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사진)은 4일 명일동 재건축 지역의 급격한 학생 유입에 대비해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4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명일동 일대 재건축에 따른 교육 수요 증가와 이에 대한 대응 부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동구 명일동 일대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재건축 사업은 수천 세대에 달하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로 인해 학생 수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교육청이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부지 확보 계획을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기존 명일동의 학교들은 이미 과밀 상태로 이 지역에 더 많은 학생이 유입되면 임시 교실이나 과밀 학급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라며 “현재와 같은 비효율적인 대처 방식은 미래 교육 환경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강동구청과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재건축의 진행 속도에 맞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이 시작된 지금부터 학교와 학급 증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며 향후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한 종합적인 교육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학교 부지 확보와 관련된 논의는 즉각적이고 사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향후 과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부지 확보 및 정책 실행 속도가 지나치게 늦다는 점을 우려하며 "교육청이 재건축과 같은 대규모 개발에 대해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사진)은 제333회 정례회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 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공중선 지중화 사업,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등 재난안전실 소관 현안 전반에 걸쳐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욱 의원은 “최근 3년간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지적률이 오히려 상승하고, 의무사항 미이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단순 점검·행정처분 중심의 방식으로는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작년 본 의원이 개정한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이용자 위험행동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현장 표지판 설치와 관리자 교육 등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예산과 행정지원을 통해 조례 취지가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난안전실은 “자치구별 표지판 설치 여부와 관리자 교육 현황을 점검 중이며, 연말까지 미이행 시설을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공중선 지중화 사업에 관해서도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가 작년 ‘공중선 지중화 254km 완료, 목표 154% 달성’이라 발표했지만, 같은 기간 예산 집행률은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며 “성과 홍보보다 실적 산정 기준과 집행 관리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강동구 암사동 사업의 예산 일부가 용역비로 전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홍보됐다”며 “기준과 실적 관리가 일관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재난안전실장은 “공중선 지중화 실적은 착공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잔여 구간과 민간 참여분은 별도 관리 중”이라며 “사업별 추진현황을 정리해 추가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 지하안전위원회가 최근 2년간 단 한 차례만 열릴 정도로 운영이 형식적”이라며, “지하안전 관리의 총괄기구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하안전은 재난안전실이 중심이 되어 부서 간 정보를 통합하고 책임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며, “위원회가 단순 자문 기구로 머물러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난안전실장은 “지하안전 관련 심의 안건이 제한적이었던 점은 인정하며, 내년부터는 위원회 운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재난안전 정책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행정 영역으로, 보고 위주의 행정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없다”며, “서울시는 형식적 성과보다 기준과 책임이 명확한 실행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대문문화재단(이필형 이사장)은 지난 4일 서울시 최초 실내형 공개공지인 씨젠의료재단 서울 본원 1층 공개공간에서 '2025 동대문문화재단 찾아가는 문화행사'의 개막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관내 신규 문화공간을 활성화하고 구민에게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전 <빛과 문>과 '찾아가는 답십리시네마'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문을 열었다. 이날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씨젠이 마련해준 이 문화 공간은 예술이라는 '빛'의 '통로'와 같은 공간”이라며, “동대문구가 서울시 최초로 이러한 공개공간을 통해 문화의 힘을 구민들과 함께 느낄 수 있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천종기 씨젠의료재단 이사장은 “본 공개공간이 지역 예술인과 주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헌과 문화 발전을 위해 동대문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빛과 문> 전시는 18일까지 보름간 이어진다. 동대문구미술협회 소속 작가 21인의 작품 21점을 선보이며, 예술을 통해 희망과 변화를 마주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전시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같은 날 저녁 7시에 진행된 '찾아가는 답십리시네마 <영화가 있는 저녁, 도시의 쉼터>'는 사전 신청으로 모집한 100석이 선착순 마감되며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이날 상영회에는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저학년 자녀의 손을 잡고 온 3~4인 가족 단위 관람객이 주를 이뤘다. 상영작인 아카데미 수상작 <플로우(FLOW)>는 대사가 없는 '논버벌(non-verbal)' 애니메이션으로, 가족 관객들의 높은 몰입도를 이끌어냈다. 동대문문화재단 김홍남 대표이사는 “이 새로운 공간이 더 많은 예술과 사람이 이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 예술인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한해 동안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에 대해 과세된 증여세가 2,3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0% 이상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 부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해 동안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1,430명을 대상으로 2,362억원이 부과됐고,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결정액은 14개 법인을 대상으로 13.8억원이었다. 일감몰아주기는 대부분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에서 이루어졌다. 2024년 이들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1,706억원으로 전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액의 72.2%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기업이 425억원(18%), 중견기업이 145억원(6.1%), 중소기업이 86억원(3.6%)을 차지했다. 일감떼어주기는 2024년 결정세액(13.8억원)의 76.8%가 중소기업에 부과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기업들이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하는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그 부문 영업이익이 날 때 납부해야 한다(같은 법 제45조의4). 일감몰아주기는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하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과세대상이다.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거래비율이 30%(중견40%, 중소50%)를 초과해야 과세대상이 된다. 일감떼어주기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된다. 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는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더 많이 있었지만, 거래 규모 자체는 대기업이 크다. 2024년 일감몰아주기에 대하여 대기업과 관련하여 83명에게 1,706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어 1인당 20.6억원으로 결정된 반면, 증여세가 부과된 인원이 가장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931명이 86억원을 납부해 1인당 924만원 수준이었다.기업들이 자진 신고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금액과 실제 결정액 사이에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도 특징이다. 2024년 당초 신고세액은 1,324억원이었지만 결정세액은 2,362억원으로 신고세액보다 1,038억원을 더 납부했다. 일감떼어주기도 신고한 것보다 결정된 증여세의 금액이 더 컸다.한편, 2024년 한해 동안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익편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부당지원(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9호)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6곳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기상 의원은 “재벌 대기업 등의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제어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등을 도입했지만,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이전은 여전하다. 특히 신고세액과 결정세액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만큼,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를 통해 부당한 부의 세습이 이루어지거나 공정한 거래 질서가 저해되지 않도록 국세청과 공정위 등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1월 5일 오전 ‘자매도시 바로알기’ 교류협력사업으로 마포구를 방문한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와 직원, 군민을 반갑게 맞이했다.이번 만남은 마포구와 고창군 두 지역 간의 상호 이해를 넓히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고창군 방문단 30여 명은 마포구의 따뜻한 환영 속에 구정 현황과 주요 정책을 소개받으며, 마포의 발전상 등을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보냈다.이어 오후에는 하늘공원과 문화·관광의 중심지 레드로드를 둘러보며 가을 정취 속에서 마포의 매력과 도시의 활력을 생생히 느꼈다.이번 행사는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튿날인 11월 6일 마포구는 고창군 방문단과 함께 마포365구민센터와 연남스페이스, 효도밥상 경로당, 마포청년하우스 등을 방문해 마포만의 주요 핵심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또한 마지막으로, 마포의 주요 관광지와 골목상권을 연결하는 마포순환열차버스를 탑승해 마포의 다채로운 특색을 느끼며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세계유산의 도시 고창군을 대표해 마포를 찾아주신 김영식 부군수님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마포구에 대해 더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수원 사업장 내 물류센터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과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11시 5분께 하청업체 소속 8톤 화물차 운전기사 A씨(37)가 하역 작업을 준비하던 중 차량 적재함 위에 올라갔다가 적재된 340㎏ 무게의 철판 코일과 함께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철판 코일에 몸이 깔린 A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숨졌다. 해당 하청 물류센터는 삼성전자와 물류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해당 업체에 대해 작업중지를 권고하고 원인 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삼성전자와 물류업무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인 만큼, 향후 조사를 통해 실질적인 계약 관계와 재해자 고용 형태, 책임 소재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대표이사 손정현)가 커뮤니티 스토어 11주년을 기념해 고대안암병원점을 커뮤니티 스토어 11호점으로 전환한다. 커뮤니티 스토어는 스타벅스 코리아가 매장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이익공유형 매장으로, 국내에서는 2014년 대학로점이 처음 문을 열었다. 커뮤니티 스토어 11호점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하 고대안암병원) 내 위치한 만큼 ‘청년 건강 자립 지원’을 테마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스타벅스와 고대안암병원은 이달 5일, 스타벅스 고대안암병원점에서 지역사회 청년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은 스타벅스 손정현 대표이사, 고대안암병원 이성우 진료부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커뮤니티 스토어 11호점 오픈은 양사가 오랜 기간 쌓아온 협력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스타벅스는 지난 2022년부터 고대안암병원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커뮤니티 스토어 11호점에서는 보다 폭 넓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신체적·정서적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고대안암병원점은 커뮤니티 스토어로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당 300원의 금액을 적립해 3년간 총 3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기금은 ▲’힐링 라운지’ 조성 및 정서회복 프로그램 운영 ▲취약 청년 심리치료 지원 ▲취약 청년 치료비 지원 ▲청년 대상 이동진료 및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등에 사용된다. 먼저 병원 내에 조성될 '스타벅스 별빛 힐링 라운지'에서는 청년을 위한 힐링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정서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취약계층 청년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는 스트레스 선별 검사 및 심리치료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심리 상담도 제공한다.실질적인 지원에도 힘쓴다. 저소득층 청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취약계층 청년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스타벅스 바리스타 교육 제공 및 채용 연계도 추진한다.고대안암병원 인근 대학을 찾아가는 이동 진료 봉사도 진행한다. 연간 약 200명의 대학생에게 건강상담, 혈액검사, 골밀도검사 등을 제공해 직접적인 건강 관리를 돕는다.고대안암병원 이성우 진료부원장은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를 통해 청년들이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함께 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이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청년들의 몸과 마음을 돌보며 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스타벅스 손정현 대표이사는 “커뮤니티 스토어 11호점은 스타벅스 사회공헌 테마인 ‘청년’과 의료기관 전문 분야인 ‘의료 및 건강’이 결합해 탄생한 의미 있는 공간”이라며, “고객들이 커뮤니티 스토어를 통해 기부에 동참하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4일 성수역 출입구 신설 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했다고 밝혔다. 성수역 출입구 계단 추가 신설은 이용률이 높은 기존 3번 출입구 전면에 3-1번 계단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특히 3번 출입구의 퇴근시성수역 출입구별 이용률 현황간대 이용률은 31.1%로 성수역에 위치한 4개 출입구 중 가장 이용률이 높다. 공사는 당초 성수역 출입구 혼잡도 개선 필요성에 따라 2‧3번 출입구 방향에 출입구 신설을 추진하기로 하고 올해 5월 설계를 마쳤다. 이후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사안의 시급성과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 B/C값 1.54로 경제성이 확보된 3번 출입구 전면에 우선적으로 계단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2번 출입구 추가 계단 신설은 예산 확보 시 추진할 예정이다.성수역 3-1번 출입구 신설 공사는 오는 11일 개찰과 함께 서류 제출 및 적격심사(약14일 소요)와 계약상대자 결정(10일 이내)이 이뤄지면 올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신설되는 3-1번 출입구는 폭 2.2M 규모로 계단식 철골 구조로 설치된다.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계단이 신설되는 위치에 매설 되어있는 전력, 통신 배관‧배선, 상‧하수도를 이설한 뒤 본격적인 계단 설치 작업에 들어가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공사는 내년 12월경 출입구 신설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3번 출입구 이용 인원을 신설되는 출구로 분산해 보행통행 서비스 수준이 E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되는 등 성수역 이용 승객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서울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이번 입찰공고로 성수역 출입구 신설 공사가 본궤도에 올랐다.”라며 “출퇴근길에 나서는 지하철 이용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출입구 신설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10 월 혐오현수막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당정에서 혐오 조장 현수막 철거 재정비를 연내 추진하기로 한 당정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 당정의 혐오 조장 현수막 철거 법률 재정비 발표는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낸 성과 ” 라며 “ 무분별한 혐오와 차별 , 허위사실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멈추지 않겠다 ” 고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2 일 APEC 을 앞두고 혐오현수막 , 대통령 및 참모에 대한 비방현수막 등이 난무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을 하며 , 서울시내 각 지자체들에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각종 혐오현수막에 대해 보다 적극적 철거 및 대응조치할 것을 협의 및 촉구해온 바 있다.혐오현수막이 부착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부착상황 등을 점검하기도 했다. 혐오현수막에 대한 신고는 총 1000 건가량이 진행되었으며 , 일부 현수막은 ▲ 게첩 날짜가 초과 되었거나 ▲ 게첩 방식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 . 신고를 받은 박주민 의원은 시민이 신고한 사례들에 대해 각 지자체에 철거촉구 협의를 진행했다. 다만 , 옥외광고물법 제 5 조 2 항 5 호를 위반한 차별적 현수막의 경우에는 지자체마다 재량으로 철거 조치를 진행하여 법 ,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점도 확인 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신고 접수 후 , 옥외광고물법 제 5 조 2 항 5 호 위반을 명시하여 적극적으로 극우정당에 경고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박주민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소관 옥외광고물법 제 5 조 2 항 5 호 위반 현수막에 대한 보다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및 법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인된 점들을 <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 으로 발의하여 , 혐오현수막의 범위를 확대하고 , 지자체에 심의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 법을 위반하여 혐오현수막을 만들어 부착하는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