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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산업기술원, 中企 대상 환경책임보험료 지원

    환경산업기술원, 中企 대상 환경책임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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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포스, 정부 자동차 관리정책 규탄 집회 진행

    경제일반
    2018-06-29 12:34:50 손진석
    그 외에 온라인에서 자동차 배터리를 판매하고 택배를 이용해 폐배터리를 회수하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 행위이나, 환경부 관계자는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윤육현 협회장은 “자동차 제작사 등의 대기업이 정보독점을 통해 일반정비업 시장 상권을 붕괴하고 있다.”며, “제작사의 협력업체에게만 한정하여 정비정보를 제공해서 특정 작업은 제작사의 전용 진단프로그램 및 장비만이 가능해 국내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현대·기아차를 제외한 국산 및 외산 자동차 제작사는 자동차의 기본정보를 제공하는 핀코드 획득이 불가하거나 어렵게 되어 있어 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며, “모든 제작사는 실제 정비에 필요한 J2534 통신 인터페이스와 신기술 코드는 제공되지 않거나 높은 과금 체계로 인해 그림에 떡인 상황이며, 출시되는 신차를 포함한 최신의 자동차정비정보를 제공해 정비업소간 공정한 경쟁을 펼치기 위해 국토부는 법 규정에 근거 해 관리감독 기관으로 자동차 정비정보 공개의무를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요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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