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서울중앙지법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를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오전 10시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을 묵인·방조하고,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 및 이 전 감찰관 해임을 주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 최순실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 국가 기밀문서를 전달받는 등 국정에 개입하도록 감찰·예방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검찰은 지난 9일 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검찰은 휴일에도 우 전 수석의 진술 내용과 기존 증거 자료 및 관련자 진술을 대조·분석하는 등 검토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11일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앞서 우 전 수석은 지난 6일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돼 17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월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며 법원이 기각한 바 있다.우 전 수석은 또 작년 8~12월 개인비리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망도 비껴간 바 있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횡령 등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인 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검찰은 앞선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바통을 이어받은 후부터 40여명의 참고인을 조사하는 등 우 전 수석 관련 혐의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를 더 움직이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전날 목포신항 철재붇에 올려놓은 위치에 그대로 내려놓겠다고 10일 밝혔다.앞서 지난 9일 세월호 참사 1089일 만에 육지로 올라온 세월호 선체 육상 거치 작업이 야간 작업에 따른 안정상의 이유로 잠시 중단됐다.해양수산부는 이날 “이날 오후 7시40분 세월호 선체를 실은 특수이송장비 모듈 트랜스포터(Module Transporter) 이동 작업을 안전상의 이유로 중단하고 이튿날인 10일 오전 7시쯤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당초 세월호 선체 육상 거치 작업은 이르면 이날 저녁 10시경 완료될 예정이었다.해수부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라서 세월호 객실 방향이 육지 쪽을 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조정해 세월호를 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체를 90도 회전시키는 작업이 필요했으나 야간에는 다소 위험할 수 있어 작업을 미루기로 했다.세월호 선체에 변형이 일부 일어나 더 움직이는 것이 무리라는 판단에서다.다만 선체 받침대를 철재부두로 이동시키는 작업은 계속 진행 된다.10일 오전 작업을 통해서 모듈 트랜스포터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한 뒤 세월호 선체를 받침대에 거치시키게 하고, 육상 거치를 완료할 예정이었지만 일단은 보류된 상태다.육상 거치 후에는 세월호를 고정한 뒤 선체 외부 세척과 방역이 이어진다. 동시에 미수습된 9명에 대한 수색도 실시된다.앞서 해수부는 오후 1시경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에서 육상으로 이동시키는 작업을 진행했고, 세월호 선체는 약 4시간여 뒤인 오후 5시 30분께 육상으로 완전히 올라왔다.이날 재개된 사고 해역에 대한 수중 수색은 2개월 가량이 이뤄질 예정이다.세월호가 육지로 올라온 것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된지 1089일 만이다. 지난달 22일 인양 작업이 시작된 이후로는 18일 만이다.해수부는 세월호가 거치되고 나면 일주일간 외부세척과 방역, 산소 농도와 유해가스 측정, 안전도 검사를 하면서 미수습자 수색 작업을 준비할 예정이다.세월호 침몰해역의 해저면 수색작업도 이어간다. 전날 첫 수색에서는 아직 유류품이 발견되지 않았다.

▲ 산림청은 기동단속반을 가동해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논·밭두렁·쓰레기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앞서 3차에 걸친 주말 기동단속에서는 산림 인접지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던 충북 충주시 주덕읍 A씨를 비롯, 24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대부분의 산불이 사소한 부주의 때문에 발생된다”라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토교육 동아리 모집공고 개요.올해에도 총 30개 동아리를 모집하며, 중?고등학교 교사 1~2인과 학생 5~12인으로 동아리를 구성해 담당교사가 신청하면 된다. 소개서, 활동계획서 등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동아리를 선정하게 되며, 선정된 동아리에는 총 2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공모내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사랑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 신청접수 중에 있으며 21일 신청마감 후 공모결과는 28일 국토사랑포털에 게시할 예정이다.LH 관계자는 “올해 국토교육 동아리 사업은 국토의 다양한 분야를 탐구할 수 있는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만큼 미래국토를 만들어갈 주역인 청소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열차 내 사건 발생 통계<자료=국토교통부>취객 난동 등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 경미사건을 제외하고는 검찰청과 협의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국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현수막, 차내 방송, 앱 공지 등)를 통해 대국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열차 내 불법행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열차팀장 등에게 업무 지침서(매뉴얼) 및 상황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이달부터 열차 내 치안 강화를 위해 철도경찰의 인력 증원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사회복무요원을 치안 보조 인력으로 활용해 취약열차 내 방범승무 활동에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열차 내 치안 강화 방안 마련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성숙한 준법의식과 열차 내 범죄 제로화를 목표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여행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사계절 기후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이 도로포장에 활용되면서 도로 수명은 1.6배 늘어나고, 도로포장 비용은 연간 840여억 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0여 년 간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기후 특성을 반영한 ‘한국형 도로포장 설계법’을 2011년 개발해 현재 도로설계에 적용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여의초교 앞 지하보도의 노후화 된 기존 형광등 138개를 LED등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이번 지하보도에 설치된 기존의 형광등은 에너지 소비가 많고 수명이 짧아 부점․점멸등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 이용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특히, 여의초교 앞 지하보도 주변에는 학교(여의초,중,고,여고)가 많이밀집되어 있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해 안전 또한 더욱 중요시되었다.이에 구는 사업비 4천만 원을 투입해 기존 형광등을 수명이 길고 에너지 소비가 적은 LED등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진행, 4월 중순에 완료할 계획이다. LED등에 인체감지 센서를 사용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조도 및 연색성을 높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이를 통해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 하고, 학생․여성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LED등 교체공사가 완료되면 전기에너지가 연간 33,655kwh 절약되고, 이는 CO2 발생량 15.8톤 감소로 이어져 소나무 5,688그루 식재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공공요금도 37%로 감소되는 등 유지관리 비용도 대폭 감소된것.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에너지 절감은 물론 지하보도 통행자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며 “앞으로도 LED등 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는 가락시장 공식 온라인 쇼핑몰 "가락24 "가 지난 오는 6일 시장 유통인과 가락24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환경마케팅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교육은 ‘가락24’는 국내 최대의 공영 도매시장인 가락시장의 농수산물 전문 유통인이 입점하여 판매 중인 온라인 쇼핑몰로서, 변화하는 농수산물 유통 환경에 맞추어 소비자가 쉽게 원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자상거래 사이트이다.그동안 가락시장 내 유통인은 대부분 오프라인 위주의 영업을 진행하여 왔으나, 2015년 10월 가락24 오픈 이후 온라인 거래 참여 희망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농수산식품 온라인마케팅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쇼핑몰 컨셉 차별화, 브랜드 스토리 기획을 통한 마케팅 효과 상승, 바이럴 마케팅 전략 등 생동감 있는 온라인 마케팅 노하우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권기태 공사 유통조성팀장은 “가락시장을 대표하는 우수 유통인들이 참여한 이번 교육을 통해 가락24의 경쟁력이 한단계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라인 농수산물 마케팅 교육에 대한 유통인 호응도가 높은 만큼 후속 교육을 지속적으로 기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7시간 가까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조사를 받고 7일 오전에 귀가했다.지난 6일 오전 9시 55분께부터 검찰 조사를 받은 우 전 수석은 다음날 오전 2시 30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섰다.우 전 수석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오후 11시께 끝났으나, 조서를 열람·검토에 3시간 30분 이상 걸렸다.우 전 수석은 청사를 나오면서 취재진의 각종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고 설명드렸다”고 짧게 답하고 준비된 차량을 타고 돌아갔다.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개입을 묵인·방조한 의혹 등을 물었다. 우 전 수석은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과 이를 통한 최씨의 사익 추구 과정을 은폐하고,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대책회의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이밖에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 및 이 전 감찰관 해임 주도 의혹, 청와대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소속 공무원을 불법 감찰하거나 인사개입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추궁했다.검찰은 세월호 사고 당시 검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앞서 특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요구 등 직권남용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외교부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 인사조치 요구 등 직권남용 ▲공직 신설 및 정실 인사 요구 등 직권남용 ▲위력에 의한 특별감찰관 등의 직무수행 방해 ▲미르·케이스포츠재단 관련 진상 은폐 직무유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남용 등 8개 혐의 및 11개 범죄사실을 구속영장에 적시한 바 있다.검찰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한 8개 혐의 외 추가 조사를 통해 포착한 새로운 혐의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추가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들 혐의 중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과 관련해 2014년 CJ E&M을 고발 조치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김재중 전 공정위 시장감시국장(현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또 공직 신설 및 정실 인사 요구 등 직권남용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추진된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합동수사단’에 기존에 없던 총괄 지휘 자리를 별도로 만들어 자신의 측근 수사관을 앉히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봤다.기존 특검 수사내용이 검찰 추가 조사를 통해 상당 부분 보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우 전 수석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박영수 특검은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마치면서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확신한 바 있다.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7일 “검찰은 경찰국가 시대의 수사권 남용을 통제하기 위해 준사법적 인권 옹호 기관으로 탄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검 신청사 준공식 기념사에서 “근대적 검찰제도는 시민혁명의 산물로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이 검찰에 부여한 준사법기관의 지위를 명심해 검찰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검찰이 대선 국면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이다.특히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언급을 통해 경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찰 수사권 부여 및 영장 청구권 요구 여론을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김 총장은 또한 법률 전문가인 검찰의 역할을 더욱 중시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오스트리아와 스위스가 최근 ‘수사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검사가 경찰을 지휘하고 직접 수사를 가능하도록 사법 제도를 바꾼 사실을 예로 들었다.아울러 “선진 각국을 비롯해 국제형사재판소, 구 유고전범재판소, 유럽검찰청 등 국제재판소나 국가 간 연합체에서도 검사에게 수사와 공소 기능을 맡기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검찰 제도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철저히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우리는 검찰 제도의 근본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그동안 부족하고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스스로를 되살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러면서 “검찰의 임무는 ‘법 질서 확립’에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의연하고 굳건하게 임무를 수행해 나가야 하며, 겸손한 자세로 검찰권을 절제해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대검찰청은 게르하르트 야로쉬(Gerhard Jarosch·48) 국제검사협회(IAP) 회장이 전날 부산에서 열린 아태지역 회의 개회사에서 “한국에서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사실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고, 이 자리의 각국 검사들이 그 사건을 말하며 한국 검찰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아로쉬 회장은 “외국인으로서 한국 검찰의 독립성이나 수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검찰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살아있고, 검찰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반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대검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