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형연료 제조시설의 폐기물 및 고형연료 무단 야적 모습.‘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은 ‘고형연료제품의 원재료인 폐기물에서 생기는 침출수가 시설 외부로 새거나 지하로 침투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또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거나 먼지 등을 포집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야 한다.또 고형연료 사용시설들도 반드시 승인받은 고형연료만을 사용해야 하지만 신 의원이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수도권 인근 A사의 경우 고형연료가 아닌 폐기물을 그대로 반입받아 소각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최근 정기검사에서 모두 합격 승인을 받았다.

앞으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경우 저감시설을 공급하기전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폐수수탁 처리과정의 투명성과 불법처리를 막기 위한 전자 인수·인계관리 시스템도 도입된다.환경부는 비점오염원 및 폐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및 폐수의 전자 인계·인수관리 시스템 도입을 비롯해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 등을 담고 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 도입은 수질기준이 있어 일정 수준의 오염원 통제가 가능한 폐수 배출시설 등 점오염원과 달리 비점오염원은 수질기준을 도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이유다. 특히,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은 지침형태로 운영 중이지만 저감효율이 낮은 시설들이 설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저감시설과 제조·수입되는 저감시설이 다른 경우 성능검사판정이 취소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유효기간은 성능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다.또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했다. 폐수 인계·인수에 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된다. 이 밖에 신속한 민원처리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와 비점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변경신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변경신고 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수리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제도를 도입했다.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일정수준 이상 성능 확보와 폐수 수탁과정의 안전한 관리로 수질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원에 따르면 평가위원 후보는 연구관리시스템(Eco-PLUS)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평가위원단 풀(pool)에서 무작위로 추출된다. 추출된 후보의 3배수 가량의 후보군을 도출해 환경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환경부는 제출받은 후보 중 우선순위를 선정해 기술원에 통보하고 이들이 평가위원으로서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기술원의 평가위원단 부실 관리는 환경R&D 실적 부진으로 이어졌다. 강 의원이 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종료된 총 836건의 과제 중 84 건이 중단 또는 실패했다. 금액으로는 정부 출연금만 따져도 709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