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상기시의원서울특별시의회 장상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6)은 지난 2월 8일(토)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서울환경운동연합 제28차 총회에서 “2019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에 선정되어 지방의원으로는 유일하게 ‘환경디딤돌상’을 수상하였다. ‘환경디딤돌상’은 서울의 환경보호에 기여한 단체 혹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파괴와 환경 오염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의 사회 분위기속에서 장의원은 지난 10여년 간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강서구 봉제산 생태공원, 김포공항 골프장 주변 습지 환경보전을 위해 수년간 앞장서 활동한 것이 높이 평가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날 수상식에서 장 의원은, “우리 주변의 녹지와 생태문화공간이 시민들과 함께 더욱 발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시민의 휴식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계속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히며, “서울 도시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 아름다운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를 향해 풀뿌리 환경보호 활동을 하는 NGO(비영리시민단체)로서 그린피스(Greenpeace), 세계자연보호기금(WWF)과 함께 세계적으로 규모와 영향력이 큰 3대 환경단체 중 하나인 지구의 벗(FOE·Friends of the Earth) 한국본부, 환경운동연합의 49개 지역조직 가운데 하나이다. 

환경부(조명래 장관)는 2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2개 시도(전북·제주)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월 10일 밝혔다.▲ 환경부 장관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오늘(2월 10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거나 주의보가 발령됐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2개 시도에 속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는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지공장, 발전사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35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의무시설은 아니나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도 배출 저감조치가 실시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해당여부는 전화상담소(1833-7435)와 케이티(KT 114),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공공의료·공항, 감시·방역기관 등의 해당업무 수행인원은 기관장 판단에 따라 공공2부제 제외 가능 한편,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이 시행되고 도로청소도 강화될 예정이다.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고,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담당하는 영산강유역·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관할지역 소재 대기배출사업장을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자동차 산업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계속 줄고 있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354만7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2만9천명(0.8%) 감소했다.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작년 9월 감소로 돌아선 이래 5개월째 연이어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는 최근 국내 제조업의 고용 부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제조업과 40대의 고용 부진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대책마련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조업 고용보험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자동차 업종으로 완성차와 부품 부문 모두 최근 구조조정과 생산 감소 등으로 감소한 고용보험 가입자의 수는 7천900명에 달한다. 전자·통신 업종의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4천600명 감소한 걸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해당 기업이 국내 생산보다 해외 생산을 늘린 여파로 분석했다. 기계장비 업종의 경우 관련 산업 업황 부진 등의 영향을 받아 고용보험 가입자가 6천800명 감소했다. 한편, 조선업을 포함한 기타 운송장비 업종의 경우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고용보험 가입자가 4천800명 증가했다.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과 다르게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가 작년 동월보다 39만3천명(4.4%) 크게 증가한 929만1천명을 기록했다. 공공행정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1만8천명 늘었다. 정부의 공공 부문 고용 확대 정책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모두 합산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달 1천368만1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7만2천명(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3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2018년 8월 이후 처음이다.노동부는 지난달 설 연휴와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책 효과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기저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통상적으로 연말에 고용 계약이 종료되는 사람이 많아 1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7천336억원으로 작년 8월 기록한 역대 최대치(7천589억원)과 비슷했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증가세를 보인 것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와 구직급여 상·하한액인상 등 고용 안전망 정책이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는 49만9천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3만3천명(7.1%) 증가했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7만4천명으로, 3천명(1.8%) 증가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등 행정 통계를 토대로 노동시장 동향을 분석해 매월 발표하고 있다. 단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공무원 등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아 니로(사진=기아자동차 제공) 친환경 차량 인기가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1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자동차업계가 미국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 EVs'를 인용해 1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220만9천831대로 전년보다 10% 증가했다.집계 대상은 하이브리드차(HEV)는 제외한 순수 전기차(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였으며, 친환경차 판매 통계 사이트 'EV 세일즈 블로그' 집계를 기준으로 삼았다.이중 현대차와 기아차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실적에서 각각 9위와 11위였고 두 회사 실적을 합해 현대차그룹 실적으로 보면 독일 폭스바겐을 제치고 6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기차 판매 1위 브랜드는 테슬라로, 세계 시장에서 총 36만7천820대를 팔았다. 2∼4위는 △중국의 비야디(BYD·22만9천506대) △베이징자동차(BAIC·16만251대) △상하이자동차(SAIC·13만7천666대)가 각각 올랐고, 5위에는 독일 BMW(12만8천883대)가 차지했다. 현대차(7만2천959대)는 폭스바겐(8만4천199대)과 닛산(8만545대), 중국 지리자동차(Geely·7만5천869대)에 이어 9위에 올랐고, 기아차(5만3천477대)는 10위로 일본 도요타(5만5천155대)에 이어 11위를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현대차와 기아차 판매 실적을 합친 실적으로, 현대차그룹은 총 12만6천436대로, 폭스바겐을 가볍게 뛰어넘고 BMW에 조금 못 미치는 6위에 올라섰다. 특히 내수 판매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업체를 제외하면 3위다.모델별로는 테슬라가 작년 본격적으로 공급한 모델3가 30만75대로 1위였고, 베이징자동차 EU 시리즈가 11만1천47대로 2위, 닛산 리프(6만9천873대)와 BYD 위안(6만7천839대), 베이징차 바오준 E 시리즈(6만50대)가 연이어 5위권에 자리했다. 현대차 코나EV(4만4천386대)는 9위에 올라 한국 차량으로는 유일하게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2019년 세계 전기차 판매 '톱10'과 판매 대수(도표=인사이드 EVs) 인사이드 EVs는 유럽에서 기아차 PHEV 모델들이 약진하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기아차는 지난해 유럽에서 니로 PHEV 1만144대, 니로 EV 9천900대, K5(현지명 옵티마) PHEV 5천653대, 쏘울 EV(3천232대) 등 총 2만8천911대의 전기차를 판매실적을 올려 전년보다 무려 33.9% 성장세를 기록했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한 이들이 도 당국에게 무더기로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1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1개 시군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로 의심되는 4천115건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해 1천571명의 허위신고자를 적발했다. 경기도는 이들에게 과태료 7억4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5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기도는 또한 추가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불법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한다 방침이다. 이번 특별조사에서 의심 대상은 △실거래가 거짓 신고 1천648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서 허위 신고 146건△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중 계약일 조작 2천321건 등이었다.특별조사 결과,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이중계약을 통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3명을 적발해 모두 1억3천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또한 계약 일자를 허위 또는 지연 신고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1천568명도 모두 6억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 등 특수관계인이거나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45건은 탈세 의혹으로 국세청에 통보했다.경기도는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적발한 사례 이외에도 1천3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마스크, 손 소독제 등 위생용품의 수급에 일부 차질이 생긴 것과 관련, 특허청이 부정경쟁 행위나 상표권 침해를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허청은 10일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의 품귀현상이 잇따르면서 이에 편승해 위조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를 얻으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 손 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을 유도하는 표시 △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손 소독제 상표를 도용한 제품의 생산·판매 △ 특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지 않은 제품에 권리를 받은 것처럼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특허청에 따르면 이 같은 부정경쟁 행위는 행정조사나 시정 권고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해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최고 3천만원에 처해진다. 또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 최고 1억원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특허청은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특별신고센터를 운영,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대순 관계자는 "신종코로나 비상사태와 관련해 위조 마스크, 손 소독제 등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HN이 10일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1조4천891억원, 영업이익 869억원을 올렸다고 밝혔다.이는 2018년보다 각각 17.8%, 26.6% 증가한 것으로 모두 사상 최대치다. NHN 측은 "각 사업 부문의 고른 성장세에 힘입어 2019년에 1조 5천억원에 근접한 실적을 기록하며 꾸준히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4분기 매출은 4천6억원, 영업이익 177억원을 각각 기록했다.NHN에 따르면 게임과 페이코 거래가 매출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게임 부문에서 웹보드 게임의 선전으로 매출이 전 분기 대비 1.5% 상승한 1천3억원을 기록했고, 결제 및 광고 사업 부문에서도 페이코 거래규모가 2018년보다 30% 이상 증가한 6조원을 기록하며 2.8% 상승한 1천40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정우진 NHN 대표는 "2020년은 게임 규제 측면에서도 온기가 전해지길 바라며, 페이코를 중심으로 커머스와 기술, 콘텐츠 등 부문별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년 만에 전 세계 주요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0일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개 회원국 가운데 33위인 0.4%로, 이는 통계 집계 이후 최저치다.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7년 1.9%로 15위였지만, 2018년 1.5%로 낮아지며 26위로 밀려났고, 지난해 최하위권으로 떨어졌다. 한국보다 물가 상승률이 낮은 곳은 그리스(0.2%)와 포르투갈(0.3%)였고 일본(0.5%)은 한국보다 높았다. 스위스(0.4%)는 한국과 같았다. OECD 기준 근원물가(민간 경제의 물가상승 압력을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 지수) 상승률도 낮아졌다.한국은 2017년 근원물가 상승률이 1.7%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3번째로 높았다. 그러나 2018년에는 1.2%로 꺾이며 19위로 밀렸고, 지난해에는 0.7%까지 낮아지며 29위도 뚝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더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면서 앞으로도 물가상승률이 더 낮아질 수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신종코로나 확산이 중국 내 확산에 머물 경우에는 한국 국내소비가 0.1%포인트 감소하는데 그치겠지만, 한국에서 추가 확산으로 이어질 경우 0.3∼0.4%포인트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당국도 1월들어 급락하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통화위원회 관계자는 "수년간 이어진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의 하락 추세가 반전될 것으로 기대하기 쉽지 않다"며 "만일 근원물가 상승률이 더 둔화할 경우 상대적으로 작은 충격에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충북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주변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2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영향조사는 환경오염도 및 주민 건강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이 지역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과 암 발생 등 건강피해 간의 과학적인 관련성을 평가한다. 북이면에는 반경 2km 이내에 3 (㈜클렌코((구) 진주산업), 우진환경개발(주), ㈜다나에너지솔루션)개*의 소각장이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건강과 악취 등의 피해(암 발병 45명 등)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달라는 청원을 지난해 4월 22일 제기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해 6월부터 2달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북이면의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실태 등의 기초자료를 토대로 필요성을 조사했다. 이어서 지난해 8월 6일 열린 제28차 환경보건위원회는 북이면 지역이 규모에 비해 소각시설이 과밀하고 폐암 등 일부 암 발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영향조사 청원 수용을 결정했다. ▲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7일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조사방안을 마련하고 충북대 산학협력단(책임자 김용대 교수)을 조사기관으로 지난해 12월 23일 선정했다. 세부 조사계획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2차례(2019.12.26., 2020.1.9.)에 걸쳐 반영했다. 올해 1월에는 청주시 협조로 인구, 민원 및 대기 배출시설 설치 현황, 행정처분 내역,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및 배출량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사전 분석도 끝냈다. 또한,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대표, 환경부 및 청주시에서 추천한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조사협의회도 지난해 말부터 운영하고 있다. 당초 환경부는 올해 2월 10일 이번 건강영향조사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고 조사 방식에 대한 추가 의견을 들을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주민대표와 협의하여 설명회 개최를 연기했다. 이번 건강영향조사는 크게 ‘환경오염도’와 ‘주민건강’ 조사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오염도 조사는 대기확산모델링을 통해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다이옥신,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의 영향권을 파악한 후 대기, 토양 등의 오염도를 이달부터 측정한다. 주민건강 조사는 설문조사, 건강검진, 인체노출평가, 건강자료 분석(암, 사망자료) 등으로 진행되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윤리위원회 심의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건강영향조사는 올해 1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분야별 자료 정리·분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중으로 조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조사는 소각장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첫 번째 건강영향환경조사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지난 1월 중 석탄화력발전소 8~10기를 가동 정지했다. 최대 49기에 대해선 상한제약도 시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같은 달 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42%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이어 1월에도 이같이 시행한 결과를 9일 밝혔다.감축 대책에 따르면, 이미 가동을 멈춘 노후 석탄발전소 2기를 비롯해 6기를 추가 정지했고 1∼2기는 예방 정비를 시행했다. 발전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은 주중 45∼49기, 주말 47∼49기에 적용했다.그 결과 1월 중 미세먼지 배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1%(781t) 줄었다. 이는 전월의 저감률 38.5%(719t)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대책 시행 두 달 간 전체 석탄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3%(1500t) 감소했다. 1월 전력수급은 평일 기준 예비력 1195∼2112만kW(예비율 14.6∼29.1%)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다.정부는 미세먼지 계절제 기간인 3월을 앞둔 이달 마지막 주에 ‘봄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10∼21일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 준수 등 에너지 수요관리 이행실태 3차 점검을 시행한다.점검 기간 해당 공공기관의 시정조치 이행 상황을 재점검하는 등 수요관리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 조명래장관앞으로는 다량의 폐기물을 배출하면 적정하게 처리될 때가지 배출자가 확인해야 한다. 폐기물 다량 배출자로는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오니를 월 평균 2톤 이상 배출하는 자 △공사과정에서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등을 말한다.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법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완료(2019년 11월 26일 공포, 2020년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때는 처리업체의 수탁능력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처리업체의 정보를 확인하여 폐기물의 처리 위탁 계약을 맺고, 체결한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아울러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1개월마다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폐기물의 처리 현장을 직접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발견되면 위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이는 ‘환경정책기본법’ 상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조치다.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3년마다 △처분업과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에 확인받아야 한다.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지 않는 우수 업체의 경우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주는 혜택을 부여했다.‘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했다.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자에게 영향을 미쳐 불법폐기물 발생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 역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했다.이는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를 이전보다 강화하여 불법폐기물 전력이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불법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불법폐기물의 양에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에 따른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폐기물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한다.이에 더하여 불법폐기물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까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함께 부과한다.이는 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를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조치다.이 밖에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종전 명의자가 미이행한 법적 책임에 대한 이행 계획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다.폐기물 처리업체가 법령에서 규정한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해당 사업장 내로 추가적인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상상황 시 혈액이 묻지 않은 붕대, 거즈 등 감염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처분업체를 통해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네파㈜ 이선효 대표이사의 모친께서 별세 김창례씨 별세, 이응효(한국수산무역협회 부회장)·이중효(교보생명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장)·이춘효(㈜오스프리미어 대표이사)·이선효(네파㈜ 대표이사)·이명숙·이경숙씨 모친(김창례 98세)상, 박주석(한국에너지기술 전문연구위원)· 강명선 장모상- 고인: 김창례(98세)- 별세 시간: 9일 오전 11시 별세- 발인: 2월 11일(화) 08시- 장지: 천안공원묘원- 빈소: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연락처: 02-3010-2261 

▲ 오피스텔 화재 현장▲ 진화중인 오피스텔 현장9일 오전 7시30분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대에 의해 약 2시간 만에 진화 중이다. 당시 현장에 근로자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피해는 확인중인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로 위축된 지역환경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중소상공인 융자지원과 상반기 재정지출 확대, 지방세 세제지원 등 다양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중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업체당 3억 원 이내, 연 1.8%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당초 25억 원에서 40% 늘린 35억 원으로 확대한다. 신청 접수 또한 앞당겨 2.12일 ~ 2.26일까지 일자리경제과(☎2670-3426)에서 받는다. 신용도는 양호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68억 원 규모의 특별신용보증대출도 마련해, 최대 2억 원까지 2.5%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구는 사업 개시일 3년 미만의 기계.금속제조업 소공인 등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청년 전용 창업자금 240억 원에 대해 적극 홍보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선다. 구는 재정 지출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고,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는 등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을 57%에서 62%로 상향함으로써 107억 원의 예산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구청 직원들도 지역 소상공인 살리기에 동참한다.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 1회에서 4회로 늘려 구내식당 대신 구청 주변 소규모 음식점들을 찾고, 분기별로 시행하던 ‘전통시장 가는 날’ 행사를 매달 개최하며 신종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숨통 트이기에 힘쓴다. 또한 이달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2개월 동안 직원 복지포인트 집중사용 기간을 운영해 상반기 사용률을 작년 58.9%에서 올해 70%까지 향상시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구는 지난 1월 15일 발행해 이틀 만에 1억 원의 판매액을 달성하며 서울시 자치구 중 판매액 1위를 달리고 있는 지역화폐 ‘영등포사랑상품권’을 직원 복지포인트로 구매 및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한편, 일반 소비자 대상 홍보 채널 다양화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나선다. 또한,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 등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 등 지방세 세제지원도 실시한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중소상공인 경영환경 안정화 지원 등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체 화재사고 10건 중 2건이 전기화재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즘같은 겨울철에는 전기히터, 전기장판 등 전열기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화재사고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기화재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4만 729건의 전기화재사고가 발생해 240명이 사망하고 1466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기간 전체 화재사고(21만 4465건) 중 19%에 해당한다.연도별로 각각 2015년 7760건에 300명, 2016년 7563건에 328명, 2017년 8011건에 217명, 2018년에는 9240건에 525명의 사상자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가장 컸다. 지난해에는 8155건이 발생해 336명이 죽거나 다쳤다.사고원인별로는 절연열화에 의한 단락이 1만 051건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미확인단락 1만 5건(24.6%), 먼지·습도로 인한 도전화 등 트래킹에 의한 단락 4612건(11.3%), 과부하·과전류 3992건(9.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남대문화재현장발생장소별로는 가정에서 1만 1727건이 발생해 전체의 28.8%를 차지했고, 공장 등 산업시설에서 7840건(19.2%), 음식점·상점 등 생활서비스시설에서 6770건(16.6%), 가로등·전봇대·도로 등 기타 시설에서 4214건(10.3%), 공공기관·숙박업소 등 판매·업무시설에서 4038건(9.9%)이 발생했다.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만 502건(25.8%)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6138건(15%), 경남 3134건(7.7%), 부산 2413건(5.9%), 경북 2329건(5.7%), 전남 2217건(5.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에서는 1,206건(3.9%)이 발생했다.이 의원은 “전기화재는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지기도 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시설 내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고예방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