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총 5조 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친환경차 보급을 늘리고 충전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경유차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석탄 화력발전소는 노후 발전소 10기를 처리하고 기존 발전소에 대한 대대적인 성능개선도 실시한다.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이행계획에 따르면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 원, 충전인프라에 7600억 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1800억 원 등 총 5조 원 규모의 예산을 관계당국과 협의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3일 범정부 미세먼지 특별대책에서 언급됐던 석탄화력발전소, 친환경차 확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안 검토 등의 추진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경유차의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화 조정방안 검토를 위해 6월 중 범부처TF를 구성하고 연구계획을 수립했고, 이달부터 조세재정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키로 했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노후경유차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6개월 간 70%(대당 100만 원 한도) 감면해주고 신규 승합차·화물차 구입시에도 취득세 한시 감면을 검토하기로 했다.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11월까지 선박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산정하고 내년 7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 개소세 인하와 선박 미세먼지 저감방안은 기존 특별대책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사안이다.
석탄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방안도 이달 중 확정하기로 했다. 노후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거나 대체건설, 연료 전환 등으로 처리하고, 기존 석탄발전소에 대한 대대적인 성능개선도 실시한다. 자발적 협약을 통해 배출량 감축도 유도한다.
10기의 개별 석탄발전소 처리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20년 이상 발전소에 대한 성능개선과 교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기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석탄발전 비중을 축소하고 친환경 전원믹스,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확대를 위해 올해 10월 제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열어 베이징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11월부터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 및 기상특성 파악 등에 대한 신규연구를 착수한다. 11월에 한중 환경부 국장급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방안의 구체적인 이행대책을 논의한다. 현재 중국정부는 내년까지 미세먼지 10% 저감을 목표로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미세먼지 예·경보제 운영인프라를 확충하고 예보 불확실성 감소를 위해 모델 다양화와 고도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향후 10년 내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도를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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