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지난 1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저소득 밀집지역 주거 취약 주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비상시국 지역민생·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거 빈곤 위기에 놓인 주민 보호를 위해서다.상암동주민센터 이혜림 주무관은 이번 주거취약 전수조사 중 실거주지 없이 지난 해 겨울을 승합차에서 기거 중인 홀몸 어르신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긴급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게 되었다.올해 70세가 넘으신 오** 어르신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안정적인 주거지를 구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었다. 이혜림 주무관은 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은 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으로 연계해 드렸다. 그 결과 오** 어르신은 2017년 3월 전세임대주택을 지원 받아 입주하게 되었다.구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전수조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주민등록 일제정비 기간(2017. 1. 16.~2017. 3. 24.) 내 조사를 진행했다. 지역 여건에 밝은 16개 동 복지통장 395명과 동 주민센터 우리동네주무관 257명 총 652명을 통해 2017년 3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다세대 및 다가구는 1,179호, 단독 338호, 연립 및 빌라 336호, 기타(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등) 136호로 총1,989호를 발굴했다.마포구 주택현황은 ▲단독 8,983호 ▲다세대·연립 49,997호 ▲아파트 63,012호 ▲다가구 26,466호로 총148,458호며, 이번 조사대상은 관내 아파트를 제외한 85,446호다.이번 전수조사는 일반주택의 경우 ▲공동주방·공동화장실 사용주택 ▲지층·옥탑이 있는 주택 ▲구옥 중 지하 창고를 개조하여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주택을, 비정상 형태의 주거 공간의 경우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기타 주거 빈곤층이 거주할 만한 시설로 ▲고시원, 여인숙, 24시간 이용 가능한 찜질방 등으로 조사를 마쳤다.특히 이번 사업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우리동네주무관이 활동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주거취약주택을 발굴하고,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거 빈곤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우리동네주무관과 복지통장은 조사표에 의해 지하방, 옥탑, 고시원 등을 찾아 지역 내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그 중 위기 가정으로 의심되면 발견 즉시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으로 연락을 취한다.이렇게 신고 접수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 등을 판단 후 이에 맞는 공공 또는 민간자원을 적극 연계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주거급여, 각종 임대주택 사업 등)를 신속하게 지원해 꾸준히 돌볼 예정이다.그 외에도 마포구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가구 임대료 보조 제도인 서울형 주택바우처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구는 4~5월 중으로 주거 취약 가구에 복지 안내문을 전달해 누구라도 복지혜택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며,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상자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촘촘한 그물망 체계를 구축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박마루 의원은 “강서구 가양4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주민 의견을 무시한 통합경비실 설치로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와 입주민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입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경비실 폐쇄와 경비원 각 동 원상복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강서구 양천로 57길37에 위치한 가양4단지 영구임대아파트는 1992년 11월에 준공된 총1998세대 아파트로, 입주민 대부분이 독거노인,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등 소외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주민 동의 없이 설치한 통합경비실 폐쇄와 무용지물인 보안시스템 및 화재경보기 전면 교체 요구, 이동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상가 리모델링 문제 등으로 서울시 및 SH공사와 입주민 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지난 2008년 서울시와 SH공사는 영구임대아파트에 통합경비실을 설치하여 경비원 50%를 감축하게 되면 관리비 20~30%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입주민들에게 통합경비실 설치 찬ㆍ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올해 3월 말 박마루 의원이 SH공사로부터 받은 ‘통합경비실 설치에 대한 입주민 찬ㆍ반 설문조사(2008년)’ 결과에 따르면 찬성 3.1%, 반대 96.9%였다. 그러나 이 같은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그 동안 입주민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관리비가 절감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이 통합경비실 설치를 반대했던 이유는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입주민 구성의 특수성 때문이었다. 통합경비실 설치 전 각 동에 근무하던 경비원들은 입주민에게 도우미 역할을 하고 온정을 나누며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왔다.박 의원은 “입주민 대다수가 반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SH공사가 관리비 절감 등을 이유로 입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통합경비실 설치를 강행했으나 홍보했던 관리비 절감은커녕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없이 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기 식으로 통합경비실 설치를 감행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또한, 박 의원은 “통합경비실 설치 후 단지 내에서 크고 작은 범죄가 일어나는 등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근거로 “지난 해 9월에는 화재로 입주민 백○◌씨(73세)가 사망하고 화재경보기 미작동으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2014년에는 단지 내에 주차된 차량 16대의 유리가 파손되어 재산적ㆍ정신적 피해는 물론 주민들 간의 불신이 커지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오랜 기간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음에도 서울시와 SH공사는 아무런 대책 마련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박 의원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저소득 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임을 전제하고, 모든 의사결정이 서울시 및 SH공사와 입주민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주민들과의 제대로 된 소통 노력이 부족했음”을 지적했다.이어 “통합경비실 설치 경위에 대해 입주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서울시와 SH공사 측의 공식적인 해명은 물론 주민에게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와 SH공사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설치한 통합경비실을 주민들의 쉼터로 돌려주고 경비원들을 각 동으로 원상복귀시켜 입주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명희 의원이 10일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조례 제정안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하여 서울시내 어린이집 원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서윤기 의원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영역에서 건강한 식재료 사용확대를 통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여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공공급식’이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급식시설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구매·소비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참석한 서울시내 어린이집 원장들은 공공급식 사업을 진행하며 어린이집의 업무가 과중하게 증가되어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조달체계의 중복에 따른 혼선 문제, 취사부 지원 여부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의 미비함을 지적하였다.이명희 의원은 “공공급식은 서울시, 지자체, 어린이집 등 수요처, 이 삼자가 끊임 없는 소통으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의견을 조례안 심의에 충분히 반영하겠다.”라고 말하며 토론을 마무리 하였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됐다.이날 우 전 수석은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0시 5분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우 전 수석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들의 질문에 "(최순실씨에 관한)비위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서관 321호에서 진행중이다. 구속 여부 결과는 이날 밤 늦게 또는 1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씨의 국정개입을 묵인·방조하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 및 이 전 감찰관 해임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도 받는다.검찰은 지난 9일 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검찰은 우 전 수석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보완 수사를 거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이르면 오는 14일 재판에 넘기는 것을 목표로 보강 수사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에게 뇌물 명목으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낸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SK와 롯데 등 삼성 외 다른 대기업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시점에 SK 최태원 회장, 롯데 신동빈 회장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도 결정할 방침이다.검찰은 아직 재단 출연과 이재현 회장 사면 거래 의혹을 받는 CJ그룹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시점에 공식적으로 수사결과를 발표할지도 주목된다.검찰 관계자는 전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내용이 없고, (공식 발표가) 필요할까 싶지만, (발표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향후 5년 내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시는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지난해 3.7명에서 오는 2021년까지 1.8명으로 줄이기 위한 제3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13일 공고할 예정이다.이 계획에서 시는 보행자와 사업용 차량, 이륜차·자전거, 교통안전 체계를 4대 중점 관리분야로 정했다.우선 시는 보행자 사망자를 2015년 213명에서 70% 적은 63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간선도로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생활권 도로는 30km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등 차량 제한속도를 낮춘다.이미 작년 7월 북촌지구와 서울경찰청 주변 지역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남산소월로 등에서도 조정안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운행기록기록분석시스템의 과속·급정지 등 위험운전행동 빅데이터를 분석해 회사별·운전자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하고 위험운전행동 다발지점은 시설을 개선한다.다만 차량 통행량이 많거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일부 간선도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생활권도로는 제한속도를 30㎞/h보다 더 낮출 수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차량 속도가 30㎞/h일때 보행자 사고의 치사율이 10% 내외로 낮게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의 조사에서도 해외에서 제한속도를 10㎞/h 하향조정시 교통사고가 최대 67% 감소했다.시는 또 교차로 모든 방향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 시설물을 확대하고, 상습 과속지점에 단속 카메라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버스정류장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택시나 버스 등 사업용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운수업체 상벌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 운행 기록계도 활용하기로 했다.아울러 택시 50대에 차량 충돌방지 시스템을 시범 장착해 운용해보기로 했다.자전거와 이륜차 사고를 줄이는 것도 목표다.이를 위해 자전거 우선도로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배달업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이륜차 안전교육도 실시한다.서울시는 후진적 사고 유형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인구 10만명 당 2.13명으로 OECD 평균(1.14명)의 두 배에 달한다.특히 차량과 부딪혀 생기는 보행자 사망 비율이 57%에 달한다. 이는 전국 평균인 38%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18%로 두 번째로 높으며, 취미생활로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전거 사고 사망자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사업용 차량 비중은 6%에 불과하나, 교통사고 사망자 중 사업용 차량 사고에 따른 비율은 37%에 달한다.교통사고 사망자는 2015년 기준 경기 7.1명, 인천 6.6명, 서울 3.7명 등이다. 전국 평균은 9.1명이다.서울시는 2차 기본계획 기간인 지난 5년 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1년 435명에서 2016년 343명(잠정)으로 100여명 감축했다.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함께 향후 5년간 교통안전 정책을 세심히 추진해 국내 최고의 교통안전도시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교통안전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 만)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태석)은 6일 금년도 장생포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울산광역시, 해양경비안전서, 울산항만공사, 장생포항 발전협의회, 청년회 및 지역주민 등 2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장생포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체 5개년 사업으로 총 34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2년차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올해는 국비 69억 원을 투입하여 35,000㎡의 해역에서 39,946㎥의 오염된 해저퇴적물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다.또한 정화사업 기간 동안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작업구역 주위의 오염농도 변화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을 매 분기마다 시행한다.이번 3차년도 사업에서는 작업 중 부유토 확산 등 2차 오염피해를 방지하고, 수거한 해저퇴적물은 친환경 정화 선박에서 중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최종처리 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12월 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공단 관계자는 “해역이용자와의 소통을 통한 원활한 사업진행은 물론, 해양생태계 보전 및 수질개선의 효과로 지역주민이 사업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사업구역 내 많은 운항선 및 작업선들이 계류하고 있어 해역 이용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 만)은 지난 5일 오후 안양대학교 강화캠퍼스에서 2017년 강화갯벌 갯끈풀 제거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착수보고회에는 강화군, 지역 어촌계장 및 염생식물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공단의 금년 추진 사업을 소개하고, 갯끈풀 제거시기와 제거 후 효율적인 처리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공단은 지난해 강화남단 갯벌 갯끈풀 시범제거에 이어 올해는 지역 어촌계 주민이 대거 참여하여 갯끈풀이 서식하고 있는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전면 제거를 목표로 사업에 착수한다.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긴급조사에서 갯끈풀 서식이 확인된 강화남단의 동막리 등 주요 4개 지역 12,166㎡(’15년 기준)를 대상으로 낫으로 줄기제거, 뿌리뽑기 등 친환경적 방법으로 제거할 계획이다.갯끈풀이 관할 어촌계에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는 경인북부수협 신상범 흥왕어촌계장은 “인근 어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갯끈풀을 빠른 시일내에 조속히 제거하여 강화갯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촌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제거작업에 나설 계획이며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갯벌보전 노력에 감사한다”고 밝혔다.장 만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은 “금년도에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간 협업으로 유해생물인 갯끈풀을 전면 박멸하여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다운계약을 신고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다운계약 등 실거래 가격 거짓신고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에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20%까지 지급된다. 신고포상금 한도금액은 최대 1000만원까지다. 신고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를 통해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의 사건에 대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대해 미리 합의해 지급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해 신고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제 신고 시 일일이 거래당사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사실을 인지한 제3자의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은밀하게 행해져 적발이 어려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 단속·적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 12일부터 5월 8일까지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고등학생들의 소프트웨어 개발능력과 아이디어를 겨룰 수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고교생 앱 경연의 장이 펼쳐진다. 중소기업청은 SK테크엑스와 공동으로 고교생 앱 개발 경진대회인 ‘스마틴 앱 챌린지 2017’을 개최하기로 하고 내달 14일까지 약 5주간 참가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스마틴 앱 챌린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우수 고교생 앱 개발자를 발굴해 육성하기 위한 대회로 지난 2011년 처음 열렸다. 지난해까지 1872개팀 6313명이 참여해 222개의 앱이 서비스 상용화에 성공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기존 생활정보와 엔터테인먼트 부문에 미래산업부문(IoT, AI)을 더해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내달 14일까지 참가작을 공모한다. 참가작은 예선과 본선을 거쳐 45개팀을 뽑은 후 전문가 멘토링·교육을 통해 최종 20개팀을 선정·포상하게 된다. 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2개 팀을 비롯해 최종 20개 수상팀에게는 총 4600만원의 상금과 1주일 간의 해외탐방 기회가 주어진다. 우수 입상팀에게는 특허출원비용 지원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를 강화하고,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 우대를 통해 창업공간 제공 등 후속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상팀에 대해서는 벤처창업대전 등 전시참가 지원 및 언론 홍보 등을 통해 마케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대회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고교생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이들의 성공 창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