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을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집주인에게는 확정 수입을 제공하는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에 일반 집수리 수준의 경수선을 추가하고, 민간업체도 참여를 허용하는 등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투룸 주택을 허용하는 등 사업 대상과 임대료, 융자조건 등도 대폭 개선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을 확정하고, 올해 1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4월말부터 사업자 모집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집주인에게 낮은 금리의 기금융자(연1.5%)를 통해 기존 주택을 신축하거나 수선, 또는 매입 비용을 지원하고, 이를 시세의 85%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집주인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관리를 맡기고, 대신 공실과 상관없이 임대주택 만실 기준으로 확정수익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수익성 부족 등으로 공급 수가 64가구에 그친 점을 감안해 올해 사업 유형을 다양화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임대료 수준도 80%에서 85% 수준으로 올리고, 투룸도 허용하기로 했다. 기금융자한도도 다가구 기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올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기존의 집주인 리모델링 사업과 집주인 매입임대 사업을 통합했다. 표준건축형, 자율건축형, 경수선형 사업을 묶어 ‘건설?개량방식 사업’으로 관리하고, LH 추천형, 개별신청형 사업을 묶어 ‘매입방식 사업’으로 관리한다.또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80% 수준에서 85%로 상향한다. 다세대 외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도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가구당 건축 면적도 원룸형인 전용 20㎡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50㎡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대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투룸도 건설 가능하게 됐다. 기금 융자 한도는 다가구 건설의 경우 2억원에서 3억원으로, 공동주택은 가구당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증액했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사업관리를 LH가 아닌 민간 주택임대관리업체가 실시하는 민간제안형 사업도 새롭게 도입된다.참여를 원하는 민간업체는 집주인과 개별적으로 협의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한국감정원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해당 사업계획서가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과하면 집주인은 LH가 추진하는 사업과 같은 조건의 연 1.5% 저리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민간제안형의 경우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사업구상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시세 90%의 전세, 준전세, 준월세 등 다양한 임대방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단순 임대관리 뿐 아니라, 시공, 분양, 임대관리 등 종합부동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사업 접수는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달 말 자율건축형과 경수선형, 매입 방식 개별신청형 접수를 시작으로 5월에는 매입 방식 LH 추천형 접수가 시작된다. 표준모델 구성이 완료하는 오는 10월부터는 표준건축형 접수도 진행한다. 민간 제안형은 이달 말부터 민간업체 대상 사업타당성 평가 접수가 실시된다. 오는 12일 서울 강남구 한국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이와 관련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연내 1000가구 공급을 달성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유형 다양화와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이 도심 내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선도 모델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례1= 은평구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회사원 A씨. 낡은 책상을 버리려고 하지만 주민 센터에 가서 스티커를 구입해 책상에 부착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아직 버리지 못하고 있다.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느라 평일에 주민 센터를 방문하기도 쉽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책상을 촬영해 구청 앱으로 보내기만 하면 수수료를 부과받아 모바일로 결재할 수 있다.# 사례2= 경기도에 거주하는 B씨. 갑작스런 집안 문제로 가족들과 함께 경남도 소재 고향 집을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기초수급대상인 그는 자가용이 없어서 여러 번 버스를 갈아타야 하고 장거리 교통비도 부담돼 선뜻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 때 B씨는 휴일에 운행하지 않는 관용차량을 카셰어링 앱으로 신청해 1시간만에 이용할 수 있었다.이처럼 스마트폰을 활용해 낡은 가구 폐기물을 손쉽게 처리하고, 소외계층의 경우 카쉐어링업체 앱 등을 활용해 휴일에 관용차량을 무료로 이용하는 방안이 시범 추진된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국민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선진화된 행정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지원사업’ 4개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올해 추진하는 시범사업은 ▲영상인식기술 활용 대형폐기물처리서비스(은평구) ▲자연어 인식 기반의 지능형상담(챗봇)서비스(대구시) ▲소외계층에 대한 관용차량 카쉐어링 서비스(경기도) ▲드론 활용 현장행정 구축(부산,충남,제주) 등 총 4개 과제다.▲ 소외계층에 대한 관용차량 카쉐어링 서비스 개요.자연어 인식 기반의 지능형상담(챗봇)서비스는 콜센터 상담 데이터베이스를 컴퓨터가 이해하는 지식 유형으로 구축하고 인공지능이 민원인의 질문내용과 의도를 파악한 뒤 분석을 거쳐 정확한 답변을 도출한다. 드론 활용 현장행정 구축 사업은 공유지의 불법점유물 단속에 드론을 활용한 2015년 사업을 확산하는 것으로 올해 부산, 충북, 제주 지역을 대상으로 노후 교량 점검, 비탈면 관리 등 지자체 현장행정업무 전반에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행자부는 올해 사업을 민관 협업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사용자 앱을 만들지 않고 민간 플랫폼을 그대로 사용해 추진할 예정이다. 구축된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는 공공과 민간에 개방·공유할 뿐 아니라 연구개발 등에도 활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사업 중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업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정윤기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AI 등을 공공분야에 적극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술과 서비스 효과를 검증하고 그 성과를 민간과 공유해 공공의 정책과 민간의 역량이 융합되는 서비스로 발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형음식점이나 아파트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한 습식사료(수분함량 14% 이상)를 닭·오리 등 가금류에 먹이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사료 등의 기준 및 규칙’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그동안 행자부와 지자체, 가금관련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남은 음식물 습식사료의 가금류 급여 금지 건의를 수용한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에서 습식사료를 주변의 가금 농가에 공급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차량과 잔반통 등에 의해 AI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다. 또 습식사료는 수분 함량이 많아 날씨가 더운 여름철에 부패·변질 가능성이 높아 비위생적이고 사료의 품질·안전성에 취약하다. 악취로 인한 농장 주변의 환경관리 미흡 문제를 야기할 소지도 크다. 개정안은 남은 음식물을 가금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분함량을 14% 이하로 제도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가금류용 남은 음식물 습식사료를 제조하는 업체와 사료를 먹이는 가금농가는 ‘사료관리법’ 제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제조업체들의 제조시설 변경 등에 일정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류에게 남은 음식물 습식사료 급여 금지를 통해 방역관리가 취약한 가금농가의 AI 등 가축질병 바이러스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겠다”며 “남은 음식물 사료의 품질과 위생 및 환경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버스와 지하철에서 흉기를 들고 승객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이모(57)씨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5일 오후 1시50분께 독립문 인근을 지나는 시내버스 안에서 30cm짜리 흉기를 꺼내들었다.SNS에 공유된 영상에서는 이씨가 승객들에게 흉기를 든 채 "너희들 촛불집회 참석했어, 안 했어?"라고 물으며 위협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놀란 승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급정차한 버스에서 뛰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들이 급히 몸을 피하다가 넘어지기도 했다.이씨는 몸을 피하는 시민들을 따라 내리며 재차 "니들 촛불집회 참석했어?"라고 소리쳤다. 또 그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내가 사람 여럿 죽이 것"이라고 협박했다.그는 이후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에서 지하철에 올라타 같은 방법으로 시민들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약간 술에 취한 상태"라며 "'기억이 안 난다', '다 죽여버리겠다' 등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로 다친 시민은 없다"고 전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사장 장 만)은 ‘해양오염사고와 미디어’를 주제로 자유학기제 캠프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해양오염사고와 미디어’는 교육부가 주최하는 정부부처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울산항만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이 함께 진행하는 1박2일 캠프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다.이번 프로그램은 울산과 부산에 소재한 각 기관을 투어하며 학생들이 항만 액체물류 유출사고와 대응방법을 이해하고 그 과정을 직접 미디어로 담아내는 등 기관별 특색에 맞는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프로그램 신청은 4월 5일부터 진로체험 사이트 ‘꿈길’을 통해 가능하며, 회당 약 40명 내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2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최명범 해양환경교육원장은 “2011년부터 해양환경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경험을 살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축산자조금연합(회장 민경천)은 오는 5일 서울 코엑스 파르나스몰에 위치한 레스토랑 ‘친밀’에서 오세득 셰프와 함께하는 ‘나른한 봄을 깨우는 9가지 신선에너지’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개그맨 정범균이 진행을 맡은 이번 행사는 나른해지기 쉬운 봄을 맞아 우리 축산물의 영양학적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고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레스토랑 ‘친밀’의 오너 셰프이자 ‘냉장고를 부탁해’, ‘마이 리틀 텔레비전’ 등의 TV 프로그램을 통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오세득 셰프는 이 날 레시피 강연을 통해 신선하고 영양이 풍부한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소개하고, 이를 활용한 다채로운 요리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오세득 셰프는 ▲계란과 닭고기 소스를 곁들인 ‘바비큐 치킨 에그 프라이드 포테이토’, ▲오리와 우유, 꿀이 어우러진 ‘오리 가슴살 구이’, ▲참숯 오븐에 구운 ‘돼지 목살구이와 육우 채끝살구이’, ▲우리 한우로 만들어 더 신선하고 부드러운 이태리식 육회 ‘한우 안심 까르파치오’ 등의 요리를 선보여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레시피 강연과 시식행사 이후에는 우리 축산 바로 알기 OX퀴즈, 오세득 셰프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되어 우리 축산물에 대한 우수성과 올바른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 이어졌다.민경천 회장은 “오세득 셰프와 함께한 이번 행사가 맛과 영양은 물론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축산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축산자조금연합은 향후에도 소비자들에게 우리 축산물의 우수성을 직접 알릴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케이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가 본인가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인터넷은행 시대를 개막하자 증권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증권사들이 인터넷은행들과 직접적인 지분 투자를 하면서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어 급변하는 미래 금융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금융위원회는 5일 카카오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했다. 카카오뱅크는 실거래 테스트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다.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58%를 가지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이에 따라 은행 자회사를 거느린 은행지주회사로 전환한다고 이날 공시했다.한국투자증권은 카카오뱅크와 함께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 증권 고객에다 은행 고객까지 새롭게 확보하면서 영업 부문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보다 계좌 개설이 쉽고, 여신심사도 차별화할 수 있어 신규 고객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실제로 지난 3일 출범한 국내 최초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사흘 만에 가입자가 7만명을 넘어서면서 초기 흥행엔 일단 성공했다. 케이뱅크의 지분 10%를 보유한 NH투자증권도 인터넷은행 채널을 활용한 신사업을 여러모로 모색하고 있다.NH투자증권은 우선 은행과 증권 통합계좌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하나의 계좌로 은행과 증권 업무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해 고객 편리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또 케이뱅크 채널을 통해 NH투자증권의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NH투자증권의 경우 이미 NH농협은행이라는 든든한 은행 계열사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은행 채널을 확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터넷은행 출범과 함께 새롭게 펼쳐질 미래 금융환경에 미리 대비하려는 포석도 강하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 성향이나 금융서비스 패러다임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만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케이뱅크를 통해 당장 수익을 내기보다는 미래 금융환경 변화를 바로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