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 = 안상석기자] 정부가 지방 균형발전과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명분으로 추진 중인 ‘산업용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산업계의 시각차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에서는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부의 이전’이자 한전 부실을 심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반면, 산업계는 고환율·고유가·전기료 3중고에 시달려온 지방 제조업의 숨통을 틔워줄 최소한의 유인책이라며 맞서고 있다. “생존 위기 지방 제조업에 최소한의 안전판”… 재계의 시선산업계는 정부의 요금 차등화 방안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정치권의 ‘대기업 특혜론’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영남·호남 등 남부권에 밀집한 철강, 석유화학, 조선, 반도체 부품 등 전력 다소비 제조업계는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원자재가 상승과 잇단 전기료 인상으로 글로벌 가격 경쟁력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호소한다. 한 대형 제조업체 관계자는 “공장을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장치산업 특성상 전기요금은 단순한 운영비가 아닌 제조원가 그 자체”라며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특정 기업을 밀어주기 위한 감면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 가격 신호”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는 “데이터센터나 첨단 산업시설의 비수도권 유치를 촉진하려면 요금 차등과 같은 직접적인 비용 유인이 필수적”이라며 “정치권이 이를 단순한 ‘부의 이전’ 프레임으로 묶어버리면 지방 산업단지 공동화와 국가 제조업 경쟁력 약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정책 명분과 1.4조 원의 ‘적자 청구서’ 사이 이번 논란의 본질은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명분과 ‘한전의 천문학적 누적 적자’라는 재무적 현실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내세운 ‘지산지소(地産地消·지역 생산 지역 소비)’는 송전망 건설 비용과 송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감에서 지적됐듯, 현행 권역 구분이 실제 계통의 물리적 송전 효율보다는 정무적·행정적 기준인 ‘지방우대지수’에 기대고 있다는 점은 정책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더 큰 뇌관은 비용의 분담 구조다. 4년간 상위 5개 기업에 돌아갈 할인액만 약 1조 4,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한전의 재무 부담을 완충할 뚜렷한 세부 재원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요금을 깎아준다면 그 결손은 결국 수도권 기업의 요금 인상이나 일반 가정용 요금 인상, 즉 ‘국민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제조업 경쟁력 보호와 국토 균형발전은 포기할 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엄밀한 공학적·경제적 산출 근거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지역 차등 요금제는 지방 살리기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특정 기업 특혜’와 ‘한전 부실 심화’라는 역풍만 남길 공산이 크다. 제도의 성패는 할인 폭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요금 체계의 정밀한 설계와 사회적 비용 분담에 대한 솔직한 설득에 달려 있다.곽상언 의원"독점 공기업인 한전이 특정 대기업에는 헐값에 전기를 퍼주고, 그로 인한 적자와 부담은 국민과 일반 중견·중소기업에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정상적인 요금 개편이 아니라,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소수 특권 기업의 배를 불려주는 명백한 '특혜성 부의 이전'이자 시장 왜곡“이라고 전했다.

전통적인 원물 중심 경매와 단순 분산 기능에 머물렀던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이 ‘소분·포장 맞춤형 상품화 거점’으로 탈바꿈한다.농산물 보관부터 소분, 재포장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이 들어서면서, 그간 외부 작업장을 오가며 발생했던 유통 비용과 시간 손실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국비 등 70억 투입… 2028년 완공 목표로 이달 설계 착수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공영도매시장 상품화 기능 확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21억 원을 포함, 시비 28억 원, 공사 부담금 21억 원 등 총 7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이달 중 실시설계에 본격 착수해 오는 2028년 7월 준공을 마칠 계획이다.농식품부가 2024년부터 도입한 이 사업은 산지에서 반입된 원물을 단순 중개하는 기존 유통 방식에서 탈피해, 소비지 수요에 맞춘 상품화 과정을 도매시장 안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외부 작업 전전하던 유통인 부담 던다… 3층 규모 원스톱 인프라 구축최근 유통 시장은 1인 가구 증가와 밀키트 산업 급성장으로 대용량 포장 대신 소량·맞춤형 포장 수요가 급증했다. 그러나 강서시장 유통인들은 원물을 보관할 저온창고는 물론 소분할 작업장조차 턱없이 부족해 울며 겨자 먹기로 외부 작업장을 임차해 사용해 왔다.지난 2023년 강서시장 유통인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3.8%가 추가 저장시설 이용 의사를 밝혔고, 필요한 저온창고 면적만 1,168평에 달할 정도로 현장의 갈증은 컸다.신축 시설은 연면적 2,255㎡, 지상 3층 규모로 들어선다. 1층은 필로티 구조를 채택해 ‘온라인 도매시장’ 전용 하역·적재 공간으로 꾸며 대량 물량의 신속한 입출고를 돕는다. 2층에는 저온창고와 작업대, 컨베이어, 랩핑기 등 최신 자동화 포장 라인을 갖춘 상품화 작업장이 들어서며, 3층은 설비 기계실로 활용된다.시설은 상대적으로 저장 인프라가 취약했던 ‘시장도매인제’ 구역에 우선 배치된 뒤 향후 경매제 구역으로 단계적 확장이 추진된다.신선도 잡고 유통비 절감… 연간 274억 부가가치 창출 기대원내 일괄 상품화 체계가 가동되면 유통 효율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시장 외부 작업장으로 싣고 오가던 물류 이동 동선이 사라져 운송비가 크게 절감되며, 입고 즉시 저온 콜드체인을 통해 보관·소분되기 때문에 제철 과일과 채소의 선도 저하 문제도 원천 차단된다.현장의 기대감도 크다. 한국시장도매인연합회 관계자는 "신선도 유지가 핵심인 제철 농산물의 상품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거래처와 소비자가 원하는 규격대로 맞춤형 포장이 가능해져 판로 확장에 큰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서울시는 시설 가동 후 5년 내 1인 가구 및 밀키트용 소량 농산물 신규 거래량이 1만 5,242톤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통한 연간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약 274억 원에 달한다. 이미 2025년 가락시장 채소2동 옥상에 상품화 시설을 시범 도입해 15개월간 9,800톤 처리, 69억 원의 경제 효과를 입증한 데이터가 사업 추진의 든든한 뒷받침이 됐다.마곡지구 품은 서남권 물류 거점으로… 도매시장 패러다임 전환서울시는 이번 시설 구축을 발판 삼아 강서시장을 검수·저장·상품화·배송을 아우르는 서남권 첨단 농산물 물류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산지 출하 정보를 모바일로 실시간 확인하는 '전자송품장' 시스템과 연계해 물량 예측부터 하역, 맞춤 배송까지 도매 유통의 전 과정을 디지털화한다. 아울러 인근 마곡지구 내 대기업 연구단지, 공공기관, 대규모 외식 상권을 겨냥한 직납 유통 모델도 발굴할 계획이다.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건립 사업은 유통인들의 고질적인 공간 부족 문제를 덜어주는 동시에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물류 혁신과 상품성 강화를 통해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 “신규 확대 매몰돼 기존 장비 방치… 종합 점검·교체 시급”고속도로 내 2차 사고 예방과 정차 차량 식별을 위해 도입된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이 정작 노후 장비 관리 부실로 주요 순간 먹통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신규 설치에는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안전망의 두뇌 역할을 하는 서버는 법정 내구연한을 훌쩍 넘긴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4년~2026년 8월 기준) 고속도로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에서 총 202건의 감지 대상 중 8건의 오류 및 미검지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4년 4건(총 97건 중), 2025년 2건(총 76건 중), 2026년 8월까지 2건(총 29건 중) 등 매년 오작동이 반복됐다. 문제는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미검지 3건 모두 장비의 ‘사용연수 초과’가 직접적 원인이었다는 점이다. 도로공사가 규정한 해당 서버의 내용연수는 6년이다. 그러나 2025년 발생한 미검지 1건은 2017년 도입된 8년 차 서버에서 발생했고, 올해 발생한 미검지 2건은 무려 2014년에 설치돼 내구연한을 두 배나 넘긴 12년 차 서버의 하드 디스크 불량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초 단위로 위험이 갈리는 고속도로 현장에서 10년이 넘은 노후 장비에 안전을 맡겨온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시스템 미검지 원인 8건 중 5건은 감지 범위를 벗어난 사각지대 발생 건이며, 장비 결함 3건은 발생 즉시 부품 교체와 서버 재부팅을 통해 정상화 조치를 마쳤다”며 “장비의 사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정기적인 유지보수 점검을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유지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사후약방문식 땜질 대응’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해당 시스템은 2025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터널 진출입부 200m 구간 평가 누락과 사각지대 존재 사실이 적발되는 등 성능 관리 부실 문제가 꾸준히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사업 우선순위 왜곡에 대한 기자적 시각의 지적도 제기된다. 도로공사는 최근 3년간 신규 검지시스템 확대 구축에만 154억 1,600만 원(2024년 603식 53억 9,100만 원, 2025년 347식 22억 6,700만 원, 2026년 1,210식 77억 5,800만 원)을 집중 투입했다. 설치 수량과 구간을 늘리는 ‘외형적 확장’ 실적에 치중한 나머지, 기존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담보하는 ‘질적 관리 및 노후 장비 적기 교체’에는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도로공사의 관리 부실 문제는 ‘신규 인프라 확장 중심의 예산 집행’, ‘사후 땜질식 대응’, ‘내구연한 및 사각지대 관리 규정 미비’ 등이 맞물리며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에서 매년 반복 지적되고 있다. 돌발상황 검지시스템을 비롯한 도로공사의 주요 관리 부실 재발 요인은 다음과 같다. 양적 확대 대비 ‘유지보수·교체 예산’의 후순위화외형 확장 집중은 첨단 교통 시스템(ITS)이나 신규 감지기 설치 등 눈에 띄는 인프라 확대 사업에는 대규모 예산(수백억 원 규모)이 신속히 배정된다.내용연수 초과 장비 방치는 이미 설치된 서버, 검지기 등 핵심 전산·통신 장비의 사용연한(내용연수)이 지나도 고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교체하지 않고 '재부팅'이나 '단순 부품 교체' 수준으로 연명시키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사후약방문’식 장애 대응 체계 고장 후 조치 반복은 서버 다운이나 디스크 불량으로 실제 '미검지'나 시스템 먹통이 발생한 뒤에야 유지보수 업체를 투입하는 수동적 대응 방식이다.예방 정비 체계 미흡는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수적인 고속도로 특성상 장애 사전 예측 시스템(디스크 수명 모니터링, 이중화 체계 등)이 갖춰져야 하나, 노후 장비에 대한 선제적 교체 기준이 느슨하게 운영했다. 감사원 지적 후 ‘형식적 후속 조치’사각지대 관리 누락은 터널 진·출입부 200m 구간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사각지대가 감사원 감사에서 반복 적발됨에도, 설계·준공 단계의 자체 검증 가이드라인이 철저하게 지켜지지 않아 유사 지적이 되풀이되어왔다.지적 사항의 땜질 처방은 문제가 적발되면 센서 각도 조정이나 소프트웨어 패치 등 단기적 조치에 그쳐, 유사한 환경을 가진 다른 노선이나 시설물로의 전수조사 및 근본적 개선이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외주 용역 의존도와 현장 점검 한계 위탁 관리의 교통 감지·CCTV·통신 인프라 등의 실질적 점검과 유지보수가 외주 용역 체계로 운영되면서, 공사 본사 차원의 정밀한 장비 라이프사이클(도입-운영-폐기) 통제가 느슨해지는 문제가 지속되어왔다.도로공사의 관리 부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신규 설비 도입 시 유지보수 및 적기 교체 예산을 법적으로 연계 배정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전산·안전 설비의 의무 교체 가이드라인을 강제하는 제도적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수백억 혈세’ 매몰 비용화… 전형적인 전시성 행정설치 단가만 대당 700만 원: 센서·카메라 하드웨어와 현장 공사비, 설치 인건비를 합치면 기기 1식당 약 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최근 3년간 신규 설치(2,160식, 154억여 원)에 들어간 막대한 혈세가 무색하게, 정작 이 고가 장비들의 신호를 모으고 분석하는 중앙 관제 서버(내용연수 6년 초과)가 먹통이 되면 700만 원짜리 현장 장비 전체가 무용지물(고철)로 전락되었다.배보다 배꼽이 큰 역효과: 고가의 현장 장비 성능만 믿고 있다가 관제 서버 장애로 제 기능을 못 하면, 투입된 세금 대비 안전 효과는 '0'에 수렴하는 예산 낭비가 발생한다.“사고 터져야 고친다”… 무책임한 ‘사후약방문’식 연명내용연수 2배(12년) 초과 방치로 6년 주기로 교체해야 할 서버를 12년간 쓰다 디스크 장애로 검지 실패가 났음에도 도로공사의 조치는 고작 ‘재부팅’과 ‘단품 수리’에 그쳤다.고가 자산 관리 기준 실종은 700만 원대 고가 자산이 현장에 깔려 있음에도, 이를 총괄하는 IT 인프라의 예방 정비·수명 주기 관리(Life-Cycle Management)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외형적 ‘실적 챙기기’ vs 내부 ‘유지관리 외면’유지보수는 비용 취급은 반면 기존 장비의 노후 서버 교체나 상시 정밀점검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용'으로 취급되어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관료적 병폐가 드러난다.국민 안전 담보 위험은 대당 700만 원이나 들여 구축한 안전망이 정작 사고 순간 먹통이 된다면, 공공기관의 관리 태만으로 인해 무고한 운전자가 대형 참사의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김정재 의원은 “고속도로 돌발상황은 단 몇 초의 감지 지연만으로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새로운 시스템을 늘리는 양적 팽창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 서버를 전수조사하고 정기적인 점검 및 교체 기준을 엄격히 세워 기존 인프라의 신뢰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1대당 700만 원 들여 2천여 개 깔아놓고, 이를 엮는 핵심 서버는 12년 된 고물 방치로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한 도로공사의 고가 안전 인프라“"수백억 혈세로 '보여주기식' 외형 확장만 치중한 채 두뇌 격인 핵심 서버는 12년째 방치해 국민의 안전 골든타임을 땜질 처방에 맡겨버린 전형적인 관리 태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