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 기자]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의 불확실성과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혼재 문제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사당21구역은 후보지 유지 또는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사당18구역은 지역주택조합과의 사업구역 혼재 문제를 해소하지 못해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 이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행정적 역할과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을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처리 일정과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은 지난 3일 서울시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당21구역과 사당18구역의 신속통합기획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서울시에 행정절차와 처리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사당21구역, 추진 여부 결정 요청했지만 위원회 상정도 불확실사당21구역의 핵심 쟁점은 향후 사업 추진 여부를 누가, 어떤 절차에 따라 결정할 것인지다.동작구는 지난 10월 28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후보지 선정 조건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함께 선정위원회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서울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입안권자인 자치구의 의견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에 따라 사당21구역의 후보지 유지 또는 취소 여부는 물론 선정위원회 상정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노 의원은 동작구가 공식 공문을 통해 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했음에도 추가로 어떤 의견이 필요한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특히 서울시가 의원실에 사전 설명한 내용과 감사 현장에서 답변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정확한 사실관계와 전달 경위를 확인할 것을 요구했다.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판단 요청과 후보지 취소 요청은 행정적으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사업의 진행 상황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더욱이 주민 간 찬반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행정기관의 설명까지 일관되지 않을 경우 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사당18구역, 지역주택조합 혼재 문제로 신통기획 심의 지연사당18구역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신속통합기획 추진구역이 혼재된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혼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동작구에 보완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혼재 문제가 해소되는지, 누가 해당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노 의원은 서울시가 요구한 '혼재 사항 정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행위를 의미하는지 질의했다.단순히 사업구역을 조정하는 것인지, 지역주택조합의 추진 상태를 변경해야 하는 것인지,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시 담당 부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권한에 한계가 있으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는 자치구에 혼재 문제 해결을 요구하더라도 현행 제도상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이 존재한다는 의미다.따라서 서울시가 혼재 해소를 후보지 선정의 조건으로 제시했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행정절차, 관계기관별 역할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지역주택조합 측 입장도 핵심… 조합원 권리와 사업 추진 상황 확인 필요사당18구역의 지역주택조합 혼재 문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 여부뿐 아니라 기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와도 연결될 수 있다.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집과 토지 사용권원 확보, 조합설립인가 등 추진 단계에 따라 법적 지위와 이해관계가 달라진다.따라서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 실제 사업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신속통합기획과의 구역 중복이 어느 범위에서 발생하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특히 서울시가 요구하는 혼재 해소 조치가 기존 조합원들의 권리와 사업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다.지역주택조합 측에서는 현재 사업 추진 단계와 토지 확보 현황, 서울시의 혼재 해소 요구에 대한 입장, 향후 사업계획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다만 현재까지 제공된 자료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관계자의 공식 입장이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조합 측이 서울시의 요구에 동의하는지, 반대하는지 또는 별도의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이 때문에 서울시와 동작구의 행정적 판단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측의 입장과 조합원들의 이해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서울시·동작구 책임 구분 불명확… 다른 정비구역도 유사 문제 가능성이번 사안은 사당18구역과 사당21구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지역주택조합 사업과 재개발사업의 추진구역이 겹칠 경우 기존 사업의 진행 상황과 주민 동의, 토지 소유 관계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다.특히 행정기관이 혼재 문제 해소를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인 처리 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업 추진 주체와 주민 모두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노 의원은 서울시 전체에서 지역주택조합 혼재 문제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 제약을 받은 구역의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제출 자료에는 지역주택조합 추진 단계와 심사 결과, 혼재 해소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이는 유사한 문제가 다른 정비구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서울시의 처리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조치다.서울시가 자치구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와 처리 주체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11월 13일까지 처리 기준 제출… 행정 혼선 해소될까노 의원은 사당21구역의 후보지 유지·취소 결정 절차와 향후 일정, 사당18구역의 지역주택조합 혼재 해소 조건 및 처리 주체를 오는 11월 13일 종합감사까지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서울시 주택실장은 관련 자료 제출에 동의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핵심 문제는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을 넘어 행정기관이 주민들에게 정확한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있다.정비사업은 사업 추진 단계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행정절차가 불분명하거나 관계기관의 설명이 엇갈릴 경우 주민들이 향후 사업 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특히 사당21구역은 후보지 유지·취소 여부에 관한 결정 절차를, 사당18구역은 지역주택조합 혼재 문제의 해결 가능성과 법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서울시가 종합감사까지 제출하기로 한 자료에 실질적인 처리 기준과 일정, 관계기관별 역할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길지가 관건이다.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는 신속통합기획이 행정절차의 불확실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동작구의 보다 명확한 설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동작구 흑석동 한강변 유휴부지가 빛과 휴식이 공존하는 야간 수변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어두운 환경 탓에 밤이면 발길이 뜸했던 교각 밑 공간이 주민들의 저녁 여가를 책임질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전망이다.4일 서울시의회와 동작구 등에 따르면, 동작구의 ‘별, 달, 강을 품은 흑석수변길’ 조성사업이 서울시 주관 ‘2026 서울별빛명소’ 대상지로 최종 선정돼 최대 10억 원의 시비를 지원받게 됐다.이번 공모는 서울시 21개 자치구가 제출한 27개 사업을 대상으로 엄격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쳤으며, 흑석수변길을 포함한 10곳만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동작구와 서울시 간의 가교 구실을 하며 사업 선정을 이끌어낸 이희원시의원(사진)의 지속적인 정책 조율이 주효했다는 평가다.사업 대상지인 흑석동 260-5 일대는 한강과 맞닿아 있는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교각 하부 특유의 음영과 휴게시설 부재로 인해 저녁 시간대 주민들의 이용이 제한적이던 곳이다. 한강 접근성이 높음에도 방치되다시피 했던 유휴부지였다.동작구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교각에 미디어아트와 특화 경관조명을 입히고, 수변을 따라 무장애 산책로와 러닝트랙, 휴식 쉼터를 체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특히 인근 흑석역 및 흑리단길, 흑석시장 등 주변 생활 상권과의 보행 연계망까지 강화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현장에서 만난 구민들의 반응은 고무적이다. 흑석동에서 10년 넘게 거주한 주민 김 모(42) 씨는 “한강변이 코앞인데도 저녁이 되면 교각 밑이 너무 어둡고 삭막해 아이들과 산책하기 꺼려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조명과 무장애 산책로가 생겨 밤에도 안전하게 강바람을 쐴 수 있는 공간이 된다니 기대가 매우 크다”고 반겼다.인근 흑리단길에서 요식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박 모(38) 씨 역시 “단순 산책로에 그치지 않고 야간 볼거리가 생기면 한강을 찾는 유동인구가 자연스럽게 골목 상권으로 유입될 것”이라며 “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이희원 시의원은 “이번 선정은 앞선 사당1동 별빛 야장 사업에 이어 동작구의 도시 공간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린 쾌거”라며 “흑석동 주민은 물론 서울 시민 모두가 머물고 싶어 하는 한강 명소로 자리 잡을 때까지 예산 집행과 사업 진행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향후 세부 실행계획과 심의 절차를 점검한 뒤 대상지별로 최대 10억 원을 순차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스쳐 지나가던 어두운 길목'에 머물렀던 흑석수변길이 주민들의 일상과 지역 상권을 잇는 체류형 수변 문화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 지하철과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이르면 내년 여름 또다시 오를 전망이다.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통실은 누적된 원가 부담과 재정 결손을 근거로 관계기관 협의 및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여름경 요금 조정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박중화 시의원(사진)은 “관리비조차 버거운 고물가 시기에 일방적인 인상이 추진되면 시민 체감 충격이 클 것”이라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공감대 형성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번 인상 논의는 지방자치단체의 불가피한 재정 한계와 서민 경제의 한계선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구조적 난제다. 단순한 ‘동결이냐 인상이냐’의 정치적 줄다리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운영 체계를 위한 냉정한 진단과 해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운영 적자 한계 도달… 정례화된 미세 조정 체계 필요” 교통경제 및 도시교통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요금 현실화 압박 자체는 불가피한 수순으로 진단한다. 누적된 구조적 손실 한계: 도시철도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량 비용 증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 국비 미지원, 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금 누적 등은 이미 지자체 재정으로 감내할 수 있는 임계점을 넘었다는 분석이다. 원가 보전율 하락의 악순환: 수년간 요금을 묶어둘 경우 원가 보전율이 급격히 떨어져 노후 전동차 교체, 안전 인력 확보 등 필수 안전 투자가 지연되고, 이는 결국 서비스 질 저하와 시민 안전 위협으로 귀결된다. ‘폭탄식 인상’ 탈피 제언: 전문가들은 5~8년 주기로 수백 원씩 한 번에 올려 체감 충격을 키우는 ‘계단식 폭탄 인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물가상승률이나 유가 변동을 정량 반영해 매년 소폭 조정하는 ‘요금 조정 정례화 모델’이나 거리비례제 강화, 혼잡도 연동 차등 요금제 등 합리적 요율 개편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시민 설득 없는 인상 통보’는 행정 편의주의교통 운영 기관의 적자 논리가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체감 경기가 꽁꽁 얼어붙은 시기에 던져지는 요금 인상 예고는 시민들에게 또 다른 생활고의 가중일 뿐이다. 박 의원의 지적처럼 대중교통은 자가용을 이용하기 어려운 학생, 청년, 서민층의 필수 이동 기본권이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서울시는 요금표를 바꾸기 전에 세 가지 선행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요금 인상 요구에 앞서 운영 기관 내부의 비용 절감 노력과 방만 경영 개선 성과를 객관적 수치로 증명해야 한다.기후동행카드, K-패스 등 대중교통 정기권 혜택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취약계층 환급률 확대 등 충격 완화 장치를 사전에 설계해야 한다.인상 시점이 정해진 뒤 통보식 공청회를 여는 구태를 반복하지 말고, 원가 구조와 부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숙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대중교통 요금 정책의 성패는 ‘얼마를 올리느냐’보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었는가’에 달려 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운4구역 재개발과 종묘 경관 훼손 논란을 두고 내놓았던 자신만만한 제안이었다. 그러나 이 공언에 응답한 언론과 전문가들을 향해 돌아온 것은 검증에 대한 열린 토론이 아닌 서울시의 공식 압박 이메일과 형사고소장이었다.3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미주 시의원(사진)이 제기한 지적은 단순한 시정 비판을 넘어 공공 권력의 본질적인 책무를 묻고 있다.서울시는 MBC <PD수첩> 제작진과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그 고소 비용 일체를 서울시 예산, 즉 시민의 혈세로 충당했다.문제는 서울시의 해명이 지닌 구조적 모순이다. 대법원 판례상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어야 할 공적 기관이 형벌권을 남용해 언론의 자유를 옥죄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다.서울시는 이를 우회하고자 ‘오세훈 시장 개인 명의’로 고소를 진행해놓고, 정작 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기관장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해괴한 논리를 댔다. 시장 개인의 법적 다툼이라면 당연히 개인이 사비로 비용을 치러야 마땅하고, 기관 차원의 대응이라면 애초에 성립하기 어려운 형사고소에 세금을 쏟아부은 셈이다. 권리는 지자체 뒤에 숨어 누리고, 책임과 비용은 시민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더욱 뼈아픈 대목은 이 일련의 과정이 남긴 나쁜 선례다. 시책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전문가에게 서울시 공식 계정으로 ‘판단을 조정할 여지가 있느냐’는 식의 확인 메일을 보낸 뒤 법적 조치로 나아간 행태는 김 의원의 표현대로 전형적인 ‘입틀막 행정’의 문법이다.행정 권력이 세금을 쥐고 정책 검증에 나선 언론과 학자들을 고소로 위축시킨다면, 앞으로 어떤 전문가가 서울시 정책의 허점을 지적할 수 있겠는가.시민의 세금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의 목소리를 틀어막는 방패막이나 사적 소송 비용으로 쓰이라고 걷히는 돈이 아니다. 서울시는 이번 고소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언론 검증을 대하는 비뚤어진 행정 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서울시가 발주한 수백억 원대 주요 용역 사업을 특정 업체들이 수년간 독점 수주해온 배경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폐쇄적 심사 구조가 자리 잡고 있 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일한 평가위원이 연도와 사업을 넘나들며 심사를 도맡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공공 입찰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다.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주무열 의원(사진)은 제340회 정례회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232억 원 규모의 주요 용역 사업 평가 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주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제실 소관 6개 핵심 용역 사업 중 4개 사업에서 특정 업체들이 2~3년 연속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한 업체는 3개 세부 사업에 걸쳐 총 5차례나 계약을 따냈다.문제는 이 같은 ‘독점 수주’를 심사한 평가위원회의 구성이다. 총 16차례 열린 평가에서 2회 이상 참여한 위원은 20명에 달했고, 4회 이상 참여한 위원도 4명이었다. 특정 위원은 4개 사업에서 무려 6차례나 심사를 맡았다.사업별 연속 위촉 문제도 두드러졌다. ‘서울패션위크 운영’과 ‘서울패션위크 트레이드쇼’는 2025년과 2026년 평가위원 중 각각 3명이 동일 인물이었으며, ‘서울퓨처랩’ 사업 역시 2명의 위원이 2년 연속 심사대에 올랐다. 사실상 소수의 심사위원이 주요 사업의 당락을 좌우해 온 셈이다.주 의원은 “평가위원 풀이 고정돼 있으면 입찰 참여 업체가 심사위원을 사전에 예측하기 쉬워져 사전 접촉이나 로비 등 유착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며 “어떤 업체가 선정됐는지 이전에 누가, 어떤 기준으로 심사했는지부터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행정 전문가들 역시 이러한 반복 위촉 구조가 공공 조달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제도적 결함이라고 입을 모은다.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는 정성평가 비중이 높아 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낙찰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기구”라며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핑계로 인력풀을 좁게 운용하면 자연스럽게 ‘심사위원-용역업체-발주부서’ 간 유착과 카르텔이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이어 “동일 사업은 물론 유사 사업에 대한 연속 위촉을 제도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인력풀을 전국 단위로 다변화하거나 무작위 추첨 및 블라인드 시스템을 강화해야만 로비의 싹을 자를 수 있다”고 제언했다.이와 관련해 서울시 경제실은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일부 인지했다고 인정했다.주 의원은 “집행부가 문제를 인지한 만큼 평가위원 풀의 전면 재점검과 동일 사업 연속 위촉 제한 규정 신설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며 “제안서평가위원회가 공정한 심사의 장으로 바로 설 때까지 후속 조치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시민 안전의 최전선이어야 할 서울시의 재난·시설 안전 관리가 여전히 행정 편의와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루 수백만 대의 차량이 오가는 한강교량 진입램프 수십 곳에서 침하로 인한 단차가 발생했음에도 관리 이력이 누락됐고, 유사시 즉각 투입돼야 할 재난 비축물자의 수불부조차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었다.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임춘대 시의원(사진)은 2026년도 서울시 재난안전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교량 유지관리 부실과 재난관리자원 재고 관리 오류 등을 강도 높게 질타하며 근본적인 관리 체계 쇄신을 촉구했다. 11개 한강교량 32개 램프 단차… “기초자료조차 오류투성이”임춘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할 11개 한강교량의 32개 진입램프에서 노면 단차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14개 지점은 주행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5cm 이상의 단차가 확인됐다.그러나 서울시는 침하·단차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 "최근 10년간 이상 징후가 없다"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했으며, 세부 전수조사 결과나 단차 정비 이력은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제출된 행감 자료에는 질의 의원의 소속 정당이 잘못 적히고 동작대교의 기초형식 등 핵심 기술 제원마저 틀리는 등 기본적 검증조차 결여된 행태를 보였다.임 의원은 "교량 본체뿐만 아니라 교량과 육상을 잇는 진입램프와 접속도로는 시민의 일상 통행과 직결되는 핵심 시설"이라며, "단차가 확인됐음에도 유지보수 이력과 조사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은 안전 불감증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난물자 장부 불일치·지하상가 화재 취약… 현장 안전망 점검 촉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보루인 재난관리자원 관리 실태 역시 허점을 드러냈다. 수해 대비용 방수포의 입고량과 재고 현황이 서로 맞지 않았고, 이미 현장 출고가 진행 중인 양수기가 점검대장에는 창고에 보유 중인 것으로 허위 기재되는 등 장부와 실물 간 괴리가 심각했다.임 의원은 "재난물자는 실제 위기 상황 시 1분 1초를 다퉈 현장에 정확한 수량으로 투입돼야 가치가 있다"며 "숫자조차 맞지 않는 탁상행정식 물자 관리는 비상 상황 시 치명적인 행정 공백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와 함께 유동 인구가 밀집한 남대문·고속터미널·잠실 등 노후 지하도상가의 화재 위험성을 서울시설공단에만 일임하지 말고 서울시가 직접 감독할 것과, 겨울철 결빙 사고를 막는 도로 열선 시설의 전기요금 감면 등 제도적 보완을 병행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재난관리자 "구조 결함 없어… 실시간 재고 전산화 서두를 것"이날 감사장에서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서울시 재난안전실은 현장 여건과 실무적 한계를 토로하면서도 관리 미흡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현장 재난관리 실무 관계자는 한강교량 단차 문제에 대해 "하천변 연약지반 위에 시공된 진입램프 접속부는 구조적 결함이라기보다 지반 특성에 따른 부등침하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구간"이라며 "본체 교량 안전성과는 별개로 주기적인 덧씌우기 및 평탄성 개선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이력 데이터베이스(DB)화와 세부 통계 관리가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시는 램프 접속부 전 구간에 대한 계측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로사업소와 연계한 통합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물품 재고 불일치와 관련해서도 "재난 상황 대응 및 훈련 과정에서 물자의 긴급 출하와 반납이 빈번하게 이뤄지다 보니, 현장 수불 기록과 전산 입력 간 시차가 발생해 장부상 오류가 빚어졌다"고 설명하며 "RFID 등 디지털 물류 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실시간 재고 파악이 가능하도록 비축창고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답했다.재난은 취약한 틈을 결코 지나치지 않는다. 서류상의 오기와 장부 누락을 단순한 행정 실수로 치부하기엔 1,000만 서울 시민의 일상이 걸려 있다. 서울시는 재난관리자의 해명이 변명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실물 대조와 정밀 안전점검을 신속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땅꺼짐(지반침하) 사고에 같은 복구 사진이 증빙으로 첨부되고, ‘재발 아님’이라는 황당한 꼬리표가 붙었다. 지진 대피소 면적은 산비탈과 숲속 면적까지 단순 합산돼 비현실적인 수용 인원이 서류를 채운다.2026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서울시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현주소다.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숙자 의원(사진)은 이번 행감에서 서울시 재난안전실의 행정 오류와 부실 관리를 강하게 질타했다. 시의원의 이름 오기와 통계 기간 오류는 차치하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현장 안전 데이터가 얼마나 허술하게 다뤄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가장 뼈아픈 대목은 강북구 미아동 사례다. 2025년 1월과 4월, 동일 주소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모두 노후 하수관로가 원인이었다. 심지어 두 번째 침하는 첫 번째보다 규모가 더 컸다. 그러나 행정망에는 ‘재발 아님’으로 등록됐고, 보수 완료 사진마저 동일한 사진이 재사용됐다.이를 바라보는 현장 안전관리자들의 시선은 착잡하기만 하다. 지반침하는 한 번 메우는 것(되메우기)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수관 파손으로 유실된 토사는 주변 지반까지 약화시키기 때문에, 1차 복구 후에도 동공탐사(GPR)와 지속적인 계측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한 지자체 안전관리 전문가는 “현장에서 지반 안정화 계측과 다짐 작업을 아무리 정밀하게 수행하더라도, 관할 부서가 이를 개별 단순 민원으로 처리하거나 서류를 ‘복사해 붙여넣기’식으로 마감해 버리면 이력 추적이 불가능해진다”며 “재발 여부를 가르는 명확한 판정 기준과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없으면 현장의 위험 신호는 보고서 뒤로 숨어버린다”고 꼬집었다. 현장 인력들이 땀 흘려 진단해도 컨트롤타워의 데이터 관리가 부실하면 구조적 결함을 놓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지진옥외대피장소 관리 역시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준다. 대피소 지정이 해제된 56곳 중 36곳은 대체 시설조차 불분명하다. 학교 공사로 대피소를 쓸 수 없는데 재지정 협의는 수년 뒤로 미뤄져 있다. 북서울꿈의숲(약 83만 명), 삼청공원(약 46만 명)처럼 경사지와 산림이 포함된 면적을 행안부 지침 면적(1인당 면적)으로 기계적으로 나눈 수용 인원 산정도 문제다. 공학적 유효 피난 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주의적 계산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재난은 서류의 빈틈을 파고든다. 현장 안전관리자들의 정밀 점검과 축적된 데이터가 컨트롤타워에서 제대로 분류·분석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사전 예방 시스템도 ‘페이퍼 안전’에 불과하다.서울시는 행감장에서 나온 “입력 오류”라는 변명을 넘어, 반복 침하 구간의 판정 기준을 재정립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후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책상 위 행정 통계가 아닌, 시민과 현장 작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 점검이 시급한 시점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기후동행카드’의 역설‘기후위기 대응’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기치로 내걸었던 서울시의 대표 정책 ‘기후동행카드’가 사업 전환 과정에서 플라스틱 폐기물 양산과 부실 행정 논란에 직면했다. 수십만 장의 미판매 재고를 방치한 채 추가 제작을 강행하고, 제도 전환 이후 정작 주요 친환경 혜택은 중단되면서 정책의 진정성마저 도마 위에 올랐다.3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찬양 시의원(사진)은 기후동행카드가 정부 연계형 ‘기후동행패스’로 전환되는 과정 전반에 걸친 서울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서울시 제출 자료에 따르면 기후동행카드 실물카드는 총 423만 장이 제작됐으나, 현재 판매되지 않은 미사용 재고만 45만 장에 달한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재고를 쌓아둔 상태에서 사업 전환을 불과 앞둔 지난 8월, 19만 장을 추가 발주·제작했다. 사업 종료와 전환 시점을 감안한 최소한의 수요 예측조차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이 같은 실태에 대해 환경 전문가들은 ‘기후 정책의 자기모순’이라고 입을 모은다. 플라스틱 카드는 집적회로(IC) 칩과 마그네틱선, 폴리염화비닐(PVC) 등 복합 소재로 제작돼 일반 플라스틱보다 분리배출과 재활용이 극도로 까다롭다. 단순 매립이나 소각 시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과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탄소 배출을 줄이자며 만든 교통카드가 행정 미숙으로 수십만 장의 플라스틱 쓰레기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며 “기후라는 이름을 내건 정책이라면 제작 단계의 자원 순환성부터 전환 시 잔여 카드의 업사이클링 및 칩 재활용 가이드라인까지 선제적으로 설계했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행정 편의주의는 시민 혜택 공백으로도 이어졌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이후 기존 카드에서 제공되던 ‘따릉이(공공자전거) 연계 할인’과 ‘제대군인 할인’이 두 달 넘게 중단된 상태다. 친환경 단거리 이동 수단인 공공자전거 혜택을 끊어놓고 친환경 교통 복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친환경은 단순히 매력적인 홍보 문구가 아니다. 정책의 입안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자원 낭비를 줄이고 탄소 발자국을 지우려는 정교한 설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45만 장의 재고 카드 처리를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자원 순환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아울러 제도 전환에 따른 객관적인 재정 절감 효과를 투명하게 입증하고, 실종된 시민 친환경 혜택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만이 ‘기후동행’이라는 본래의 가치를 지키는 길이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합의 격투’를 명목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영상으로 유포·소비하는 이른바 ‘야차룰’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격투기 룰을 흉내 내 ‘서로 동의하에 붙는 스파링’이라 포장하지만, 그 이면에는 위계에 의한 강요와 집단 압박, 촬영 및 금전 갈취까지 결합된 명백한 신종 학교폭력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사진)은 지난 3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근식 교육감을 상대로 ‘야차룰’ 대응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4학년도부터 2026학년도 8월까지 공식 접수된 ‘야차룰’ 관련 학폭 심의 사례만 31건에 달한다.김 의원은 “학생들이 겉으로 합의했다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될 수 없다. 폭력이 놀이로 둔갑하고 타인의 고통이 SNS 콘텐츠로 소비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단순 가해자 처벌을 넘어 싸움을 강요하거나 방조·촬영한 가담자 전반을 조사할 수 있는 기준표 마련과 영상 유포 차단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이에 정 교육감 역시 정밀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합의서 들이미는데 뭘 어쩌나요”… 무력감 호소하는 일선 교사들그러나 정책 당국의 대책 마련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아이들을 마주하는 일선 교사들의 반응은 착잡하다.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는 학폭 양상에 비해 학교가 쥐고 있는 권한과 보호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서울 시내 중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을 맡고 있는 10여 년 차 교사 A씨는 “사안을 인지해 개입하려 해도, 가해 학생뿐 아니라 피해 학생까지 ‘우리가 좋아서 합의하고 운동 삼아 한 것’이라며 입을 맞추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털어놨다. A씨는 “뒤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협박이나 서열에 의한 강요를 밝혀내려면 디지털 포렌식이나 계좌 추적 수준의 조사가 필요한데, 수사권이 없는 교사가 아이들의 말만 듣고 강제성을 입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고등학교 교사 B씨는 ‘쌍방 폭행’ 프레임과 학부모 간 법적 분쟁의 부담을 지적했다. B씨는 “야차룰 특성상 겉으로는 쌍방 폭행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자칫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다가 ‘왜 우리 아이만 가해자로 모느냐’는 식의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고소 위협에 직면하기 일쑤”라며 “결국 교사 개인이 모든 법적·행정적 위험을 짊어져야 하는 구조에서는 소극적 대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장난’ 뒤에 숨은 집단 린치… 실효적 가이드라인과 교권 보호 병행돼야기자가 취재 현장에서 마주한 ‘야차룰’의 실상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정교하게 파고든 형태였다. 아이들은 이미 “쌍방 합의 하에 다쳤다”고 진술하면 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수 있다는 점을 학습한 상태였다. 심지어 싸움을 부추기며 ‘판돈’을 걸거나 영상을 텔레그램·SNS에 유포해 수익을 노리는 조직적 행태마저 관찰된다.단순히 “교사가 면밀히 조사하라”는 주문만으로는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김현우 의원이 제안한 ‘강요된 합의 여부를 가려내는 조사 점검표’와 ‘영상 신속 삭제 및 2차 피해 방지 연계망’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조사 과정에서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의심 정황 발생 시 즉각적인 전문 수사로 이관할 수 있는 직통 경로를 열어주고, 교사에게는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상 분쟁에 대한 확실한 면책권이 보장되어야 한다.아이들의 침묵과 교사의 무력감이 겹치는 사이, 폭력은 ‘합의’라는 탈을 쓰고 더욱 잔혹해지고 있다. 교육청과 의회가 마련하겠다는 대책이 서류 속 매뉴얼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교실 맨 앞줄에서 고군분투하는 교사들의 목소리부터 담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