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만 북적인’ 일자리 박람회… 서울시 중장년 정책, ‘전시성 지표’ 덫에 걸렸나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의 중장년 일자리 및 평생교육 정책이 ‘양적 확대’라는 겉포장에 가려 ‘질적 성과’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행사장을 찾은 인원은

두 배 넘게 늘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목표인 취업 성과는 오히려 뒷걸음질 친 실태가 행정사무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서울시50플러스재단·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현찬 시의원(사진)은 수치 뒤에 가려진 정책 실효성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주최한 일자리 박람회 참여자는 2023년 2,235명에서 2025년 4,553명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외형상으로는 성공적인 행사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취업으로 연결된 인원은 2024년 158명에서 2025년 103명으로 34.8%나 감소했다. 행사장 문턱을 넘은 구직자는 넘쳐났지만, 실제 일자리를 얻어 돌아간 사람은 100명 남짓에 불과했던 셈이다.

현행 박람회 사업이 ‘참여자 수 채우기’라는 전형적인 전시 행정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 매칭의 정교함이 떨어질 뿐 아니라, 행사 이후 채용과 고용 유지로 이어지는 사후관리 시스템 역시 미흡함을 방증한다.

이 의원은 “단순 참여자 수만으로 사업 성과를 자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참여자 수와 취업 실적의 산정 기준, 중복 집계 여부부터 명확히 바로잡아야 한다. 행사 후 상담에서 취업, 고용 유지까지 추적·관리하는 체계적 연계 방안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외형 키우기에 치중하다 품질 관리에 허점을 드러낸 사례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의 ‘7학년 교실’ 사업에서도 엿보인다. 어르신 대상 교육인 ‘7학년 교실’은 2023년 단 1개 반으로 시작해 2026년 14개 반으로 14배나 확대됐다. 장소 역시 복지관 등으로 대폭 분산됐다.

하지만 몸집을 불리는 속도에 비해 내실 다지기는 더뎠다. 반별·기관별 출석률과 수료율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중도 탈락 사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나 강사·교육 품질 관리는 뒤따르지 못했다. 사업 확대라는 실적 보고서용 수치에 매몰돼, 정작 배움이 필요한 어르신 개개인의 학습 이탈을 방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책의 성패는 예산서나 보도자료에 적힌 ‘동원 인원’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력서를 쥐고 박람회를 찾은 중장년에게 필요한 것은 ‘참가자 1명’이라는 통계 숫자가 아니라 ‘안정적인 일터’다. 배움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노년층에게 필요한 것 역시 ‘강좌 개설 수’가 아닌 ‘지속 가능한 양질의 배움’이다.

이 의원의 지적처럼, 서울시 유관 기관들은 단순 인원 동원 중심의 성과주의를 걷어내고 실제 시민의 삶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입증하는 사후관리 중심의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