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해 걷힌 세수가 사상 최초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조세부담률은 역대 2위를 기록했다.16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242조6천억원, 지방세 수입은 75조5천억원(잠정)으로 총조세 수입이 318조1천억원에 달했다.총조세가 300조원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은 19.4%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18.5%)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법인세 감면이 있기 전인 2007년 19.6%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지난해 총조세가 늘어난 데엔 법인세와 소득세 등 주요 세목이 대거 증가한 영향이 크다. GDP 증가분(78조원)의 약 37%가 정부가 거둬들인 것이다.우선 지난해 개별소비세 인하로 자동차 등 내구제를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살아나면서 부가세가 전년 동기 대비 7조7천억원이 늘었다.법인세도 대기업 대상 비과세 감면 제도가 정비되고 석유화학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7조1천억원이 더 걷혔다.지방세 수입도 대폭 상승했다. 주민세와 지방교육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전년에 비해 7~16% 이상 상승했고, 특히 담뱃세 인상의 영향으로 지난해 담배소비세 징수액은 3조7천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23.4%나 늘어난 것이다.이처럼 상승한 조세부담률은 당분간 상승세를 거듭하면서 조만간 20%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박근혜 정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증세 없는 복지’도 허구였던 셈이다.박근혜 정부는 출범 초기 ‘증세 없는 복지’를 추진하고자 세출 구조조정, 지하경제 할성화, 비과세 및 감면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따라 실제로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였던 2013년 조세부담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떨어졌다.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정책에 따라 재정건전성에 부담이 생기고, 재정 확대 요구가 높아지면서 조세부담률이 소폭씩 상승하기 시작했다.2014년은 전년보다 0.1%포인트 올랐고, 2015년에는 0.5%포인트 상승해 18.5%의 조세부담률을 보였다.지난해에는 부동산 경기 호황 등으로 세수 상황이 개선돼 상승 폭이 0.9%포인트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조세부담률은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인 2007년 9.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가 이명박 정부가 대대적인 친기업·감세 정책을 펴면서 3년 연속 하락을 거듭하다가 2010년에는 17.9%까지 떨어졌다.선진국 대비 조세부담률은 여전히 최하위…증세 필요성 제기그러나 여전히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낮은 수준이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로 나타났다.2015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8.5%로, 슬로바키아와 함께 최하 수준이다.멕시코와 일본, 폴란드, 오스트레일리아의 2015년 조세부담률이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10%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는 멕시코를 제외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OECD 회원국 평균 조세부담률은 25.1%였다.덴마크의 경우 조세부담률이 49.5%에 달했다. 스웨덴과 핀란드,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은 28~33% 수준으로 대부분 상위권을 차지했다.자본주의화가 두드러져 있는 미국(19.7%)과 영국(26.1%) 등도 우리나라보다 조세부담률은 높았다.조세부담률이 적은 만큼 복지 지출도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한국은행이 16일 발간한 ‘가계시리즈(1) : 글로벌 사회복지지출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4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9.7%에 불과했다.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21.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OECD 평균보다 보건, 가족, 노동시장에 관한 지출비중이 높지만 노령지출 비중은 적다”며 “우리나라는 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그동안 고령화율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우리나라의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2000년에 도입됐으며 국민연금이 도입된 시기는 1988년이었다.보고서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가 성숙하고 양극화,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복지지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로 국가부채도 크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의 분배 지표도 매우 악화된 상태로 나타났다.통계청의 가계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5분위(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을 소득 1분위(하위 20%) 평균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4.48배로 8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이에 따라 여전히 한국은 증세를 할 여력이 있는 상황으로 분석된다. 특히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증세로 인한 세수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각 당 대선주자들도 다양한 복지 공약과 함께 증세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주요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제외하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등 4명은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증세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는 부분은 바로 법인세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OECD 국가 평균인 22.8%와 비슷하지만, 비과세·감면 등을 고려하면 실효세율은 훨씬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법인세를 낮추고 오히려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기업 친화적인 증세 정책이 과연 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다만 증세 시점과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다양한 계층과의 합의가 전제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될 경우 긴급재난문자로 통보해주는 시스템이 정착된다.1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환경부와 국민안전처는 심한 미세먼지가 예상될 때도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로 결정했다.재난문자는 환경부에서 ‘비상저감조치’를 발효하는 경우에 발송된다.비상저감조치는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발효된다.먼저 수도권 전체 초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당일 새벽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100㎍/㎥ 초과)'으로 예보되면 우선 발령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이어 당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수도권 9개 경보권역 중 1곳 이상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면 비상저감조치가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적용된다.수도권 9개 경보권역은 서울 한 곳, 인천 네 곳(강화, 서부, 동남부, 영종), 경기 네 곳(남부, 중부, 북부, 동부) 등으로 구분된다.환경부가 오후 5시 비상저감협의회를 열고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결정하면 재난문자 문안이 작성돼 국민안전처에 발송을 요청하게 된다.안전처가 중앙상황실 검토를 거쳐 오후 5시 30분께 발송을 승인하면, 이동통신사를 통해 해당 지역 기지국에 연결된 휴대전화로 재난문자가 발송된다.미세먼지 재난문자 표준 문안은 “내일 수도권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측되니 차량 2부제에 동참해 주십시오”다. 이 재난문자 발송 번호는 ‘044-201-6872’, 발송 주체는 ‘환경부’다.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공공·행정기관에서 차량 2부제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은 조업을 단축해야 한다.다만 차량 2부제 운영 대상에 시민 대다수가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문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국민안전처 측은 차량 2부제를 안내하는 대신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표준 문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환경부 측과 협의 중이다.

건강한 식생활·영양균형 강조한 ‘211식사법’ 교육 첫 실시...식생활 전문교육강사 방문교육 풀무원이 어린이 등에게 바른 식습관을 길러주는 대표적인 공유가치창출(CSV) 활동인 ‘바른먹거리 캠페인 교육’을 올해 2만 2천명에게 무료로 실시한다. 어릴 때부터 건강한 먹거리와 친해지고 균형 잡힌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풀무원의 ‘먹거리 조기 교육’ 프로그램이다. 풀무원은 지난해 2만 여명을 교육하는 등 7년 동안 3천 회에 걸쳐 7만 여명에게 무료교육을 실시했으며, 2020년까지 10만 명 환경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풀무원 바른먹거리 캠페인 초등부 환경교육풀무원은 서울 은평구 은평구립도서관에서 인근지역 초등학생 대상을 시작으로 2017년도 ‘바른먹거리 캠페인 환경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3월28일 밝혔다.이 ‘바른먹거리 캠페인 교육’은 어릴 때부터 건강한 먹거리와 친해지고 균형 잡힌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마련된 풀무원의 ‘먹거리 조기 교육’ 프로그램이다.풀무원은 지난해 2만 여명을 교육하는 등 7년 동안 3000 회에 걸쳐 7만 여명에게 무료교육을 실시했으며, 2020년까지 10만 명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올해는 서울 및 수도권, 부산, 광주지역 유치부(6~7세) 330회, 초등학생(3~4학년) 400회, 초등학생(2~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대상 150회 등 총 880회에 걸쳐 2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이 교육은 풀무원에 ‘바른먹거리 캠페인 교육’을 위탁 받은 사단법인 ‘푸드포체인지(Food for Change)’의 식생활 전문 교육 강사 ‘푸듀케이터(Food+educator)’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에 직접 찾아가 실시한다.▲ 풀무원 바른먹거리 캠페인 초등부 환경교육<사진=풀무원 제공>또한, 미각교육을 위해 오감을 활용하여 식재료를 맞추는 사물탐구게임과 어린이들이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직접 요리하고 맛보는 실습교육도 실시한다.초등학생(3~4학년) 대상 교육은 ‘식품표시 확인교육’과 ‘영양균형&미각교육’ 등 90분씩 2회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게임과 첨가물 실험을 통해 식품표시 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고, 오감을 활용한 미각교육과 간식만들기 활동을 통해 영양균형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했다.올해에는 영양 균형 교육에 211식사법을 알려주는 내용도 추가했다. 학생들이 영양균형 활동지에 실제 먹는 저녁메뉴를 직접 그려보며 211식사를 실천하는지 알아본다.초등학생(2~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와 아이를 대상으로 한 바른 먹거리 학부모-아이 교육은 1회 90분 수업으로 진행한다. 건강한 밥상을 주제로 저녁 밥상 풍경을 학부모와 아이가 서로 이야기하며 가족 간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느끼고 ‘211식사법’을 적용한 요리실습을 통해 영양균형을 중요성을 배운다.참여자들의 만족도 매우 높아한편, ‘바른먹거리 캠페인 교육’의 모든 교육은 교육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지난 해 3월1일부터 12월 21일까지 바른먹거리 캠페인 교육에 참여한 학급의 교사 대상으로 조사한 만족도 조사에서 유치부는 134명 중 97.0% 초등부는 143명 중 99.7%가 교육에 만족한다고 답했다.또한, 학부모-아이 교육을 받은 학부모 16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93.5%가 교육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풀무원재단 이지영 CSR 담당은 “올해 8년차를 맞은 ‘바른먹거리 캠페인 교육’은 명실 공히 국내를 대표하는 조기 식생활환경교육으로 자리잡았다”며, “특히 이번 교육부터 건강한 식생활과 영양균형을 강조하는 ‘211식사법’을 추가하여 로하스식생활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풀무원재단 관계자는 “올해 8년차를 맞은 ‘바른먹거리 캠페인 교육’은 명실 공히 국내 대표 조기 식생활환경교육으로 자리잡았다”며 “특히 이번부터 건강한 식생활과 영양균형 강조하는 ‘211식사법’을 추가하여 로하스식생활 대중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오전 경북 포항과 경주 지역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했다. 다행히 두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1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8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이보다 약 6시간 전인 오전 5시 41분에는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에서 규모 2.2 지진이 났다.기상청은 이날 경주 지진은 작년 9월 12일 지진의 606번째 여진인 것으로 파악됐다.그동안 발생한 경주 여진은 규모 4.0~5.0 미만 1회, 3.0~4.0 미만 21회, 1.5~3.0 미만 584회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포항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에 따른 피해 접수는 없었다. 다만 지진을 전후로 지진 발생과 대피 여부를 묻는 전화가 100여통 이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포항의 경우 북구 양덕동 등 고층 아파트 밀집 지역 주민들 중 일부는 집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인근 원전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은 이번 지진과 관련해 월성원전을 비롯한 모든 원전은 정상 운행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부산기상청은 오는 2019년까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바생하면 7초 안에 지진파를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작년 9월 경주 대지진 이후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기상청은 올 연말까지 부산 울산 경남에 11곳의 지진관측소를 추가 설치하며, 내년에도 10개 안팎의 관측소를 추가 건립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관측소 간 평균 거리가 현재 25 킬로미터에서 18 킬로미터까지 줄어들게 되며 전국적으로는 156개인 관측소가 314개소까지 늘어난다.기상청은 현재 50초인 ‘지진 조기경보’ 시간을 최소 7초에서 25초 수준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한국 여성들의 고용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용률(16~64세)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한 66.1%로 나타났다.성별로는 남성은 75.8%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했고, 여성은 0.5%포인트 상승한 56.2%였다.남성의 경우 OECD 평균(75.7%)보다 높았으나, 여성은 여전히 OECD 평균(59.3%)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지난해 우리나라의 여성 고용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터키(31.2%), 그리스(43.3%), 멕시코(45.1%), 이탈리아(48.1%), 칠레(52%), 스페인(54.3%) 등에 이어 하위권에 머물렀다.여기엔 여전히 여성의 가정생활을 중시하는 사회 풍토와 출산 이후 여성을 직무에서 배제하려는 기업문화 등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특히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결혼 전 직장 경험이 있는 20세 이상 기혼여성 928만 9천명 중 결혼·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한 여성은 696만명(44.0%)에 이른다.경력단절의 사유는 결혼이 58.5%로 가장 많았고, 임신·출산이 28.4%, 양육이 7.2%로 뒤를 이었다.이들 중 일부는 노동시장에 정상적으로 복귀하지만 상당수는 최초 경력단절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문제는 정부 차원의 해결 방법을 필요로 한다. 각 기업과 사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인식 개선을 먼저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지난 14일 ‘제2차 양성평등 실무위원회’를 통해 제2차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계획은 '2016년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등을 반영해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성화 △보육·돌봄 인프라 강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협력체제 구축 등 4대 영역, 80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게 된다.구체적인 시행계획으로는 재직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워킹맘·워킹대디 지원' 기관 확대가 있다. 또 여성의 경력개발 및 관리직 진출을 위해 운영되는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을 경력 단계별로 체계화한 심화과정이 운영된다.보육과 돌봄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직장 어린이집 모델을 확산하고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한도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지자체와 공공시설 활용 및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육아 나눔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일·가정 양립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과 고용 때 성차별에 관한 지역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성차별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또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정보를 연계해 여성이 다수 고용된 IT와 출판업종 사업장에 대한 모성보호 제도 위반 여부를 수시 점검하기로 했다.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활성화하고자 고부가가치 직종을 포함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직업교육 훈련 과정을 확대 운영하고, 여성농업인의 정보통신기술 교육 강화를 위해 첨단기술 공동실습장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한편 여가부와 고용노동부는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전국 150개 새일센터를 지정해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 직업교육훈련 등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4일 보육환경공약 관련 6대 정책을 발표했다."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병설유치원 6천 개 학급을 추가 설치해 공립 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논란이 된 '대형 단설유치원 설립 자제' 공약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병설유치원 확대'를 주장하면서 기존 공약을 확인했다.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를 열고 보육·교육 정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실제 자녀들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30여 명의 학부모들도 참석해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다음 정부에서는 국가가 앞장서 영유아 보육을 책임져야 한다. 그 핵심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국가와 기업, 사회가 함께 만들어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6가지 공약을 발표했다.안 후보는 최근의 논란을 의식한 듯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립 유치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전제를 달았다. 그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또는 민간 어린이집 매입을 통해 이용 아동의 비율을 (현재보다) 20% 이상 확대할 것"이라며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 안전하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또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며 "현재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전체 근로자 500명 이상인 기업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기준을 전체 근로자 200명 이상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안 후보는 부모가 함께 일하고 함께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남성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현행 유급 3일,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부모 모두 경제적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출산부터 어린이집 입소 전까지 시기는 공보육이 전혀 손닿지 않는 보육사각지대"라며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한 입원기간의 건강보험 적용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확대하겠다"고 주장했다.민간산후조리원이 없거나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는 지자체 주도의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덧붙였다.안 후보는 "아동수당을 도입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소득하위기준 80% 대상으로 만0세~11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아동수당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19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 대부분이 15일 오전 공식 후보자 등록을 마무리하고, 오는 17일부터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할 채비를 마쳤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선대위 총무본부장인 민주당 안규백 사무총장이 이날 오전 10시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문 후보의 대리인 자격으로 후보자 등록을 했다.문 후보 측 윤관석 공보단장은 성명을 내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됐다. 마음을 더하고 뜻을 모을 때”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나라다. 화합하고 통합할 때만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문 후보는 담대하게 그 길을 가겠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그 누구든 포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문 후보의 정권교체 의지를 강조했다.그러면서 “촛불을 들었던 국민도, 촛불을 응원했던 국민도 모두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며 “국민 모두의 마음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지도록 함께 해달라. 문 후보의 손을 잡아달라”고 호소했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선대위 관계자들과 직접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찾아 후보자 등록을 했다.안 후보는 등록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라며 “과거로 돌아갈지, 새로운 미래를 열지 선택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또한 “오늘 등록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다. 반드시 이기겠다는 제 의지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지난해 총선 때도 제가 직접 등록했다”며 “제 선거는 제가 직접 등록한다.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날 안 후보는 최경환, 김삼화, 김경진,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과 김경록 대변인과 함께 했다.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이철우 사무총장과 김정재 원내대변인을 통해 등록을 마쳤다. 이 사무총장은 “안보위기에다 경제위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용기와 결단, 또 경륜과 실적을 갖춘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돼야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선거 전략으로는 “동남풍을 일으켜 충청도 지역으로 간다. 그래서 영남-충청 연대론을 갖고 싸우겠다”고 밝혔다.홍 후보 본인은 전날 대구·경북(TK)에 이어 이날 오전 울산을 찾아 울산 지역에 관한 공약발표 등을 진행하며 영남권 표심 다지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전략이다.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후보등록을 마쳤다. 이혁재 정의당 사무총장과 김재윤 총무팀장은 이날 오전 심 후보를 대신해 중앙선관위를 찾아 후보등록 절차를 밟았다.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이날 오후 등록을 할 예정이다. 후보 등록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민중연합당 김선동, 늘푸른한국당 이재오 후보도 이날 오전 후보 등록을 마쳤다. 민중연합당은 이날 오후 1시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대선후보 캠프 출정식을 진행한다.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원내 의석수’를 기준으로 1번부터 순차적으로 기호를 배분받는다. 기호 1번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2번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3번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4번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5번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다. 한국당을 탈당하고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된 조원진 후보는 6번을 받는다.원내 의석이 없는 원외 정당 대선후보는 정당명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서대로 기호를 받는다. 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는 국민통합당과 늘푸른한국당에 이어 기호 8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후보등록을 끝마치면 주요 5당 후보들은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7일에 각 선대위 출정식을 갖고 22일간의 대선 유세전에 돌입한다.한편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 가장 많은 후보자가 등장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선거가 될 전망이다.15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선 공식 후보등록 첫날인 이날 오후 1시 현재 총 12명이 후보등록 접수를 마쳤다.선관위 측은 기탁금 납부 현황 등을 고려했을 때 최종 등록 후보자는 15~16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후보등록은 16일 오후 6시까지 계속되며, 공식 선거운동은 17일부터 시작된다. 정당 추천 후보자에게는 후보자 등록 마감 후 2일 이내, 즉 18일까지 선거보조금이 지급된다. 해당 정당의 소속 국회의원 수, 총선 당시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총 421억여 원 정도가 배분된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제기동 정화여상과 정화여중, 이문동 이문초등학교 주변 불법 찻집에 대해 4월부터 매일 주․야간․심야를 가리지 않는 불시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민‧관‧경 합동으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진행되는 불시 단속은 은밀하게 불법행위를 하는 업소에 강한 압박이 되고 있으며 최근 업소 관계자들의 업종전환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이들 찻집 형태의 음식점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붉은 등을 달고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등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 정비를 요구하는 학부모와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동대문구는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통학로 유해업소 근절을 위해 지난달부터 매일 실시하는 특별단속을 시작했으며, 4월부터는 불시 단속을 추가했다. 특히 모든 단속은 구청 단속반과 동대문경찰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등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했다.또한 동대문구는 지난달 23일 정화여상 운동장에서 유해환경 없는 통학로 만들기를 선언하고, 200여명의 참가자들이 학교 주변 약 1.2Km 구간을 행진하는 유해업소 근절 민․관․경 합동 캠페인을 개최해 강력한 환경 개선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올해 단속실적을 보면 총 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5개 업소 고발, 10개 업소 영업정지, 11개 업소 과태료부과, 40개 업소 시설개수․시정명령 등 학교주변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보건위생과 양옥섭 과장은 “이미 학교 주변에 자리 잡은 130여개의 유해업소를 단기간에 없애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청소년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위해 유해업소를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처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은 어른들의 중요한 의무”라며 “불법적인 영업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을 구민들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서울시가 공모한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우선하는 도로환경을 조성해 나간다.이번 대상지역은 목2동 목동중앙로 13길로 이곳은 도로폭이 10m 미만이며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이다. 주변에 어린이집, 9호선 신목동역 등이 있어 어린아이를 포함해 보행자 통행이 매우 빈번한 지역이다.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되어 도로를 이용하는 이면도로에서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 보행자가 안전하게 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보도블럭과 유사한 문양을 아스팔트 포장도로 위에 스탬프로 찍듯이 포장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보도’로 인식하게 하여 속도를 줄이거나 주의를 살피며 운전할 수 있는 시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구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6월까지 현장조사 및 설계를 마치고 9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더불어 구는 노후된 도로 재포장, 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현재 일부 이면도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제한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 수치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하기에 다소 빠르다는 의견이 있다.해외의 경우 시속 10~20km/h로 제한하여 보행자의 우선 통행권을 보장하는 경우도 있음을 고려, 구에서는 최고 제한속도를 20km/h 이하로 하향하는 방안을 양천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이용화 건설교통국장은 “구는 차량과 보행자가 같이 이용하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는 불법 주․정차 금지, 서행운전 등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환경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기간 중 이틀 동안 독방이 아닌 직원들 당직실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제공’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14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전 4시 45분 쯤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3.2평 규모의 독방의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도배 등 내부수리를 요구하며 입감을 거부했다.이에 구치소 측은 도배를 하는 이틀 동안 박 전 대통령을 독거수용이나 혼거수용가 아닌 교도관들의 당직실에 취침시키는 특혜를 제공했다.하지만 해당 조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어긋나 논란이 되고 있다. 법률 내용에 따르면 수용자는 독거수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혼거 수용할 수 있을 때는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와 수형자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한하고 있다.박 전 대통령의 내부 수리 요구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수용자는 시정장치가 있는 독방이나 혼거방에 머물러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보도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전직 구치소장은 “아무리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라고 해도 예외일 순 없다”며 “수용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정장치가 있는 독방이나 혼거방에 재워야 하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근무하는 당직실에 재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탄핵 인용이 된 뒤에도 청와대에서 퇴거하지 않아 물의를 빚었으며, 서울구치소로 구속 수감된 뒤에도 4인실인 8.48㎡보다 넓은 3.2평(12.01㎡) 독방 사용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법률상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예우는 경비와 경호 차원에만 그치며, 구치소나 교도소 수감과 동시에 어떠한 예우도 받을 수가 없다.법무부는 “개인의 수용생활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탈핵·탈원전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 협약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위험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는 사회”라며 “이번 대선은 핵발전소와 시설에 대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국민투표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심 후보는 “지금 원내 정당들 중 탈핵로드맵을 구체화해서 발표한 정당은 우리 정의당 밖에 없다”며 “단지 선거용이 아니라 저는 우리사회와 인류에 있어서 탈원전과 탈핵이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이며, 지진의 안전지대도 아니”라고 부연했다. 또 “핵발전소와 핵연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해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탈핵과 에너지 전환이 그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심 후보와 정의당은 지난 3월 ‘탈핵로드맵’을 발표하면서 2040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40%까지 높이겠다는 정책을 밝힌 바 있다. 심 후보는 “대세는 탈핵이다. 이 모든 것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탈핵을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국민투표를 위해 심 후보는 “올해 논의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오늘의 협약식 내용을 담고, 가칭 ‘탈핵국민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척핵발전수 반대투쟁위원회, 영덕 핵발전소반대 범국민연대, 탈핵 경주시민 공동행동, 탄핵 부산시민연대,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 등 탈핵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수도권 고속도로 IC(Interchange) 구간에 휘발유·가스자동차의 배출가스 농도를 검사하는 원격 측정기(RSD)가 확대 설치될 전망이다.이 측정기는 차량이 통과할 때 적외선과 자외선을 이용해 배출가스 흡수량을 자동으로 분석해 농도를 검사하는 장치다.이 점검 방식은 지난 2013년 처음 도입됐다.환경부는 14일 올해부터 고속도로 IC 등에 원격측정기를 고정형으로 설치해 단속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는 수도권과 광역시 중 차량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변과 IC 진출입로 등 37개 지점에 이 측정기가 설치돼 있다.원격 측정 결과 배출가스가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는 1차 개선권고, 2차 개선명령을 각각 통보하게 된다.개선명령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15일 이내로 정비업소에서 정비·점검을 받아야 한다.또 올 하반기까지 서울 19개 지점에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카메라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이 단속 카메라는 현재 서울 강변북로 등 13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환경부는 오는 2019년까지 61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인천시는 2018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를 도입해 2020년까지 20개 지점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경기도는 76개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서울시의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단속카메라 적발로 인한 과태료를 1천544건 부과했다.환경부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같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2005년 이전에 제작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중·소형차에는 최대 165만원, 대형차에는 최대 440~770만원을 준다.올해 6월 30일까지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승합차와 화물차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앞서 서울시도 지난 6일 내년부터 전국의 노후 경유차를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내놨다.시는 우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이와 관련해 시는 2012년부터 서울 차량에 한해 시행하던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인천 차량으로까지 확대 적용했으며,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도와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현재 13곳에 설치돼 있는 단속 장비도 오는 10월까지 22곳에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또한 내년부터 서울 지역 공공물류센터를 드나드는 차량 중 저공해 장비를 달지 않은 차량은 서울시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에 등록돼 운행 제재를 받게 된다.시는 이를 토대로 차량 등록지와 무관하게 저공해 장비 미장착 차량이 수도권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단속할 계획이다.현행법상 180일 이상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한해 규제할 수 있는 데 따라 시는 환경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해 내년부터 등록지에 상관없이 단속에 돌입할 방침이다.시는 “전국 노후 경유차 64%는 비수도권 등록 차량이고, 수도권 화물차 통행량이 전국 통행량 41%를 차지하는 등 차량 배출가스는 전국에 영향을 미친다”며 “전국 물동량을 고려하면 수도권 지역만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전국 노후 화물차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시는 다음 달부터 시가 발주하는 건설 공사 현장에 저공해 장비를 장착한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서울에 드나드는 경기·인천 지역 버스를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도록 정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검찰이 19대 대선 관련 불법 여론조사 혐의로 조사기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9대 대선 관련 불법 여론조사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검찰 관계자는 14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어제 서울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K여론조사 업체의 여론조사 방법 위반 등 혐의로 3명을 고발 받아 오늘 여론조사 기관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고 특정 후보에 대해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한 혐의”라고 설명했다.검찰은 해당 기관을 압수수색해 여론조사 관련 데이터와 업무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K업체가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과 짜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여론조사를 벌였다는 단서를 확보하고, 관련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염 의원은 같은 당 홍준표 후보의 대선기획단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고 있다.검찰은 조만간 K사 관계자와 염 의원 등을 소환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경위에 대해 추궁할 방침이다.서울선관위는 “현역 국회의원인 A의원과 모 대학 B교수, 여론조사업체 C대표가 공모해 지난 3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조사기관의 전화번호를 밝히지 않았고,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없이 표본을 설정,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편향되는 어휘와 문장을 사용하는 등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13일 검찰에 관련자들을 고발했다.선관위는 “아울러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제시한 후 각 질문에 대해 그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도가 변화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방법으로 설문지를 구성해 낙선 목적의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실도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국민으로 하여금 선거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가로막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비방·흑색선전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어떤 위법 행위보다도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불법 선거 여론조사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