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의원(사진)은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에서 발생한 성희롱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공사의 안일한 대응방식과 해이한 조직기강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18개 업체 23개 제품을 적발하여지난 24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올해 초에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 전체 위반제품 중 접착제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100mg/kg)을 3.4배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나머지 2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6월 25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한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위반 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한다.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의 회수계획과 실적, 이행상황, 폐기결과, 재발방지대책을 점검하여 불법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미처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환경부는 올해 2월 중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 시행을 통해 막(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인공 눈 뿌리개(스프레이) 등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새로 추가하여 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등 총 35품목을 관리하고 있다. 특히, 누구든지 안전기준 확인*을 받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는 행위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적 책임 경영을 강화한다. SK이노베이션(대표이사 사장: 김준)은 지난 21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기술혁신연구원에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키움’과 ‘행복디딤’ 개소식을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박태복 본부장, 대전지역본부 김철원 본부장, 대전발달장애인 훈련센터 한윤경 센터장, SK이노베이션 김상호 인재개발실장 등 관계자와 행복키움과 행복디딤 소속 장애인 근로자 및 가족들 6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업훈련 모습과 인터뷰가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앞으로 이들이 근무하게 될 사업장 현장을 둘러봤다. 향후 행복키움은 SK이노베이션 기술혁신연구원 내에서 카페 두 곳을, 행복디딤은 세차장을 운영한다. SK이노베이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을 통해 취업한 아들을 둔 어머니 배미희 씨는 “아들이 행복디딤에서 근무하며 사회에 잘 적응해 기쁘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모습이 대견하다”면서,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준 SK이노베이션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키움은 SK이노베이션이, 행복디딤은 SK에너지가 지난 1월 설립했다. 두 사업장에는 4월과 5월에 걸쳐 교육, 훈련을 받은 중증장애인 21명과 경증장애인 4명이 근무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SK에너지가 지난 해 11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MOU를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소화기가 없는데도 이를 설치한 것처럼 감리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오작동을 이유로 소방펌프를 차단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소방시설 시공업체와 감리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최근 소방시설 감리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12개소를 수사한 결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2개소를 적발하고 소방공사 및 감리업체 등 관계자 5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소방공사 감리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제출 ▲화재안전기준 위반 소방시설 시공 ▲중요 소방시설 차단행위 등이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광명시 소재 A오피스텔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 317개를 비치해야 하지만 B소방공사업체는 단 1대의 소화기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공검사를 신청했다. 이를 감독해야 할 소방공사감리업체 C역시 소화기가 전혀 설치돼 있지 않은데도 모두 설치?완공된 것으로 소방공사 감리결과 보고서를 허위 작성해 관할 소방서로부터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 받았다.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화재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할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이를 위반한 소방시설 공사업체 대표와 감리업체 등 3명을 입건했다. 안양시 소재 D도시형생활주택의 시공사 E업체는 올해 4월 건축물 준공 후 오작동 등을 이유로 스프링클러설비 메인밸브 및 소방펌프를 차단한 채로 방치하다 특사경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시공사는 건축물 준공 후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특정대상물에 설치된 각종 소방대상물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들 5명을 형사입건하고, 소방공사 부실 감리 등 소방안전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4월 도민 안전확보를 위해 소방안전점검을 전담하는 소방수사팀을 신설했다”면서 “수사팀 신설 후 첫 성과로 앞으로도 소방공사 부실 감리 등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 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장은 아직 미비한상태에서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활동기대 해보겠다. 경기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살수차 122대와 소형도로청소차 22대를 도내 시군에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는 이번 제1차 추경에 ‘살수차 임차용역 지원사업’ 예산 18억3,000만원과 ‘소형 도로청소차 보급사업’ 예산 26억4,000만원을 반영했다. 먼저, 도는 도내 22개 시군에 살수차 122대와 관련 인력을 최대 30일까지 임차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의 50%에 해당하는 18억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 22개 시군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살수차 53대 이외에도 122대를 예산가용 범위 내에서 최대 30일까지 자유롭게 활용,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도는 도내 10개 시군에 소형도로차 구입비의 50%인 26억4,000만원도 함께 지원한다. ▲수원(4대) ▲부천(이하 2대) ▲남양주 ▲의정부 ▲파주 ▲오산 ▲양주 ▲구리 ▲과천 ▲가평 등 도내 10개 시군에 지원되는 예산은 소형청소차 22대를 구입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도는 살수차 및 소형도로청소차 지원 보급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주의?경보 발령 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형도로청소차의 경우 대형청소차 진입이 어려웠던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활동이 보다 잘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현희 경기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발굴해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구성된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이하 ‘지원단’)은 인천시와 합동으로 인천시 수돗물 정상화작업의 진행상황 및 생수·학교급식 지원상황과 함께 수질검사 과정에 대한 정보를 6월 22일 처음으로 공개하였다. 이러한 정보공개는 인천 수돗물이 정상화되기까지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선, 지원단은 오늘부터 복구조치에 따른 수돗물 수질의 변화를 급수 계통별로 모니터링하고,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정확한 원인 분석 및 후속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물공급의 출발점인 공촌정수장에서 시작하여 송수관로를 거쳐 배수지, 급수관로, 아파트 등 주거지역에 이르는 주요 거점지역 31곳을 선정, 6월 22일 시료를 채수하고 6월 24일 요약보고(브리핑)부터 지속적으로 매일 수질분석결과를 공개한다. 아울러, 매일 수질상태가 매우 심각한 민원가정을 방문하여 실태조사 및 수질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 또한 공개하여 안전한 대응이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인천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합동 ‘정상화지원반(현 25명 수준)’은 수돗물 정상화를 위해 급수계통별 청소 및 이토작업을 실시중으로, 복구 진행과정에서 불가피한 단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예고 등 주민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주요 수도시설 위치도 지원단은 국민들께 큰 불편을 끼치는 수돗물 문제가 정상화되기까지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투명한 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화활동후 기념사진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은 21일, 해양수산부에서 주최하고 군산시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동주관으로 진행된 군산시 선유도 지역 해양쓰레기 연안정화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하여 강임준 군산시장,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수협, 어업인,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각종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특히,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해양환경공단의 해양부유쓰레기 수거사업과 어촌어항공단의 어항 관리선 운영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선박을 둘러보았으며, 참석자들과 함께 해안쓰레기 수거활동에도 직접 참여했다. 해양쓰레기는 육상에서 방치된 쓰레기들이 폭우, 태풍 등으로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거나, 어업활동 중에 유실되거나 버리는 폐어망, 어구들로 구성된 플라스틱이 해양쓰레기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심각성이 점점 더해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5월,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50% 저감 목표를 내세워 발생, 수거, 처리 등 해양플라스틱 전(全) 주기 관리 방안을 담은 ‘해양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 하고, 올해를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원년의 해’로 선포하였다. 그 일환으로, 6월 17부터 23일까지 해양쓰레기 정화주간을 운영하고, 관계기관 등 전국 연안 135개소에서 범국민적인 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해안가 방문 시 발생한 쓰레기를 되가져오는 생활 속의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며, “공단은 해양쓰레기 심각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증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해양쓰레기를 적극 수거하는 등 ‘해양쓰레기 제로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장:김태수)는 21일 영등포구 문래동 인근 붉은수돗물 발생 현장을 방문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보고받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지난 20일 영등포구 문래동 인근 6개 아파트의 붉은수돗물 민원을 접수한 후, 즉시 현장 대응팀을 급파하여 관련 현황을 조사하고 복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붉은수돗물 발생 원인을 노후된 배수관 내 침전물이 원인미상의 교란에 의해 해당 아파트 저수조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명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좀 더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들은 먼저 해당 아파트 주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한 후, 붉은수돗물 발생 현황 및 복구 실태를 점검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낌없는 지원책을 마련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모 대학에서 한 아들의 취업에 관한 발언으로 KT채용비리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KT새노조는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부터 그의 아들이 KT법무실에 있는 사실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초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의 딸 채용비리가 불거지면서, KT새노조는 황 대표의 아들 채용에 대한 진실 규명을 함께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황교안 대표의 청년들의 상식과는 거리가 먼 아들 자랑으로, 채용비리 의혹이 다시 회자 된 만큼, 이를 계기로 KT새노조는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본다. 황교안 대표의 아들이 학점과 토익점수가 낮거나, 축구를 잘 했느냐와 무관하게, 황 대표 아들이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법무팀에 배치된 배경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먼저, 황 대표의 아들은 12년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1년 만에 법무실로 배치되었는데, 어떻게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한 그가 법무실로, 그것도 입사 2년차에 발령날 수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져야한다. 앞선 김성태 의원 딸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듯, 회장의 말 한 마디면 불합격자도 채용되는 것이 KT에서 실제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황 대표의 아들 발령에 관해서 또다른 업무방해가 없었는지 반드시 수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그의 직무 배치의 부적절성이다.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는데, 아들이 KT법무실에 1년 이상 있었던 것은 기업윤리로 볼 때도 매우 부적절한 일이다. 더구나, KT 이석채 회장 등이 당시에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점이고, 아버지는 수사를 하는 쪽에, 아들은 수사를 받는 기업의 법무실에 있는 기이한 구도가 만들어 졌다. 끝으로, 김성태 의원의 딸 당시 채용비리로 KT 전 회장 등이 재판받는 상황에도 여전히 청탁자인 김 의원은 기소조차 되지 않고, 마찬가지 의혹을 받은 야당 대표는 아들의 취업 얘기를 청년 앞에서 자랑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에 비애를 느낄 청년들에게 KT새노조는 위로를 전한다. 2019.6.21 KT새노조

정부는 21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인천시 수돗물 사태에 대한 복구와 응급지원, 현장소통, 재발방지 등 전 분야에 대한 향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와 인천시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시 수돗물 문제의 조기 정상화라는 인식하에, 인천시와 협력하여 환경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현장지원에 최대한의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인천시와 함께 수돗물 정상화를 위한 정수지 청소(6.14∼18), 송수관로 이토 작업 및 배수지 청소(6.19∼23), 급수구역별 이토작업(6.22∼26), 수질검사(∼6.29) 등 체계적인 정화·배수작업도 지원 중에 있다. 정부와 인천시는 우선, '정상화지원반(현 20명 수준)'을 인천시청에 상주시키고 수자원공사 등의 가용한 전문인력을 최대한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정상화시까지 주민 식수 불편과 학교급식 문제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인천시에서 추가 필요물량을 요청할 경우, 행안부를 중심으로 현재 지원중인 병입수돗물과 급수차 물량 이외에, 한국수자원공사·타지자체·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최대한 지원하고, 학교급식 재개를 위한 급수차(현 46대)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급식 안전과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천시와 함께 피해지역 학교의 대체급식 공급업체 및 식재료 납품업체 등 55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24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현 사태의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생수비용과 급식비 지원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차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을, 교육부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억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현장소통의 부족으로 주민 불안과 불신이 높은 상황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주관으로 '수돗물 안심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 민원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정확한 실태 조사 및 수질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매일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번 수돗물 사고가 정상화되는 데로 피해보상에 대해 주민단체를 포함한 '민관합동정상화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객관성 있고 수용성을 높인 보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도 인천시 피해보상 과정을 점검하고 간접적 지원방안 등(예시:노후상수도 사업 우선지원)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