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전야다. 지난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파업찬반투표 가결 이후 파업돌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임금저하 없는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공공성 확보라는 이름의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지만, 무언가 이상한 기시감이 든다. 공공적 편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시민들의 눈빛은 싸늘하다. 지난 겨울 사립유치원 문제가 터지고, 올해 3월 유치원개학연기투쟁이 결국 시민들의 분노앞에 무너졌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유치원3법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유치원3법의 핵심은 국민의 세금으로 재정이 투여되는 만큼 투명한 운영을 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이다. 서울은 이미 이명박시장 시절인 2004년부터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 운송사업의 적자분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버스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3000억원에 가까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복지적 의미에서 대중교통에 이미 어마어마한 액수를 투여하여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의 버스준공영제는 이름만 공영제이지 실제는 아무런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 깜깜이 보조금 지원사업일 뿐이다. 버스준공영제를 정의한 조례도 없고, 공적 관리감독 실행할 권한도, 의지도 없는 상태로 15년째 운영되고 있다. 대중교통은 복지의 입장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지금도 운영되고 있다. 버스관련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과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역시 충분히 필요하고 가능하다. 하지만 그 전제는 막대한 재정이 투여되는 준공영제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될 때 가능하다. 제대로 된 감시감독 기능과 이를 통한 투명한 운영이 보장될 때 시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을수 있는 것이다. 유치원3법에서 버스준공영제가 배워야할 첫 번째 교훈은 이것이다. 파업전야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요금인상줄다리기, 사업주 배만 불리는 문제적 버스준공영제 도입과 같은 이해 당사자간의 갑론을박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결국 본질은 시민의 혈세와 요금으로 운영되는 버스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것이다. 지금은 시민들에게 깊이 뿌리내려 있는 버스운영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제대로 된 버스공영제를 정부를 비롯한 정당들이 과감하게 제기할 때 가능하다. 2019년 5월 14일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종민)

공기안전대피소 한국공기안전원은 울산 울주군 서생면에 민간 방재시설인 ‘공기안전대피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방사능 물질 누출 사고 발생 등 재난 위기 상황에서 오염된 공기를 차단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공기안전대피소’는 공기가 안전한 거주공간을 만드는 기업인 코리아세이프룸가 공기정화 설비 구축에 참여해 설립됐다. 코리아세이프룸이 공급한 공기정화기는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인증된 헤파필터가 장착되어 있으며 원자력 시설과 군사 시설에서 사용되는 헤파필터 시험 규격인 MIL STD-282에 따라 필터 여과 성능 시험과 필터 효율 시험을 모두 통과 받았다. 원자력 사고시에 각 층마다 설치되어 있는 방사성 입자 및 가스처리기로 방사성 입자 및 가스를 처리하여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다. 공기안전대피소는 한국공기안전원에서 201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기가 안전한 집’ 인증을 의뢰해 2019년 5월 ‘공기가 안전한 집 인증기준(ASI-KASH(Rev.0):2017)’을 최우수등급인 ‘AAA’ 등급으로 통과했다. 공기안전대피소는 재실자들을 위해 극초미세먼지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공기안전도 모니터링 시스템(air safety monitoring system)을 설치하여 공기안전대피소 내의 공기안전도를 확인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수면실과 세미나실, 샤워실 등을 구비하고 있으며 숙식이 가능해 민간 원자력 대피소로서의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평가된다. 코리아세이프룸 이영동 대표는 “원전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 및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공기안전대피소와 같은 민간대피시설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을 기반으로 늘어나야 하는 시점”이라며 “고성능 공기정화시스템을 갖춘 우수한 시설들을 쉽게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15일 발생가능한 버스파업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 12일 합동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9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의 다수는 1일 2교대제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쟁의 신청은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크지 않다는데 입장을 같이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차관을 팀장으로 자체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만일의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9일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근로시간 단축 및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비한 각 지자체들의 대응계획을 점검하였다. 또한 14일 2차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지자체들의 비상수송대책을 구체화하는 등 만반의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48개)에 설치된 ‘노선버스 상황반’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노동위원회 조정기간 만료 전 노사가 해당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하기로 하고 14일에는 노동부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마지막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버스의 근로시간 52시간제는 졸음운전 방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지자체와 노·사가 함께 협력해서 풀어 나가야 할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번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대부분 지역은 지자체가 적극 재정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책임 하에 적극 중재하여 최대한 노·사 타협을 이끌어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실제적인 비상수송대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말에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 분야 대응을 위해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노선버스 등 주52시간 초과비율이 높은 업종에 대해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1:1 밀착관리를 통해 인건비와 기존근로자 임금 보전분을 지원(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등)하는 한편 신규 인력채용을 위한 채용대행 서비스, 탄력근로제를 포함한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해 왔으며 더 많은 버스 업체들이 정부지원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지역별 설명회 등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키로 하였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 및 임금손실 보전과 관련하여 재정여건이 열악한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자리함께하기 사업 확대를 재정당국과 신속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14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에 대해 서울의료원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규탄함과 동시에 진상규명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권수정 의원실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이 서울의료원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은 14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자택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 5개월이 흘렀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의료원은 필요한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는 등 비협조로 계속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진상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고인 사망 이후 서울의료원은 자체 조사 후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또한 ‘조사했지만 별다른 일이 없다’고 했다”면서 “병원을 원망하며 사람이 죽었는데 특이한 사항이 없다거나 별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을 가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인은 유족들에게 남긴 유서에서 ‘나 발견하면 우리 병원은 가지 말아줘. 조문도 우리 병원 사람들은 안 받으면 좋겠어’라고 쓴 것으로 알려졌다.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14일 서울시의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에 대해 서울의료원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규탄함과 동시에 진상규명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권수정 의원실 권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은 고인이 일했던 병동 간호사들에 대한 일정표를 제공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병원 관계자는 대책위의 전수조사 인터뷰를 녹취하거나 면담에 응한 간호사들의 명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유족과 시민대책위로부터 공분을 샀다. 또한 서울의료원은 진상대책위가 고인이 근무했던 병동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4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 인터뷰를 3차례나 요청했지만, 병동 파트장이 매번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니 거부해도 된다”는 등의 발언으로 방해한 것으로 전해진다. 심지어 서울의료원의 한 관리자는 “(진상대책위 활동이 끝나는) 5월까지만 버티면 된다”는 발언까지 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의료원은 환자를 살리는 병원이지, 노동자를 죽이는 일터가 아니”라면서 “서울의료원이 환자뿐만 아니라 병원의 일 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일터로 바뀌기 위해서는 故 서지윤 간호사의 진상대책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진상규명은 물론 서울의료원 등 의료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권 의원은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박원순 시장과 유족 및 시민대책위와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유가족과 시민대책위 면담을 통해 가슴 아파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의 마음을 보듬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월 5일 고(故) 서지윤 간호사는 자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그녀의 사인은 ’약물 과다 투여‘로 밝혀졌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원회는 고인의 유서에 병원 사람들의 조문은 받지 말아 달라고 남긴 유서와 메신저 내용 등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과 병원 태움(‘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의 은어)문화에 의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서 간호사 사망 이후 간호사 온라인 커뮤니티 ‘너스케입’, ‘널스스토리’등에는 간호사들의 노동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 바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 수록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됐다. (사진=환경운동연합 제공) “티끌 모아 티끌”, “노력해도 흙수저” 온라인상에서 불평등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오늘날 이 같은 문장은 불변의 명제처럼 여겨진다. 전 세계가 경기침체일 때 고소득층의 지갑은 두꺼워지고 서민들만 점점 고달파진다. 여기에 더 절망스러운 소식이 들려온다. 미세먼지도 소득수준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불평등한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숨 쉬는 인간이라면 잘사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점에서 미세먼지는 ‘평등’하다. 그러나 사실 미세먼지는 불평등하다. 이종태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 교수가 지난 2006년 서울에서 천식에 걸려 병원에 입원한 15살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는 고소득 지역이 높았으나 천식 환자 비율은 저소득 지역에서 더 높았다. 또한 이 교수와 동료 연구진이 전국 7대 주요 도시 7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미세먼지가 10㎍/㎥(1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할 때 자연사 증가율(초과사망률)을 비교한 결과 사회경제적 지표가 열악한 지역일수록 초과사망률이 높았다. ‘초과사망률’이 1％면 기존에 100명이 자연사하던 곳에서 미세먼지가 10㎍/㎥ 높아질 때마다 1명이 추가로 죽는다는 의미다. 이는 미세먼지가 가난한 동네 주민들에게 더 악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다. 지역이 아닌 개인 수준에서 분석해도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정도가 컸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연구소는 올해 1월 2006~2016년까지 서울시에 거주하는 호흡기질환자(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암)를 대상으로 분석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측정 자료와 국민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한 호흡기질환에서 의료 이용과 사망 영향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때 호흡기질환 환자의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 보고서는 “일부 질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로 어린이와 노년층,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 기도 질환의 경우 여성에게서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에 따른 건강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면서 “이러한 계층을 미세먼지에 대한 민감 계층으로 구분하고 좀더 특화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소득수준에 따른 미세먼지의 건강 불평등은 세계적으로 활발한 연구 주제다. 우선 중국의 경우 소득수준별로 미세먼지 차단 관련 제품의 구매량을 분석했다. 지난 2017년 중국 칭화대 충쑨 교수팀은 국제학술지 <생태경제학>(Ecological Economics)에 자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타오바오’에서 구매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마스크·공기청정기 판매량 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마스크 구매량의 경우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1％ 진해질 때 구매량은 비슷했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공기청정기의 경우 저소득 집단의 구매량 변화는 거의 없었지만 중위소득~고소득 집단은 공기청정기 구매량이 20% 증가했다. 중국소비자협회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마스크는 초미세먼지를 33％ 차단하고 공기청정기는 92％ 차단했다. 다시 말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 수록 미세먼지로부터 효과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크다는 의미다. 미국 워싱턴대의 크리스토퍼 테섬과 동료 연구진도 미국에서 초미세먼지(PM2.5) 발생의 인종별 ‘배출 대비 노출’ 수준을 분석해 올해 3월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바 있다. 분석 결과 백인들은 배출량 대비 노출량이 17％ 적었다. 초미세먼지를 100 만들었다면 83만 들이마셨다는 의미다. 반면 흑인과 히스패닉은 자신이 만든 초미세먼지보다 각각 56％, 63％ 더 많은 양을 마셨다. 배출량보다 노출량이 많은 셈이다. 이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로버트 블라드 미국 텍사스서던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 인터뷰에서 “백인들이 오염 물질을 가난한 사람과 유색인종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지난 10일 오후3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2차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최정순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광성 부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시의원 20여명과 한국에너지기후환경협의회 조영민 회장 등 100여명의 다양한 분야의 주체와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대균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국내 미세먼지 고농도 현상과 특성분석’의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김동영 경기연구원 박사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대책과 기대효과’의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최정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김홍철 (전)환경정의 사무처장, 구아미 서울특별시 대기기획관, 지현영 환경재단 센터장, 김정수 한서대학교 교수 등 다섯 명의 토론자가 심화 토론을 맡았다. 첫 번째 토론자로 최정순 의원은 “현재의 미세먼지 대책이 대체로 인센티브 정책임”을 지적하며 “선제적 대처 및 민관협력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시민협력을 이끌어 내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홍철 (전)환경정의 사무처장은 “막연한 언론 보도 등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에서 국내요인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고 있음”을 우려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민관커뮤니케이션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현영 환경재단 센터장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시간 지속되고 있기에 미세먼지 공포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국민의 의식수준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토론회 구아미 서울특별시 대기기획관은 “서울시가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시민공감대와 의식변화에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한서대학교 교수는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게 되면서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저감대책들이 제안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미세먼지 정책을 선도하는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강력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대기 중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현실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과 안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할 가장 큰 과제이다”며 “모든 기관의 노력과 행정력을 집중하여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단기·중기·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세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의원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의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 활동과 오늘 논의된 고견들을 바탕으로 정부, 지자체, 학계,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 붙였다.

필리핀을 주요 거점으로 주택, SOC인프라, 플랜트 등 해외 건설사업 확대 예정

서울시의회 김생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5월 11일 오전 10시 노원구 하계동 경춘선 숲길 방문자센터에서 진행된 ‘경춘선 숲길 전 구간 완전개통 기념’ 행사에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생환 부의장은 “80년 만에 기찻길에서 숲길로 새롭게 변신한 ‘경춘선 숲길’이 서울의 대표 힐링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자연과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경춘선 숲길 위에서 서울시민이 또 하나의 추억들을 쌓아가길 바란다”고 축하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편, 이 날 행사는 육사 군악대, 마술 및 버블쇼 등 식전행사와 더불어 식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및 참석 내빈들과 시민이 함께 경춘선 숲길을 따라 걸으며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되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소위원회(사진)는 지난 5월 10일 실효성 있는 미세먼지 저감 정책 모색을 위한 첫걸음으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