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강우를 위해 화학물질이 담긴 포탄 발사를 준비중인 장면. [출처=신화통신 발행 사진 캡처]  12년 전 베이징 하계 올림픽 당시 인공강우 기술을 선보였던 중국이 날씨 변조(Weather Modification) 능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은 날씨 변조 기술을 공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미 동남아시아보다 넓은 지역에 인공강우(artificial rainfall)나 인공눈(artificial snowfall) 생성 기술을 적용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2일 날씨 변조 기술을 발전시킬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국무원은 날씨 변조 기술을 적용해 농작물 생산지역의 가뭄이나 우박 등 자연재해에 대처하고, 생태환경 보호나 복원 작업에 도움을 주고, 산불이나 고온, 가뭄 등 비상 상황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날씨 변조는 자연 재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지역의 기상 현상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바꾸는 기상 기술이다. 인공 강우·인공 눈·구름 및 안개의 생성, 폭풍의 강화 및 약화 등을 들 수 있다. 국무원은 오는 2025년까지 운용, 기술, 서비스 등 모든 측면에서 '최첨단의 날씨 변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무원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550만㎢ 이상의 지역에 인공강우와 인공눈을 생성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 동남아 전체의 면적인 450만㎢보다도 넓은 면적이다. 우박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58만㎢가 넘는 지역에 날씨 변조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고 국무원은 밝혔다. 국립 대만대학의 연구진은 지난 2017년 '지오포럼'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중국이 날씨 변조 기술을 활용해 인공강우를 생성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2008년 베이징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대기 오염 문제가 거론되자 베이징 주변 상공에 비구름을 생성해 인위적으로 비를 내리게 했다.

▲출처=연합뉴스 한국환경공단은 11일 오전 10시를 기해 경기 중부 11개 시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해당지역은 수원·부천·화성·안산·안양·시흥·광명·군포·오산·의왕·과천이다. 이 지역의 1시간 평균 초미세먼지주의보 농도는 83㎍(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이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시간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75㎍/㎥ 이상인 상태가 2시간 지속될 때 내려진다. 공기 중에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노인·어린이·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는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건강한 성인도 되도록 실외활동 시간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30분의 1 정도로 작아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고 허파꽈리까지 그대로 침투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해로워 주의가 필요하다.

▲   제18회 아름다운 한강 사진 공모전 일반부 최우수상 수상작 여인욱 作 ‘창문 너머’[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유역환경청(청장 정경윤)이 개최한 ⌜제18회 아름다운 한강 사진 공모전⌟에서 노을녘 한강과 가족을 한 컷에 담은 배영수 작가의 ‘아빠와 함께’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이어, 일반부에서는 여인욱 작가의 ‘창문 너머’와 박상철 작가의 ‘북녘땅 일몰’이, 드론부에서는 나기환 작가의 ‘협곡의 가을’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모두 32점의 작품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제18회 아름다운 한강 사진 공모전 일반부 최우수상 수상작 박상철 作 ‘북녘땅 일몰’올해 한강 사진 공모전은 ‘아름다운 한강의 풍경’과 ‘다양한 생물자원을 가진 한강’를 주제로 지난 9월 28일부터 공모에 들어가, 11월 16일까지 모두 649명이 참여해 총 2,152작품이 출품됐다. 총 시상규모도 1,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해 더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했고, 일반부와 함께 드론부를 신설해, 드로너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새로운 시도로 많은 국민들의 성원을 받았다. ※ 2019년 총 시상규모 : 20편 / 620만원 // 2019년 총 참가규모 : 557명 / 1,649점 한강청은 수상작 선정의 투명성 확보와 작품성, 완성도 등에 대한 총괄적 심사를 위해 사진 각 분야 전문가 4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정부혁신에 발맞춘 공정한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곽경근 쿠키뉴스 국장은 “출품작의 수준이 높아 심사위원분들의 고민이 깊었다”며 “창의성과 대중성까지 두루 살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사진 공모전 작품을 더 많은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로 재가공해 배포와 전시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수상작을 포함한 역대 공모전 수상작을 망라한 ‘한강미애 우수작품집’을 제작해 전국 공공기관과 지자체, 학교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에서도 작품 감상이 가능한 형태로도 작품집을 꾸려 한강청 홈페이지와 생태체험 통합 시스템 등의 채널을 통해서도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을 양수리 생태공원과 사진이 촬영된 장소, 철도 역사 및 공공기관 등에 전시해, 한강의 아름다움을 더 많은 국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깨끗한 한강을 맑고 아름답게 담아주신 참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한강을 기록하고 보전하는 활동을 넘어 국민과 함께 누리는 한강을 만들겠다.” 고 말했다.▲  제18회 아름다운 한강 사진 공모전 대상 수상작 배영수 作 ‘아빠와 함께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11 일 전남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부지에서 외항선으로는 국내 최초로 건조된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추진선 ‘HL 에코호’ 와 ‘HL 그린호’의 명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명명식은 조선소에서 선박을 건조해 선주에게 인도하기 전 선박에 이름을 붙여주는 행사로, 대모(代母)가 선박에 연결된 줄을 끊으며 거친 바다와 싸우는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한 항해를 기원한다. 이번 행사에서 ‘에코호’ 의 대모 역할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부인인 최혜경 님이 ‘그린호’ 의 대모 역할은 선사인 ‘에이치라인’ 의 유예림 3등 기관사가 맡을 예정이다. 특히 유예림 기관사는 목포해양대를 졸업하고 올해 입사하여 LNG 운반선 ‘HL 무스카트호’에 승선 중인 신입사원으로 미래 세대를 대표하 여 중책을 맡게 되었다.‘에코호’와 ‘그린호’ 는 국제해사기구(IMO) 의 환경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8 년 정부가 마련한 ‘LNG 추진선박 연관 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정부로부터 친환경 선박전환 보조금 약 97 억 원을 지원받아 건조되었다. 같은 선형의 쌍둥이 선박인 두 선박은 18만 톤급 광물 운반선으로, 길이가 약 292m, 폭은 45m에 달하며, 평균속력은 14.5 노트(26.9 ㎞/h)이다. 두 선박에는 선장을 포함하여 각각 20 명이 탑승할 수 있다. 두 선박은 육상에서 차량을 통해 LNG 를 공급하는 기존의 ‘TTS(Truck-To- Ship)’ 방식이 아닌 선박을 통해 연료를 주입 하는 ‘STS(Ship-To-Ship)’ 방식을 국내 최초로 활용한다. 이 선박 들은 한국가스공사의 ‘제주 2 호선’을 통해 LNG 연료를 공급받으면서 내년부터 우리나라와 호주를 오가며 연간 200 만 톤의 철광석과 석탄을 운반할 예정이다. 두 선박은 설계부터 제작까지 순수 국내기술로 제작 하여 선가의 87% 에 머물던 기존 국산화 수준을 97% 까지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   특히, 그간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LNG 연료탱크와 연료공급 시스템 등 기술개발을 통해 국산화함에 따라 그야말로 국내 LNG 추진선 기술의 집약체가 되었다. 또한, 친환경 연료인 LNG 를 사용하여 기존 벙커유 대비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는 99%, 질소산화물은 최대 85%까지 줄일 수 있고, 연료효율 또한 30% 이상 높일 수 있는 친환경·고효율 선박이라는 점도 특징적이다 . 아울러 화주인 포스코의 니켈강을 사용한 LNG 연료탱크를 제작하여 선 박에 탑재하고, 화주(포스코)와 선사(에이치라인)간 20년의 장기 화 물운송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선박 운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등 선 - 화주 상생의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앞으로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 발주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전남 영암 · 목포 지역의 경제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CO 2) 감축 전략 등 강화되는 해양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소와 암모니아, 전기 등 탄소배출이 없는 무탄소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나 기술개발 현황과 경제성 등을 감안하면 현재는 LNG 추진 선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할 수 있다 . 정부는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LNG 추진선 등 기존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 무탄소 선박 기술개발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배달특급’과 ‘마켓경기’가 마련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회원 대상 이벤트가 뜨거운 사랑을 받으며 1분 만에 마감되는 진기록을 세웠다. 10일 경기도주식회사에 따르면, ‘배달특급’이 이날 오전 10시 개시한 ‘배달특급X마켓경기 100원딜’ 이벤트가 조기 매진됐다. 이번 이벤트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배달특급’과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이 운영하는 ‘마켓경기’와 함께 마련된 행사로 친환경 농산물 및 다양한 먹거리를 선착순 100명에게 100원(배송료 포함)에 판매하는 행사다. 10일 판매된 물품은 꿀고구마 5kg 한 박스로, ‘배달특급’ 회원들의 높은 관심을 증명하며 1분 만에 모두 팔리는 기염을 토했다.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배달특급’ 회원만을 위한 첫 번째 이벤트가 1분 만에 매진되는 성황을 이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배달특급’의 성공적인 지역 안착을 물론 경기도 농식품 활성화까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이번 행사는 내년 1월 28일까지 총 8회 진행되며,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판매 예정 상품으로는 ‘마켓경기’ 인기 품목인 12월 17일 국산 포기김치 3kg, 12월 24일 아이포크 국내산 갈비, 12월 31일에는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잡곡세트 2kg 물품이 마련됐다. 1월 7일에는 한만두 물방울 만두 3봉 세트, 1월 14일에는 도라지배즙, 1월 21일 감자 5kg과 28일에는 앙금절편이 판매될 예정이다.이번 100원딜 이벤트는 경기도내로 배달을 받는 사람이라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배달특급’ 회원 가입이 선행되어야 한다.낮은 수수료와 지역화폐 연계를 통한 폭넓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배달특급’은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혹은 ‘배달특급’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  대관령숲길[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해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마(「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마련하고 시행(’20.12.10)한다. 주요 내용은 숲길관리청에서 차마 진입 제한 숲길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하고 제한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숲길에 차마가 진입하면서 숲길을 걷는 보행자들에게 불쾌감을 끼치거나 숲길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마련되었다.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를 즐기던 동호인들은 차마의 진입을 제한하지 않는 산림레포츠길 또는 산림레포츠 전용시설을 활용해서 산림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다.산림청 송경호 산림휴양등산과장은 “보행자와 산림레포츠 이용자들 간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 환경부차관 홍정기)는 한강수계 35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성과평가는 2019년도 5억원 이상 기금을 지원한 8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관리 적절성, 목표달성 및 성과 우수성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사업비 실집행률, 성과계획 대비 목표달성도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개선실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8개 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사업별 최우수 기관으로는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 춘천시, 환경기초시설운영사업 가평군,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양평군, 친환경청정사업 원주시 등이다.특히, 환경기초시설설치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춘천시는 주간 공정보고, 현장점검 및 시정 모니터링 제도 운영 등 적극적인 사업 수행으로 실집행률이 전년 대비 32% 상회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시·군에 대해서는 포상금(총 6천만원)이 지급되며, 사업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성과 확산 및 평가 미흡 기관 개선대책 수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정부혁신 방침에 따른 사회적 가치 반영 여부 평가 등 성과평가 계획 개편을 통해 기금사업 수행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독려하는 동시에,하류 지역 물이용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을 위해 우수한 성과를 나타내도록 성과평가 체계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정경윤 한강유역환경청장(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공정한 평가를 통해 기금사업의 투명성 및 운용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출처=픽사베이 국민 10명 중 4명은 정부가 제시한 탄소중립(실질적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사회 전환 목표인 2050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전날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2.4%가 탄소중립을 2050년보다 더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더 빨리 추진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2.4%로 다수였다. 이어 '2050년까지가 적당하다'라는 응답이 28.7%, '더 늦게 추진해도 된다'라는 응답이 13.5%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은 15.5%였다. 대부분의 권역에서 탄소중립을 '더 빨리 추진해야 한다'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특히 대전·세종·충청(더 빨리 추진 58.5% vs 2050년 적당 23.4% vs 더 늦게 추진 8.8%) 거주자 10명 중 6명 정도인 58.5%는 '더 빨리 추진해야 한다'라고 응답해 타 지역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광주·전라(51.4% vs 24.9% vs 17.2%), 대구·경북(45.2% vs 28.7% vs 17.3%)에서도 '더 빨리 추진해야 한다'라는 응답 다른 응답 대비 비율이 높게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는 탄소중립 추진 속도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이 36.3%로 평균 대비 많았다. ▲제공=리얼미터 대부분 연령대에서 '더 빨리 추진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다른 응답 대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더 빨리 추진 51.2% vs 2050년 적당 26.4% vs 더 늦게 추진 11.6%) 절반 이상은 2050년보다 '더 빨리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50대(45.3% vs 27.3% vs 13.8%)와 30대(41.6% vs 26.5% vs 17.4%), 60대(41.3% vs 26.1% vs 10.7%), 70세 이상(38.2% vs 29.6% vs 11.3%)에서도 '더 빨리 추진' 응답이 다른 응답 대비 많았다. 반면 20대에서는 '더 빨리 추진' 34.3%, '2050년 적당' 35.9%로 팽팽하게 집계돼 다른 연령대와 차이를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공감하는 의견에 대해 응답 차이를 보였다. 진보성향자 중 65.7%는 '더 빨리 추진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반면, 보수성향자와 중도성향자에서는 '더 빨리 추진' 응답과 '2050년 적당' 응답이 팽팽하게 집계됐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결과가 달랐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10명 중 6명 정도인 61.7%가 2050년보다 '더 빨리 추진해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더 빨리 추진' 28.7%, '2050년 적당' 28.8%, '더 늦게 추진' 21.1%로 집계됐다. 특히 '더 늦게 추진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21.1%로 평균 대비 많아 눈에 띄었다. 무당층은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33.8%로 탄소중립 추진 속도에 대한 유보적 응답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9일 전국 18세 이상 853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5.9%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사진 )은 9 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  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 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 명 중 1 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하였다 .   이 같은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현행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의 우편고지 의무화 조항으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었다 .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  이에 고 의원은 보험료를 자동이체하는 경우 별도 신청이 없는 한 전자문서 납입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받는 자에게는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미납시 독촉장도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납입 ‧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2 건을 대표발의했다 .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 19 판데믹 이후 비대면 기술이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며 “낡은 제도를 개선하여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여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을 하루 빨리 방지해야 한다 ”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9일, 전남 나주시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즉시 농장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3차 발생농장(전남 영암, 12.4)이 속한 계열화 사업자 소속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기관(전남 동물위생시험소) 일제 검사 중 검출된다.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 ③ 발생지역인 전남 나주시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중수본 관계자는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바이러스 오염원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장의 소독·방역 실태가 조금이라도 미흡할 경우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하며,“농장주는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가지고 생석회 도포,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전남 순천(순천만), 충남 서천(덕암저수지), 경기 이천(복하천)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12월 8일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해당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역 강화조치(참고)를 실시한다. 경부 관계자는 “철새서식지 방문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10월 1일 이후 22건)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가금농가는 차량·사람·야생조수류 등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픽사베이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 물질 저감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사업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이달 1일부터 이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세부 시행계획에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항과 각 지역별 특화과제를 담고 있다. 총 600여개 사업장과 대기오염물질 감축 협약…지역 특화 대책도 추진 전국 지자체들은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총 600여개 사업장과 추가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목표 관리제를 시행한다. 각 시도는 지역에 특화된 과제도 추진한다. 경기도에서는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고, 대전에선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도장시설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벌인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관할 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계절관리 기간에 시영주차장 105곳에서 5등급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50% 할증을 적용하고 있고, 인천시는 건설공사장의 미세먼지를 원격 감시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5대 항만에서는 선박 저속운행 프로그램의 참여율을 지난해 31%에서 올해 50%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내항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도 내년 1월부터 최대 7배까지 강화해 시행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불법소각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별로 영농 폐기물과 영농잔재물 수거·처리를 확대하고, 논·밭두렁 태우기 단속을 강화한다.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 수거 기간도 계절 관리기간에 두 차례 운영하고, 시군 마을 단위로 '일제 파쇄의 날'을 시행한다. 전국 560곳에서 차량 배출가스 단속…국제협력 추진 사례도 환경부는 각 시도 및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2월 24일까지 전국 560여 곳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17개 시도는 재비산 먼지를 줄이기 위해 전국 총 387개 구간 1천946㎞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을 확대한다. 주민 생활환경 주변의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 관리권역 안에서 총 발주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관급 건설 공사장이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방침을 잘 이행하는지도 살피기로 했다. 아울러 지하철역 600여 개 등 다중이용시설 3천 700여 개에 대해 실시간 초미세먼지 농도 관측 운영 현황과 공기정화설비 설치·관리 등을 점검한다. 각 시도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12월 중 유엔환경계획(UNEP)과 대기질 개선에 대한 공동평가 추진 협약을 체결한다. 충남은 내년 1월에 중국 장쑤성과 제30차 환경행정교류회를 개최하고, 충남-산둥성 간 정책교류 정례화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 산하 대기질 개선 공동연구단을 통해 양 지방정부 간 대기질 개선 우수정책과 사례를 공유하고 올해 말 단일 분석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17개 시도 세부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통합 뉴스룸(에어코리아 앱)에서 공개하고 지역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21년 예산 총지출 규모[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021년 예산이 올해(1조 249억 원) 보다 712억 원(7.0%) 증가한 1조 961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1962년 농촌진흥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2021년 예산을 통해 노지재배 위주의 디지털농업 기술개발과 청년농업인의 육성,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산업 현장의 애로 해소, K-농업기술의 해외 전파･확산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 총 예산 1조 961억 원의 주요 부문별 예산은 디지털농업 기술의 개발･확산 763억 원, 청년농업인 육성 230억 원, 식량자급률 향상 3,444억 원, 농산업 현장의 애로해소 4,126억 원, K-농업기술 전파･확산 294억 원, 기타사업지원 2,104억 원 등을 반영하였다. 특히,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노지재배 위주의 디지털농업 기술개발･확산과 국산 품종의 개발･보급 확대를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 부문의 예산이 확대 되었다. ▲농업공학연구(’20년 104억원 → ’21년 163억원), ▲노지 디지털 중심의 밭농업 생산성 증대기술 개발(15억원 → 80억원),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신규, 178억원), ▲농업위성정보 활용센터구축(신규, 24억원), ▲작물･원예･축산시험연구(1,637억원 → 1,920억원), ▲북부원예출장소 구축(3 → 109억원), ▲신소득 아열대작물 실증센터 구축(13억원 → 90억원) 더욱이,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돌발병해충 등 농산업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해 기후변화 적응 품종과 재배기술 개발, 병해충 종합방제체계 구축 등의 예산을 반영하였다. ▲농업환경연구(145억원), ▲신농업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254억원), ▲농축산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76억원), ▲과수화상병 등 현안문제 병해충 피해경감 기술(107억원), ▲고위험 식물병해충 격리시험연구동 구축(158억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230억원) 또한, 기술강국 등과의 농업기술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 농업발전의 지렛대가 될 K-농업기술의 전파･확산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다. ▲국제농업기술협력(33억원), ▲해외농업기술협력(261억원) 이 외에도 농촌진흥청의 내년도 예산에는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신규 예산이 대폭 확대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신규사업은 농생명 핵심기술의 성과확산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따른 농경지 환경자원 평가,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등 총 9개 사업으로 66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스마트팜 다부처 패키지 혁신기술개발(178억원), ▲바이오그린 연계 농생명혁신기술개발(214억), ▲국가 농경지 환경자원 관리기술 개발(75억원), ▲2025 축산현안 대응 기술개발(68억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43억원), ▲그린수소 기반 농업시설 에너지공급시스템 개발(38억원), ▲농업위성정보 활용 기반구축(24억원), ▲국가 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19억원), ▲치유농업연구소 기반구축(10억원) 농촌진흥청 허태웅 청장은 “코로나19 극복과 국내 경기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2021년 예산의 82.4%인 9,032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경기부양과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종합로지스자료 블로그사진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8일 발표된 권익위의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수백억 편취 적발’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 수사 등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적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매연저감장치(DPF)의 부착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권익위에서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해 우선 확인되거나 조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장치 제작사들의 매연저감장치 제조원가 부풀리기매연저감장치(DPF) 제조원가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제조원가의 객관적 산정을 위해 전문 원가계산용역기관(기재부 허가)인 한국물가협회에 원가산정 용역을 의뢰하고 있으며,보조금 책정에 적용되는 원가는 제작사 전체의 평균원가를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특정업체의 제조원가가 보조금 단가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권익위가 의혹을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나, 권익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받아 검토할 계획이며, 위법사항이 발견된다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차량소유자 부담의 자기부담금을 제작사들이 대납·후납 처리자기부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과거에는 자기부담금 납부 시 선납(장치부착시 납부) 또는 후납(차량 말소시 납부) 방식 모두 가능했으나,후납의 경우 중고차 매수인의 납부 거부 등 분쟁이 있어 2017년부터는 현재와 같이 선납 방식만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금년 8월에는 보조금 지급 청구 신청서식을 개정하여, 차량 소유주가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시 자기부담금 납부 사실을 명확히 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제출)하도록 했다.협회가 제작사로부터 회비를 받고, 부착지원센터가 제작사로부터 소개 수수료를 받는 등 위법행위와 유착관계 의혹자동차환경협회의 회비 는 협회의 회원사인 제작사가 정관 및 이사회 의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납부하고 있으며,부착지원센터 수수료 는 과거 과당경쟁 사례 를 고려하여 제작사와 부착지원센터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부착지원센터는 수도권 지역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제작사들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지원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부착지원센터의 영업행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민원제기에 대해, 공정위는 올해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환경부는 향후 감사 등을 통해 보조금 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며 권익위의 의혹제기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만약 위법사항 적발시 부당이득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조치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경기 오산(황구지천), 충남 논산(노성천), 전남 함평(고막원천), 경북 경주(형산강)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12월 7일 확진 (12월 1∼2일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황구지천, 노성천, 고막원천) 및 분변(형산강) 시료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실시)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해당 항원 검출지역과 주변 철새도래지 일대를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역 강화조치(참고)가 실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곳곳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10월 1일 이후 19건)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가금농가는 차량·사람·야생조수류 등 다양한 경로로 오염원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고 축사별 장화 갈아신기, 방사 사육 금지, 생석회 벨트 구축 등 방역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환경부 관계자는 “철새서식지 방문시 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야생조류 폐사체 발견 시 접촉을 피하고 당국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