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검출 현황(10월 이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해외에서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9일 하루 동안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된 해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47건*으로, 대부분 우리나라의 야생조류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H5N8형이었다. (가금사육농장) 일본 1건(11.7 발생), 독일 1건(11.8 발생), (야생조류) 독일 45건(11.2 발생 1건, 11.3 1건, 11.4 4건, 11.5 1건, 11.6 36건)또한 일본에서는 11월 4일 카가와현(香川県) 미토요시(三豊市), 11월 7일 카가와현(香川県) 히가시카가와시(東かがわ市)의 가금(닭)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발생하였고,11월 10일에는 카가와현(香川県) 미토요시(三豊市)의 가금(닭)농장(첫 번째 발생 농장과 3km 이내 거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사환축이 발견되어 일본 정부에서 정밀검사중이다.국내에서도 현재까지 야생조류에서 총 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10.25, 10.28, 11.10 확진)되었으며,  11월 11일, 경기 수원·의왕·화성에서 3건의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고병원성 여부와 N형은 확인중)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전년보다 1개월 앞선 9월 1일부터 국내 철새도래지에 대한 집중 예찰·검사를 실시중이고,특히 금번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지역 일대 철새도래지(10개소)*와 양쪽 3km 내 지역인 “AI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야생조류 분변 시료채취를 기존의 2배 수준으로 강화(10.26～)하여 예찰하고 있다.농식품부는 9월 1일부터 11월 11일 현재까지 “AI 특별관리지역” 내 10개 철새도래지에서 총 3,125점의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였으며, 총 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을 검출하였다.농식품부는 “AI 특별관리지역”의 10개 철새도래지에 대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10개 철새도래지 내에 88개소의 출입통제 지점(소형 주차장, 사람 출입구 등)을 설정하여 차단 띠와 안내판을 설치하였고, 지자체 담당관이 산책·낚시 금지 등 현지 지도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는 11월 11일, 경기·강원지역 양돈농장 1,245호(매일 실시중)에 대한 전화예찰을 실시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구제역 방역을 위해 전국의 소·염소에 대한 백신 일제접종을 10월부터 실시중이며, 11월 11일 기준, 소 농장 99,608호(99.9%)와 염소 농장 13,506호(100%)에 대한 백신접종이 실시되었다고 밝혔다.또한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 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축산차량 GPS 관제를 실시한 결과 11월 11일 현재까지 위반차량은 확인되지 않았다.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은 ”농장관계자는 농장단위 차단방역을 생활화하고, 정부·지자체·관계기관은 가축전염병 발생 즉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주의보가 발령(11.10)된 만큼, ①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②농장 안마당 매일 청소·소독, ③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농장단위 4중 소독’을 반드시 실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어촌公 경북본부,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에서 제10회 CEO현장경영회의 개최(김인식 사장님)12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12일 청도 신화랑 풍류마을(청도군 운문면)에서 CEO, 경영지원/농지관리이사, 본사 부서장, 지역본부장, 지사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중심 정책 발굴을 위한 「제10회 현장경영회의」를 개최했다. 공사는 김인식 사장이 취임한 이래 현장 접점에서의 사례를 공유하고 격의 없는 열띤 토론을 통해 현안 해결 및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국 주요 현장을 방문해 경영회의를 열고 있다.  화랑정신의 발상지이며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기도 한 청도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경북지역본부가 기후 변화에 대응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김천시 가뭄대책 종합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한 발표로 시작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사의 안전관리 현주소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공사는 현장의 위험 요소를 분석해 중점 관리하는「중대재해 예방시스템(CS-HACCP)」구축·운영, 시공업체의 휴일작업 일정을 사전에 파악 관리하는 누구나(NUGUNA)시스템 고도화 등 안전경영시스템 강화를 통해 연말 사업비 집중 시행으로 우려되는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에 노력하기로 했다.공공기관 일요 휴무제 도입,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 노동부 사망사고 단계별 조치계획 시행 등 정부의 안전강화 대책을 공유하며 2020 하반기 공사 건설공사 중대재해 ZERO화 달성에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김인식 사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와 현장안전사고 증가 등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최우선삼아 농어민과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인공지능(AI) 분석 시스템을 탑재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취향을 입력하면 적합한 전통주를 추천하는 ‘AI 전통주 소믈리에’를 서울 주요 지역에서 체험행사를 실시한바 있고, 16일부터는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우리술 대축제는 온라인 개막식, 우리술 영상 콘텐츠 및 체험 클래스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막식에서는 2020년 우리술 대축제 홍보대사로 위촉된 소녀시대 유리씨가 우리술을 주제로 유명 셰프와 이야기를 나누며 요리 대결도 펼친다. ‘집으로 ON 우리술 클래스’는 소비자가 햅쌀막걸리양조키트와 한국와인뱅쇼키트를 가지고 집에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안내하는 프로그램이다. ‘양조장으로 ON 랜선여행’은 전국의 양조장을 직접 찾아가서 술을 만드는 과정과 양조장 모습을 화면에 담아 영상으로 제공한다. ‘권가네 홈술토랑’에서는 유명 요리사인 에드워드 권이 우리술과 어울리는 다양한 요리를 엄선하여 레시피를 공개한다.  외국인 인플루언서와 국내 전문가들이 우리술에 대한 주제로 토론하는 ‘우리술 이야기살롱’도 개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축제 기간 중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네이버 쇼핑라이브’ 방송을 실시한다. 축제 프로그램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집(thesool.com)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쇼핑방송은 6개 부문별로(탁주,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 기타 우리술, 신규 출시된 우리술) 매일 1회 방송하고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한다. 우리술 대축제 시청 소감을 작성한 사람에게는 추첨을 통해 ‘국산콩으로 만든 마카롱’도 배송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식품산업정책관은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는 전국의 다양한 우리술을 한 자리에 모아 많은 분들께 소개하는 행사로 우리술을 즐기고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정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했던 '디엠지(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을 오는 28일(토)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참가를 희망하는 국민은 13일(금)부터 한국관광공사 '디엠지(DMZ)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디엠지기' 누리집에서 방문하고자 하는 날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참가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누리집에 공지하고, 참가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도 알릴 예정이다. 정부는 파주 구간 재개에 앞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해 멧돼지 차단 울타리와 차량 및 대인 소독 장비, 발판소독조 등을 설치하고, 관계 부처 합동 점검을 완료했다.  파주 구간 재개 이후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조치 이행 상황 및 멧돼지 서식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아울러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운영 규모를 회당 20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고, 여행 중 마스크 착용, 2m 거리두기 등 참가자 안전여행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디엠지(DMZ) 평화의 길'을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상황에 따라 운영 규모 확대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이번 파주 구간 재개를 시작으로 고성과 철원 구간도 돼지열병 방역조치를 마무리하는 대로 합동점검을 거쳐 2021년 초 순차적으로 재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개방한 '디엠지(DMZ) 평화의 길' 고성, 철원, 파주 구간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중단되기 전까지 국민 약 15,000명이 방문했다.  정부는 '디엠지(DMZ) 평화의 길' 재개방을 통해 더욱 많은 국민들이 비무장지대(DMZ)에 담긴 평화·생태·역사·문화 등 다양한 가치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국립생물자원은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생물다양성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민관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 창립기념 학술회(심포지엄)'를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한국곤충학회 등 국내 11개 학술단체 간 협력을 통해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2월 이들 학술단체와 협약을 맺고 '생물다양성학술단체협의회'를 발족한 바 있다.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포스트코로나) 시대, 생물다양성 연구의 기회로'란 주제로 열린다. 1부에는 '새로운 시대의 생물다양성 연구 및 교육 정부의 역할', 2부에는 '생물다양성 연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생물다양성 연구의 발전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과 같은 정부 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와 향후 연구 방향을 소개한다.조수원 충북대 교수(한국동물분류학회장)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재편 등 새로운 기준과 표준이 부상하는 시대(뉴노멀)를 맞아, 생물다양성 연구의 유지 또는 감소 현황을 수치화해 교육의 현실적 위기와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김창배 상명대 김창배 교수(한국동물분류학회)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따라 국가기관과 각 단체가 보유한 생물다양성 거대자료(빅데이터)의 가공과 활용방안을 모색한다.이향범 전남대 이향범 교수(한국균학회)는 한반도 자생생물종의 약 9%를 차지하는 균류의 생물종 발굴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다각적인 노력을 소개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인원을 50명 이내로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도 중계를 한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행사는 생물다양성 관련 학계가 모두 모여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겨울철 굴 생산시기를 맞아 노로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0∼2021년 안전한 굴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에는 제철을 맞은 생굴의 소비와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강화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해수부는 생산단계부터 선제적인 위생관리로 안전한 굴 생산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생굴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11월~다음해 4월)에 ‘안전한 굴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여름철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육상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해역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더욱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협중앙회,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 굴 생산해역 조사 및 유통 조치 ▲ 양식장·선박 등에서의 오염원 배출행위 집중단속 ▲ 어업인 위생안전 교육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함께 서·남해안 26개 굴 생산해역에 대해 노로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조사한다. 해역 특성과 굴 양식방법에 따른 생산출하량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해역은 매주 1회, 일반관리해역은 격주 1회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분석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해역에서 생산되는 굴 제품에 대해 ‘가열조리용’을 표시한 후 유통하도록 하거나 출하를 자제할 것을 지도권고하고, 굴의 생산유통경로와 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여 오염원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육해상 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시행한다. 주 2회 이상 인근 하수처리시설의 살균?소독시스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굴의 오염을 방지한다. 해상에서는 가두리 양식장이나 낚시어선 등에서의 오염원 배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1년까지 주요 해역 주변에 하수처리장 8개소를 확충하여 노로바이러스의 유입을 더욱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패류생산해역 관련 어업인, 가공시설 종사자 등에 대한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패류생산해역 위생관리 실태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3회)을 실시하여 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패류생산해역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도 수립 중에 있다. 현재 지정해역에 한해서만 강우량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패류 채취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일반해역까지 확대 적용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6월 16일 발령한 노무라입깃해파리와 보름달물해파리 주의특보를 11일(수)부로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올해 노무라입깃해파리는 5월 동중국해 북부에서 고밀도로 출현한 뒤 제주, 전남, 남해 해역으로 대량 유입되어 부산, 강원 해역까지 확산되었으며, 10월 초 이후 수온이 낮아지면서 지속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였다.  또한 보름달물해파리는 6월부터 전남 득량만 해역과 경남 거제 해역에 국지적으로 밀집 출현하였으며, 마찬가지로 10월 초부터 개체수가 감소하였다. 해양수산부는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위기 대응 지침’에 따라 해파리 주의특보 발령기간 동안 해파리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하여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하였다.  지자체에 1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주의특보 발령 해역에서 총 1,838톤의 해파리를 방제하고,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민간 등의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여 해파리의 이동 및 확산 경로를 실시간으로 예찰하였다.  관측정보는 누리집, 문자메세지, 팩스 등을 통해 어업인과 국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 대처하도록 하였고, 해파리 신고 누리집을 통해 해파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해파리 무드등을 증정하여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주의특보 해제 후에도 지자체 및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올해 해파리 출현 상황을 공유하고 위기 대응지침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매년 한·중·일 해파리 국제 워크숍을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해파리 출현 정보가 담긴 국가 보고서만 교환하여 해파리의 이동경로 등을 공유하고 주변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환경오염으로 건강 등에 큰 피해를 본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정부가 피해 등급 체계를 바꾸고 피해자들의 요양 수당을 상향한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등급체계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3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오염 피해자 측에 요양생활수당이나 유족 보상비 등을 주는 기준이 되는 피해등급을 피해 질환의 특성에 맞게 개편한 것이다. 기존의 피해등급 체계는 산업재해에 적용하던 장해등급을 준용했기 때문에 소수의 피해자만이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신체 훼손 등 산업재해에서 중점적으로 따지는 기준을 쓰다 보니 환경오염 피해자들의 현실과 거리가 있었다. ▲제공=환경부 환경오염 피해 5등급체계…요양생활수당 기준도 중위 100% 상향  개정안에서는 환경오염 피해 질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체 증상, 치료 예정 기간 등 중증도를 평가하는 새로운 환경오염 피해등급 산정 방법을 도입한다. 중증도 평가 점수는 피해 질환별로 신체 증상, 합병증, 예후(豫後) 및 치료 예정 기간 등 총 4가지 중증도 지표를 평가한다. 심각한 병일수록 평가 점수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증도 평가 점수' 계산식을 활용하게 된다. 기존 10단계였던 피해등급은 5단계로 바뀐다. 가습기살균제(5등급 및 등급외), 석면(4등급)의 피해등급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개편이다. 환경오염 피해등급은 중증도 평가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1∼5등급으로 하되, '등급외'로 구성된 6개의 피해등급을 별도로 적용한다. 최종 피해등급은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이 의료기관에 의뢰해 산정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검증한 후 결정된다. ▲제공=환경부1등급 5년간 매월 141만원…일시지급 등 선택권도 확대환경오염 피해자에게 요양·생활비용을 지원하는 요양생활수당은 새로운 피해등급체계에 맞게 개편된다. 요양생활수당은 기준금액에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지급률을 곱해 산출하는데, 기존 최고 등급(1등급)과 최하 등급(10등급)에 적용하던 기준금액의 47.5%와 4.75%를 각각 새로운 1등급 및 5등급에 적용한다. 요양생활수당은 상향된다. 기준금액이 기존 '2인 가구 중위소득(2020년 기준 299만원)의 89.7%'에서 '100%'로 바뀐다. 이에 따르면 요양생활수당은 올해 기준으로 최소 월 14만2000원(5등급)에서 최고 월 142만1000원(1등급)까지 받을 수 있다. 월지급액이 적은 4·5등급 피해자의 경우 각각 1227만6000원과 511만2000원을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래 10등급 체계를 기준으로 지급되던 유족보상비 또한 5등급의 새로운 피해등급체계에 맞게 개편돼 올해 기준으로 최대 4023만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이전 기준으로 피해등급을 인정받은 피해자들도 새로운 등급체계 시행 6개월 이내 피해등급을 재판정해 개정 시행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부칙을 마련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환경오염 피해자는 총 157명이다. 새 피해등급을 적용하면 다양한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구제될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도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수렴된다. ▲제공=환경부

▲소나타 플러그 하이브리드 차량의 모습. [제공=현대차] 환경부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임차한 실적을 조사한 결과 63% 이상이 저공해 자동차로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자동차를 100대 이상 보유한 전국 행정·공공기관 241개(국가 19개·지자체 184개·공공기관 38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올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의 행정·공공기관 685개는 모든 신규 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저공해차는 1종(전기차·수소차), 2종(하이브리드·플러그인), 3종(휘발유·가스)으로 구성됐다. ▲3분기 전국 공공부문 저공해차 구매·임차 비율. [제공=환경부] 올해 들어 3분기까지의 241개의 행저·공공기관은 총 2천748대의 저공해차를 구매·임차했다. 이는 전체 구매·임차 차량 4천312대의 63.7%다. 국가기관은 전체의 87.2%(465대), 지자체는 51.5%(1천412대), 공공기관은 84.2%(871대)를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을 이미 달성한 기관은 총 101개(41.9%)였다. 이 중에서 국가기관은 9개(47.3%), 지자체는 67개(36.4%), 공공기관은 25개(65.8%)다. 특히 대전시 대덕구청, 충남 청양군청, 서울시 용산구청 등 12개 기관은 모든 차량을 1종 저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구매해 친환경 미래차 보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광역시청, 부산시 부산진구청 등 23개 기관은 3분기까지 10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임차하면서 저공해차를 1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내년부터 전체 신규 차량의 80% 이상을 전기차·수소차로 구매·임차하도록 하고,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 주요 기관장 업무용 차량을 100% 전기차·수소차로 전환하고, 기관장 차량의 차종도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처 및 공공기관 성과평가 항목에도 반영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 미래차 확산에 있어 민간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게 대형법인도 자발적으로 미래차 전환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S타워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2차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대응 공조 및 양국의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사회 달성 등 환경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12∼13일 정책, 예보, 기술, 관측 등 한국과 중국의 미세먼지 담당자가 모두 참여하는 '한·중 미세먼지 대응 전방위 협력 강화' 화상회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를 위한 계절관리대책과 양국 간 대기질 예보정보 공유상황을 점검하고, 각자의 최신 미세먼지 관리기술도 소개한다. 한·중 공동 관측연구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과 김영우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 등이, 중국 측에서는 장하오롱 생태환경부 지역협력 및 중오염대응과장과 후징난 중국환경과학연구원 대기환경연구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의 부처 담당자들은 13일 각 나라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 시행 정례회의를 처음 열어 양국의 계절관리제 대책 발전방안을 논의한다. 양국이 각자 또는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계절관리제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고, 계절관리제 대책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실효성과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도 이어간다. 12일에는 한·중 환경과학원과 민간 과학자들이 참석하는 제1차 대기질 예보기술교류회, 제3차 대기오염방지 정책 및 기술교류회, 제11차 대기질 공동연구 학술회(워크숍) 등이 화상으로 열린다.

▲출처=픽사베이 일반 국민 및 이해관계자 10명 중 9명이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목표로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는 환경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2050 LEDS 수립을 위한 도전과 과제' 국민토론회에 참가한 203명(일반 국민 142명·관계부처 추천 이해관계자 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91.1%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사회 지향에 동의한다'고 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일반 국민은 93%가 2050년 비전으로 '탄소중립사회 지향'에 동의했고, 4.2%는 '시점을 2050년보다 더 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는 등 '동의' 의견이 97.2%에 달했다.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해관계자는 77.0%가 '탄소중립사회 지향'에 동의했다. 19.7%는 탄소중립사회 지향 시점을 조정해야 한다고 봤고, 3.3%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토론회 참가자 중 42.9%는 LEDS 수립 시 우선 고려할 사항으로 2050년까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온도 상승 2℃ 이하, 1.5℃ 달성을 내용으로 하는 '파리협정 목표 기준'을 들었다. 29.1%는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 18.2%는 '우리나라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응답했다. 탄소중립 목표 설정 시 가장 큰 부담으로는 48.8%가 '비용 부담'을 선택했다. 다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용 부담에는 88.2%가 동의했다. 탄소중립 사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40.9%가 '국민 인식개선 및 저탄소생활 참여·확산'을 꼽았다. 아울러 '분산형, 다방향성 재생에너지 전력체계 구축'(88.2%), '화석연료 기반 산업공정에서 벗어날 탈탄소 기술개발'(92.1%), '건물 내 저탄소 고효율 기기 보급 확산'(92.1%) 등 탄소중립 지향을 위해 발전·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로 제시된 과제 및 정책 모두에 대해 응답자들은 70%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탄소중립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 방법으로는 '전력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저탄소 생활 실천'(41.9%), '일상 속 대중교통 및 저탄소 교통수단 이용'(57.1%) 등을 꼽았다. 다만 이번 설문은 모수가 적고, 응답자들이 애초 환경에 관심이 많은 이들로 구성됐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국민토론회를 포함한 여러 사회적 논의와 민간포럼인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 검토안 등을 고려해 올해 안에 LEDS를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될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비해 주간예보 권역을 세분화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16일부터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권역을 기존 6개에서 19개로 세분화해 전국 대기질 정보 홈페이지인 '에어코리아'에서 제공한다. ▲주간예보가 제공되는 19개 권역[제공=국립환경과학원]그간 주간예보는 7일 중 5일은 19개 권역, 나머지 2일은 6개 권역으로 제공됐으나 16일부터는 7일 전체 기간에 대해 19개 권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특성을 분석한 '2019년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사례집'을 이달 중순부터 지자체 및 미세먼지 관련 기관에 배포한다. 사례집에는 지난해 처음 시도한 1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발생했던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사례 분석과 주요 특징 등이 담겼다. 사례집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에서 12일부터 볼 수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강웅 책임연구원팀이 산업현장 굴뚝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양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굴뚝 모사 장치 이용해 실험하는 표준연 연구팀. [제공=한국표준과학연구원]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은 크게 계산법과 실측법 두 가지로 나뉜다. 계산법은 연료 사용량과 배출계수를 이용해 이론적으로 도출하는 방법이며, 실측법인 연속측정방법은 실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농도와 유량(유체가 단위 시간 동안 흐르는 양)을 계산,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다. 연속측정방법이 더 정확하지만 실제로는 계산법이 주로 사용된다. 배출 유량은 굴뚝 구조와 내부 유속 분포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렵다. 굴뚝 지름, 압력, 온도, 수분량, 유속 등 요인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지에 배출 유량의 정확성이 좌우된다. 이론적으로 예상한 배출 유량의 불확도(측정값의 오차 범위)는 5∼10%에 이른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모식도. [제공=한국표준과학연구원]  연구팀은 실시간 측정값을 이용해 실제 굴뚝 배출 유량을 평가하는 데 성공했다. 우선 국내 발전소에서 유속 측정에 주로 사용하는 'S형 피토관'을 이용해 굴뚝 내부 위치에 따른 유속 분포를 측정했다. 이어 사업장에 설치된 굴뚝 원격감시체계 실측 자료를 이용, 자체 개발한 '유속 측정 불확도 모델식'을 적용해 배출 유량 계산값에 대한 불확도를 평가했다. 실제 측정한 불확도는 3.8%였으며, 신뢰 수준은 9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험 결과 측정값의 불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유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웅 책임연구원은 "미국·중국 표준기관과 3차원 굴뚝 유속계 측정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온실가스 배출량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피해빗 앱. [제공=SK텔레콤]  정부, 지자체, 커피 전문점, 기업 등이 플라스틱컵 사용 줄이기를 위해 민관 연합체를 결성했다. 환경부, 외교부, 서울시, 수원시, SK텔레콤, KB금융그룹, 태광그룹, 스타벅스코리아, 달콤 등 23개 기관 및 기업은 11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사옥에서 '해빗 에코 얼라이언스(ha:bit eco alliance)' 출범식을 열었다. 이 연합체는 이날 출범과 동시에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텀블러 및 개인용 머그컵 사용을 권장하는 환경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민관 연합체는 이번 프로젝트 참여를 원하는 사용자의 실적을 관리하고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 플랫폼 '해피해빗' 앱을 개발했다. 안드로이드폰 또는 아이폰 이용자 누구나 '해피해빗'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본인을 비롯해 전체 참여자의 실적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실적에 따라 1회 이용자에게는 FLO(플로) 할인권, 33회 및 77회 이용자에게는 각각 WAVVE(웨이브) 1개월 무료 이용권 및 시네큐브 영화 예매권 등 참여사의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커피전문점도 무료 음료 쿠폰을 비롯한 이벤트를 한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스타벅스, 달콤, 아름다운커피, 카페오아시아, 카페드림, 후니드 등 6곳의 커피 전문점이 참여한다. 40여개 일부 매장에서 우선 시행하며, 스타벅스는 준비를 거쳐 내년 중 본격 참여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관 연합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고 환경 보호 인식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환경부는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하수관로 등에 대해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7일 공포 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하수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진단 대상은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 등이며 지자체는 5년마다 의무적으로 이들 시설에 대해 기술진단을 해야 한다. 기술진단 전문기관이 보유해야 할 장비에 관한 변경 사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전문기관이 갖춰할 장비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가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로 변경됐다.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서 방류돼 나오는 물의 수질기준이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대체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시설 및 장비 중 '차고'가 '주차공간'으로 변경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이 명확해지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