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용 배터리 등 2차전지 사업의 특허를 침해한 경쟁업체를 제소하면서 사업가치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SK이노베이션은 30일 자사의 배터리 특허를 침해한 LG그룹 계열사 두 곳을 미국에서 동시에 제소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배터리 사업을 하고 있는 LG화학과 LG전자이며, LG화학의 미국 내 자회사도 포함됐다. SK이노베이션 특허 침해한 LG그룹 두 계열사 동시 제소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사업의 직접 경쟁사인 LG화학 뿐 아니라, 같은 LG그룹 계열사인 LG전자, 그리고 LG화학의 미국 법인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해 부득이 하게 동시에 제소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우선 자사 특허를 침해한 LG화학과 LG화학의 미국 소재 법인인 LGC MI Inc.(LG Chem Michigan Inc./LG화학 미시간 법인)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와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하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LG화학과 함께 자사의 또 다른 특허를 침해한 LG전자도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LG전자는 LG화학의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을 생산해 특정 자동차 회사 등에 판매하고 있어 소송 대상에 포함됐다. SK이노베이션 배터리 사업 윤예선 대표는 “이번 제소는 LG화학이 4월말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건과는 무관한 핵심기술 및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소송”이라며,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특허를 침해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국내 기업간 선의 경쟁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바람과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보류해 왔으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지난 4월말 소송을 제기한 뒤부터 일부의 강경대응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간 발전적 경쟁을 바라는 경영진의 뜻에 따라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피소 4개월여만에 LG의 특허침해에 강경 대응하기로 선회한 것이다. 특허침해로 부당한 이득 챙겨..., SK승소시 LG배터리 사업 지장 불가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전자가 자사의 특허침해를 기반으로 영업 및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LG화학이 IR을 통해 밝힌 지난 1분기 말 전기차 배터리 수주잔고는 110조에 이른다. LG화학 등의 배터리 중 상당한 제품이 이번 특허침해 소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번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승소하면 LG 두 회사는 손해 배상 등 금전적 부담은 물론이고, 이 방식을 기반으로 수주한 제품의 공급중단 등 배터리 사업 자체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 및 LG전자가 현재 생산, 공급하고 있거나 미래에 공급하게 되는 배터리가 SK이노베이션 특허를 침해하고 있어 그 생산 방식을 바꾸기 전에는 대체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터리 사업에서 생산 방식은 최종 수요처의 하나인 전기차의 안전성 등의 문제로 인해 각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그 방식을 단기간 내에 바꾸는 것 자체가 어려워 이번 제소 결과에 따라 LG의 배터리 사업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경쟁사와 달리 침해특허 명확하게 한정해…, 소송 목적도 정확히 특히 SK이노베이션은 ‘산업계와 언론 등에서 배터리사업 성장을 위한 ▲민관/기업간의 협력 ▲일본규제 공조대응 ▲양사간의 분쟁이 초래할 기회손실 등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분쟁을 경계해 온 여론’을 감안해, 소송사태를 대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대기업의 역할이라 판단해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는 점도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같은 여론을 감안해 특허침해 대상 기술과 범위를 한정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목적을 자사의 핵심기술 및 사업가치 보호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간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외 특허침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내용과도 같은 맥락이다. 이는 또 지난 4월말 내용도 밝히지 않은 채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자사를 제소한 LG화학의 소송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즉, ‘아니면 말고식 소송’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SK이노베이션은 다만,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특허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금명간 소송 접수가 완료되면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수길 홍보실장은 “정당한 권리 및 사업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소송에 까지 왔지만, LG화학과 LG전자는 소송 상대방 이전에 국민적인 바람인 국민경제와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 의미가 더 크며 이것이 SK 경영진의 생각”이라며,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생산적이라고 판단해 대화의 문은 항상 열고 있다”고 말했다.

에코마트 NC강서점 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생활용품 전문 매장 에코마트가 친환경 콘셉트의 매장으로 변신하고 있다. 한동안 사회적으로 큰 인기를 끌던 초저가 생활용품 매장 콘셉트로 시작한 에코마트는 1000원~3000원 상당의 균일가 생활용품을 판매해 15평 안팎의 소형 매장에서 매장당 월 매출 1억원을 넘게 기록할 정도로 고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다. 지난 2003년 이천일아울렛 안산점 매장 오픈을 시작으로 한때 10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던 에코마트는 초저가 생활용품 시장의 과다 경쟁 및 글로벌 기업의 진출 등으로 이랜드리테일 킴스클럽 내 20여개 매장만 남기고 사업을 축소했다. 생활용품 시장에서는 초저가 경쟁으로 인해 낮은 품질의 생활용품과 포장재 등 일회용품이 과다 사용되고, 이로 인한 처치 곤란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값싸고 오래 사용하지 못해 환경에 해를 끼치는 저렴한 상품 구매를 자제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친환경 요구에 맞춰 이랜드리테일은 에코마트를 합리적인 가격을 추구하면서도 친환경 생활용품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장으로 리뉴얼했다. 이랜드리테일은 기존의 에코마트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소비(Economical mart)를 추구해왔다면, 리뉴얼된 에코마트는 친환경 가치지향의 새로운 콘셉트(Eco-friendly mart)로 고객의 생활 전반에 대한 필요를 채우려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에코마트는 일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군, 식물소재와 지속 사용 가능한 도자기&유리 소재의 상품군, 재활용되거나 자연 분해되는 소재의 상품군 등 크게 3가지로 친환경 제품라인업을 설계하고 제품을 출시했다. 일회용품을 대체하기 위해 종이와 스테인리스, 생분해성 옥수수(PLA) 소재로 만든 빨대를 선보이고, 국내 최초로 4가지 유해 성분(무형광, 무방부, 무화학, 무표백)을 모두 없애 친환경 인증을 받은 ‘크라프트 종이컵’을 선보인다. 또한 플라스틱 사용을 지양하고 지속 사용 가능한 식물, 도자기 및 유리 소재를 사용한 안전한 생활용품들을 선보인다. 안전한 소재를 사용한 도자기와 유리 소재의 그릇 류는 기본으로 가져가고, 매일 사용하는 칫솔의 손잡이는 대나무, 칫솔모는 천연 숯을 함유하도록 생산해 일상에서 매일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선보인다. 추가로 여러 소재를 재활용하고,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제작해 환경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인 상품들도 선보였다. 우유팩을 재활용해서 생산한 티슈는 생산과정에서 함유될 수 있는 유해 성분(무형광, 무표백, 무향, 무잉크)를 모두 없앴고, 일회용 비닐 류는 자연 분해될 수 있는 소재를 채택했다. 사탕수수 당밀에서 유래한 바이오매스를 주원료로 만든 비닐을 통해 주방용 비닐백과 비닐장갑을 생산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제조 전과정에서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현저히 감소시켜 환경보존에 일조한다. 이랜드리테일 에코마트 관계자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많은 상품에 친환경 및 안전 관련 인증을 받았다”라며, “기존 자사 상품 대비 품질은 획기적으로 올리고 친환경 생활용품을 글로벌 브랜드의 1/3 수준인 5천원 안팎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출시했다는 점에서 많은 고객들께서 찾아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연간 100억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에코마트는 이랜드리테일 점포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리뉴얼 작업을 진행하고, 향후 로드숍 확산을 통해 사업을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새로운 콘셉트의 에코마트는 지난 5월 NC 야탑점을 시작으로 이천일아울렛 분당점, NC 강서점에 선보인 바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뉴코아 강남점, 부천점, 평촌점과 NC 불광점, 송파점 등 5개점에서 추가로 선보일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15개 업체 24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하여 8월 29일부터 회수 조치에 들어간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올해 상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받은 제품들이다. 전체 위반제품 중 접착제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100mg/kg)을 4배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나머지 23개 제품은 국내의 제조?수입자가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시장에 유통하다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이들 제품의 판매금지를 8월 29일 요청했으며, 아울러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문용어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3년마다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 내 함유물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알아보는 활동 환경부는 방향제, 초 등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제도이행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4개 대형마트를 비롯해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함께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 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식'을 8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4개 대형매장 사업자 대표 및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대표가 참석한다. 자발적 협약 체결 전인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와 체결 이후인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5개 대형마트의 속비닐 사용량을 확인한 결과, 176만 7,164톤에서 109만 7,696톤(37.9%)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들이 본격적으로 속비닐 감축을 추진한 하반기 이후 성과는 2018년 상반기와 2019년 상반기를 비교한 결과, 80만 9,641톤에서 32만 33톤으로 감소하여 60.5% 이상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업계에서 속비닐 비치 장소와 크기를 축소하는 등 사용량 감축에 적극 노력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형마트들은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또는 코팅된 식품 포장용 받침대(트레이)를 무색?무코팅으로 교체하여 재활용이 쉽도록 했다. 또한, 우유 비닐팩의 경우 추가증정(1+1) 포장 금지, 띠지 사용 또는 띠지 형태로의 변경 등을 추진했고, 묶음 상품 포장 시 포장재질을 종이로 대체하는 등 비닐 사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설?추석 등 명절에는 포장검사성적서 사전 확인, 제품 입점 시 포장검사성적서 확인, 포장정보 인터넷 공개 등으로 과대포장 차단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포장재가 폐기물이 되는 것은 잠깐이므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금만 바꾸면 불필요한 폐기물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라며, “생산·유통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소비자들도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사회 구현을 위해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노총 전국관광서비스연맹 이마트민주노동조합(위원장 김주홍, 이하 이마트민주노조)는 소속 조합원에 대한 부당인사발령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8월 2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청구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추석 연휴(9월 12일∼15일) 전·후 기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홍보·계도 및 특별감시·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9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되며, 7개 유역(지방)환경청,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730여 명이 참여한다. 특히 ‘환경오염행위 신고창구’를 집중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10 또는 128로 전화(휴대 전화의 경우는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하여 신고하면 된다. 3단계인 9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영세하고 취약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이후 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가동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추석 연휴 등 취약시기 불법 환경오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상시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라고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8월 28일 오후 3시,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참신한 생각을 보유한 사회적기업* 8곳에 성장자금을 지원하는 전달식을 개최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공모를 진행해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여를 기준으로 사회적기업 8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농업회사법인 과일드림(주), (사)더브릿지, 주식회사 상상, ㈜선산행복일터, 에듀펀플러스, 주식회사 에코플레이, 제리백, 유한회사 쿠미이다. 이들 기업은 올해 11월까지 ‘친환경 유모차와 카시트 세탁공정’, ‘장애아동 재활훈련 장비개발 및 대여 사업’, ‘증강현실기술 활용 체험형 환경교육 컨텐츠 개발운영’ 등 취약계층과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인력을 고용하거나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기업 당 최대 3천만 원의 성장자금과 판매기법(마케팅), 기술개발 등의 전문가 조언도 제공하여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사회적기업의 참신한 생각이 실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서비스개발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

만트럭버스코리아, 상용차 전문 정비 인력 양성 위한 '아우스빌둥' 2기 출범 만트럭버스그룹의 한국법인인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지난 27일 평택트레이닝 센터에서 상용차 전문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인력 교육 프로그램인 아우스빌둥(Ausbildung) 2기 출범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아우스빌둥’ 프로그램은 독일식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으로, 기업과 학교의 긴밀한 협력으로 이뤄지는 기술 인력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직업계고 자동차 관련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서류 전형과 필기시험, 인성검사,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되며, 선발된 인력은 현장 실무 교육과 학교 이론 교육이 결합된 3년의 커리큘럼을 이수하게 된다. 만트럭버스코리아는 2018년 6월 한독상공회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아우스빌둥’ 프로그램에 공식 참여해 1기를 성공적으로 출범한 바 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아우스빌둥 트레이니를 맞이하게 됐다. 아우스빌둥 트레이니로 선발된 인력은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입사해 3년의 커리큘럼을 이수한다. 이들은 교육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해 안정적인 급여와 수준 높은 근무환경을 제공받는다. 트레이니는 적정한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1년 프로그램 이수 후 감각을 이어갈 수 있는 자동차정비 취업특기병으로 군복무를 하며, 이후 이어서 2년 동안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는 아우스빌둥 프로그램을 한국에 도입할 때, 한국 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만트럭버스코리아 아우스빌동 2기 출범식에는 막스 버거 만트럭버스코리아 사장, 수잔네 뵈얼레 한독 상공회의소 이사, 한승철 영남이공대 교수 등이 참석해 이들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한독 상공회의소 수잔네 뵈얼레 이사는 이날 행사를 통해 “아우스빌둥 프로그램은 우수하게 양성된 인재를 미래에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전략적인 기업의 결정이며,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만트럭버스코리아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아우스빌둥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만트럭버스코리아에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만트럭버스코리아 막스 버거 사장은 “만트럭버스코리아와 함께 전문 기술 인력으로 거듭날 인재들을 만날 수 있어 기쁘다”며,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아우스빌둥 기간 동안 전문적인 기술을 배워, 한 사람의 정비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만트럭버스코리아는 지난 7월 1일부터 신규 고객은 물론 기존 유로6트럭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엔진 주요 부품에 대한 7년/100만km 보증을 제공하는 파격적인 ‘케어+7 프로그램’을 제공해 상용차 시장의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렸다. 현재 전국에 22개의 서비스 센터를 갖추고, 서비스센터에 대한 품질 관리를 위해 서비스 점검을 실시하는 ‘서비스 어택’과 같은 활동을 진행하는 등 고객만족을 위한 혁신을 끊임없이 선보이고 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은 8월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 메리어트(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에서 ‘태양광 패널(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는 생산자(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는 냉장고, 세탁기, 포장재 등 43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 태양광 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대되어 온 태양광 패널의 사용기한(20∼25년)이 도래함에 따라 폐패널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폐패널은 재활용할 경우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유용한 자원으로 회수가 가능하나, 현재 재활용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관련 재활용산업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늘 업무협약 체결은 지난해 10월 이후 환경부, 산업부 및 태양광업계간 폐패널의 재사용·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논의한 결과로, 정부와 업계는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 마련 후,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수거, 운송 등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하는 양의 폐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산업부는 실증사업,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시 업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업무협약에 담았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친환경 에너지로 대표되는 태양광에너지가 폐기되는 과정까지 환경부하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미래에 태양광 에너지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임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통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패널의 양도 줄이고, 알루미늄, 실리콘, 유리 등 유가금속도 회수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편익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