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대책 없는 권고 위주의 정책 집행 탓에 정부가 내세운 '생태계 복원'이라는 목표가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설치만 주도하고 철거는 떠넘긴 '반쪽 행정'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경기·강원 접경지역에서 ASF가 첫 확인된 이후, 정부는 야생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에 총 3000km에 달하는 광역울타리를 겹겹이 세웠다.
초기 방역에는 일정 부분 효과를 거뒀으나, 지난 7년간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인위적으로 단절시켜 생태계 교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강원 내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 철거 방침을 밝혔고, 올해 11월 19일 국가 소관 구간 136.6km의 철거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번 조치가 국가 직접 관리 구간에만 국한됐다는 점이다. 전체 울타리 3000km 중 나머지 상당 부분은 지자체가 관리 주체다. 주무 부처는 지자체 소관 구간에 대해서도 철거를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 이행 여부와 시기는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 국가가 방역이라는 명분 아래 설치를 주도해 놓고, 막상 뒤처리에 해당하는 철거 비용과 행정 책임은 지자체에 떠넘긴 셈이다.
이로 인해 지자체 몫 1035km는 구체적인 철거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채 멈춰 서 있다. 재정 여력이 있는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철거를 검토 중이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자치단체 상당수는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전적 고립 심화… 방역·생태 균형점 찾아야
현장의 생태계 파괴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학계 연구에 따르면 울타리 설치 구간에서는 산양·고라니·삵 등 중대형 포유류의 이동 경로가 막히면서 개체군 고립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근친교배로 인한 유전적 다양성 저하 우려까지 제기된다. 환경단체들이 "7년 가까운 생태 단절은 지나치게 길었으며, 전체의 10% 남짓한 국가 구간 철거만으로는 복원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물론 방역 당국의 고충도 존재한다. 야생멧돼지의 ASF 감염 사례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울타리를 일시에 걷어낼 경우, 바이러스 보유 개체가 비감염 지역으로 확산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최후 방어선에 해당하는 핵심 구간을 남기고 단계적 철거를 택한 것도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고육지책이다.
국비 매칭·단계별 로드맵 등 실질적 대안 시급
결국 핵심은 '관리 주체 분산'과 '예산 부재'라는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자체의 재정 격차가 생태계 복원 속도의 격차로 이어지는 기형적 구조를 끊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이 시급히 요구된다.
국비 지원 매칭 비율 상향 및 특별교부세 편성: 중앙정부 주도로 설치된 국가적 방역 시설물인 만큼, 철거 비용 역시 국비 분담 비율을 대폭 높이거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국고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를 편성해 예산 문턱을 낮춰야 한다.
권역별·생태축 중심의 통합 철거 로드맵 수립: 지자체별 개별 판단에 맡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부·방역당국·지자체가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를 구성해 멸종위기종 서식지 및 핵심 생태축을 우선순위로 두는 전국 단위의 단계별 철거 일정표를 확정해야 한다.
철거 구간 집중 모니터링 및 대체 방역망 구축: 울타리 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방역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인센서카메라·드론 등을 활용한 야생멧돼지 이동 경로 추적, 폐사체 집중 수색, 포획 트랩 운영 등 과학적 사후 관리 시스템을 병행 가동해야 한다.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의 원가 반영: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철망과 지주대 폐기물을 지자체가 떠안지 않도록, 자재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중앙정부 지원 예산에 포함해야 한다.
이번 국가 구간 136.6km 철거는 첫발을 뗐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나머지 지자체 구간 1035km에 대한 명확한 예산 지원과 로드맵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정부의 발표는 생태계 복원의 전환점이 아닌 또 하나의 '생색내기용 중간 발표'에 머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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