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남북한 환경협력 및 생태공동체 추진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강완협 기자 발행일 2018-06-27 15:12:00 댓글 0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 김은경 환경부장관 등 정부 유관부처 관계자 100여명 참석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송옥주·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북한 환경협력 및 생태공동체 추진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기류 속에서 생태공동체를 중심으로 남북한 공동협력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실제로 올해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에 따라 환경협력 추진을 포함한 남북한 환경 협력사업이 추진 가능한 상황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자료 등에 따르면 북한은 자연재해 위험지수가 180여 개 국가 중 7번째로 높게 나타나는 등 환경 인프라가 취약하다.


특히, 훼손된 산림, 병충해 확산 및 오염지하수, 상하수도시설·하수관거시설 부족 등으로 환경시설의 확대 설치가 절실하다.


토론회에서 남북한을 연결하는 임진강 등의 강, 하천에 대한 수량·수질·재해예방 공동사업 등도 환경부 중심의 통합물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논의됐다. 백두대간 산림·생태계 연결 및 복원사업 등 DMZ와 연관된 환경 교류협력도 다뤄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송옥주 의원은 “한반도 평화기류가 조성된 가운데 남북한 환경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돼 기쁘다”며 “환경분야, 특히 DMZ와 관련해 남북한 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어 “북한의 훼손된 산림, 오염된 강과 하천, 나아가 상수도시설, 하수관로와 광산폐수처리시설 등 환경문제를 극복할 인프라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할 것”이라며 “법 개정과 예산 확보를 위해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북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한 협력방안’에 관해 발표했다.


추장민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북한 환경현황 및 남북한 환경협력 방안’을, 김정규 국립생태원 본부장은 ‘한반도 생물다양성 협력’을, 남상민 UNESCAP 동북아사무소 부소장은 ‘남북한 협력사업의 환경원칙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다.


지정토론에는 금한승(환경부 정책기획관), 서민환(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 유정길(불교환경연대 운영위원장), 윤상훈(녹색연합 사무처장),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홍섭(한겨레신문 환경전문기자), 최익훈(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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