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신청을 19일(월)부터 시작한다.지난 12일(월)부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이뤄지고 있으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19일부터 현장접수가 진행된다.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다. 사업소득(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경우, 그리고 지난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수급이 종료된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 감소 여부는 올해 7~9월 소득(월 또는 평균소득)이 과거 비교 대상 기간 동안 신고한 근로‧사업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비교 대상 기간 소득은 ①지난해 월 평균 소득, ②지난해 7~9월 한 달 간 평균소득, ③올해 상반기(1~6월) 월 소득 및 평균소득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이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지원을 받았을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신청 및 지급된다. 신청 마감일은 30일(금)이며 접수 가구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현금 지급한다. 현장 방문 신청 시 세대주 혹은 동일세대 내 가구원이나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장애인증 등 원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한 뒤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여성안심 화장실 환경개선 계획’을 밝혔다[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공중화장실과 민간화장실 1천여 곳에 안심비상벨과 불법촬영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본격적인 여성안심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취지인데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로 꼽혔던 민간화장실까지 도의 지원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여성안심 화장실 환경개선 계획’을 밝혔다. 경기도가 마련한 실행계획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500여 공중화장실에 안심비상벨과 이상음원 감지시스템 등을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IoT)기술과 접목된 이 시스템은 비상벨을 누르거나 비명을 질렀을 때 이를 감지해 관제 서버를 통해 담당자와 지구대 상황실에 바로 전달된다. 경기도에는 현재 1만689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이 가운데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960개로 18%에 이른다. 도는 관할 경찰서와 협력해 특히 범죄에 취약하고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공중화장실을 추가 선정해 안심비상벨과 이상음원 감지시스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물이나 상업지역에 설치된 민간화장실에 대한 안심환경 조성 방안도 추진된다. 도는 우선 내년에 시군별로 2~3명씩 총 100명의 민간화장실 여성안심 컨설팅단을 운영,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자율방범대, 마을공동체 등 민간과 협업해 상업지구 민간화장실 치안시설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지역 내 안전 취약 화장실을 우선 발굴한 뒤 셉티드(CPTED·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방식의 시설보완과 환경개선을 실시한다. 비상벨, 안심거울, 불법 촬영을 차단하는 안심스크린, 특수형광물질 도포 등 각 화장실의 실정에 맞는 환경개선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으로 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약 480여개 화장실에 안심환경 시스템을 적용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2019년부터 실시한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지원 사업을 내년에도 지속한다. 불법촬영 탐지장비를 활용해 공중화장실을 정기 점검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특별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점검을 필요로 하는 곳에 탐지장비를 대여하는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쿠팡은 15일 광명시 보건소로부터 시흥 캠프의 지원 업무 담당자가 코로나 19 확진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고, 캠프를 폐쇄하는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외부에서 함께 식사한 지인이 확진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다. 쿠팡은 즉시 시흥 캠프를 폐쇄하고 추가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전직원 및 방문자 등에게 문자와 구두 통보를 통해 해당 사실을 알렸다. 쿠팡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 근무자들 및 방문자들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스타벅스 현대카드 5종 이미지스타벅스커피 코리아(대표이사 송호섭)는 현대카드와의 제휴를 통해 국내 최초의 ‘스타벅스 별’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카드 <스타벅스 현대카드>를 선보였다고 밝혔다.<스타벅스 현대카드>는 고객들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해 스타벅스 사이렌 로고와 스타벅스 별을 형상화 한 총 5종의 카드 디자인으로 구성하고, 국내외 카드 이용금액(신용판매)이 3만 원씩 누적될 때마다 스타벅스의 리워드 포인트인 별을 1개씩 적립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스타벅스는 지난 6월 현대카드와의 스타벅스 전용 신용카드 출시에 대한 PLCC(Private Label Credit Card) 제휴 협약을 맺은 바 있다. PLCC(Private Label Credit Card)는 기업이 카드 상품의 설계와 운영 부문에서 전문성을 보유한 카드사와 함께 운영하는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로, 카드 혜택과 서비스 등을 해당 기업에 집중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650만명의 스타벅스 자체 회원을 보유한 스타벅스는 그동안 자사 충전카드 이용 시 ‘별’이 적립되는 로열티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운영해 온 바 있는데, 이제는 <스타벅스 현대카드>를 통해서도 사용 금액에 따라 무제한 별 적립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관련 15일부터 <스타벅스 현대카드>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올해 11월 30일까지 스타벅스에서 <스타벅스 현대카드>를 5만 원 이상 사용한 고객은 스타벅스 별 100개 적립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더불어, 스타벅스 내 5만원 이상 사용 고객은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e프리퀀시 이벤트’에도 자동 응모된다. 현대카드는 응모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크리스마스 e프리퀀시 기프트 교환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스타벅스 장석현 팀장은 “보다 많은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 제공을 위한 노력 중 하나로 현대카드와의 협력을 통해 업계 최초의 스타벅스 전용 신용카드를 탄생 시킬 수 있었다“라며, “향후 카드 상품 협업 외에도 데이터 사이언스와 브랜드 콜라보레이션 등 여러 분야에서 고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노력을 지속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 소속기관 동해지사(지사장 김종덕) 는 해양환경보전 인식증진 및 교육기부 활동을 위해 지난 13일 삼척시 소재 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해양환경진로체험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강원교육청이 지정한 진로교육 연구학교인 삼척서부초등학교 5학년 학생 5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양 일간 ‘기름 제거 모형 체험과 해양분야 진로체험 및 소통’을 주제로 진행되었다.공단은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해양환경보전의 중요성, 모형유회수기 시연 뿐만 아니라 릴레이 질의응답 및 피드백 시간을 갖는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진로체험교육을 실시하였다. 김종덕 해양환경공단 동해지사장은 “공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한 가운데 청소년의 해양환경보전 인식증진과 교육기부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미래의 해양환경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마사회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서울경마공원 86승마장에서 치러진 ‘2020년 말산업 국가자격 재활승마지도사 실기시험’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철저한 방역 및 안전관리를 통해 성료했다고 밝혔다.재활승마지도사는 승마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치료할 목적인 ‘재활승마’를 지도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은 2012년부터 국가공인 자격으로 인정받아 보급이 확산되고 있다.한국마사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재활승마에 대한 수요충족과 말산업 발전을 위해 실기시험을 재개했다. 120여명의 응시자가 안전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방역 및 안전대책을 철저히 준비했다. 보건소, 소방서, 경찰서와 함께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했으며, 시험장 내 안전담당인력, 시험장 소독, 마스크 의무 착용 및 분산 시험시행 등의 방역체계를 구축했다.한국마사회 김낙순 회장은 “코로나19로 말산업 또한 직접적인 타격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인재 육성을 위해 말산업 국가자격 검정을 지속 운영하며 그 체계를 고도화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말산업 국가자격 중 하나인 말조련사 실기시험은 10.26(월)~29(목) 4일간 서울경마공원 86승마장에서 응시자 173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말산업 국가자격 최종합격자는 11.21에 발표될 예정이다.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 보급 사업이 어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13년간 429억 6,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급한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로 조업을 한 어선 수가 2015년 435척에서 2019년 336척으로 되려 100여척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이 확장되기는커녕 되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이다.생분해성 어구 보급현황을 보면, 투입예산은 2007년 14억원에서 2019년 52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2015년 대비 2019년 보급률은 되려 감소했다. 어구 종류별로 살펴보면, 대게자망(65.9%→45.9%), 붉은대게자망(38.2%→7.7%), 참조기자망(13.3%→5.8%)은 보급률이 급감했고, 문어통발(1.3%), 물메기자망(0.8%)등은 보급률이 매우 미미했다. 이러한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저조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대비 짧은 사용기간, 어민들의 어구 성능에 대한 신뢰성 부족, 높은 자부담률(2019년 기준 90%, 나일론 어구)이 꼽혔다. 자부담률은 2020년부터 60%로 개선되었지만, 가격문제와 내구성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어기구 의원은 “해양쓰레기 저감에 큰 효과가 있는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가 어민들에게는 외면받고 있다”며, “자부담률을 낮추는 등 보급 확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는 한편, 내구성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지역 농축협 고객에 대한 대출사기, 피싱·파밍 등 금융사기는 27,163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2,519억원에 달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대출사기는 19,561건, 피싱·파밍은 7,602건 발생했다. 피해액은 대출사기 1,313억 8,600만원, 피싱·파밍 1,205억 5,300만원으로 총 2,519억 3,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협 고객에 대한 금융사기 건수와 피해액은 각각 2015년 2,904건, 피해액 171억 5,200만원에서 2019년 9,742건, 1,301억 2,400만원까지 증가했다. 건수만 3.4배 피해액은 7.6배 증가한 것이다. 불과 2018년과 2019년만 비교해보아도 피해액은 2.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금융사기 피해구제는 전체 27,163건 중 19,066건이 환급되었다. 환급액은 전체 피해액 중 19.8%에 불과한 508억 8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농축협 고객 금융사기 피해건수와 피해액이 매년 증가하는데, 환급액은 20%에 못 미치고 있다”며,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금융환경사기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어기구 의원 “조합원 고령화 현상 극복을 위해 청년 조합원 유입 방안 마련해야”60세 이상 농축협 조합원의 비율이 71.9%에 달하는 등 농촌을 근간에 둔 ‘농협’내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사진)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농축협 조합원 209만 7,760명 중 150만 8,765명이 60세 이상 조합원으로 전체 조합원 중 71.9%를 차지했다.특히 70세 이상 조합원이 81만 9,509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39.1%에 달했다. 반면, 40세 미만 ‘청년 조합원’은 34,815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1.7%에 불과했다.▲ <지역별 농축협 조합원 현황>                                                                                                 자료: 농협중앙회지역별 60세 이상 조합원 비율은 △부산지역본부가 75.5%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대구지역본부 74.5%, △충남지역본부 74.2%, △인천지역본부 74.1%로 고령조합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어 의원은 “조합원 고령화 현상은 농협의 지속가능성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젊은 농업인 등 청년 조합원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2022년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전력시장에 큰 변화가 일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를 위한 제도가 새로 적용되는 것은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제도 도입 이후 10년 만이다. 정부가 15일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 중 핵심은 HPS의 시장 도입이다. 이는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기존의 RPS 제도와 유사하다. 수소연료전지는 지금까지 태양광, 풍력, 지열, 수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와 동일하게 RPS 제도를 적용받았다. ▲충남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전경. [제공=한화에너지]  RPS 제도에 따라 대형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공급 인증서(REC)를 구매해 간접적으로 공급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올해 RPS 비율은 전체 발전량의 7%다. 정부는 수소연료전지가 다른 재생에너지와는 특성이 달라 별도의 보급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우선 수소경제 로드맵에 따라 수소 보급이 앞으로 계속 확대될 경우 RPS 내 수소연료전지 비중이 급증해 다른 재생에너지와의 균형적인 보급 확대가 어려워진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수소연료전지의 높은 이용률과 REC 가중치로 인해 설비용량 대비 REC가 대량 발급(태양광 대비 10배 이상)되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수소경제 로드맵상 RPS 시장에서 수소연료전지 비중은 지난해 13%에서 2030년 26%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수소연료전지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비용) 및 REC 가격(매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다른 신재생에너지보다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REC 기반의 RPS 제도에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곤란하므로 장기 고정계약 형태가 더 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더해 RPS는 총량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만 부과할 뿐 발전원별 의무를 정해놓지 않아 수소연료전지를 계획적으로 보급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별도의 맞춤형 제도를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국회 수소충전소 정부는 내년에 수소법을 개정해 수소법상 '수소경제 기본계획'에 중장기 목표와 연도별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는 RPS 의무사업자(발전사) 또는 판매사업자(한국전력) 중 비용 절감 유인, 전력시장과 연계한 장기고정 계약 가능성 등을 검토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만일 HPS 이행 주체를 발전사로 정할 경우 기존의 RPS 비율 확대 계획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발전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HPS 도입으로 2040년 연료전지 보급량 8GW를 달성하고 향후 20년간 25조원의 투자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HPS 시행 상황에 따라 차량 충전용 수소의 일정 비율을 그린수소로 혼합하게 하는 '그린수소 판매 의무제도'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물을 신축할 때 에너지 사용량의 일정 비율을 연료전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대형건물 연료전지 의무화 제도' 등도 추가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어드밴스드 에너지 머터리얼즈' 표지 논문으로 선정된 연구 결과. [제공=울산과학기술원]  한 번 충전으로 서울과 부산 왕복 거리보다 긴 1000㎞를 달릴 수 있는 전기차 전지 기술이 개발됐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공동연구팀은 세라믹 소재의 리튬공기전지를 개발해 상용화의 난제로 지적돼 온 전지 수명 저하 문제를 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동연구팀에 따르면 리튬공기전지는 현재 각종 전자 기기와 전기차에 쓰이는 리튬이온전지보다 10배 이상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 또 공기 중 산소를 전극재로 쓰기 때문에 금속 소재를 사용하는 리튬이온전지보다 경량화도 유리해 가볍고 오래 달리는 차세대 경량 전기차 전지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전지 작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 때문에 전지 수명이 떨어지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연구팀은 전지 내부의 유기물질을 고성능 세라믹 소재로 대체함으로써 전지 수명을 획기적으로 향상했다. 기존 10회 미만이었던 충·방전 수명이 100회 이상으로 크게 개선됐다. ▲연구팀이 개발한 전지의 구조와 성능. [제공=울산과학기술원]  연구팀은 또 고체 형태인 세라믹 소재가 우수한 이온 전도성과 전자 전도성을 동시에 갖췄다는 점도 주목했다. 일반적으로 세라믹 물질은 이온 전도성만 높지만 이번에 개발된 물질은 전자 전도성 또한 뛰어나 전지의 다양한 구성 부품에 쓰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밀도범함수 이론 기반의 양자역할 모델링 기법으로 이온과 전자 모두 높은 전도성을 갖는 물질을 찾았다. 연구는 삼성전자, 울산과기원 기관 고유 사업인 미래선도형 특성화 사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슈퍼컴퓨터 자원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산업계 토론회. [제공=한국철강협회]  205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을 수립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환경부 등 15개 관계부처로 구성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수립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는 17일 오후 1시부터 국민토론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이회성 부의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김정인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토론회 주제는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도전과 과제'로, ▲에너지 공급 ▲산업 ▲건물 ▲수송 ▲사회전환 등 5개 분야별로 발제와 토론자 논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에 대한 의견은 토론회 중에 온라인 실시간 댓글로 누구나 제출할 수 있다. 이번에 논의되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안)'은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마련된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억제, 나아가 1.5℃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맺은 협정이다. 모든 당사국은 2020년까지 각국이 2050년에 달성해야 하는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민간포럼을 구성해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마련한 후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 등과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했다. 범정부 협의체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해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정부 합동보고서를 최종 수립할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정부 합동보고서에 대한 국민, 산업계, 시민사회 대상 공청회를 연다. 최종 수립된 정부 합동보고서는 녹색성장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은 모든 국민이 함께 나아갈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사회 실현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국민에게 제안받은 각종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해 최종 전략(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부발전 서울발전본부 홈페이지 캡처 시민의 휴식처로 조성될 한국중부발전의 서울복합화력발전소(이하 서울복합)가 올해부터 3년간 질소산화물(NOx) 배출할당량을 연평균 35t씩 초과 배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중부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 서울복합의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각각 225t, 233t, 213t으로 예상됐다. 이는 질소산화물 배출할당량인 연간 189t을 매년 초과하는 것이다. 서울복합은 작년 11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800MW 규모 지하발전소로, 액화천연가스(LNG)를 연료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인 황산화물(SOx)과 먼지는 거의 배출하지 않는다. 다만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게 문제다.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의 원인이자 인체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오염물질로 분류된다. 현재 대기관리권역법 제17조 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업체별로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 3가지 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총량을 할당하고 있다. 서울복합의 경우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만 배출량을 할당받으며,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하면 총량초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부발전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전망치대로 질소산화물이 실제 배출될 경우 연간 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중부발전은 과거 서울기력발전소 4·5호기를 기준으로 배출량이 할당돼 할당량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구 의원 측에 설명했다. 서울복합 발전량은 기존의 서울기력 4·5호기 대비 약 3배 증가했지만, 배출할당량은 서울기력 기준으로 세워져 할당량 이내로 배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향후 3년간 질소산화물을 초과 배출할 것이 예상되는데도 중부발전은 서울복합의 환경설비 개선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발전은 구 의원 측의 자료 요구가 있고 나서야 "단기적으로 연소 최적화 및 환경설비 최적 운영을 통해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탈질설비 개선을 검토해 할당량을 준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부발전은 "현재 서울복합에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탈질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할당량을 준수하려면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며 "촉매 수량 증가 등 탈질설비 개선이 이뤄지면 할당량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서울복합이 할당량을 초과해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에 대해 중부발전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시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시급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 절반 이상은 병역법 개정 검토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4일 만 18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대중문화예술 우수자 관련 병역법 개정 찬반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58.8%로 '반대한다'는 응답 31.4%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8%였다. ▲제공=리얼미터  권역별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특히 서울(찬성 61.6% vs. 반대 34.0%)과 경기·인천(61.4% vs. 30.9%)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60%대로 집계됐다. 대구·경북(59.5% vs. 31.9%)과 광주·전라(57.5% vs. 29.7%), 부산·울산·경남(56.7% vs. 29.2%), 대전·세종·충청(53.0% vs. 29.5%)에서도 병역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응답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연령대별로 30대(찬성 64.2% vs. 반대 30.4%)와 50대(63.6% vs. 31.3%), 60대(61.3% vs. 31.4%), 40대(61.1% vs. 32.5%)에서 '반대한다'는 응답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병역 관련 민감한 20대(54.4% vs. 35.1%)에서도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성향자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8.0%가 병역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해 평균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중도성향자(57.4% vs. 33.3%)와 보수성향자(55.1% vs. 36.8%) 중에서도 '반대한다'는 응답 대비 '찬성한다'는 응답이 많아 이념성향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 10명 중 7명 정도인 72.0%가 병역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무당층 내에서도 '찬성' 49.4% vs. '반대' 36.0%로 찬성 응답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찬성' 47.1% vs. '반대' 41.6%로 병역법 개정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갈렸다. 이번 조사는 14일 전국 18세 이상 1만528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 4.7%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네이버㈜(대표이사 한성숙),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과 손잡고 10월 15일부터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도 내 차의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그간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누리집(이하 홈페이지)에서 자동차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으로 해당 자동차의 결함 및 시정조치(리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다 신속한 결함정보 확인 및 시정조치를 위하여 네이버와 협업을 통하여 10월 15일에 개시되는 ‘네이버 MY CAR’ 서비스에서도 내 차의 리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네이버에 제공한다.자동차 소유자가 ‘네이버 MY CAR’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내 차의 차량번호를 등록하면 내 차의 결함 및 시정조치(리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해당 리콜정보를 선택하면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홈페이지와 연계되어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윤진환 국장은 “이번 서비스는 민·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한 성과로 자동차소유자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리콜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신속한 시정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밀접한 자동차정보가 쉽고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등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