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국내 식탁에 오르는 두부, 두유, 된장 등 주요 가공식품에서 유전자변형생물체(GMO) 성분이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근본 배경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미국산 콩 편중'과 '최저가 입찰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2017년~2026년 9월) 수입 콩 GMO 검사 실적에 따르면, 전체 수입 물량의 91.5%(160만 3,426톤)를 차지하는 미국산 콩의 GMO 검출률은 무려 99.5%(402건 중 400건)에 달했다. 캐나다산 콩 역시 검출률이 57.8%에 이르렀다.반면 수입 비중이 각각 6.4%(11만 2,124톤), 0.4%(7,870톤)에 불과했던 중국산과 러시아산 콩에서는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가격 논리에 갇힌 '최저가 입찰'… 품질·이력 관리는 뒷전이 같은 왜곡된 구조의 원인으로 aT의 국영무역 입찰 방식이 지목된다. aT는 규격 조건을 충족한 공급업체를 상대로 최저가 낙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미국산 대두(HS 120190)의 톤당 수입단가는 약 663달러로, 중국산(1,093달러) 대비 약 40% 저렴하다.결과적으로 가격 경쟁력만을 앞세운 미국산이 국내 시장을 독점하는 사이, 장거리 해상 운송 과정에서 품질이 저하된 '결손품'이 시장에 저가로 풀려 유통 질서를 흔드는 악순환까지 이어지고 있다. 원가보다 약 20% 낮게 책정되어 온 aT의 비정상적인 공급가격 구조 역시 시장 왜곡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다.식품업계 관계자는 "식품제조사는 정부가 'Non-GMO' 조건으로 수입·배정해 주는 원료를 믿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막상 공장에 들어온 콩의 대다수에서 미량의 GMO가 검출되다 보니 완제품 검사 때마다 혼입 리스크와 소비자 불신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토로했다.3% vs 0.9%… 현실과 괴리된 비의도적 혼입치 개정 요구미국산 수입 대두에서 검출되는 GMO 수치가 통상 1% 미만 수준임에도, 현행 제도가 이를 '합법적 방치' 상태로 두고 있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국내 식품위생법상 비의도적 GMO 혼입 허용치는 3%로, 유럽연합(EU)의 0.9%에 비해 지나치게 느슨하다. 이로 인해 1% 안팎의 GMO가 검출되어도 법적으로 'GMO 표시' 의무를 지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업계 전문가들은 단순한 가격 중심의 수입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제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송옥주 의원 역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aT를 상대로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 0.9% 강화 ▲국가별 GMO 혼입 수준 및 품질 이력 평가제 도입 ▲Non-GMO 선적 전 검사 및 위반 제재 신설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 콩 지원 확대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또 다른 가공식품 제조사 품질관리 담당자는 "글로벌 시장 진출과 프리미엄 식품군 확대를 위해서는 원료 단계부터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검출 이력이 깨끗한 대체 수입선 확보와 실수요자 중심의 원료 선택권 보장이 조속히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 안상석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추진 중인 ‘과천 렛츠런파크(경마장) 이전’ 사업이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이라는 대형 암초를 만났다.정부 정책으로 인한 대규모 인력 재배치가 ‘합법적 쟁의 행위’ 대상이라는 주무 부처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무리한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가 정부 스스로를 겨냥하는 총파업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강승규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서면 질의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동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파업)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공식 답변했다.이 같은 해석은 개정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원청의 사용자성 확대’와 맞물려 파장을 낳고 있다.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이전이 노동자의 거주 이전 및 근로환경 변화로 직결되는 만큼, 노조가 한국마사회를 넘어 정책 결정권자인 ‘정부’를 실질적 사용자로 지목해 직접 교섭을 요구할 법적 통로가 열렸기 때문이다. 현장과 동떨어진 ‘2029년 착공’… “말 1,400마리·인력 3,000명이 짐짝인가”현장의 반발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공급대책에 맞춰 오는 2029년 착공을 공언하고 있으나, 현장 실무진과 노동계는 이를 ‘행정 편의주의적 졸속 계획’으로 규정한다.한국마사회 노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북 영천경마공원만 해도 유치 확정부터 개장까지 17년이 걸렸다”며 “신규 부지 매입과 인허가는 물론, 경주마 1,400여 두와 종사자 3,000여 명의 생계 터전을 옮겨야 하는 대규모 사업을 불과 몇 년 만에 해치우겠다는 것은 말산업의 특수성과 노동권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가 실질적 대책 없이 밀어붙인다면 노란봉투법상 보장된 모든 합법적 쟁의 수단을 동원해 정부를 상대로 직접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반면 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은 기존 일정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 공급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시급한 만큼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2029년 착공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라며 “노동계의 우려와 인력 재배치 문제는 향후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2.4조 비용에 부처는 ‘발 빼기’… 엇박자 행정이 부른 자충수사업을 둘러싼 부처 간 ‘폭탄 돌리기’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과천 경마장 신규 건설과 이전에는 약 2조 4,000억 원의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그러나 마사회의 지원 요청에 대해 국토부는 “추후 검토”라며 한발 물러섰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관련 세제 개편 요청에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규제 완화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공기업 하나에 천문학적 재정과 갈등 관리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강승규 의원은 “정부가 주도하거나 용인한 제도 개편이 정작 정부의 핵심 국책 사업의 발목을 잡는 거대한 자충수가 됐다”며 “정책 실적을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인 대가가 합법적 총파업과 국가 정책 마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책임 있는 실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완결성 없는 속도전이 낳은 예고된 파국정부 정책의 성패는 목표의 당위성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과 ‘갈등 관리’에서 갈린다. 주택 공급이라는 거시적 명분에 쫓겨 현장의 물리적 시차와 노동 법제의 파급력을 간과한 이번 과천 경마장 이전 사태는 전형적인 정책 엇박자를 보여준다.통상 10여 년 이상이 걸리는 특수 시설 이전 계획을 불과 몇 년짜리 주택 공급 로드맵에 끼워 맞춘 것부터가 무리수였다. 여기에 ‘노란봉투법’이라는 법적 환경 변화까지 겹치면서, 정부는 이제 정책 지연뿐 아니라 ‘직접 사용자’로서 노동계와 전면전을 치러야 할 처지에 놓였다.천문학적 이전 비용을 두고 벌이는 부처 간 ‘핑퐁’ 역시 무책임하다. 공기업의 팔을 비틀어 실적만 챙기려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업 일정의 현실성을 재점검하고 노정 갈등을 풀기 위한 정교한 수습책을 마련해야 한다. 법과 현장을 무시한 정책 드라이브의 대가는 결국 국민의 주거 불안과 사회적 비용으로 되돌아오기 마련이다. [붙임 2] 마사회의 지원 요청에 대한 부처별 검토의견 현황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역사적 사실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영화 ‘암살자(들)’에 20억원을 직접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민영 기업은행장이 취임한 지 불과 엿새 만에 해당 영화에 대한 투자금 집행이 결정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투자 과정과 심사 적정성이 국정감사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일 금융권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기업은행이 영화 ‘암살자(들)’에 20억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도 해당 영화에 4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영화 제작사인 하이브미디어코프에는 기업은행 참여 펀드에서 142억5000만원, 산업은행 참여 펀드에서 140억원이 각각 투자된 것으로 집계됐다. 영화에 대한 직접 투자와 제작사에 대한 펀드 투자를 합치면 국책은행과 관련 펀드의 자금이 300억원을 웃돈다는 게 주 의원 측 설명이다. 논란의 핵심은 국책은행이 특정 영화에 투자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20억원이라는 적지 않은 자금이 어떤 판단과 절차를 거쳐 투입됐느냐에 있다. 특히 주 의원은 장 행장이 취임한 지 엿새 뒤 해당 영화에 대한 20억원 집행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투자 결정 당시 투자심의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는지, 투자 대상 선정 기준과 수익성 검토가 충분했는지, 최고경영진이 의사결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금융을 핵심 기능으로 하는 국책은행이다.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은 일반 민간 투자와 달리 공적 성격이 강한 만큼 투자 판단에서 수익성과 위험 관리뿐 아니라 자금 집행의 객관성과 절차적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이번 투자가 실제로 어떤 수익성을 기대하고 이뤄졌는지도 관심사다. 영화 투자는 흥행 성적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제작 단계에서부터 개봉 이후까지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투자 당시 예상 손익과 손실 가능성, 담보·우선배당 등 투자 조건, 회수 구조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감에서는 단순히 ‘왜 이 영화에 투자했느냐’는 정치적 공방에 그치기보다 기업은행이 다른 콘텐츠 투자와 비교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 의원은 국책은행들의 투자 경위와 정부 개입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투자 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를 국감에서 따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 정부의 개입이나 외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적 해석 논란도 투자 적정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을 키우는 요인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영화가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루면서 역사 왜곡 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영화의 내용과 표현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문제로, 콘텐츠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국책은행의 금융투자 판단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결국 국감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명확하다. 기업은행이 20억원을 투자하면서 어떤 사업성 분석을 했는지, 투자 결정권자는 누구였는지, 장 행장의 취임과 투자 결정 시점이 실제 어떤 관계에 있는지, 투자심의위원회 등 내부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 아울러 하이브미디어코프에 대한 기업은행 참여 펀드의 142억5000만원 투자 역시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업은행이 영화 자체뿐 아니라 제작사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투입한 만큼 개별 투자 건이 독립적으로 결정됐는지,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 차원의 판단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국책은행의 콘텐츠 투자는 문화산업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정책금융이라는 이유만으로 투자 판단의 책임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수십억~수백억원 규모의 자금이 움직인 경우라면 투자 수익성과 리스크뿐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까지 설명할 책임이 커진다. ‘암살자(들)’에 대한 20억원 투자 역시 정치적 논쟁을 넘어 기업은행의 투자 판단이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가 핵심이다. 장 행장이 국감에서 투자 배경과 심사 과정, 투자 전망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할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