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파프리카 對중국 수출검역협상 타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9.11.13일에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과 Wang Lingjun(王令浚, 왕링쥔)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차관급)이한국산 파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요건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이하 검역본부)는 그 간 중국 측과 오랜 검역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12년 간의 협의 끝에 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함으로써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임을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07년에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파프리카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래, 검역당국 간 협의, 장?차관급 양자면담 실시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꾸준히 추진한 끝에 거둔 성과이다. 특히, 올해에는 농식품부장관 명의 친서와 주중한국대사 명의 서한을 중국 측에 송부(‘19.7월)하는 등 검역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번 Wang Lingjun 부서장의 방한(訪韓) 계기에 검역요건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 것이다. 금번 합의한 검역요건에 따라 국산 파프리카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측 수출선과장 등록, 중국 측의 최종 승인 및 한?중 검역관 합동 수출검역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농식품부(검역본부)는 빠른 시일 내에 국산 파프리카를 수출할 수 있도록 양해각서 체결 전,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검역본부고시 제2019-63호)을 제정?시행(‘19.10.1)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차기 CEO 선출 경쟁율이 37:1로 이슈가 되고 있는 KT에서 또다시 중대 재해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고양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난지물재생센터를 방문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환경개선사업을 위해 고양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을 한 서울시와 고양시 간의 갈등 상황을 보고받고 합의를 통해 조속한 사업재개를 당부했다. 이날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난지물재생센터를 방문하여 하수처리장, 수질TMS, 협잡물·준설토 야적장, 슬러지 야적장 등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 등을 일일이 점검한 후,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불법증축시설, 하수슬러지 불법매립 등으로 야기된 고양시와의 갈등 상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시의 하루 평균 53㎥의 하수와 255㎘의 정화조·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로, 현재 4개 물재생센터 중 유일하게 서울 관내가 아닌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고양시가 난지물재생센터 내 서대문구 음식물처리시설 불법증측과 슬러지 야적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절차를 허가하지 않고 있어, 환경개선사업 및 총인처리시설 설치, 슬러지 건조시설 확충 등의 사업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튼튼나라-암벽타기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어린이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건강환경체험관 ‘튼튼탐험나라’를 상시 운영한다. 구는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월~금)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1시 10분부터 2시 10분까지 2회에 걸쳐 체험을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5~10세 어린이로 단체 및 개인 신청이 가능하다. 단 개인 신청자는 오후 시간에만 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다. 체험은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강북구민건강관리센터 1층에서 이뤄지며 1관 ‘튼튼나라’, 2관 ‘탐험나라’로 구성돼 있다. 아이들은 튼튼나라에서 몸이 건강해지는 방법과 몸에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바른 자세로 앉는 방법과 벽타기, 점프를 통해 신체 발달을 돕는 운동을 체험해 본다. 또한 구강모형을 활용해 올바른 이닦기를 익히고 담배와 술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배운다. 탐험나라에서는 ‘탄생의 방’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 몸 소화과정 알기’에서는 소화기관의 역할에 대해 학습한다. 아울러 교통안전·생활안전·놀이안전교육 등 생활 속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법, 아토피와 천식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방법도 알아본다. 이 외에도 구는 주의력결핍행동장애(ADHD) 자가진단과 함께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 손씻기 교육 등 아이들의 신체·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체험관 이용료는 무료이며 체험 1개월 전 전화로 예약을 한 뒤 참여 가능하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튼튼탐험나라를 체험한 어린이들이 올바른 습관을 길러 건강하게 자라나기 바란다”며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돕는 환경체험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씻기 등 위생 철저, 해산물 섭취 및 지하수 이용 주의 … 면역력 약한 어린이 예방힘써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인 노로 바이러스의 본격적인 유행시기를 맞아 개인위생 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13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도내 노로 바이러스 식중독 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겨울철인 11월부터 1월까지의 바이러스 검출건수는 총 591건으로, 전체 검출건수 1,233건의 48.3%에 달한다. 월별 검출건수를 보면 12월이 286건으로 가장 많았고 1월 177건, 11월 128건 등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검출현황(‘14~’18년) 노로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음식 조리 전, 식사 전후 등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하며, 해산물은 반드시 익혀서 먹고 지하수는 끓여 마셔야 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의 경우, 예방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익혀먹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노로 바이러스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며 “특히 집단급식소 등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자들의 경우, 더욱 철저하게 위생을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사는 김모 씨는 지난달 31일 집근처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돼지고기 등갈비를 구입했다. 김 씨는 해당 제품의 유통 기간이 11월 4일까지라는 것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을 했으나 집에 와서 제품 포장을 뜯고 상태를 확인해보니 해당 제품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고 물컹거리는 등 상한 것을 알게 됐다. 한편, 취재 중 본지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는 돼지고기등갈비 등 육류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판매부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 심지어 어떤 곳은 유통기한을 표시한 스티커를 바꿔치기 하는 일명 ‘스티커갈이’가 빈번히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하나로마트를 관장하는 농협경제 지주 관계자는 “하나로마트는 육류의 유통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의미 없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태다.

※ 참고 : 감사원 감사보고서(’15년 12.) 주요 지적 내용 또한 정진철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서는 총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서울교통공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연차유급휴가 25일 외에 별도의 특별휴가를 지급한 것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철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교통공사가 근로기준법 한도를 초과하고, 감사원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를 무시한 결과 통합이전부터 매년 100억원에 이르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통합 이후에도 ‘17년 61억원,‘18년 93억원,‘19.10 현재 약 77억원 등 약 231억원의 연차수당을 지급했고,‘13년 이후 최소 535억원 이상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15년과 ‘16년의 경우는 도시철도공사 자료 미확보)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구 제3선거구)은 서울교통공사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하철 보안관의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지휘감독체계를 일원화하고 복무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우형찬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서울교통공사 통합과 노사합의에 따라 지하철 보안관들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 본연의 순찰업무를 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장시간 휴식을 취하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작년 5월과 7월에 서울교통공사가 자체 복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출근 후 6시간 이상 휴식을 취하거나, 심지어 근무를 전혀 하지 않고 출근 이후 퇴근 시까지 휴식을 취한 지하철 보안관들을 각각 징계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보안관들의 근무기강이 확립되지 않고 있다는 제보로 같은 해 7월 서울시가 다시 복무감사와 CCTV를 통한 근무실태를 확인한 결과 지하철 보안관 대기실에서 3~6시간씩 장시간 휴식을 취하거나 조기퇴근을 하는 등 근무태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우형찬 의원은 지하철역사와 전동차를 순찰하면서 성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현행범을 검거하며, 노숙자, 취객 등 질서 저해자를 단속하고 화재와 테러 등 비상상황 발생시 초동 조치를 하는 것이 지하철 보안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지하철 보안관은 이렇듯 지하철 이용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 안전을 위한 순찰업무를 태만히 하고 대부분의 근무시간을 대기실에서 보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형찬 의원은 본연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하철 보안관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서울교통공사 사장으로 하여금 근무태만과 기강해이로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일부 지하철 보안관들에게 적절한 징계처분과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우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보안관을 체계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체계를 일원화하고 순찰시간, 순찰경로 등 복무지침을 마련하여 근무시간에 장시간 휴식을 취하는 근무태만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무기강을 확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회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 위기에 처한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예산을 철통방어하는 완벽한 수비력을 선보였다. 12일 국회와 산림청 등에 따르면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첫날인 11일 감액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 11억 6400만원이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한 상태였다.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새만금 수목원 조성은 잔류 염분이 많아 수목생육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 의원은 예산안조정소위원들을 상대로 새만금지역 토양 염분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이며 수목원 예정지 토양은 상대적으로 모래가 많아 수목 생육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논리로 예산 방어전에 나섰다. 특히 수목원은 새만금지구 내 유일한 녹색힐링 인프라의 역할뿐 아니라 농생명용지 방풍림 조성사업, 환경생태용지 조성 등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만들기 위한 필수사업임을 강조해 삭감주장 철회를 이끌어냈다. 전액삭감 위기에서 벗어난 새만금수목원사업은 2026년까지 전체면적 151ha에 총공사비 1530억원이 투입된다. 산림청은 올 하반기 기본설계에 착수하고 2022년 착공할 예정이다.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홍보로 음식물쓰레기 약 56톤을 감량했다. 구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지역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경진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경진대회 참가 주택은 RFID(무선인식) 개별 계량기가 설치된 196개 단지 70,173세대가 참여해 지난해 보다 약 13%(5,056세대) 이상 많은 세대가 경합을 펼쳤다. 평가 항목은 ▲전년대비 세대별 감량률(60점) ▲세대별 발생량(20점) ▲홍보실적(20점)이며, 각 항목 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감량 성적을 산정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1월 14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다. 또한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40편과 국내선 118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해당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