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대기업 보험사의내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삼성생명·교보생명 등

데일리환경 기자 발행일 2019-10-16 18:49:21 댓글 0

대기업 계열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퇴직연금 부동산관리용역의 대부분을 계열사에 위탁해 ‘일감 몰아주기’라는 사회적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9년 8월 현재 23개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의 계열사 위탁운용액은 전체 운용액의 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대비 계열사의 위탁운용액이 증가한 22개 회사 중 13개 회사가 2016년 대비 계열사 위탁운용 비율이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이른바 ‘총수 있는 대규모기업집단’, 즉 재벌 계열 보험사에서 두드러졌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의 경우 총 운용액 166조 여원 중 149.4조원(전체의 90%)을 삼성자산운용 등에 위탁하고 있었고, 업계 2위 한화생명 역시 118.3조원 중 107.3조원(전체의 91%)를 한화자산운용에게 맡기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재벌 계열 금융회사의 일감 몰아주기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총수 일가 재산을 불리거나 부를 편법적으로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악용 될 수 있어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행위로 꼽힌다.


특히 계열사에 편중된 자산운용 위탁은 수익률 하락을 불러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한 계열사의 유동성 문제가 손쉽게 다른 계열사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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