지역 산업단지 입주업체 환경기술인 및 화학안전공동체 참여사업장 등 주요 관계인 30여명이 영상회의에 참석하였다.현재, 시흥 .안산/인천지역 유해화학물질 화학안전공동체는 624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이 지역별 38개반(반당 20~30개사 참여)으로 구성되어 자율적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활동을 하고 있다. 화학안전공동체는 지역별 반장사 중심으로 매월 4일 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율 안전점검, 영세ㆍ취약사업장 기술지원ㆍ공유, 공동방재체계 구축 및 안전교육 등 다양한 화학사고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특히, 이번 성과보고회는 화학안전공동체의 화학사고 예방 활동과 영세ㆍ취약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기술지원 및 화학물질 취급 노후시설 개선 등 우수사례 주요 성과발표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ㆍ소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아울러, 기업별 화학사고 예방·대응 활동실적을 종합평가하여 우수 안전활동 8개 사업장 환경기술인에 대해 그간의 안전활동 공로를 인정하여 환경부장관 및 한강유역환경청장 상장을 수여하였다. ▲ 온나라PC영상회의 시스렘을 활용한 성과보고회금년도 자율안전관리 활동 최우수 사업장은 시흥시 소재 ㈜오영, 인천시 소재 ㈜위지트에서는 자체 시설진단을 통한 노후된 취약시설을 개선하고 화학물질 취급 종사자 등에게 안전관리 교육 실시 등 우수한 활동이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한강청(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환경기술인과 분기별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방향ㆍ취급기준 설명 및 기업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여 기업 안전예방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혁신 실행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민ㆍ관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장 스스로 안전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지원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2020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본 단체협약 체결[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하 ‘농기평’)은 15일 전국공공전문노동조합과 기관 창립 이래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10월 22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4차례 교섭을 거쳐 한 단계 성숙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력의 결실을 이루었다.협약은 전문, 본문 14장 112조, 부칙 5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참관제 도입 ▲노사간 사회적 책무 강화 ▲남녀평등과 모성보호 등 기관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노사 활동 증진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이사회 참관제는 지난 11월 25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에 담긴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을 기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실천하였고, 근로자 추천위원의 징계위원회 참여 보장과 더불어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확대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오병석 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여건에도 노사간 협력을 통해 단체협약을 창립 이후 최초로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노동조합과 함께 사회적가치를 실천하는 선도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영주 노조 위원장은 “그 동안은 기본단체협약만 체결하여 운영하였으나, 이번 단체협약으로 농기평 직원의 근무조건 향상과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친환경 설비 통합 설치에 올해 101억 원 지원 2021년에는 3배 증가된 303억 원(33개사) 지원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는 기존 중소기업을 친환경‧저탄소형 제조공장으로 전환을 지원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에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12월 15일 오후 충청남도 계룡시에 소재한 ㈜훼미리푸드를 방문하여 친환경 설비 설치 현황 및 계획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훼미리푸드는 김치류와 축산물 가공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올해 9월 환경부에서 공모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대상기업에 선정되어, 기존 공장의 녹색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지원 5.4억 원을 포함한 약 9억 원을 투입하여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재활용, 폐수 재이용 등 자원순환 이용을 확대하고, 악취 저감시설, 태양광 에너지 설비, 오폐수 스마트 시스템 등 친환경 설비를 통합적으로 구축한다.  이번 생태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연간 폐기물 발생 처리비 9천 2백만원 절감, 폐수 처리비 5천 3백만원 절감, 에너지 비용 2천만 원 절감 등 연간 경제적 효과가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분석된다.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큰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공장 개별 특성에 맞게 오염물질 저감, 에너지･자원 효율화, 스마트시설 도입 등 친환경‧저탄소 설비 구축을 통합 지원하여 제조공장을 녹색으로 전환하는 선도의 본보기(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환경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 생태공장’ 10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게는 친환경 설비개선 자금 최대 10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 7월 추경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총 11개사를 선정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303억 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총 30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와 세계 경제‧사회의 저탄소 전환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제조공장의 저탄소 전환 노력이 중요하다”라며,“스마트 생태공장을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핵심 선도사업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충남 서천(금강호), 경기 안성(안성천)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12월 14일 확진(금강호(12.7일 채취) 및 안성천(12.8일 채취)의 야생조류 분변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정밀검사 실시)  되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해당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를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역 강화조치(참고)를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10월 1일 이후 27건)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가금농가는 차량·사람·야생조수류 등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에 환경부 관계자는 “올 겨울은 가급적 철새서식지 방문을 자제해달라”면서, “부득이하게 방문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소재 태양광 모듈 생산기업인 솔라파크코리아 전시부스와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제공=산업부]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안은 전문가 간담회, 국민토론회 등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쳤고, 15개 부처가 참여한 '범정부협의체'에서 공동으로 마련했다. 국제사회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기로 한 파리 협정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유엔에 자국의 장기저탄소발전 전략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5대 기본방향 제시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의 정부안 이름은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온실가스 순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것) 전략'이다. ▲제공=환경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비전 아래 5대 기본방향과 부문별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5대 기본 방향은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활용 확대 ▲디지털 기술과 연계한 혁신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탈탄소 미래기술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순환경제(원료·연료투입↓)로 지속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다. 먼저 에너지 공급 부문에서는 화석연료 발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재생에너지와 그린 수소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산화탄소포집(CCUS) 기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전력 부문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석유화학 등 에너지 집약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수소환원제철, 바이오플라스틱 등 코크스와 납사를 대체할 수 있는 미래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계획이다. 정보통신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공장, 산업단지 등 에너지 다소비 설비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재생원료의 재사용률과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자원 소비, 폐기에 이르는 선형경제 구조를 순환 경제 구조로 전환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청정 에너지원(전기·수소)을 동력으로 하는 수송 수단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 교통 수요관리를 통해 수송부문 탄소중립 기반을 조성한다. 또 건물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해 건물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현하고 건축물 내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도시가스 의존도 감소를 위한 전기·수소 에너지원 기술의 보급 가능성을 검토한다. 아울러 친환경 농축수산업 체계 구축과 주요 생태축의 산림 복원 등도 함께 추진하면서 탄소중립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하기로 했다.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을 유도할 세제 및 부담금 체계, 녹색금융 등이 제도적 수단으로 거론된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세워…"2017년 배출량보다 24.4%↓" 각국은 2015년 12월 파리협정 채택 이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했고, 2021년 파리협정의 본격적 이행을 앞두고 2020년까지 이를 갱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2015년에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을 목표로 제출했던 우리나라는 이번 갱신 때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을 목표로 확정했다. ▲경남 하동화력발전소. [제공=한국남부발전] 가변성이 높은 배출전망치 방식의 기존 목표를 이행과정의 투명한 관리가 가능하고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높은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아울러 보충적인 감축목표 이행 수단으로 국제탄소시장, 탄소흡수원 활용 계획을 포함했으며 감축 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 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 비중을 높였다. 한편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비전을 고려해 2025년 이전까지 2030년 감축목표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명시했다. 정부는 이번 LEDS와 NDC를 올해 말까지 영문번역을 거쳐 유엔에 제출하고,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이달 초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실현전략'의 명확한 방향성 제시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정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한다. 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핵심 정책과제들을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 국가계획에 단계적으로 반영한다. 이번 정부 내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확실한 방향성과 자신감을 갖고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산업계와 국민 모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자 가속기 기반 악취 제거 융합시스템 설명하는 김병남 박사. [제공=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김병남 박사 연구팀이 저에너지 전자빔을 이용해 산업현장 악취를 99% 제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원자력연은 악취 관련 전문기업 에코코어기술과 함께 '저에너지 전자가속기 기반 악취제거 융합시스템'을 개발, 상용화를 위해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한다. 이 시스템은 전자가속기에서 가속된 전자를 이용해 악취 원인물질의 분자 결합을 분해하는 기술이다. 가속기 안에서 악취 원인물질에 전자빔을 쪼이면 분자 구조가 깨지면서 냄새가 99% 이상 제거되는 것이 실증실험을 통해 확인됐다. 저에너지 전자가속기를 이용한 악취 제거 기술은 구축 비용이 저렴하고 장비를 소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빔을 쪼이는 면적에 한계가 있어 대용량 처리가 어려웠다. 연구팀은 넓은 면적에 전자빔을 골고루 쪼일 수 있도록 반응기 내부에 나선형 구조를 도입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농도에 상관없이 99% 제거 효율로 1분당 22㎥를 처리할 수 있다. 반응기 크기를 조절해 300∼400㎥까지 처리 용량을 늘릴 수 있다. 중에너지가 아닌 저에너지 전자가속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방사선 차폐가 쉽고 구축 비용도 10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다. 연구팀은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현재 크기의 3분의 2 수준의 상용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산업현장 악취 제거뿐만 아니라 대형병원 공조시스템에 적용해 병원 내 공기를 매개로 한 감염을 막는 데도 쓸 수 있다.

▲출처=연합뉴스 2034년까지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하는 석탄발전 30기가 폐지되고, 이 가운데 24기는 액화천연가스(LNG)발전으로 대체된다. 원자력발전은 단계적 감축에 따라 현재 24기에서 17기로 줄고, 신재생에너지는 발전설비 용량이 4배 가까이로 늘어난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20∼2034년)을 수립했다. 산업부는 오는 24일 공청회를 열어 계획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이달 말 전력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이 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 5월 9차 전력계획 워킹그룹이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수립한 정부 안이다. 계획안은 워킹그룹 초안과 마찬가지로 원전 및 석탄 감축 기조하에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하는 기본 방향을 유지했다. 정부는 계획안에서 2034년 최대전력수요를 102.5GW로, 최대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을 1.0%로 전망했다. 워킹그룹 초안과 비교하면 2034년 최대전력수요 예상치가 1.7GW 낮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등을 반영해 조정됐다. 9차 계획의 기준예비율은 8차 계획과 동일한 22%로 도출했다. 이에 따라 필요한 신규 설비 규모는 2.8GW로, 워킹그룹 초안의 4.7GW보다 1.9GW 줄었다. 정부는 양수 1.8GW와 LNG 1.0GW 등 총 2.8GW의 신규 발전설비를 확충할 계획이다.' 발전원별로 보면 석탄발전은 2034년까지 가동 후 30년이 도래하는 30기를 폐지한다. 다만 수급 안정을 위해 이 중 24기는 LNG발전으로 전환한다. 강릉 안인화력 1·2호기, 삼척화력 1·2호기, 서천 신서천화력 1호기, 고성 하이화력 1·2호기 등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 7기는 예정대로 준공한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35.8GW에서 2034년 29.0GW로 감소한다. 원전은 신규 및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2024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로 줄어든다. 설비용량은 현재 23.3GW에서 2034년 19.4GW로 축소된다. 탈원전 로드맵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된다. LNG발전의 설비용량은 올해 41.3GW에서 2034년 59.1GW로 늘어나고, 같은 기간 신재생 설비용량은 20.1GW에서 77.8GW로 증가한다. 워킹그룹 초안과 비교해 2034년 설비용량 전망치는 석탄과 원자력의 경우 동일하며 LNG는 1.5GW, 신재생은 0.3GW 각각 줄었다. 아울러 정부는 그린뉴딜 정책 기조를 반영해 2025년 기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중간 목표치를 종전의 29.9GW에서 42.7GW로 상향 조정했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의미다. 2030년 기준 전환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목표(1억9천300만t) 달성을 위한 발전원별 발전 비중 전망치는 석탄 29.9%, 원자력 25.0%, LNG 23.3%, 신재생 20.8%로 정해졌다. 지난해 발전량 비중은 석탄 40.4%, 원자력 25.9%, LNG 25.6%, 신재생 6.5% 순이다. 신재생을 제외한 발전원 중 석탄이 가장 큰 폭(10.5%포인트↓)으로 줄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동연한 30년이 도래한 석탄발전 24기를 폐지하고 가동 중인 석탄발전의 발전량에 상한을 두도록 제약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태양광 접속대기를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집중 지역에 송전망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분산형 전원에는 편익산정 및 보상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또한 석탄상한제 적용 시 가격입찰제를 도입해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신재생 발전 입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일부 가축매몰지는 울타리 보완방충망 교체 등 보완조치 완료매몰지역 지하수관리 미흡?▲   김포시에 위치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밀폐형저장조 방식 가축매몰지[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은 환경오염 예방 및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년 1월에서 11월까지 관할지역(수도권) 내 가축매몰지 89개소를 순찰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1월말 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으로 관할지역내 가축매몰지 89개소(경기도: 72개소, 인천광역시: 17개소)가 조성되어 있다. 89개소 중 87개소는 침출수의 유출 우려가 적은 밀폐형저장조 방식이고 나머지 2개소는 구덩이에 차수비닐 등을 설치하고 가축사체를 묻는 일반매몰 방식이다. 관할 지자체는 가축매몰지 조성시 침출수 유출 및 가축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울타리, 배수로, 방충망, 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순찰을 수행하여 가축매몰지의 밀폐형저장조와 울타리, 배수로 등 시설물들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가축매몰지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특히 일반매몰방식 및 ASF양성개체 가축매몰지 15개소는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취약시기(해빙기, 장마철 전후)에 반복 순찰하여 관리를 강화하였다.순찰결과 울타리보완, 방충망교체, 배수로정비 등이 필요한 8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적정 보완조치를 완료하였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빈틈없는 환경순찰을 통해 가축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14일 ①충남 천안 체험농원에서 사육중인 거위(관상용), ②경북 구미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총 2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①: 해당 체험농원 소유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신고를 받고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 검출 ②: 도축장(경북 상주)에 계류 중이던 해당 농장의 육계에서 폐사가 발생하여 경북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 검출 중수본은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하여 의심사례가 확인된 각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과 함께, 반경 10km 내 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및 예찰·정밀검사를 실시중이다. ②번 사례의 도축장에 대해서도 도축장 종사자, 관련 차량 등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하였고, H5형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도축장의 가금을 전량 폐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