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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로컬푸드 지수 우수 지자체 시상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 로컬푸드 지수 우수 지자체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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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15:58:54 이동규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11월 3일(화),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2020 로컬푸드 지수 시상식에 참석하여 시민단체(소비자시민모임)의 로컬푸드 지수  결과 발표를 축하하고, 우수 지자체 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상을 수여하였다.     이재욱 차관은 “코로나19 등 충격 속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커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가 주목받는 만큼 로컬푸드의 체계적 확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로컬푸드 지수가 지역 푸드플랜 활성화의 척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관심 및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 자원순환 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내달 8일까지

    자원순환 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내달 8일까지

    ECO
    2020-11-04 12:30:09 이동민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자원순환 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정보포털에서 5일부터 12월 8일까지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개인은 자원순환 실천사례, 기업 및 단체는 고객·직원·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실천에 동참하도록 홍보활동(캠페인)을 진행한 사례가 대상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는 5∼23일 플랫폼의 경진대회 게시판에 사진, 수필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실천사례를 게재하면 된다. 이번 경진대회는 온라인 국민 투표 50%, 심사위원 평가 50%를 반영해 심사한다. 온라인 투표는 24∼30일, 심사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된다. 부문별(개인·기업·단체)로 온라인 투표 결과 등에 따라 최우수상, 우수상, 인기상을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시상식은 올해 12월 중 플랫폼 성과발표대회에서 진행된다. 투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100여 명을 선발, 페트병으로 만든 가방 등 재활용 제품과 커피 상품권을 준다. 환경부 관계자는 "'플라스틱이 없는 사회'로 녹색 전환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일상생활 속 자원순환 실천"이라며 "이번 경진대회가 그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운영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 미래차 대중화 시대 본격 지원…환경부 '미래차 추진단' 구성 수소충전소 확대 추진

    미래차 대중화 시대 본격 지원…환경부 '미래차 추진단' 구성 수소충전소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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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10:31:14 김동식
    ▲국회 수소충전소. [출처=연합뉴스] 오는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450기(누적)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가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의 대중화 시대를 열기 위해 '미래차 추진단'을 구성했다. 환경부 차관이 단장을 맡은 미래차 추진단에는 기획조정실장과 생활환경정책실장,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운영 및 인허가 특례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고 수소충전소 구축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한다. 미래차 추진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발맞춰 미래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나가게 된다. 환경부는 우선 수소충전소 확대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하에 관련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025년까지 수소충전소 450기(누적)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환경부는 애초 올해 안에 10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72기 정도만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아울러 수소충전소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TF도 구성했다. 이 TF에서는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구축사업 공정 관리 및 신규 부지 발굴 등의 역할을 한다. 환경부는 수소충전소가 지역 곳곳에 있는 만큼 유역·지방환경청의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8개 환경청별로 '청장 담당제'를 도입해 연내 준공해야 하는 과제 등 중요 사업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도록 하고, 지역 차원에서 홍보 및 소통도 하도록 했다. 또 환경청별로 수소충전소 실무 담당자를 지정해 관할 지역의 수소충전소 구축 현황도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정책의 여러 분야 중 수소충전소 보급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해 '미래차 추진단'에서 먼저 다룰 예정"이라며 "향후 전기충전소 확대 등 다른 분야로도 논의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대 환경범죄에 매출액 최대 5% 과징금 부과한다

    중대 환경범죄에 매출액 최대 5% 과징금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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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13:29:11 김동식
    ▲출처=픽사베이 앞으로 측정자료를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등 중대 환경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새 시행령은 중대 환경 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의 취지에 따라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1회 적발 시 매출액 대비 3%(중소기업은 2.5%) 이하, 2회 적발부터는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자진 신고 및 시정 조치와 함께 당국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할 수 있는 조항도 뒀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위반 기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비율은 관련 고시에서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에 위임했던 과징금 부과 권한을 회수해 환경부가 직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관련 고시 제정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제공=환경부 앞서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조작 등을 통해 대기유해물질 등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5%에 더해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제도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과징금 부과 대상 범죄가 제한적이고, 또 처리비용 위주의 불법 배출이익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복잡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새 환경범죄단속법 시행 이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정된 과징금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이 시행됨에 따라 환경법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측정자료 조작행위나 고의적 무허가 배출시설 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 초임계 이산화탄소로 전기 만든다…기계연, 펌프·터빈 등 시제품 개발

    초임계 이산화탄소로 전기 만든다…기계연, 펌프·터빈 등 시제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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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12:55:01 김동식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 들여다보는 기계연 연구팀. [제공=한국기계연구원]  국내 연구진이 초임계(액체와 기체 성질을 동시에 가지며 가장 높은 발전 효율을 내는 상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 실증에 성공했다. 한구기계연구원은 박무룡 책임연구원 연구팀이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시스템에 필요한 펌프와 터빈, 열교환기 등 핵심 기계를 개발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팀은 기계 시제품으로 발전 시스템을 구성해 250㎾h(킬로와트시) 출력에 성공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기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출력까지 실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임계 이산화탄소 발전 설비는 이산화탄소가 증기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초임계에 도달하는 점에 착안, 증기 대신 이산화탄소를 가열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이산화탄소는 온도 31도, 압력 7.37MPa(메가파스칼)에서 초임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물이 증기가 되는 임계점(온도 374도, 기온 22MPa)보다 훨씬 낮다. 증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들여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고압 조건으로 만들 수 있다. 초임계 이산화탄소는 점성이 낮아 마찰 손실이 적으며, 밀도가 높아 터보 기계의 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기존 증기 발전 시스템보다 발전 효율은 4%가량 높고, 설비 규모는 20분의 1 수준으로 소형화가 가능하다. 연구팀은 2015년부터 핵심 기계인 터보 기계 연구를 진행해 지난 9월 마이크로 가스터빈과 산업용 공기 압축기, 냉매 압축기, 냉각재 펌프 등 개발을 완료했다.
  • 쓰레기에서 버스·택시 연료 얻는 친환경 기술 개발...생기연, 단가 25% 낮춰

    쓰레기에서 버스·택시 연료 얻는 친환경 기술 개발...생기연, 단가 25%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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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11:38:30 이동민
    ▲생기연이 개발한 막접촉기. [제공=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쓰레기에서 택시 연료로 활용 가능한 고순도 메탄가스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 유기성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는 공기 중에 노출되면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지만, 이를 정제해 순도 97% 이상 고순도 메탄가스를 추출하면 버스와 택시 수송 연료나 도시가스로 활용할 수 있다. 생기원 친환경공정연구그룹 송호준 박사 연구팀은 중소기업 이케이와 함께 '막접촉기 기반 가스 분리기'를 개발해 바이오가스에서 순도 97.7% 이상의 메탄가스를 얻었다. 연구팀은 흡수와 막분리 기술을 결합해 막접촉기 기반 가스 분리기를 개발했다. 막접촉기 내부에는 직경 1㎜ 미만의 빨대 모양 필터가 다발로 묶여있다. 필터 안쪽으로 용액을 흘려보내면, 이산화탄소는 해당 용액과 함께 막접촉기 밖으로 빠져나가고 메탄가스만 추출되는 원리를 이용했다. 이번에 개발한 가스 분리기는 기존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흡수탑보다 반응설비 부피를 최대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메탄가스 제조 단가는 기존보다 25%가량 낮출 수 있다. 송호준 박사는 "메탄가스 순도를 97.7% 이상 달성해 수송 연료로 안정적인 활용이 가능하다"며 "현재 실증 단계까지 도달해 상용화가 눈앞에 있다"고 말했다.
  • 탄소산업진흥원, 전주에 개원ㆍ내년 3월 운영 개시

    탄소산업진흥원, 전주에 개원ㆍ내년 3월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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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11:09:20 김동식
    ▲지난 6월 19일 서울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열린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 모습. [제공=산업통상자원부] 미래 먹거리 산업인 탄소 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 지원을 전담할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쉐라톤 팔레스 호텔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탄소산업진흥원 지정 평가 결과와 향후 일정을 확정했다. 앞서 위원회는 평가소위원회를 구성, 탄소산업진흥원 지정신청 공고를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전주)과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영천) 등 2개 기관을 평가했다. 사전실사와 서류심사, 대면평가를 통해 신청기관의 역량과 향후 비전을 중심으로 종합 평가를 시행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소재법)에 근거해 탄소융합기술원을 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 3월 개원 및 운영 개시를 목표로 제반 준비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 소재는 원유, 철강 부산물 등 탄소 원료로 만든 소재다. 초경량, 고강도, 높은 전기 및 열 전도성 등으로 수소차·항공·이차전지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나갈 핵심 소재로 꼽힌다. 정부는 작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왔으며, 올해 4월에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탄소 산업 정책 수립과 탄소산업진흥원 운영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은 국내 탄소소재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진흥원이 적기적시에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절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해양환경공단, 해양생물 그림·웹툰 공모전 시상식 개최

    해양환경공단, 해양생물 그림·웹툰 공모전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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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23:02:28 안상석
    ▲ 공모전 시상식 후 기념사진해양환경공단(이사장 박승기)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가 주최하고 공단이 주관한 `2020년 해양생물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30일 공단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간 ‘해양보호생물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해양쓰레기로 인한 바다 오염의 심각성 등을 다룬 그림 1,900점과 웹툰 102점이 접수되었다.공단은 2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그림 부문 48점과 웹툰 부문 23점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으며, 해양사랑상(대상) 수상자(3명)는 해양 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각 80만원을, 기타 수상자 및 인식 증진에 기여한 선생님 등 총 74명에게는 공단 이사장상을 비롯한 총 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그림 부문의 해양사랑상(장관상)인 황연재 학생의 작품 ‘엄마새는 힘들어요’는 먹이를 구해오는 어미새를 힘들게 하는 해양쓰레기의 모습을 콜라주 기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연서 학생의 작품 ‘가장 큰 바다의 적, 이기심’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마스크를 소재와 주제로 활용하여 이중적인 의미 전달과 표현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웹툰 부문의 해양사랑상(장관상)인 유다빈씨의 ‘한낮의 꿈’은 수준 높은 작화와 친근한 캐릭터를 통해 해양보호생물을 소개하여 주제 전달력과 표현력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번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부 수상자로 참석자를 제한하였으며, 행사 참가자들은 좌석 간 거리두기를 유지한 가운데 심사 총평 등은 영상을 통해 진행했다.수상작은 해양환경정보포털(www.meis.go.kr)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수상작 전시 행사는 카드뉴스 등 온라인으로 대체할 예정이다.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해양생태계 보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로 올해 공모전을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다양한 인식제고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한국수목원관리원 SNS 기자단...국립세종수목원 팸투어 실시

    한국수목원관리원 SNS 기자단...국립세종수목원 팸투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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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22:39:51 안상석
    ▲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이사장 김용하)은 지난 31일 제1기 한국수목원관리원 SNS 기자단과 함께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팸투어를 진행하였다. 제1기 한국수목원관리원 SNS 기자단 및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소속기관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다양한 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해 전국에서 모인 각계각층의 18명으로 구성되어 올해 7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팸투어는 지난 7월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서 진행된 1박 2일 팸투어에 이은 2차 팸투어로, 국립세종수목원의 주요 전시원과 교육해설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취재하는 시간을 가졌다. SNS 기자단은 특별전시가 진행 중인 사계절전시온실, 분재원 및 ‘수목원 산책길’(교육해설프로그램) 체험 등 국립세종수목원만의 매력을 발굴하여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다.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자단 및 관계자 발열체크, 한 방향 동선 유도, 안전거리 유지 등 철저한 방역절차를 준수하며 진행하였다. 한국수목원관리원 김용하 이사장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SNS 기자단과 안전하게 팸투어를 진행하여 뜻깊은 시간이었다.”며,“앞으로도 적극적인 온라인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며,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하여 일상의 활력을 되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 경기 양주(상패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인

    경기 양주(상패천)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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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20:58:05 안상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경기 양주(상패천)에서 10.26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1.2일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최종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인되었지만,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검출일로부터 7일간 소독 강화 조치가 유지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전국 모든 가금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을 위해, ▪그물망, 울타리, 전실 등 방역시설을 꼼꼼히 정비하고, ▪출입 인원과 차량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 ▪농가 진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충분한 생석회 도포 ▪매일 축사 내·외부와 농가 주변 도로 등 소독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철새도래지와 저수지 방문 금지 등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통영‧사천‧거제‧고성 4곳의 수도요금이 단일화

    통영‧사천‧거제‧고성 4곳의 수도요금이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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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20:51:20 이동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3일 오후 창원시에 위치한 낙동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경남서부권 지자체 4곳*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주민 수도요금 단일화를 위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이날 행사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강석주 통영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변광용 거제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장이 참석하여 현재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부과되는 수도요금을 단일화하기로 합의하는 협약서에 서명을 한다.통영‧사천‧거제‧고성 4곳은 전체 수돗물의 약 98%를 남강댐 광역상수도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방상수도 통합관리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통합 위탁운영을 맡고 있다. 통합운영 성과로, 이들 지자체 4곳의 유수율 개선과 수도시설 연계운영을 통해 2017년 통영 일부지역의 제한급수 해제 등 급수보급율을 향상시켰다.행정구역이 달라 여전히 별개의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간 최대 30% 이상의 요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환경부는 올해 5월부터 4곳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6개월간의 실무협의를 거쳐 △가정용 수도요금 단일화, △한국수자원공사의 광역 수도요금 감면, △환경부의 정책적 지원 노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협약에 합의했다. 협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4곳 지자체는 가정용 수도요금 부과체계를 최대 6단계에서 3단계(월 1∼10㎥, 11∼30㎥ 및 31㎥이상)로 축소·단일화하고, 구간별 부과요금 단가를 동일 요금으로 체계를 개선한다.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시설간 연계운영·원가절감 등으로 운영 효율을 개선하고, 광역상수도 물값을 일부 감면하는 등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확대한다.환경부는 권역 내 수도요금이 단일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적극 검토한다.해당 기관은 협약체결 이후 각각 세부 절차를 이행하여 2021년 4월 1일부터 4개 지역 가정용 수도요금을 동일하게 적용한다.이번 경남 서부권 수도요금 단일화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수도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기반으로 가정용 수도요금을 단일화해 수돗물을 공급한 최초의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지난 10년간 이 지역의 수도사업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날 결실을 맺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지역별 격차를 해소해 국민이 평등하게 수돗물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혁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정부, 재난대응 전국 모의훈련 연다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정부, 재난대응 전국 모의훈련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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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13:41:56 이동민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3일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한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전국에서 실시한다. 이번 모의훈련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예상시기(12~3월)에 앞서 기관별 준비상황과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전반적으로 미세먼지가 양호했으나, 곧 다가오는 겨울철은 계절적 요인에 의해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올겨울은 어느 때보다 더 미세먼지 대응강화가 필요한 시기다. 이번 모의훈련은 지난해 10월에 수립한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어 비상저감조치 2단계를 시행하는 실제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한다. 모의훈련 저감조치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시행한다. 공공사업장의 가동률 조정, 관급공사장 터파기와 같은 날림먼지 발생공정 제한은 각 시도별로 1곳씩 실제 시행하고,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화력발전소 상한제약 등은 서면훈련으로 대체한다. 모의훈련 당일 환경부는 장·차관이 직접 현장점검에 나서고 관련 홍보도 강화하는 등 훈련성과 높이기에 나선다. 환경부 소속 8개 유역(지방)환경청은 이동측정차량 15대, 무인기(드론) 18대 등 첨담장비를 투입하여 시화·반월산단, 울산산단 등의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비대면 중심의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무인비행선 2대를 2일과 3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및 반포 한강시민공원에 투입해 모의훈련을 적극 알리고, 국민 동참을 유도한다.  한편,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보다 1개월 당겨 '고농도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을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구성·운영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겨울철은 기상여건 등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언제든 발생이 가능하다"며 "모의훈련과 종합상황실 운영, 그리고 2차 계절관리제 시행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 분야 유망 중소기업 공모…3년간 지원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물 분야 유망 중소기업 공모…3년간 지원

    ECO
    2020-11-02 09:36:25 김동식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전경. [제공=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국내 물 기업을 선정해 지원하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유망기업 공모'를 2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국가물산업클러스터는 국내 물 기업의 연구개발부터 사업화, 해외 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가 조성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국가기반시설로, 현재 60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이번 공모는 정수·재이용, 하수·폐수, 상수관망 등 3개 분야로 진행되며 2개 기업을 선정해 3년간 지원한다. 공모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실증화 시설에서 성능 검증이 가능한 기술과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신청한 물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쟁력과 기술우수성 등을 평가해 최종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12월 초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제공=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은 선정된 기업에 실증시험시설 설치 비용과 기업의 기술검증 및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 자문 등을 지원한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 입주공간 임대료, 시설사용료, 시험분석 수수료 등 시설 이용 비용도 감면해 준다. 공공부문 판로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외 인·검증 취득 상담,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등록 및 판매·상담 비용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국내 물 기업을 발굴하고 세계적인 수준으로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하세요

    ECO
    2020-11-01 22:36:29 안상석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법무부와 함께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시설(이하 지하수 미등록 시설)에 대해 올해 11월 2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지하수 미등록 시설이 방치될 경우, 오염물질을 땅속으로 퍼뜨리는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하수를 고갈 시킬 수 있다.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현황 파악 및 등록전환이 필요하다.환경부는 적법한 지하수 이용을 위해 올해 대국민 홍보 및 미등록시설 전수 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전국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근절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적극적인 자진신고 참여를 이끌기 위해 ‘지하수 미등록 시설’을 등록할 때 비용부담 및 구비서류를 최소화했다. 아울러, ‘지하수법’ 상 관련 조항 위반에 대한 벌칙(또는 과태료)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등록 시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음용 27만원, 생활용 14만원, 농·공업용 11만원]  제출도 제외했다. 또한,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및 준공신고서는 면제하고, 복구계획서는 유형별 표준양식을 제출하도록 했다.환경부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현장점검 실시, 불법시설 신고앱*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시설을 찾아내고 ‘지하수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신진수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은 “국민 모두가 지하수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스스로 지하수를 관리 및 보전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및 지하수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남북 접경 한강하구, 우리측 지역 습지 생태조사 실시

    남북 접경 한강하구, 우리측 지역 습지 생태조사 실시

    ECO
    2020-11-01 19:54:47 안상석
     남북 공동의 한강하구 심층조사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 ▲ 한강하구 우리측 지역 습지 생태조사 개요[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통일부(장관 이인영)는 11월 2일부터 10개월간 남북 접경 지역인 한강(임진강) 하구의 우리측 지역 습지에 대한 생태조사를 착수한다.남북은 지난 2018년 ‘9.19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공동수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2018년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35일) 남북 수로전문가 각 10명이 참여하여 총 660km 구간의 수로 측량 이후 한강하구의 생태·환경 등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향후 남북 공동의 추가조사를 대비한 기초자료 수집 차원에서 이번 조사를 추진한다.한강하구 지역은 자연적으로 바닷물이 유입되는 열린 하구이자 장기간 인간의 간섭 없이 보존되어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세계적인 하천-해양 생태구간(Eco-belt)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그간 지리적으로 남북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세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으며, 과거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곳 일대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인 저어새, 수원청개구리,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인 개리, 꼬마잠자리, 노랑부리저어새, 뜸부기, 물방개 등 다수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번 조사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서 진행하며, 한강하구 우리측 지역 습지와 그 배후지역의 사계절 생태 변화를 비롯해, 야생동물의 분포 현황 및 식물의 지리학적 특성을 조사할 예정이다.조사지역은 우리측 하천구역인 보구곶 및 한강상류부(만우리) 일대 약 80㎢ 4개 구역이며,조사대상은 8개 분류군(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식생, 식물상, 육상곤충, 저서성대형무척동물, 어류)이다.또한, 위치추적기 등을 활용하여 한강하구 일대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조류, 포유류 등)의 분포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한다.이와 함께 식물유전자의 염기 서열 분석으로 한강하구 식물의 지리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남북 지역에 공통적으로 서식하는 식물의 유전학적 영향을 밝혀 남북 공동연구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한강하구 일대의 생태계 보전뿐만 아니라 남북이 평화적으로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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