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당·정협의에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아지고 주의보 경고발령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과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국민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자 민생 안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는데 공감했다”며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저감 대책과 민감 계층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강조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지난 7월 발표한 국정 과제에 포함됐던 석탄 화력발전소 비중 축소, 사업량 총량 관리제 수도권 확대, 경유차 관리 강화 및 전기차 등 친환경차 대폭 확대 등 부문별 감축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마련됐는지 살펴봤다”고 전달했다.그는 이어 “어린이, 어르신 등 민감 계층의 보호 대책이 중요한 만큼 꼼꼼히 대책을 마련했다”며 “미세먼지 대책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 지원, 입법적 조치 등이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의 적극적 역할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앞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당·정협의에서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2배로 늘리고 경유차 대책을 업그레이드했으며 사업장, 선박, 기계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해 다각적 감축 대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김 장관은 “발전에 대해서도 신규 화력 발전소 건설 재검토 등 실질적 대책을 담았다”며 “국제 협력에서도 한중 장관급 회의에서 이 문제를 정상급 의제로 격상하고 동북아 의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공언했다.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을 공약했고, 문재인정부 100대 과제에서도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실천 계획을 담은 바 있다.한편 환경부는 이날 당정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이튿날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26일 오후 1시부터 ‘그린 카 포 올(Green Car For All):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현재와 미래’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친환경 자동차 보급 국가들의 정책방향과 향후 전략 등의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친환경 자동차의 효율적인 자생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컨퍼런스에는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국내외 친환경차 전문가 및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가한다.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 일본 환경성 환경관리국 교통환경과, 중국 환경보호부 등 각국의 친환경차 전문가들이 캘리포니아 제트이브이(ZEV), 일본의 차세대 자동차 보급 정책,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 정책 및 미래 전략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제트이브이(ZEV, Zero Emission Vehicle): 미국 캘리포니아가 2005년부터 도입한 자동차 제조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차를 의무적으로 판매하도록 규제하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다. 한국생산성본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체계 개편을 비롯해 의무판매제의 필요성과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본 국내 전기차 시장의 가능성과 과제에 대해 소개한다.또 효율적인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번 컨퍼런스 발표자들이 참여하는 패널토론도 열린다.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국가별 보급 정책을 공유하고 향후 보급 전략을 토의함으로써 이번 국제 컨퍼런스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며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질 개선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10년마다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관리·보전하기 위한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에는 사회·경제·기술변화는 물론 투자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환경부는 내년 1월 18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 포함사항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방법 및 확보조치 ▲환경생태유량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도입 등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다루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계획 수립시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시사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과 협의를 진행하고,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시행토록 규정했다. 또 계획에는 기존 계획의 성과 평가, 사회·경제·기술변화 및 전망, 연구개발·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수생태계 현황조사 계획에는 조사시기, 지점, 기관, 자료 확인방법 등을 포함하고, 현황조사를 최초로 하는 시점의 3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을 고시하도록 했다.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방법은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통계·문헌 등 간접조사 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수생태계 연속성이 단절되거나 훼손될 경우 환경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댐·보·저수지 개선, 어도 설치·개선, 저류지 설치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제도와 관련해 조사대상 범위를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으로 정했다. 이들 사업장이 환경부의 배출량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증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특정유해물질 사업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경우 특별한 비공개사유가 아니면 배출량조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그간 제도운영 상의 부족으로 나타난 수질배출부과금 납부방식을 현금 외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에 의한 납부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환경부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내달 중 인천 송도 지역에서 여의도 및 잠실 지역을 운행하는 출퇴근형 광역급행버스(M버스)가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송도~여의도, 송도~잠실역을 운행하는 출퇴근형 M-버스 2개 노선에 대해 이삼화관광에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하였다고 25일 밝혔다.각 노선(송도~여의도 : M6635번, 송도~잠실역 : M6336번)은 출근시간 4회, 퇴근시간 6회로 하루에 총 10회 운행된다. ▲ 인천 송도~잠실역 노선(M6336번) 노선도.이번에 개통되는 출퇴근형 M버스는 GPS 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스크린관재, 공기청정기 확충, 좌석마다 개별 휴대폰 충전단자 설치 등을 통해 안전운행 관리 및 서비스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특히, 스크린 관재 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위치파악으로 사고·고장 발생시 최단거리에 있는 대기차량으로 신속한 대차 운행이 가능하다. 급정거·신호위반 등 운행정보도 기록돼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출퇴근형 M버스 도입으로 송도와 여의도 잠실 지역간 이동시간이 편도 기준으로 약 40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다른 지역으로도 출퇴근형 M버스를 확대해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교통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외 환경위성 관련기관 전문가들과 현재 개발중인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정확한 위성 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은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마포구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가든호텔에서 ‘제8차 환경위성 국제워크숍’을 개최한다.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은 동아시아 지역 기후변화 유발물질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동 상시 감시를 위해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을 개발 중에 있다. 환경위성 워크숍은 환경위성 운영에 사용될 자료처리 알고리즘의 개발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해 개최하고 있다.이번 워크숍에는 정지궤도 환경위성 개발 관계자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포함한 환경위성 관련기관 소속 전문가 총 50여 명이 참석한다.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 하드웨어(H/W) 및 자료처리 알고리즘 개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환경위성 산출 정확도 향상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교환될 예정이다.워크숍에서 전지구관측위성위원회(CEOS) 대기조성가상편대(AC-VC) 그룹의 공동의장이자 미국 항공우주국 제이 알사디(Jay Al-Saadi) 박사는 미국의 환경위성(TEMPO) 개발 진행 상황을 발표한다.‘한-미 협력 국내 대기질 공동 조사 연구(KORUS-AQ)’ 총책임자인 배리 레퍼(Barry Lefer) 박사는 항공 관측을 통한 환경위성 자료처리 알고리즘 개선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 자료처리 알고리즘의 개선 방안을 마련 향후 신뢰도 높은 위성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상균 지구환경연구과장은 “이번 워크숍은 환경위성의 선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보다 정확한 위성자료를 생산할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세계 15개국 80여명의 국내외 토양분야 전문가들이 서울에서 토양의 질 국제표준안 제정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연구원은 25~29일까지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32차 토양의 질 국제표준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양의 질 국제 표준화 회의(ISO/TC 190)는 1986년 이후 세계 각국에서 매년 개최됐으며, 우리나라 등 26개국 및 표준기구가 정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이번 회의에는 용어정의 및 데이터처리, 화학적 분석법 및 토양특성, 생물학적 방법, 토양 및 부지특성평가 등 4개 분과위원회와 토양과 기후변화, 생물유효도 등 16개 작업반회의가 열린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회의를 통해 국내 기술 기반의 4개 표준안이 국제표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특히, 국립환경과학원 지원으로 국제표준개발 최종단계에 진입한 ‘이온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토양 중 퍼클로레이트 분석방법(개발자 이군택 교수, 서울대)’이 이번 회의에서 국제표준화 승인을 확정받을 예정이다. 또 지난해 회의 당시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개발필요성과 분석방법 검증실험 참여 의사를 이끌어냈던 ‘공기순환식 토양 중금속 전처리 방법(개발자 정명채 교수, 세종대)’도 국제표준 신규 제안항목(NWIP)으로 올해 회의 때 채택이 유력하다.이 밖에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법을 이용한 토양 중 퍼클로레이트 분석방법(개발자 현승훈 교수, 고려대)’과 ‘토양선충을 이용한 생태독성 영향 평가방법(개발자 안윤주 교수, 건국대)’도 국제표준 예비항목(PWI)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오는 29일 열리는 총회에서는 기존의 분과위원회 및 작업반의 조직구조 개편, 향후 5~10년의 미래전략 등을 논의한다.이번 총회에서는 내년 9월 중 개최될 제33차 토양의 질 국제표준화 회의의 개최국도 선정할 예정이다. 김현구 국립환경과학원 토양지하수연구과장은 “토양의 질 국제표준안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민간과 학계의 국제표준활동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표준화를 위한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 10일부터 한 달 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불법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명의자동차(이전등록위반), 무등록자동차, 무단방치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체납자동차 등을 말한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특별팀(T/F)을 구성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해오고 있다.올해 상반기 실시한 대포차 등을 포함한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에서는 단속 건수가 지난해 동기 대비 1만2000여 건이 증가(7.8%)한 총 16만여 대의 불법자동차를 단속한 바 있다. 특히,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대포차에 대한 운행 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운행자 처벌근거를 마련한 이후 올 상반기까지 총 3만8929대의 차량이 자동차 소유자의 신고 등으로 운행정지명령 처분됐다. 이중 25% 가량인 9995대의 차량이 원래 자동차 소유자에게 회수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자동차가 각종 불법행위 및 범죄의 도구로 활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다”며 “불법자동차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어 인체 노출 우려가 높는 수도권, 대도시 지역에서 고형연료제품 사용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형연료제품 및 이를 제조·사용하는 시설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형연료제품(SRF, Solid Refuse Fuel)이란 폐지류 등 단순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 자원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제품을 말한다. 주로 시멘트 소성로, 발전시설, 제지회사 등에서 연료로 사용된다.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마련을 위해 지난 8월부터 5차례에 걸쳐, 민간전문가, 제조?사용업계 운영자, 시민단체, 지자체 담당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 사용이 제한되고 산업단지, 광역매립장 등으로 수요처가 전환된다.현재 석탄, 코크스, 땔나무 등의 고체연료가 서울, 인천, 경기도 13개시 등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대도시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여기에 고형연료제품이 추가된다. 산업단지, 광역매립장, 공공하수처리장 등 상대적으로 인체노출 우려가 낮고 에너지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수요처 전환이 점진적으로 유도된다.소규모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다. 이는 환경안전성이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원전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다. 또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 시설의 최소 사용량 기준이 현행 시간당 0.2톤에서 1톤으로 상향 조정된다. 주거지역 인근에 있는 발전·난방시설 등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대기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고형연료제품의 저위발열량, 염소, 수은 등을 기준으로 품질등급제가 도입된다. 이밖에 장기간 보관 및 장거리 운송과정의 악취, 날림(비산)먼지 등에 따른 민원 예방을 위해 고형연료제품 보관·운반기준도 신설된다. 연 2회 이상 제조·사용시설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합동점검도 정례화된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의 내용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대한 환경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허가제 도입, 소규모 시설 난립 방지,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반영했다”며, “올해 말부터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질·수질 등 국내외 물 관련 전문가들이 지속적인 통합 물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환경부는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과 국토교통부 공동으로 서울·경기·인천·강원지역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겸 국제세미나를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부산·울산·경남지역을 시작으로 열린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는 18일 세종·충북, 20일 대전·충남·전북, 21일 대구·경북, 22일 광주·전남 순으로 이어졌다. 25일 열리는 서울·인천·경기·강원 토론회 겸 국제세미나는 이번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의 대미를 장식한다. 이번 세미나는 물관리의 국제적인 동향과 통합물관리를 통해 유역거버넌스를 구축해 가는 나라들의 경험을 중점 논의하고 공유하기 위해 영국, 이스라엘, 국제수자원협회(IWRA) 등 해외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세미나에서는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이 제1발제에 나서 ‘한국의 물관리현황과 및 통합물관리 방향’을 주제로 수량·수질·재해예방 등을 통합 관리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와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발표한다. 시몬 탈 이스라엘 전 물위원회 위원장은 제2발제로 나서 ‘이스라엘의 통합 물관리 경험’을 주제로 지역의 물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관리 방안을 짚어본다.영국(스코틀랜드 환경청) 전문가 출신의 브라이언 다시 박사는 제3발제를 통해 ‘통합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통합물관리가 물문제 해결에 가지는 중요성을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한다. 염형철 한국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제4발제에서 ‘유역 단위 물관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시민과 함께하는 유역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국제세미나를 겸한 이번 토론회는 세계 각국의 물 전문가들과 물 관리의 국제적인 동향을 짚어보고, 한국의 물 관리 현안을 진단해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수량·수질·수생태계·재해 등 복합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물관리 일원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