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찬우 의원(자유한국당, 천안갑)은 31일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50조 예산 500개 지역 선정이라는 현정부의 도시재생사업 목표는 무리한 계획일 수밖에 없다”며 “500개 선정계획 축소 및 원도심·도시균형 발전 개념을 기반으로 한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 선정 13개 선도지역, 2016년 선정 일반지역 33개 등 총 46개로 투입예산은 연 3000억원 수준이다. 새 정부가 현재의 33배가 넘는 연 10조라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연간 100개 마을을 정비한다고 하지만 산술적으로는 1개 마을에 평균 1000억원 지원에 불과하다는 것.
박 의원은 “이 정도의 지원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이나 원도심활성화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소규모 마을정비사업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지자체마다 사업시행경험과 전문인력이 부족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 부실화 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현재 운영되는 서울시의 17군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상황만 보아도 근무자들의 자격 요건이나 선발기준이 없어 전문성이 부재하다”며 “도시재생전략수립부터 역량강화, 민·관 협력 등 관련업무 수행을 원활히 하려면 담당자들의 전문성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5년간 연 10조원씩 들어갈 재원마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매년 투입되는 10조원 가운데 주택도시기금이 5조원, LH 투자액이 2조원이 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의 경우 도시재생사업에 지원하는 재원은 도시계정으로 현재 주택계정 전입금에 100% 의존하고 있어 지원 확대가 쉽지 않다.
박 의원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돈을 도시계정으로 전입하는 것은 기금운용주체인 국토부나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도 큰 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며 “도시재생 뉴딜 지원을 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LH의 경우 외부자금 차입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해야 하는데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민간자금 유치가 어렵다”며 LH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우려했다.
결국 50조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이 500곳의 소규모 사업으로 그치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져 HUG나 LH 등 관련 기관의 동반부실이 우려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도시재생사업이 단기적 성과나 예산 나눠주기 등의 선심성 정책이 아닌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과 원도심활성화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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