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출처-구글)한편, 지난해 화물차 불법증차를 근절시키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이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근절법(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증차한 운송사업자의 허가취득 제한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법망을 피해다니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국토부는 불법증차 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적발, 유도를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한다.

지난 3일 발생했던 국제빌딩주변 제5구역 상가 붕괴사고 후속조치 일환으로 용산구가 재건축·재개발 미착공 정비구역 내 노후·위험건축물 101곳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6월 현재 용산구 내 미착공 정비구역은 주택재건축 12곳, 도시환경정비 9곳, 재개발·재정비촉진지구 5곳을 포함 26곳에 달한다.구는 효율적 점검을 위해 지난 5일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각 사업시행자(조합) 측에 사전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해당 조합장 및 관계자가 건물 지반침하, 균열 등 각종 위험요소를 육안으로 확인 후 구에 신고토록 했다.구는 사전 전수조사를 통해 걸러진 위험시설물 101곳을 오는 15일까지 현장에서 집중 점검한다. 점검반은 2개 반 29명으로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도시계획과장(1반), 재개발·재정비촉진지구는 재정비사업과장(2반) 주관이다.구 안전관리자문단 및 건축위원회 위원 15명도 공무원과 동행, 정확한 진단과 등급 판정을 돕는다. 구는 이들 의견을 종합해 건물 보수·보강과 필요시 건물 출입금지 등 조치를 해당 건물주에게 요청할 예정이다.국제빌딩주변 제 5구역 내 붕괴사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살핀다. 구는 사고 당일 안전관리자문단을 긴급 투입, 인근건물 11개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위험하다고 판단된 3개동을 폐쇄조치했다.

서울시가 인터넷정보보호 진흥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손잡고 현재 우편으로 발송되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디지털 송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통지서를 전자화할 경우 우편발송 비용이 약 56억 원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과태료 확정 후 1주 정도 소요되는 고지서 송달 기간도 확정 후 즉시 도착된다.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오배송 및 과태료 가산금,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 플러그인(NO Plug-in) 정책에 발맞춰 시민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서울시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호환성·개방성을 향상시키고 보안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시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한국인터넷진흥원 상호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서울시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 천만 도시 서울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전자화 모범 모델을 만들고, 서울시민이 보다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시는 밝혔다.협력을 약속한 분야는 ▴전자고지 ▴인터넷 이용환경 ▴IPv6 ▴핀테크 ▴사물인터넷이다.

겨울철에 제설장비로 사용됐던 자동액상살포장치가 올 여름 도로 위 미세먼지 제거장비로 변신한다.서울시는 겨울철 초동 제설작업을 위해 서울 전역 53개소에 설치돼 있는 ‘자동액상살포장치’를 이달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로 위 미세먼지 제거에 국내 최초로 활용한다고 밝혔다.‘자동액상살포장치’에 깨끗한 물을 넣어 도로 위에 물을 자동 분사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고 여름철 뜨거워진 도로 열기도 식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총 7625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1.5%가 증가한 수치다.국토교통부는 5월 한달 간 총 7625명이 임대사업자로등록해 전년 동월 대비 51.5%, 전월 대비 9.9% 증가했다고 12일 밝혔다. 5월 중 등록된 임대주택수도 전월 대비 20.5% 증가한 1만8900채에 달했다. 특히, 5월은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비중이 84.3%로 전월(69.5%) 대비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6503채, 경기 1만345채 등 총 1만6848채가 등록해 전국에서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89.1%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남4구에서 2723채가 등록해 전체 41.9% 차지했다. 이어 은평구(902채), 중구(745채), 노원구(677채) 순이었다. 경기도는 등록임대주택수가 지난 달(4898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로 임대사업자 등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면서 이번 달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정상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큰 폭으로 경감된다”며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50%에서 70%로 크게 확대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5월 9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비 사회적 기업 28곳이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8일부터 4월 6일까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국토교통형(도시재생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28개 기업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공모에는 총 71개 기업이 신청했다. 신청 기업 중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도시재생 뉴딜의 4대 목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업을 수반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해 최종 선정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특히, 국토부는 사회주택·공공임대상가·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주택·건축·도시 분야에 주안점을 두되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제1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주)녹색친구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빈집 살리기형 사회주택 등 사회주택의 기획․개발 및 운영을 통해 종합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커뮤니티 공간(카페, 작은 도서관 등)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 교육 등을 통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해 입주민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고 있다.유한책임회사 더함은 협동조합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사업을 운영한다. 시공사, 자산관리회사, 건축설계회사가 함께 연합체를 구성해 아파트 단지형 마을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계획 과정에서부터 단지 내 공동체 시설과 프로그램 구성에 조합원(입주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문화숨은 문화를 통해 지역 고유 특성과 가치를 발굴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 문화 콘텐츠 발굴, 도시재생 인적자원 양성을 위한 교육, 커뮤니티 공간 기획 및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국토부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14동 대회의실에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통합 공동 연수를 개최,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의 역할과 의무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고용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의 참여자격 부여한다. 또 ‘사업화 지원비’ 지원 대상 선정 및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중심형 기금 융자상품 실행을 위한 보증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도시재생 경제주체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국토부는 하반기에도 제2차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할 예정이다.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할 예비사회적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통해 수익창출과 사회적 목적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주체가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