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쪼개기 단속·적발을 통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계속되고 있지만 지적에 따른 시정률은 5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계속되는 방 쪼개기 단속에도 시정률이 절반밖에 안된 이유는 방 쪼개기 단속으로 내야 하는 이행강제금보다 방 쪼개기를 통한 임대수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이원욱 의원이 올해 동작구청 무단대수선(방 쪼개기) 단속으로 200만원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건물과 주변 시세를 조회, 이행강제금 최대 부과액과 월세수익을 계산해본 결과 이행강제금은 2년간 최대 1000만원, 임대수익은 4800만원으로 임대수익이 4.8배 높았다.이 의원은 “불법 방쪼개기는 내집 없는 청년·노인 등 주거약자의 월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임대인의 임차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꼼수”라며 “서울시에서 발표한 대책에서 더 나아가 방 쪼개기 적발 건물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제공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률적 대안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초구의 흡연단속실적은 강북구의 100배에 가까운 수치다. 과태료 총액도 53배나 차이가 났다. 이처럼 자치구별로 단속실적에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흡연단속에 대한 자치구 재량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서초구는 과태료 액수(5만원)를 타 자치구(10만원)에 비해 적게 책정하고 단속을 많이 하는 정책을 선택한 것이고, 용산과 같이 단속보다는 금연에 대한 국민적 계도를 우선적으로 하는 자치구도 있다”고 답했다. 안규백 의원은 “자치구별로 단속 정책에 차이가 너무 큰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서울시 차원의 일관성 있는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중·일 환경 연구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제14차 한·중·일 환경과학원장회의’가 25~27일까지 일본 츠쿠바시에서 열린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리하이셩(Lee Haisheng)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장, 와타나베 치호(Watanabe Chiho) 일본 국립환경연구소 원장이 참석해 3국의 공동 연구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폐기물 관리, 아시아 대기오염 등 9대 우선협력사업에 대한 공동연구성과 및 연구로드맵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해 국가 간 지속적인 연구 협력 강화를 합의할 예정이다. 9개 우선협력사업은 ▲호소수질오염 ▲아시아 대기오염 ▲도시 환경 및 친환경 도시 ▲황사 ▲화학물질 위해 및 관리 ▲생물다양성 보존 ▲고형폐기물 관리 ▲기후변화 ▲재난환경 등이다 .특히, 3국은 폐기물 관리에 초점을 두고 일본의 자원순환, 우리나라의 재생자원 환경평가, 중국의 위험 폐기물 관리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어린이 환경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 환경보건’을 새로운 우선협력사업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와 일본 간에 ‘어린이 환경보건 공동연구’ 협약을 27일 체결한다.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3국의 최신 공동연구 성과는 동북아 환경연구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공동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회의와 함께 ‘평가 및 관리를 통한 담수 환경문제의 해결’이란 주제로 국제 워크숍도 개최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여인홍 )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오는 24일 경찰청에서 허경렬 수사국장과 조해영 aT 유통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 공급업체 입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aT와 경찰청은 학교급식 입찰비리를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양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부정입찰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이번 업무협약 이후 aT는 지능형 입찰관제시스템을 활용하여 부정입찰정보 분석과 현장점검 등으로 경찰 수사를 지원하고, 경찰은 aT에서 의뢰받은 부정입찰정보를 토대로 엄정 수사하여 학교급식 공급업체 입찰비리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양 기관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aT 사이버거래소와 경찰청 수사과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게 된다.조해영 aT 유통이사와 허경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학교급식 부정입찰은 단체급식 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일 뿐 아니라 급식 품질 저하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학교급식 입찰비리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입찰 과정 공정성과 학교급식 안전성을 확보하여 학교 급식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입을 모아 강조했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지난해 평균 발전량 3500GWh의 전력을 생산하면서 경유차 18만대 분의 초미세먼지(PM2.5)가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신 석탄화력발전소와 최신 LNG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예상량’을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와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반면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에서는 동일한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석탄발전소 보다 4.2배가 적은 경유차 4만대 분의 초미세먼지가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지금까지 발전사들은 초초임계압 발전소와 대기오염저감시설을 적용한 석탄발전소가 친환경 발전소라고 홍보했다. 또한 석탄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영향이 거의 없다고 홍보 해 왔는데, 그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석탄화력발전사들은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최신형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친환경 발전소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결과는 해당 석탁화력발전소들이 미세먼지 고배출원임을 증명하고 있다. 발전사들의 홍보는 실제로는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발전소를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포장해 주민들을 호도하는 전형적인 ‘그린워싱’ 행위에 해당한다.그린피스가 포스코, SK가스, 삼성물산 등의 민간 사업자가 추진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홍보물을 분석한 결과, 각 발전사들은 ‘친환경’, ‘청정’ 등 친환경을 의미하거나 연상시키는 단어들을 사용하거나, “환경영향 ZERO화” 등의 문구를 홍보에 사용해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피해가 없거나 매우 적은 것처럼 주장했다.그러나 환경부가 제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발전사들의 홍보가 거짓임을 증명한다. 삼척·당진·강릉·고성·서천에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는 중금속 물질은 LNG 발전 대비 최대 106.25배가 더 높았다.중금속 물질인 벤젠도 마찬가지다. 석탄발전소에서 연간 배출되는 벤젠은 최신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1.5MWh당 0.3825g이다. 최신 LNG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양이 1.5MWh당 0.0036g이므로, 석탄화력발전소가 LNG발전소의 100배가 넘는 양의 벤젠을 배출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최신 석탄화력발전소는 중금속 물질인 수은이 61배, 크롬이 32배, 니켈은 23배가 더 배출되는 것으로 예측됐다.최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신 석탄화력발전소에서는 최신 LNG발전소보다 4.2배나 많은 초미세먼지가 직접 배출된다.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의 경우 100.4배가 최신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더 많이 배출될 것으로 분석됐다.이처럼 첨단기술이 적용된 최신 발전소에서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석탄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천연가스 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대기오염물시설을 장착하지 않을 경우, 최신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발생량은 최신 LNG발전소보다 무려 5766배가 더 많고, 초미세먼지의 경우 276배가 더 많다. 황산화물은 7454배, 질소산화물은 4배, 총먼지는 4903배가 근본적으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그린피스의 손민우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신규 석탄발전소 재검토를 선언했다”며 “포스코에너지, SK가스, 삼성물산 등 석탄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은 눈앞의 이익을 쫓아 석탄발전소를 친환경 홍보하는데 투자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친환경인 재생가능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역시 “최신 석탄화력발전소들이 친환경적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전형적인 그린워싱”이며 “환경부가 에너지부문에도 친환경 인증을 해 발전사들이 국민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미국과 영국에서는 석탄발전소의 발전단가가, 태양광보다 2배나 발전비용이 비싸지고 있다. 이미 많은 발전기업이 석탄발전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 하고 있으며 이 세계적 추세를 국내 발전사들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