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이 롯데캐슬에 차세대 성능기반 내진설계법을 도입한다.성능기반 내진설계법이란 실제로 발생한 지진 데이터를 상세 해석해 건물 부위별로 안전성 검토를 하는 신개념 설계법이다. 기존의 내진설계에서는 확인하지 않았던 건물의 내진 성능을 설계과정에서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내진설계 기준의 신뢰도가 높다.

지난 달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5.70% 오른 3.3㎡당 958만원(1㎡당 290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로는 0.10% 하락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국 민간아파트의 분양보증 사업장 정보를 집계·분석한 3월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전월대비 7개 지역은 상승했고, 4개 지역은 보합, 6개 지역은 하락했다.권역별로는 수도권이 3.3㎡당 1450만원(1㎡당 439만4000원)으로 전월 대비 0.43% 내렸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는 0.52% 상승, 기타 지방은 0.48% 하락했다.전용면적별로는 60㎡ 이하(0.90%) 주택형이 가장 많이 올랐고, 전용 102㎡ 초과(-0.74%) 주택형이 가장 크게 하락했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은 강북구에서 신규 분양이 이뤄졌고, 강남·서대문·은평구가 집계대상에서 제외되면서 3.3㎡ 평균 분양가격은 전월 대비 1.45% 내린 2102만원(1㎡당 637만원)을 기록했다. 경기는 양주시와 평택시의 신규 택지지역에서 총 3209가구의 신규분양이 이뤄지면서 평균 분양가가 전월 대비 0.69% 오른 3.3㎡당 1199만원(1㎡당 363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부산은 부산진구에서 기존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382가구의 신규분양이 이뤄지면서 평균 분양가는 전월대비 1.44% 상승한 3.3㎡당 1086만원(1㎡당 329만원)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광산·남·동구에서 2207가구 신규분양이 이뤄지면서 평균 분양가가 전월보다 0.18% 상승한 3.3㎡당 918만원(1㎡당 278만3000원)으로 나타났다.강원은 동해시에서 기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을 분양이 이뤄지고, 원주시와 횡성군이 집계대상에서 제외되면서 평균 분양가가 전월 대비 1.04% 하락한 3.3㎡당 682만원(1㎡당 206만8000원)을 기록했다. 충북은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낮은 옥천군에서 신규분양이 이뤄진 영향으로 평균 분양가가 전월 대비 3.35% 내린 3.3㎡당 652만원(1㎡당 197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충남은 보령시에서 480가구의 신규 분양이 이뤄지면서 평균 분양가가 0.03% 오른 3.3㎡당 738만원(1㎡당 223만7000원)을 나타냈다. 전북은 익산시와 전주시에서 기존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1376가구의 신규 분양이 이뤄지면서 평균 분양가는 전월 대비 1.74% 오른 3.3㎡당 675만원(1㎡당 204만4000원)을 기록했다. 전남은 해남군에서 기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323가구 신규분양이 이뤄져 평균 분양가는 전월대비 0.13% 내린 3.3㎡당 690만원(1㎡당 209만원)으로 집계됐다. 경북은 경산시에서 기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279가구의 신규 공급의 영향으로 평균 분양가는 전월 대비 0.73% 하락한 3.3㎡당 756만원(1㎡당 229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경남은 사천시에서 기존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된 영향으로 평균 분양가는 전월대비 0.97% 상승한 3.3㎡당 794만원(1㎡당 240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서귀포시에서 기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된 영향으로 평균 분양가는 전월 대비 1.18% 내린 3.3㎡당 1022만원(1㎡당 309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방두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연구위원은 “미국 금리인상, 계절적 비수기 등의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신규공급물량 감소와 분양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정책불확실성이 감소하는 5월 대선 이후 시장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내달 전국에서는 1만9000여 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입주예정 아파트는 전국 41개 단지, 1만9229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남에 29%(5512가구)의 입주물량이 집중되는 등 일부 지역 쏠림 현상이 강하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중 청와대가 보수단체의 ‘관제시위’를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와 김모 자유총연맹 전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다.18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최근 주 대표를 불러 청와대 측이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을 통해 보수 성향 단체를 지원하도록 대기업에게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17일에는 김모 자유총연맹 사무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박 전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자유총연맹이 주최한 주요 시위 배경 등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엄마부대는 어버이연합과 함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박 전 대통령 퇴진 및 관련자 엄정 수사 등을 요구한 촛불집회에 대응해 맞불집회를 벌여왔다.자유총연맹은 2015년 하반기에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홍보 활동을 벌였다. 청와대 측이 이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청와대가 자유총연맹과 어버이연합 등 일부 보수단체가 청와대의 주문을 받고 정권에 유리한 내용의 집회를 다수 개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을 받은 전경련으로부터 기업 돈을 조달받은 정황을 확인했다.특검에 따르면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전경련 임원들에게 특정 단체명과 지원금 액수까지 지정해줬으며, 전경련은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작년 10월까지 기업들로부터 돈을 모금해 총 68억원 가량을 지원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6일 보수단체의 관제시위 지원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49) 선임행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검찰은 관제시위 및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를 가급적 이달 내로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군 용산기지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 중 하나인 벤젠이 지하수 정화기준과 비교해 최대 160배 넘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2015년 5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용산구청 맞은편 주변 반경 200미터 이내 지하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벤젠과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등이 지하수 정화기준을 초과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 정부가 미군에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인 하주희 변호사는 18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국유재산인 사드 부지를 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하는 것은 명백하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이며, 국방부가 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사드 부지는 롯데가 소유하고 있던 경북 성주군 초전면 성주골프장으로 결정됐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28일 롯데와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사드 부지 무상 공여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근거로 이뤄졌다.SOFA는 미군에게 제공되는 시설 구역에 대해서는 미국이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SOFA에 의한 국유재산 무상 공여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특혜’에 해당한다.하지만 '국유재산 특례' 요건 등을 규정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는 SOFA가 빠져 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4조 1항은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별표에 SOFA는 명시돼 있지 않다.국유재산특례제한법 4조 2항은 '이법 별표는 이 법 이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민변은 SOFA에 의한 부지 무상 공여, 즉 국유재산 특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참고로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2010년 10월 1일 정부가 발의, 2011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그해 3월 30일 공포돼 4월 1일부터 시행됐다.이 법은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유재산을 개별 부처가 개별법을 통해 특례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이들은 "국방부가 위법성 여부 검토 없이 사드 부지 공여를 추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위법 행위"라며 "국방부는 위법 소지가 있는 사드 부지 무상 제공을 당장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 결정을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부 고위법관이 사법개혁을 주제로 진행된 한 학술행사를 축소하도록 일선 법관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법원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전 대법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보고서를 내놨다.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규진 상임위원으로부터 공동학술대회 대응 방안과 관련해 2건의 대책 문건을 보고 형식으로 전달받았다. 이 문건에는 ‘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을 일대일로 접촉해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주최하는 공동학술대회 안이 부결되도록 유도하는 것’과 ‘운영위를 설득해 국제인권법연구회 명칭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소모임인 인사모 명칭으로 공동개최하도록 하는 방안’, ‘연구회 자체 학술대회로 축소하고 외부 광고를 금지하는 안’ 등이 명시돼 있었다.이에 대해 조사위는 “이규진 상임위원이 연구회 회장에서 물러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필요함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하고, 연구회 관계자들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대회의 연기 및 축소를 시도한 것은 적정한 수준과 방법의 정도를 넘어서는 부당한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또 “이 보고에 따라 실장회의 등에서 논의된 대회 관련 대책들 중 일부가 실행된 이상 법원행정처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학술연구회 중복가입을 금지한 예규를 강조한 조처와 관련해서도 “기존 예규에 따른 집행이기는 하나 그 시기와 방법, 시행 과정 등에서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인권법연구회 또는 학술대회를 견제하기 위해 부당한 압박을 가한 제재로서 사법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봤다.그러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법관 인사 의혹과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놨다.‘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이모 판사가 법관 정기인사 발표 이후에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가 이 상임위원으로부터 “기획조정실 컴퓨터에 판사들 뒷조사를 한 비밀번호가 걸린 파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제기됐다.조사위는 “뒷조사 파일(블랙리스트)은 결국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판사가 이 상임위원으로부터 들었다는 판사들 뒷조사 파일은 (학술대회) 대책문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외 전체 판사들 동향을 조사한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어떠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진상조사위는 지난 3월 24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 관련자 11명에 대한 대면조사, 20명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사건 관련 당사자들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와 통화 내역 등을 조사했다.

재혼에 방해가 될까봐 2살 된 아들을 버스 터미널에 버리고 간 비정한 엄마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모(2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와 결혼해 자녀 2명을 슬하에 둔 안 씨는 지난해 8월부터 군인 박 모 씨와 내연 관계로 지내오다 남편에게 들통났고, 결국 석 달 뒤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재혼까지 생각하고 동거하던 안 씨와 박 씨는 자녀를 2명이나 가졌다는 이유로 박 씨의 부모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했고, 자녀가 1명이라고 거짓말까지 했다. 결국 이들은 경주에 거주하는 박 씨의 부모에게 인사드리러 가는 날인 올해 1월29일 2살 된 둘째 아들을 유기하기로 공모하고,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1층 대합실에서 맞잡고 있던 아들의 손을 놓고는 달아났지만 그때마다 아들이 뒤따라와 실패했다. 계획대로 되지 않자 안 씨는 2층 대합실의 안내 직원에게 “1층 흡연 장소에서 아이가 혼자 있더라. 아이의 부모를 찾아달라”며 자신의 아들을 맡겨놓고 예약한 고속버스를 타고 가버렸다. 결국 이들의 어설픈 범행은 발각됐고 공모한 박 씨는 관할 헌병대로 이송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보호·감독이 필요한 아동을 버스 터미널에 유기한 죄질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이 모두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판사는 “초범인 데다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피고인 사이에 자녀 양육에 관한 진지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 합의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피고인 사이에 성장하게 될 두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피해 아동과 피고인에 대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심리 상담과 실태 확인을 통해 재범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