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총선 결과 놓고 ‘사면초가’

이정윤 기자 발행일 2016-04-14 19:40:40 댓글 0
경제단체, 야권 눈치 보며 “경제살리기 힘써달라” 하소연

20대 총선 결과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으로 새로운 국면에 다다르게 되자 재계가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일제히 각종 경제방안을 재정비할 것으로 알려진다.


그동안 재계는 정부 야당이 이끌어 오던 기존 상황에서 줄곧 여권에 맞춰진 경제활성화에 주력해왔지만 총선 이후 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하자 각종 입법 통과에 비상이 걸렸다.


무엇보다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20대 국회가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길 당부하는 등 야권 눈치 보기에 이르렀다. 사실상 경제활성화법 입법은 물 건너갔다고 보는 이들이 즐비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총선 의석수는 새누리 122석, 123석, 국민의당 38석 등으로 집계됐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예상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면서 경제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법안들은 총선에 묻혀 허우적댔다. 실제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과 노동4법(노동·금융·교육·공공) 등 핵심 경제법안 또한 지지부진하고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단체가 중심이 돼 입법을 요구해왔지만 야당과의 이견으로 19대 국회에 발이 묶인 상태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처리도 5월로 미뤄진 상황이다.


여성·청년일자리 대책도 총선 뒤로 연기된 상태다. 정부가 그동안 청년고용정책을 운운하며 확대방안을 내놓긴 했지만 입장을 바꾸면서 혼란만 가중시켰다.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년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면서 청년고용률을 지난해 대비 상승했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수박 겉핥기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난무했다.


그러나 정작 총선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하는 정부 여당과 경제단체로서는 지금 현 상황에 난감할 뿐이다. 당장 박근혜 대통령의 하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동력상실과 함께 임기가 1년10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국회의 뒷받침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다.


노동개혁 5법을 비롯해 경제활성화 정책 등은 줄줄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란 분석이 곳곳에서 흘러나온다.


실제 지난 4월11일 경제단체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3당을 차례로 방문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안을 총선 이후 19대 국회 남은 임기 또는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법을 19대 국회 남은 임기 또는 20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 하겠다”고 밝히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에 대해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들도 많아서 당내 의견을 결집하기가 쉽지 않다”며 “총선 이후에 보겠지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처럼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붕괴되면서 재계는 정부 여당과 함께 법안 밀어붙이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것이 일각의 분석이다.


총선 결과에 조급해진 경제단체는 20대 총선에 대한 논평을 통해 정치권이 경제살리기에 힘써달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총선관련 공식 논평을 내고 “각 당은 20대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화합과 상생의 정치를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를 살리기 집중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와 우리 경제의 저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초당적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20대 국회에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경제가 재도약하고 문화가 융성하며 기회가 열린사회를 만드는데 국회의 책무가 막중하다고 본다”며 “20대 국회는 다가올 큰 변화의 물결을 담아내어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고 미래 번영의 길을 앞당기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총도 “견실한 입법활동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면서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들은 합리적인 관점에서 재검토 하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무역협회도 “20대 국회가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는 데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대한상의, 전경련, 중기중앙회, 무협,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앞서 지난 1월부터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1000만 서명운동본부를 발족해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 동참자는 꾸준히 증가해 현재 181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그러나 총선 패배로 새누리당의 과반이 무너진 녹록치 않은 상황에 재계는 난감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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