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원 증가 및 토요배달 재개에 따른 집배보로금 인상 등으로 집배보로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했으나 예산은 2016년부터 2020년 예산안까지 151억 원으로 동결됐다. 이에 따라 2019년 현재 76억 원이 부족하며, 지난 9월부터 집배보로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기재부가 집배보로금을 공무원 급여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보고 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 증액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 5호에 따르면 임금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으로 인정된다.

고속도로 인근 취약지역에 위치한 학교 88개에 달해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대기환경 분석 및 관리 방안 연구(2018)’를 통해 고속도로 구간별 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일산화탄소(CO),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질소산화물(NOx) 모두 경부고속도로에서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고속도로 노선별 미세먼지(PM), 암모니아(NH3), 황산화물(SOx) 배출량도 경부선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고속도로 교통량 및 노선길이와 오염물질 배출량은 단순히 비례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실제로 국내 고속도로 전체 노선 중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 평균 교통량이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배출량 산정 결과 모든 오염물질에 대해 경부고속도로 배출량이 가장 많았다. 또한, 경부선처럼 노선길이가 긴 중앙고속도로나 서해안고속도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경부고속도로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 고속도로 516개 구간별 미세먼지 배출량을 살펴봐도, 구간별 미세먼지 배출량 상위 5개 구간이 모두 경부고속도로였다. 전체 516개 구간 중 가장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구간은 ‘경부선 청주 나들목과 목천 나들목’으로 연간 63만톤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었다. <경부고속도로 구간별 미세먼지 영향범위 내 학교시설>

죽음의 에어백이라 불리는 일본의 다카타 에어백을 장착한 자동차회사의 리콜완료율도 44%에 불과했다. 2013년부터 실시한 다카타 에어백 리콜은 전체 리콜대상이 694,089대에 달하지만, 지금까지 완료대수는 305,233대에 머무르고 있다. 다카타 에어백은 충돌 시 금속파편이 튀어나와 전세계적으로 사상사고를 발생시켜왔다. 10월 1일 어제 국토부가 발표한 다카타 에어백 장착 16개 차종 19만대 리콜조치는 부품수급상황 등으로 리콜을 개시하고 있지 못하다가 이제야 뒤늦게 리콜을 개시한 내용이다. 최근 5년간 리콜은 2015년 179건에서 2018년 28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직접 제작결함을 조사해서 강제리콜을 실시한 경우는 7건으로, 5년간 전체리콜건수 1,119건의 0.6%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조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맡기고 있지만, 조직과 예산 부족으로 제작결함조사를 신속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윤호중의원은 ‘국토부가 위험차량의 리콜을 신속하게 시행하지 못하고 제작사에만 의존하는 이유는 정부의 자동차안전전문기관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제작사에게 의존하는 리콜 시정조치에서 벗어나서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자동차 안전문제를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조직과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 간 건설업에서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중 95%는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업종인 건설업에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산재로 15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이들 중 94.9%인 150명이 하청노동자였다고 밝혔다.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10대 건설사 원/하청별 산재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이들 업체에서는 총 158명의 노동자가 산재사고로 사망하였고, 59명의 노동자가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재사망자 대부분이 하청업체에 소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산재사망자 중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5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94.9%를 차지했고, 부상자 역시 하청업체 소속 부상자가 58명으로 전체 부상자의 98.3%를 차지했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피해자 절대 다수가 하청업체 노동자인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사망사고가 20억 미만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485건인데, 이중 162건이 3억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했고, 99건이 3억~20억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20억 미만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인 53%에 달해,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장급승진 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서기관 전길종 감사담당관실 과장급전보 방역정책과장 부이사관 최병철 국제협력총괄과장 국제협력총괄과장 서기관 주언철 과학기술정책과장 과학기술정책과장 부이사관 김상경 방역정책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 기술서기관 이은섭 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장 기술서기관 손한모 검역본부 역학조사과장 국립종자원경북지원장 기술서기관 정경석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면직 의원면직 서기관(일반임기제) 최병익 교육원 전문교육과장 10월 21일자

엄마표 우리젓갈 맛있어요

복수의 이마트24 가맹점장은 “본사에서 일본산 맥주가 내려 온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산 맥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으로 재고가 쌓이자 이를 소진하기 위해 ‘밀어내기식’으로 각 가맹점에 일정량을 할당하고 있다는 추론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충북 청주시(무심천, 보강천)에서 10.16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10.17일 각각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① 반경 10km 지역을「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 ② 해당지역 내 가금과 사육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와 소독, ③ 철새도래지와 인근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④ 해당 지자체의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 동원한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전했다. ※ 고병원성 여부 판정까지 4∼5일 소요 예정

사진= 이정윤 시소플랫폼 대표(오른쪽)와 워렌 카르만 필리핀 HMR그룹 부사장, 변상국 기반유통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소플랫폼 본사에서 무역 통상 상호 협력 체결을 하고 있다. [제공/시소플랫폼] 동산담보 전문 P2P금융기업 (주)시소플랫폼'이 필리핀 HMR그룹·(주) 기반유통과 무역 통상사업의 전략적 업무협약을 최근 체결했다. 이날 오전 이정윤 시소플랫폼 대표와 워렌 카르만 필리핀 HMR그룹 부사장, 변상국 기반유통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소플랫폼 본사에서 양사는 호혜의 협력관계를 맺었다. 이에 양사는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필리핀 HMR그룹은 필리핀시장에서 필수소비재부터 전자제품 등 고가의 제품까지 다양한 상품군을 유통하고 있으며, 해외무역과 유통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 양사는 향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소비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소플랫폼의 동산담보 금융 플랫폼인 시소펀딩은 누적 투자금액 2000억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동산담보 전문 P2P금융 1위 기업으로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정윤 대표는 "시소펀딩은 동산담보기반의 금융이 기업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전략적 사업협력을 통해 보여줄 것"이라 자신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농지은행이 공익을 벗어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은“최근 6년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수탁사업 수수료로 244억원을 챙겼다”며“영세한 농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과도한 이자와 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업경영회생사업의 고금리 문제도 지적됐다. 농업경영회생사업이란 경영난으로 빚에 시달리는 농민들이 빚을 청산하고 지속가능한 영농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농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최장 10년간 임대를 통해 농사를 지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최장 10년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 농지는 해당 농민이 환매할 수 있도록 우선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사업 신청을 하고 해당 토지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매년 1%의 임대료, 3%의 이자를 내야 한다. 시중금리가 3%대이고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인 점을 고려하면 정책사업의 금리가 일반 시중금리보다 배이상 더 비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