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이 무인화하면서 신증축한 기상대 전경. 근무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이곳 청사 내부에는 주인없는 각종 시설들이 덩그라니 먼지만 쌓인 채 방치되고 있다.지난해에는 62억6800만원을 들여 1만2950㎡의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한 춘천기상대는 무인화 이전에 19명이 근무했지만 지금은 9명이 근무하면서 청사는 2배나 크게 지었다. 이 같이 축소 비율에 따른 예산낭비 금액은 총 142억8987만원에 달한다.신 의원은 “한편에서는 무인화를 추진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청사와 관사를 신·증축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기상청 조직 내 칸막이를 제거하고, 부서이기주의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양재 구간 휴게소는 천안삼거리, 입장, 안성, 죽전 등 4곳이고 졸음쉼터는 원곡, 오산에 2개가 있다.이에 비해 민자도로인 논산~천안 구간에는 휴게소가 이인, 정안 2곳, 졸음쉼터는 남논산 1개뿐이다. 그나마 원톨링 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없어진 요금수납소 부지를 활용한 것이서 생색내기뿐이었다.국토부의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휴게소, 졸음쉼터 등 휴게시설 간격이 25㎞를 넘지 않도록 돼 있다.안 의원은 “고속도로 졸음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졸음운전 사고를 예방하는데 민자도로든 재정고속도로이든 졸음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롯데백화점의 평균 입점수수료가 32~37%인 점을 고려할 때 백화점보다 높은 수수료인 40% 이상을 내는 입점업체가 1055개로 총 1933개 입점업체 대비 54.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60%의 수수료율이 부과되는 ‘ㅁ’휴게소의 한 커피매장은 지난해 매출액이 19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11억8800만원이 운영업체의 수수료 수입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4100원짜리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실 때 2460원을 운영업체 수수료로 내고 있는 셈이다. 또 충남에 소재한 ㅁ휴게소와 충북에 소재한 ㅊ휴게소는 운영업체가 직영하는 매장을 제외하더라도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만을 가지고도 각각 28억9100만원과 14억34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휴게소 운영업체들은 입점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에서 도로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를 제외하더라도 막대한 수익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69개 입점업체가 입점해 있는 ‘ㄷ’휴게소의 경우 운영업체가 직영하는 매장은 제외하더라도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로 159억을 징수하고, 도로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 61억6183만원을 제하더라도 97억의 수익이 남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처럼 운영업체의 과도한 폭리를 방치하는 도로공사의 관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도로공사의 관리 책임을 추궁했다. 또 “도로공사-운영업체-입점업체로 이어지는 3단계 계약운영구조는 재임대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마저 있다”며, “도로공사가 운영업체의 고수수료율을 방치하는 것은 휴게소 운영을 공공성보다 수익성 극대화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운영업체들이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리는 사이 소비자들은 질 낮고 값비싼 음식을 계속 사먹을 수밖에 없다”며 “고질적인 3단계 운영구조를 도로공사-입점업체간 2단계 직영 운영구조로 변경해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환경정책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전’을 1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단체, 법인 등도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환경행정 운영상의 잘못된 관행·제도 개선, 생활안전 증대(생활용품 안전관리, 화학·수질오염사고 예방 등) 방안 등 국민 생활 편의를 높이는 환경정책 관련 전 분야다. 접수는 환경부 누리집)의 공지사항에 게재된 서식을 내려 받아 국민신문고,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환경부는 공모전에 제출된 제안을 창의성, 정책효율·경제성, 적용범위, 계속성, 노력도 등 5가지 항목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를 통해 금상 2명에게 표창과 상금 100만원, 은상 2명에게 상금 50만원, 동상 4명에게 상금 20만원을 각각 수여한다.공모전 결과는 오는 12월 22일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되며, 우수 제안에 채택되지 않은 제안들도 ‘국민생각 함’에 등록 공개된다. 환경부는 이들 제안들을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수정해 환경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종선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부 정책과 행정제도·운영에 적극 반영해 대국민 환경서비스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도로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112만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만4159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1만9206건(1.7%)로 사망자수는 1456명이었다. 전체 교통사고 중 사망자수는 2012년이후 감소 추세지만 사고 건수는 크게 변함이 없었다. 고속도로 사고는 오히려 사고 건수가 2012년 3550건에서 2016년 4347건으로 1.2배 증가했다. 최 의원은 “한국은 교통사고 관련해 여전히 OECD국가 중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교통사고도 거의 줄지 않았고, 고속도로의 경우 오히려 2012년보다 1.2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