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돼 현장 청약에 따른 줄 세우기가 사라질 전망이다. 또 전매제한 및 거주자우선분양이 수도권 투기과열지역에서 전국의 투기과열지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됐던 전매제한 및 거주자우선분양이 앞으로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이 개정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또 분양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오피스텔 등을 분양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청약접수가 의무화된다. 대상 건축물 및 구체적인 청약접수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 개정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개정안은 또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을 부여해 분양사업자의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가 가능해진다.이는 기존에 법적근거 부재로 허가권자가 분양사업자 등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분양사업자가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보고하거나 조사·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을 받게 된다. 이 개정 규정은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한 만큼 오피스텔 등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현장청약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는 2019년부터 신차를 구매한 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이른 바 ‘한국형 레몬법’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레몬법(Lemon Law)이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 오렌지를 닮은 신 레몬이어싸는 말에서 유래된 법으로 레몬은 불량품을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교환·환불 대상은 비사업용 자동차다. 다만, 생계형으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업주가 많은 국내 현실을 고려해 사업용 자동차도 1대를 소유한 개인사업자에 한해 교환·환불 대상에 포함했다. 교환·환불 신청 기한은 2년이다. 하자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를 신청해야 한다.교환·환불 요건은 ▲하자 발생 시 신차로 교환·환불할 것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 ▲하자로 인해 안전이 우려되고 경제적 가치 훼손 및 사용이 곤란한 경우 ▲자동차를 인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하자 3회, 일반 하자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등 세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동력전달장치·조향장치 등 주행 및 안전과 관련된 장치에서 발생한 동일 증상의 하자를 의미한다.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안에 발견된 하자는 인도 시점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해 자동차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줬다.개정안에는 국토부에 법학, 자동차, 소비자보호 등 각 분야 전문가 50인으로 구성한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중재신청 별로 3인으로 구성한 중재부에서 공정하게 중재를 진행하도록 했다.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판정의 효력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중재부의 중재부의 교환?환불 중재판정이 나면 자동차제작·수입자 등은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이번 개정안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교환·환불 제도가 법제화돼 반복적인 자동차 하자로 인한 분쟁해결의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며 “하자차량 소유자는 기존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이나 법원의 소송 외에 국토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에 따라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가 최장 10일에 이르는 연휴기간 동안 음식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을 비롯해 도로변 쓰레기 무단 투기행위가 다량으로 발생할 것에 대비해 단속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 같은 내용의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자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전국의 지자체는 오는 30일부터 추석 연휴기간 동안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미리 홍보해 주민들의 혼란을 피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중점 수거대책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분리배출 요령집과 동영상을 배포하고, 지자체별로 기동청소반 등 비상청소체계를 구축·운영해 쓰레기 수거일을 조정할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용기도 확대·비치한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부산 등 9개 시·도에서는 557건의 쓰레기 투기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총 95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동안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특별반입 기간을 설정했다.폐기물 특별반입 기간은 10월 2일과 6일 이틀에 걸쳐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건설·사업장 폐기물 등 전체 폐기물의 처리가 가능하다.홍정섭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되는 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해 깨끗한 명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들도 쓰레기 분리배출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에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승로 의원 이 28일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대강당에서 열린 ‘2017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의원’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2017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은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에 앞장 선 친환경 최우수 의원을 선정하는 자리로, 전국 지방의회 의원 3,500여명을 대상으로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 등의 가치를 평가했으며, 환경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선정했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은 국민의당 김광수 대표의원 이 27일 (사)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가 주관 '2017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광역의원'에 5년 연속으로 선정되었다.김광수 의원은 몸소 실천하는 환경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며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남다른 열정을 환경활동에 쏟고 있다.환경과 녹색에서 서울시의 미래를 찾고 환경활동에 앞장서면서 서울시 최초로 당고개역 전철구조물상부에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권 공원녹지를 제공하였다.상계동 희망촌과 별빛마을 그리고 당고개공원 주변에 만성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그 자리에 꽃길을 조성하고 쓰레기재활정거장을 운영하여 주민들과 등산객들의 불편한 민원을 해결하였다.

김인호 시의원 은 지난 6월 9일부터 착공에 들어간 동대문구 천호대로상에 포켓주차장 설치 공사가 8월 20일 준공되어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방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주차 공간 확보로 지역민원 해결 등 1석 3조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김인호 시의원은 “서울시가 2014년부터 포켓주차장 설치 사업을 검토하였고, 2015년과 2016년에 종로구와 중구에 시범사업을 수행한 결과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고 판단하여 동대문구 지역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과 주차 공간 확보 등 오랜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김인호 시의원은 포켓주차장 설치 공사를 위해 의원발의사업으로 사업비 2억 2천만원을 확보하여 2017년 서울시 예산에 편성토록 하는 등 이번 사업이 현실화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은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택시업계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 포켓주차장 설치를 통해 조합 사무실 앞 불법 주정차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9월 27일(수) 김인호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김인호 시의원은 “서울시의 정책과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그 긍정적인 효과가 고스란히 시민들의 편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의원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서울 시민들과 동대문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볼 것이고, 맡겨주신 책무를 성실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아용품 전문기업 ㈜에이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를 후원하는 ‘주사랑공동체’에 유아용품을 전달하고, 기부식을 진행하였다.‘주사랑공동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된 어린 부모가 아이를 맡기는 ‘베이비박스’로 TV 교양프로그램 및 뉴스에 수차례 소개되어, 많은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따듯한 이야기를 전해준 미혼모 후원기관이다.이번에 ㈜에이원에서는 ‘주사랑공동체’에서 보호 및 후원하고 있는 60여명의 미혼모에게 추석명절을 맞아 리안, 조이, 뉴나의 대표 유아용품 중 유모차 60대 카시트 40여대 등 총 100여대, 5천만원 상당의 유아용품을 후원했다.㈜에이원 관계자는 “민족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세상의 편견과 무관심으로 속에서 힘들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들도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유아용품 기부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하며, “에이원은 주사랑공동체에 올해 초부터, 매달 미혼모들의 자립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장기 후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후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 이라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은 25일 본사에서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주제로 ‘2017년도 하반기 안전보건 재해예방 교육’을 시행했다.이번 환경교육은 근골격계 질환이란 ‘근육, 건, 신경, 혈관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건강장해를 총칭하는 말로써, 작업 활동이 반복적이며 지속적이거나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에서 행하여지는 경우 나타나기 쉬운 질환’이다. 주로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사무직이나 반복적 청소작업 등을 수행하는 직종에 발생하기 쉽다.공단은 임직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 강사를 초청해 근골격계 질환이 어떤 것인지, 근골격계가 어떤 부위에 주로 발생하는지 등을 설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평소 자세 및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공단 관계자는 “평소 사무실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임직원들의 경우 사고 발생이 많지 않지만, 근골격계 질환은 발생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질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용품 중 성능 및 신뢰성이 검증된 최신 기술을 반영한 철도용품 8건의 표준규격 제정을 완료하고,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철도용품은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기기·장치 등을 말한다. 공단은 지난 21일과 26일 철도용품 표준규격 심의위원회를 열고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호이스트 크레인’ 등 4건과 전기 공급에 사용되는 ‘정류기용 변압기’ 등 4건에 대한 공단 표준규격을 제정했다. 공단표준규격은 철도시설공단이 철도용품 공단 표준규격을 제·개정 관리하고 있는 규격을 말한다.공단에 따르면 특정 업체만 납품 가능한 규격을 배제하고 다수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철도용품 표준규격을 제정했다. 또 관련 제조업체 전문가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향상했다. 김영하 철도공단 KR연구원장은 “최신 기술을 반영한 연구축적경험을 바탕으로 철도용품 표준규격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