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꽃 피는 서울상 콘테스트 시상식 (사)환경실천연합회가 서울시와 공동 주최한 시민녹화 우수사례 공모전인 ‘2019 꽃 피는 서울상 콘테스트’ 시상식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 7번째 해를 맞이한 ‘꽃 피는 서울상 콘테스트’는 시민들이 생활 주변에서 일궈낸 우수한 도시녹화 사례를 발굴하고 격려하는 녹색 문화 축제이다. 환실련과 서울시는 9월 한 달간 총 124건의 ‘꽃 피는 서울상 콘테스트’ 사례 접수 단계를 거쳐 조경 및 녹화전문가, 학계 연구가, 시민대표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최종심의를 통해 시민녹화 우수사례를 선발하였다. 총 200여 명의 수상자, 관계자들이 참여한 이번 시상식에서는 ‘꽃 피는 서울 새내기상’ 7팀, ‘아름다운 경관상’ 11팀, ‘꽃 피는 이야기상’ 3팀, ‘으뜸 가꾸미상’ 3팀의 본상과 9팀의 ‘꽃 피는 서울인증’ 등 총 33팀에 서울특별시장상과 총상금 4880만 원이 수여되었다. 특히 올해 새로이 신설된 ‘특별상’은 본상 수상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도시녹화 사례를 선정하여 추가로 2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되었으며, 서울 용산구 이정숙 씨가 ‘아름다운 경관상’과 더불어 특별상의 영예를 안았다.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일상 공간 곳곳을 녹지로 조성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내 집뿐만이 아닌 이웃과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가꾸며 소통과 화합이 어우러진 건강한 녹색 도시의 토대를 만들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 시민 모두가 자연스레 꽃과 나무를 가꾸는 정원문화를 통해 즐거움과 행복을 공유하는 ‘녹색 공동체 서울’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은 입동이 지나고 일부 지역이 영하권으로 기온이 내려간 11월 16일(토) 상계 3,4동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25가구에 총 5,000장의 연탄을 배달하는 나눔 환경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봉사후 관계자들과 기념사진 한편 서울시는 2020년도 복지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를 편성하여 청년지원과 신혼부부 주거 지원 등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나 송 의원은 어르신을 위한 복지정책에도 소홀해선 안된다고 언급하며 “주민등록상 자녀세대와 함께 등록되어 있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어신을 포함한 소외된 이웃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제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봉사를 마친 후 “주변 이웃들이 연탄으로 전한 사랑의 온기를 통해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우리 이웃들의 마음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정밀안전진단에서 종합평가등급 D등급 판정을 받은 서울특별시 서부여성발전센터가 연내에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공사에 들어간다.

치즈축제 (치즈 멜로우 토스트) 이랜드이츠의 ‘애슐리’에서는 20일(수)부터 전국의 ‘애슐리W’와 ‘애슐리퀸즈’ 매장에서 다양한 치즈요리를 경험할 수 있는 ‘치즈축제’를 진행한다. 연중 가장 인기 있는 시즌 메뉴인 ‘치즈축제’는 ▶부드러운 스위트콘 멜팅 치즈와 함께 즐기는 ‘레드 핫 폭립&멜팅 치즈 트레인’ ▶고구마 무스로 달콤함을 더한 ‘고구마 치즈볼’ ▶’체다 치즈 닭강정’ ▶’허니 치즈 소떡소떡’ ▶’치즈 멜로우 토스트’까지 다양한 치즈요리로 채워진다. 또한, 치즈와플, 체다 치즈 아이스크림, 만화 속 치즈 케이크, 치즈 가나슈 케이크 등 여러 형태의 치즈 디저트까지 준비되어 있다. 애슐리마케팅팀 최요한팀장은 “치즈에는 다량의 ‘칼슘’이 들어있어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고 ‘인’과 ‘카제인’ 성분도 있어 치아 플러그 생성을 억제하고 충치예방 효과도 있기에 성장기 어린이나 나이가 많은 분들이 드시면 좋다”며 다양한 메뉴에 더해진 치즈요리로 입맛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한편, ‘치즈축제를’ 선보이는 ‘애슐리W’는 평일런치 13,900원(일부지점 14,900원), 평일디너/주말은 19,900원에 ‘애슐리퀸즈’는 평일런치 15,900원, 평일디너 22,900원, 주말 24,9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한국 토요타 자동차는 지난 16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농민회관에서 ‘토요타 주말농부’와 토요타 임직원 등 100여 명이 모여 ‘사랑의 김장 나누기’ 환경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요타 주말농부가 직접 담근 김치는 노숙인 무료 급식시설 ‘안나의 집*’에 전달되었다. 태풍 피해농가 지원 성금 5천만원 전달한국토요타자동차 타케무라노부유키 사장(좌) 2012년부터 시작된 토요타 주말농부 프로그램은 응모를 통해 선정된 ‘주말농부’에게 텃밭을 제공하고, 매달 직접 재배한 농작물의 일부는 소외계층에게 기부하며, 연말에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토요타와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 나누기 또한, 이날에는 올해 유난히 빈번했던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한국 토요타 자동차의 성금 5천만원을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에 전달하는 행사도 가졌다. 타케무라 노부유키 사장은 “올해도 변함없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토요타 주말농부가 따뜻한 마음으로 담근 김장 김치와 한국 토요타의 태풍 피해 성금이 소외된 이웃들이 연말을 맞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18일 경상북도 포항시 신창2리항에서 어촌뉴딜300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명품어촌·어항 조성에 들어갔다. 어촌뉴딜은 해양수산부가 300개의 어촌·어항 현대화를 통해 어촌을 재생하고 해양관광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며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2019년부터 핵심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기공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한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 장경식 경상북도의회의장, 김남일 경상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풍물패의 터다지기 공연 후에는 참석자들이 안전을 기원하는 기념행사가 진행하며 성공적인 공사를 기원했다. 이번 사업은 공사 포항울릉지사가 포항시로부터 신창2리(포항시 남구 장기면) 일원을 명품어촌·어항으로 조성하는 것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129억원이 투입되며, 공간을 일터, 삶터, 놀터로 나누어 조성해 완공 후에는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고, 소득사업과 체험사업운영을 통한 소득의 증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산업공간은 어항시설 정비를 통해 어업인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고유자원인 돌미역을 선별 가공할 수 있는 유통센터를 만든다. 레저공간은 아름다운 해변길을 활용한 해안풍경길을 만들고 해수풀 이용이 가능한 해양생태놀이터와 생활문화관을 조성해 해녀와 어촌문화에 대한 전시 관람과 체험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생활공간을 위해서는 주민 참여형 경관개선사업과 함께 주민 스스로 자신과 공동체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는 어촌뉴딜300사업을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어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18일 경북 포항시 신창2리항에서 어촌뉴딜300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명품 어촌어항조성에 들어갔다(사진왼쪽에서 세번째 김인식사장 이강덕포항시장 서재원포항시의회의장순) 김인식 사장은 “공사는 새만금방조제와 같은 대규모 해안시설 조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어촌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별 맞춤 혁신으로, 주민 소득기반을 확충하고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만트럭버스코리아 페어 2019’ 성료_‘상용차 체험의 장’ 만트럭버스그룹(MAN Truck & Bus SE)의 한국법인인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자체 상용차 박람회인 ‘만트럭버스코리아 페어 2019’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진행된 ‘만트럭버스코리아 페어 2019’는 자사의 차량과 기술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행사로, 국내 상용차 업계 최초로 2회 연속 개최됐다. 만트럭버스코리아 페어 2019 행사장에는 수입 상용차 중 가장 폭넓은 제품군을 갖춘 만트럭버스의 다양한 제품이 전시됐다. 이와 함께 첨단 안전 사양(EBA, ESP, ACC) 등 만트럭버스의 제품 특장점을 생생히 경험할 수 있는 시승 체험 및 스탬프랠리, 에코백 컬러링 이벤트, 캐리커처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관람객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 유로 6D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엔진을 장착한 신 모델을 최초로 선보이며 방문객은 물론 상용차 관계자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마지막 날인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태지역 총괄 ‘틸로 할터(Thilo Halter)’ 사장 및 만트럭버스코리아 막스 버거(Max Burger) 사장, 트럭 제품 및 영업 총괄 심재호 부사장이 올해 만트럭버스코리아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한국 시장의 중요성과 함께 만트럭버스코리아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트럭 부문에서는 2001년 국내 시장 진출 및 이듬해 첫 트럭 판매 이후 트럭 누적 판매 10,000대를 돌파하는 성과를 되짚었다. 버스 부문에서는 2층 버스 100대 판매 돌파 및 CNG 버스의 현재 성과를 발표하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사를 통해 직접 버스를 판매하는 수입 상용차 브랜드임을 강조했다. 작년 제기된 제품 이슈 이후, 후속 조치 결과도 소개했다. 당시 제기됐던 현상에 관하여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했으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새로이 제기되는 이슈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만트럭버스 그룹 요아킴 드리스 회장의 ‘엔진 주요 부품에 대한 7년 100만km 연장 보증 발표’가 있었고, 이는 현재 ‘케어+7’이라는 이름의 유지보수 프로그램으로 정식 론칭 되었으며, 연말까지 500여 명의 고객에게 유지보수 혜택과 제품 안정성을 보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과거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리콜 및 정비와 같은 후속 조치를 통해 해결을 완료했으며, 케어+7은 여기에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새롭게 개발한 프로그램이며, 연장 보증을 판매하는 것이 아닌 유지보수 프로그램에 연장 보증이 뒤따라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향후 AS역량 강화 계획도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 전국 5곳에 ‘엔진 엑셀런스 센터’를 신설하여 엔진 수리 역량을 강화하고, 부품 창고를 충북 영동으로 확장 이전하여 부품 직배송 시간을 4시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트럭버스코리아 막스 버거 사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만트럭버스코리아의 제품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자리인 만트럭버스코리아 페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서비스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등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트럭버스 아태지역 총괄 틸로 할터 사장은 “한국은 만트럭버스그룹의 주요 전략 시장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독일 본사와 아태지역 본부, 그리고 한국 지사가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고객 분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2회를 맞은 ‘만트럭버스코리아 페어’는 만트럭버스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하는 폭넓은 제품군을 한자리에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자체 상용차 전시회로, 수입차 브랜드 중 자체 브랜드 데이를 개최한 것은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처음이며, 이를 연이어 개최한 것은 국내 상용차 회사 중 최초다. 2018년 처음 개최한 이래 현재까지 약 4,000여 명의 누적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았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는 앞으로도 연례 행사 개최를 통해 국내 상용차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품을 체험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19.11.1~12.31)에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의 항체검사를 강화하였다. 이는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는 전년도 수준이고, 돼지는 크게 낮아져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른 방역 조치이다. 도축장에서의 항체 검사는 구제역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자발적 백신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항체 검사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비육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등 조치**할 계획이다. * (1회 위반) 500만원, (2회 위반) 750 (3회 위반) 1,000 만원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19조제4항 < 소?돼지 도축장 구제역 항체검사 중간결과 > □ 11.15일까지 2,296호 검사결과 비육돈 49호에서 위반이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 ○ (한?육우) 796호 검사결과 위반농가는 없음 ○ (젖소) 85호 검사결과 위반농가는 없음 ○ (비육돈) 1,393호 검사결과, 49호 위반농가 확인 ○ (번식돈) 22호 검사결과, 위반농가는 없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농가에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조치와 전국 일제백신 접종기간(10.21～11.20) 중 백신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올해 10월까지 대피소, 산 정상 등 국립공원 일부지역에서 총 411건의 음주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연공원법’이 개정(2017년 12월 12일)되면서 지난해 3월 13일부터 국립공원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별 구체적인 음주금지 장소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장소에서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5만원, 2차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이 전두엽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판단력과 집중력이 떨어진다. 산행을 할 때 술을 마실 경우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박진우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음주 산행은 자제해야 한다”라며, “국립공원에서 취사?흡연행위 금지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처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음주행위 금지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4~5월)·가을(11~12월)에 2차례씩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에 따라 수거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함으로써 농촌 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불법소각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우수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농민·농업인단체·지자체 모두가 영농폐기물 수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변호사 176명이 내일(18일) 이재명 지사 탄원서를 대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2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법리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줄 것을 탄원 했다. 이들은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을 들어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이런 부분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6일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항소심 사건에서 수원고등법원은 전부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뒤집어, 선거절차 중 합동토론회에서 있었던 몇 마디 진술을 바탕으로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을 인정하여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관계 인정의 잘못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부당하게 넓게 인정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변호사들은 대법원에서 위 항소심 판결이 바로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래와 같이 탄원합니다. ---------------------------------------------------------------- 사 건 : 대법원 2019도 1332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 이재명 존경하는 대법관님께 올립니다. 사법정의를 수호하시느라 애쓰시는 대법관님께 사족이 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부당한 2심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탄원인들은 부득이 아래와 같은 탄원을 올리오니 재판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의 자유 없이는 시민사회의 여론 형성이 있을 수 없고 여론 형성 없이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민주화 투쟁의 결과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정부가 마음대로 좌우할 수 없는 여론을 가진 나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론 형성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입니다. 우리나라는 20세기 초 국권을 잃어 일제 식민지 시대를 거쳤고 해방이후에도 오랜 독재정권 아래서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억압되는 시대를 살아 왔습니다. 지난 시기 시위 한번, 집회 한번에 목숨을 걸어야 했던 시대도 있었고 말 한마디에 징역 3년을 각오해야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식민지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로 발전하였습니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고 험하지만 최소한 말 한마디에 인생을 걸어야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원심판결은 말 한마디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생명과 경제생명을 모두 박탈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토론이야 말로 여론 형성의 토대이고 선거후보자 간의 방송토론회는 법률적으로 보장되고 각종 지원이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도 당연히 그러하지만 선거 시기에는 더욱 표현의 자유와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어야 정당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고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한 발언입니다. 시간제약과 즉각적인 공방이 오가는 방송토론회에서 이루어지는 답변으로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답변은 상대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인 것이지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 질문 취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불법적인 일은 없습니다.’ ‘ 그 질문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와 같은 이런 종류의 답변이 과연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질문이 이 사건에서와 같이 평가개념과 주관적 의도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부인 답변은 단순히 그 질문취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해석함이 마땅합니다. 가사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발언이 사실에 관한 발언이라고 해도 상대방 후보의 질문은 불법적인 강제입원 시도의 존부를 묻고 있는 것임을 고려할 때 불법적인 강제입원 시도가 없었다는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허위일 수 없고 아무리 양보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상대 후보자가 친형 불법 강제입원 시도 주장을 하며 이재명 지사를 계속 공격해 왔고 이재명 지사가 친형 불법 강제입원 시도 혐의로 계속 공격받아 왔던 사실을 고려할 때 상대 후보자가 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것이 불법 강제입원 시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합법적인 강제진단 관여 여부를 묻는 것이라고 이재명 지사가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은 정말 아무런 증거도 없고 상대 후보자의 질문취지와도 동떨어진 것이고 상식과 경험칙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강제진단 관여 여부는 한 번도 쟁점이 된 적도 없고 이재명 지사가 이를 부인한 적도 없습니다. 이 사건 원심판결은 사실인정 뿐 아니라 법리에도 매우 큰 잘못이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판결은 ‘소극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숨기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덧붙이는 진술을 한 것’이 ‘어떠한 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동일한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상의 자기부죄금지 원칙이나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에서 보듯이 어떤 사실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할 의무는 그것이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소극적으로 어떤 사실을 숨긴 것을 법률적 평가 과정을 거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포섭하고 있으므로 이재명 지사에게 어떤 사실을 숨기지 않고 밝힐 의무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음이 명백합니다. 원심은 법률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일-즉 일반 국민에게 어떤 사실을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는 일을 법률의 명시적인 규정 없이도 해석만으로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죄형법정주의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심의 법리는 법률적 평가 과정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원심은 ‘소극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숨긴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법률적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극이 적극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이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연금술은 산업발전에 동원한다면 큰 도움이 될지 모르나 법률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법률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들로서 이 사건 원심판결은 도저히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더구나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자랑스러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와 같은 엉터리 논법으로 뒤범벅이 된 원심판결이 유지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와 활발한 토론의 보장이 선거의 자유와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의 굳건한 토대가 된다는 확고한 신념 아래 이 사건 원심판결은 설 자리가 없다고 믿습니다. 재판은 무릇 정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보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 한마디에 이재명 지사의 정치생명과 경제생명을 모두 끊는 것을 정당하다고 볼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디 바라옵건대, 저희 변호사들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변호사들이 법조의 일원임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자판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해 주시거나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18 이재명 지사의 무죄판결을 바라는 변호사 176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