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 태양광발전시설. [제공=산림청]  앞으로 500㎾ 이상 산지태양광 발전설비를 새로 건설하려면 전문기관으로부터 반드시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산지태양광 설비에 재해 위험성 검토가 의무화되고, 이미 운영 중인 설비 중 재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3년간 정밀점검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이런 내용의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역대 최장 장마 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의 영향으로 전국 산지태양광 설비에서 27건의 토사 유출(3.6ha) 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체 산사태(6175건·1343ha)의 0.4%, 전체 산지 태양광(1만2천923건)의 0.2% 수준이지만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이 이미 완료된 설비 7천395개(올해 6월 말 기준·전체의 57%) 중 재해 우려 설비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 정밀점검이 이뤄진다. 산지보전협회 등 산지전문기관에 산지안전점검단을 설치해 점검을 시행하며, 올해 5∼8월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300개소(사고 설비 27개소 포함)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해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이전에 시행하도록 했으며,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한다. ▲산사태로 파손된 태양광 설비. [출처=연합뉴스] 산지전용허가는 받았지만 복구준공을 하지 않았거나 일시사용허가 상태인 설비 5천528개(43%)에 대해선 산림청장 등 산지허가권자의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과 관련한 조사·점검·검사 권한을 강화한다. 필요한 경우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할 계획이다. 산지복구준공 없이 가동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해방지 조치 명령 및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 연장해준다.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해 미흡했던 산지복구준공 검사도 강화해 매몰된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등의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때 제출하도록 했다. 새로 진입하는 설비의 경우 500㎾ 이상 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설계 적정성에 대한 전문기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를 도입한다. 10㎿ 미만 설비의 공사계획신고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산지 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재해 위험성 검토의견서의 검토 대상을 2만㎡ 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령할 수 있다. 중간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하면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사업정지 명령도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산림청과 협력하는 한편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제공=대우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이 전 세계 조선업계 최초로 열간가공 작업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로봇 시스템을 도입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제품 정밀도와 생산성을 높이고, 작업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AI형 열간가공 로봇 '곡누리'를 개발해 현장에 적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선박은 운항 성능을 높이기 위해 선체 앞뒤가 복잡한 곡면으로 이뤄졌는데 두께가 최대 70mm에 이르는 철판을 곡면으로 만들기 위해선 냉간가공과 열간가공 공정을 거쳐야 한다. 열간가공은 800도가 넘는 고온으로 철판을 가열한 뒤 급속히 냉각하는 곡면 성형 공법으로, 철판을 균일하게 가열하는 것이 어려워 숙련된 작업자만 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공정은 작업자가 고온과 소음 속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일해야 해 환경 개선이 필요한 대표적 직무로 꼽혔다. 대우조선해양은 3년 전부터 개발에 착수해 지난달 내부 시연회를 거쳐 현재 옥포조선소 내 가공공장에 로봇 시스템을 적용했다. 대우조선해양은 로봇을 통해 작업 내용을 데이터화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다른 선박 건조작업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작업 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이 동시에 기대된다"면서 "설계 데이터와 연계해 냉간가공 작업에도 적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리 감독 부재가 원인, 책임자 문책해야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76억 4천만원을 들인 미세먼지 측정차량 개발사업이 11년째 표류해 당초 사업 목표인 도로 바닥의 미세 먼지량 측정을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환경부로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확인되었다. 이수진의원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2010년에 ‘도로 비산먼지 이동측정시스템 시범운영’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의 목표는 수도권 지역의 도로에 쌓여 있는 먼지량을 측정하고 도로 먼지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었다. 환경공단은 이 사업을 위해 도로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새 차량을 개발했다. 하지만 새로 개발한 측정 차량은 기존에 국립환경과학원이 사용했던 차량과 측정 높이가 다르게 설계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측정 차량의 측정위치 변경에 따라 새 측정장치에 따른 신뢰도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했다. 하지만 환경공단은 이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로 차량과 측정장비를 2015년까지 총 6대를 구입해 운행하고 있다. ▲ 새 측정장치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도로 바닥의 미세먼지 추출량과 측정 미세먼지량의 상관계수가 유의미하게 나와야 한다. 하지만 환경공단은 이 문제에 대해 2014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5년에야 뒤늦게 측정장치 신뢰도 검증에 나섰다. 이를 위해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외부에 연구 용역을 맡기고, 또 2018년에도 자체 연구를 했지만 여전히 측정 신뢰도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당초 사업 목표였던 도로의 먼지 부하량을 측정할 수 없게 된 채로 11년째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 결국 이 사업에 들어가 76억 4천만원은 사업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업이 되어 버렸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공공기관은 충분한 시범운영과 사전 준비를 통해서 실효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세금을 낭비만 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 동안 환경부도 10년이 넘게 이 사업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관련 관리대책을 강화하고 책임자를 문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달 27일 후쿠시마 원전 내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안이 결정될 가운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한편, 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을 놓고 IAEA(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 ALPS 위원회에 ‘감시 프로그램’과 ‘지역‧국가‧국제 소통 계획’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은 “인접국 고려 없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강행은 우리 국민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우리 전문가가 후쿠시마 오염수의 안전성‧위험성을 직접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과방위 김 부의장은 “일본 정부는 IAEA가 권고한 대로 국제 소통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며 “일본 정부가 우리 전문가의 오염수 평가를 거절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으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과방위 김상희 부의장은 “일본 정부의 발표만을 신뢰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IAEA의 권고안에 발맞춰, 원안위 등 정부 당국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려해상·태안해안·다도해해상·변산반도 국립공원 해안선 2,075㎞ 내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쓰레기가 현재보다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감안하더라도, 현재 인력으로는 1,758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윤준병 의원은 “해양쓰레기는 국립공원 경관을 훼손함은 물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 자원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캠페인 진행 및 홍보 강화, 유관단체 협조, 상시 인력 확충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 이하 ‘농기평’)은 ‘축산차량 소독 신기술이 개발되어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효능을 높이고, 환경오염도 방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고 밝혔다.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은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고,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므로, 발생 예방과 전파 방지가 중요하다.특히,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축산차량이 농장을 교차 방문할 경우 병원균 및 바이러스 전파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이동 차량의 철저한 소독이야말로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이에 정부는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축산차량을 통한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거점소독시설을 설치·운영 중이다.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기평은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2016년부터 3년간 단시간 내에 축산차량 소독효과를 높이는 소독시스템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였다. * 연구과제명: IoT 기반 소독차량 관리시스템 및 전기분해로 생성되는 차아염소산과 OH 라디칼을 이용한 스팀 소독기 개발(주관연구기관 : ㈜엔퓨텍)연구를 주관한 ㈜엔퓨텍 연구팀은 “차아염소산(식염수를 전기분해하여 제조하는 화합물로서, 세균 및 바이러스 제거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  ), OH 라디칼 생성 장치 및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자외선 활성화 장치로 구성된 HDOP  차량소독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라고 밝혔다. 연구팀은 “개발한 장치를 통하여 생성한 차아염소산과 OH라디칼 소독수를 자외선으로 활성화할 경우 강력한 산화 작용으로 소독대상 주위 유기 오염물질을 분해하고 3분 내에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다.” 라고 말하였다. 또한, “차아염소산과 OH라디칼은 소독 후 물로 환원되고 남는 독성물질이 없어 방류가 가능하므로 환경오염 예방이 가능하며, 폐 소독수를 처리업체에 위탁하지 않아도 되어 지자체의 막대한 위탁처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연구팀은 소독제별 소독수 수질 분석을 통하여 새로이 개발한 HDOP 시스템이 친환경적임을 실증하였으며, 개발된 시스템에 대한 농림식품신기술(NET)인증도 획득하였다(인증번호 23-081).농기평 오병석 원장은 “신속하고 친환경적인 축산차량 소독시스템 개발로, 보다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발생 및 교차오염 예방 뿐 아니라 소독폐수에 의한 환경오염도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고 밝혔다.* 폐수 발생량 5톤/일 가정 시, 거점소독시설 1개소 당 폐 소독수 위탁처리비용(150천원~200천원/톤) 연간 2억 원 이상 발생 

▲ 방제대응 태세점검 사진[데일리환경=최성애기자]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15일부터 두 달간 사물인터넷 IoT(Internet of Things)를 활용한 실시간 방제대응 태세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공시를 통해 밝혔다.공단은 12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사고 대응훈련 및 긴급상황 비상소집훈련, 전국 어촌계 방제대응센터 안전관리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IoT를 활용한 비대면 스마트 점검으로 진행한다.이번 점검은 웨어러블 카메라와 무선통신장비 등 IoT 활용 기기를 소속기관 현장에 투입하여 실시간 원격 점검으로 실시하며 이 시스템은 향후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지휘하기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본사와 현장 간 실시간 영상 및 음성 공유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므로 2021년 이후 공단의 다양한 사업 분야에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보다 스마트한 대응을 위하여 IoT를 활용한 방제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스마트한 방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순철)과박승기 ‘2020년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촌･농어업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협력재단이 관리･운영하고 있다.공단은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 2,000만원을 출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사회적기업과 함께 해양환경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어촌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해양환경 온･오프라인 교육, 해양환경도서 등 맞춤형 교육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박승기 이사장은 “이번 기금 출연을 통해 농어촌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도 동반성장 및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동규기자]환경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2000년 공사 출범 이후 2021년까지 22년 동안 같은 회계법인에 결산 감사를 맡기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사진)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실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현행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에 관한 규정(감사원 규칙) 9조 3항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같은 회계법인에게 결산 감사를 맡기는 최대 허용 기한이 6년이다. 한 회계법인의 너무 긴 기간 동안 같은 회계법인에 맡길 경우 결산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기타공공기관은 이 법에 적용받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수진 의원은 기타공공기관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받아들여 동일 회계법인에 결산감사를 맡기는 관행을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환경부 소속기관인 대부분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6년 기한을 넘기고 있지 않았다. 분석 결과 워터웨이플러스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을 동일 회계법인에 결산감사를 맡긴 바 있다. 하지만 심각한 것은 2000년에 출범한 기타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였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00년 출범 이후 2021년까지 총 22년 동안 같은 회계법인에 결산감사를 맡긴 상태였다. 이 기간 동안 공사가 맡긴 결산감사 대상 회계의 예산은 총 5조 9천 993억원이었으며, 결산감사 용역 수행 계약 총 금액은 7억 3,823만원이었다. 공사는 2000년 이후 2015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2016년부터는 3년 단위로 공개입찰을 통해 회계법인과 계약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공사법 27조에 의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업체와 계약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사가 대상 순위를 매겨서 환경부에 제출하면 환경부가 이를 승인하여 지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공사가 선택했다는 것이 이수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결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평가해 선택한 업체를 환경부가 승인해주는 방식으로 22년 동안 동일 업체에 6조원 가까운 예산에 대한 결산 감사를 맡긴다는 것은 그 만큼 결산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 환경부도 관리 책임이 있다”라며, “기타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인 만큼 실질적인 회계감사를 위해 외부 결산감사 위탁의 기간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처리 더딘 불법폐기물은 주민에게 고통...처리 지연 사유 해소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이 경상북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경상북도는 발생된 불법투기 폐기물 109,849톤 중 35%인 38,802톤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9월 기준 경상북도에는 처리되지 못한 불법투기 폐기물 71,047톤이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영천시, 상주시, 경산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9개의 시군의 22개소에 남아있다. 이 중 12개소가 처리 착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고, 주된 사유는 행정처분 진행 중(4개소)과 수사 중(4개소) 행정대집행 추진 중(3개소)이었다. 박완주 의원은“처리가 늦어지는 불법폐기물은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환경오염을 심화시킨다”면서 “불법폐기물 처리 대응에 지자체, 경찰, 환경부의 긴밀한 업무 체계가 필요하고, 특히 경북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해 처리가 지연되는 사유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은 19일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기소독용 살균제, 항균필름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활안전제품의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항균필름, 미용용품 세정제, 필터 세정제를 포함해 10개 품목에 대해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기소독용 살균제, 항균필름 등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안전제품법)에 의거해 생활화학제품으로 안전관리 대상이다. 하지만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거나, 함유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실제로 지난 6일 환경부는 화학안전제품법 위반으로, 한 업체의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 증명서를 발급해 준 제품이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미향 의원은 “이 업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 증명서를 내줘서 ‘정부 승인을 받은 공기살균제’라고 광고했다. 코로나19로 공기소독용 살균제가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전반적인 안전성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라며 “당장 별 위험이 없을 수도 있지만, 민감한 사람이나 장시간 실내에서 노출되는 사람은 가습기 살균제와 같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할 것이다.끝으로 윤 의원은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문 손잡이에 붙은 항균필름도 진짜 99.9% 항균이 되는지 의문스럽다. 항균필름 업체들은 구리이온(Cu+)이 코로나19를 없앤다고 광고하지만 전문가들은 구리 자체를 실험한 것과 구리이온이 포함된 제품은 다르다고 한다”라며 “항균필름처럼 생활화학제품 중에서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제품의 실태조사와 위해성 평가 등이 이뤄져, 살생물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윤미향 국회의원(사진)은 19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그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환경부는 이 일이 다른 부처 일이라고 미루지 말고 환경과 생태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고, 관계 부처와 함께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를 향해 명확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일본에선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료 냉각수 주입, 빗물·지하수 유입 등으로 하루 평균 180톤(2019년)의 오염수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일본은 ALPS(다핵종 제거설비) 정화 처리를 한 뒤 부지 내 탱크에 지난 9월 기준 약 123만톤을 저장하고 있는데 2022년 8월경이면 저장용량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최근 일본 정부는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처분방식을 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생기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 태평양으로 방류할 방침을 확정지을 예정이다.문제는 핵종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 오염수의 70% 이상에서 ‘방사능 배출농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삼중수소(트리튬)의 경우 모든 오염수에서 배출농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트리튬은 아무리 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희석시켜 방출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방출 총량이 같기 때문에 해양방출이 지구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일본에서도 해양방류에 대한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야기현의회는 지난 8월24일 도쿄전력에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조기수습과 원전오염수의 해양방출을 하지 말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후쿠시마 지역어민과 전국어민연합회 등도 해양방류는 일본 어업의 장래에 괴멸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해양방류에 대해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입장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외교부는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일본 측은 현재 오염수 처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안일한 입장만 내놓고 있다”라면서 “그 어떤 관계국가의 입장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밝혔다.[전문]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우려 입장 의사진행 발언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관계 각료회의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생기는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 처리해 태평양으로 방류할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핵종에 따라 다르지만 70% 이상의 핵 오염수에서 ‘방사능 배출농도 기준’이 초과하고 있고, 삼중수소(트리튬)의 경우 모든 오염수에서 배출농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트리튬의 경우 아무리 농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희석시켜 방출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방출 총량은 같기 때문에 해양방출이 지구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심대할 것입니다.무엇보다도 가장 인접한 우리나라의 경우 생태계 파괴와 그로 인한 악영향은 심각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막지 않으면, 결국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일본 미야기현을 비롯하여 후쿠시마 지역 어민과 전국어민연합회 등이 일본 어업의 장래에 괴멸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해양방류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게 전하고 있지만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의 입장이 분명하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일본 측은 현재 오염수 처리 방법을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는 안일한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그 어떤 관계국가의 입장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환경부는 이 일이 다른 부처 일이라고 미루지 말고 환경과 생태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여기고, 관계 부처와 함께 일본정부와 국제사회를 향해 명확하고 강력한 대응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종감 이전까지 환경부의 입장과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6일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앞두고 야애기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도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 언론은 이르면 오는 27일 열리는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 각료회의'에서 해양방출 방침이 공식 결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를 일으킨 원자로 내의 용융된 핵연료를 식히는 순환 냉각수에 빗물과 지하수가 유입돼 섞이면서 오염수가 하루 160∼170t씩 발생하고 있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자국민조차 설득하지 못한 채 방류를 강행하겠단 것은 매우 염려스럽다"며 "일본이 지구 해양 환경을 파괴하는 환경 악당 국가로 기록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염수 현황과 재처리 방법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오염수 안전성 검증을 위한 조사단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관련국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도록 일본산 수입물 수입 검역 관리를 강화해달라"면서 "공동 대처를 위한 국제 사회 공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비상대책위원도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나서 일본 정부에 강력한 우려를 전달해야 한다"며 "외교 채널을 가동해 방류 피해가 예상되는 주변국과 공조해 일본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를 향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에 방류 이외 대안은 없는지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오염수의 방류량과 오염의 농도가 생태계에 적정한지도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반대'기자회견에서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검토 중인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한국의 대응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되면 바로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라며 "이미 후쿠시마대학 등의 연구를 통해 사고 당시 방출된 오염수가 1년만에 동해안에 도달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세계 환경을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를 결정을 철회하고 장기 저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국제적 공론화로 일본을 압박하고,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는 회견을 열고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국가 국민들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며 "일본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모두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논리"라면서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 같은 취지의 항의 서한을 주한일본대사관을 통해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출처=연합뉴스

▲츨처=한국수자원공사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라'고 강조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정작 직접 설치해 관리하는 음수대 45%에 대해 소독 주기를 어기거나 수질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소독 및 점검주기를 45.4% 어겼으며, 이 중 12대는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한 전체 음수대 434대(직원 등 사용 306대·일반인 포함 사용 128대) 중 197대(45.4%)의 소독·점검 주기가 지켜지지 않았다. ▲제공=임종성 의원실 수질검사 주기 부적정 음수대도 182대(41.9%)로 나타났다. 2015년 설치 후 한 번도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일반인도 쓰는 음수대 중 수질검사 주기를 넘긴 시설은 44대(34.8%)였다. 심지어 12대에서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도 발생했다. 나주수도지사의 사무실에 있는 음수대의 경우 지난 5월 수질검사에서 일반세균이 기준치인 100CFU/ml 대비 14배높은 1400CFU/ml가 검출됐다. 김천부항지사의 경우 2019년 10월 시행한 수질검사 결과, 총대장균군이 검출되기도 했다. 임 의원은 "수돗물 음용률 제고는 사소한 곳에서부터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음수대 전반에 대해 면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 이동규기자]이광재 의원,“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교육 뿐 아니라 일, 주거, 의료, 문화 등 모든 삶의 모든 요소가 패키지로 제공되는 지방 중소도시들을 전국적으로 건설”주장서울대 최근 5년간 입학생들 중 46%가 수도권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실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들 중, 46%의 학생들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출신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서울시(27%)와 경기도(15.9%)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부산시(3.2%)와 대구시(3.1%), 인천시(3.1%)가 뒤를 이었다. 학생이 아닌 학교를 기준으로 봐도 결과는 비슷하다. 2020년도 서울대 입학생들의 출신고교(졸업고교)를 보면 경기도(204개교)와 서울시(195개교)에 가장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같은 해 서울대 입학생을 많이 배출한 고등학교 상위 100개교 중에서 77개 학교가 수도권 소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대적 비교가 가능한 ‘고3 학생 1,000명당 서울대 입학생 수(2020학년도)’의 경우, 서울시는 14명, 세종시는 11.3명으로. 타 시도 평균 4.8명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그 뒤로는 대전시와 광주시가 각각 8.3명과 6.4명을 기록했고, 서울대생을 배출한 고등학교가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경기도는 상대적 비교에서는 낮은 수치를 보였다. 서울대 진학률은 고등학교 및 입시학원들에서 그 해 입시성적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 이광재 의원은 “서울대 진학률 하나만으로도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차이를 알 수 있다”며, 지역간 교육 불균형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환경은 삶에 필요한 기본 정주 요건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과 더불어 일, 주거, 의료, 문화 등 삶의 요건이 패키지로 갖춰진 지방 중소도시들을 전국적으로 건설”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