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사망 건설근로자 중 소멸시효 인원 62%, 135억 원 대표적 일용직인 건설근로자 10명 중 9명은 사망 후 퇴직공제금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제도정비가 시급하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8년 8월말 누적 기준으로 사망 건설근로자 2만241명 중 1만7천430명, 86%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했다.사망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된 퇴직공제금은 2만 241명 중 2천811명, 58억 원 인 반면, 미지급 인원은 1만7천430명, 241억 원이다.또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망 건설근로자 중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 소멸시효 인원은 1만 826명으로 미지급 인원 중 62%에 이르고, 공제금액도 135억 원에 달했다.‘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소멸된다.

▲ DMZ 1129 프로그램에 참여한 초등핵생이 인증 스탬프를 찍고 있다북한이 기습침범을 목적으로 만든 군사통로 ‘제3땅굴’에 들어가 전쟁의 아픔을 느껴보기도 하고 ‘도라전망대’에 올라 북한 전경을 한눈에 담아본다. 또,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도라산역’과 역 주변 ‘도라산평화공원’을 둘러보며 통일 의지를 다짐해 보는 시간도 갖는다.2일차에는 DMZ생태문화교실에 참여하게 된다. 일반인 출입의 엄격한 통제로 습지, 희귀식물,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 등 다양한 생물이 보전돼 있는 DMZ의 자연환경을 살펴보고 생태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마지막으로 각자 평화를 소망하는 메시지를 리본에 적어 철조망에 남기는 것으로 캠프를 마무리한다.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이제 70년간 이어져온 분단체제를 뒤로하고 평화와 공존의 시대로 가는 길목에 들어섰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영등포 어린이들이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미래 통일을 이끄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의거해 자동차정비업소의 과도한 공회전 제한에 본격 나선다.

최근 3년간 LH 분양․임대주택에서 각각 발생한 하자는 2015년에 분양 7,397건, 임대 5,681건, 2016년도에는 5,802건, 5,859건 2017년도에는 4,711건, 5,688건으로 분양․임대주택 모두 세대수 대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하자 발생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안호영 의원은 “LH 아파트의 세대수 대비 하자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7만호에 육박하는 세대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하자는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저하시키고 공공주택의 품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악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LH는 입주자들의 주거만족도를 제고하고 공공주택에 대한 품질을 높여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하자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잠실동 230-2번지 잠실종합시장 일대는 이번 심의에서 공간범위 결정을 통해 시장기능 유지와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상권 활성화와 도심 주택난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지 청년 임대주택 조감도잠실동 청년주택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다양한 청년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게 됨으로 이 지역 청년층 유입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향후 해당 구청에서 건축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절차가 이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LH가 전세지원금을 올리고, 지원금을 구간으로 나눠 이자율을 차등 지원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소득계층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윤관석 의원은“이자율 조정이나, 지자체와의 협약 등을 통한 이자비용 이차보전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여 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이어, 윤관석 의원은“도심 내 취약계층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지원 금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LH는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의 미래비전을 그리다·논하다·공유하다’를 주제로 10월 한 달 간 다양한 서울 도시혁신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10월 15일 ‘서울 인프라 공간의 미래비전 전시’를 시작으로, 16일 ‘서울도시건축프리비엔날레 컨퍼런스’, 30일 ‘세계 도시 혁신 정책 공유 심포지엄’이 연이어 개최된다.서울시는 다양한 서울 도시혁신 행사를 개최해 서울이 직면한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과 글로벌 도시로서 서울이 나아갈 도시·건축적 미래비전을 모색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미래비전을 그리다…‘서울 인프라 공간의 미래비전 전시’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7년 전국 시군구 주유소별 판매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반주유소와 농협/자영 알뜰주유소간 평균 판매량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ex알뜰주유소의 평균 판매량은 일반주유소 대비 3~4배 많았고 일부 지방에서는 ex알뜰주유소 2~4곳이 지역 전체 판매량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알뜰주유소의 판매량 증가는 주유소의 마진은 낮게 유지하면서 휴게소에서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통합 위탁 운영방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이후 한국도로공사가 평가 기준 등을 통해 ex알뜰주유소의 낮은 가격을 강제하면서,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도로공사 휴게소와 주유소의 매출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이다.ex알뜰주유소는 도로공사 관할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자 선정 시 ‘기름값’이 주변보다 낮은지 여부를 가장 많이 따지고 있어 ex알뜰주유소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들은 주유소의 낮은 마진을 휴게소에서 보존하면서 ex알뜰주유소는 고객을 유인하는 ‘미끼상품’으로 전락했다.정책적으로 낮은 가격을 강제함에 따라, 도로공사 ex알뜰주유소의 실제 영업이익률은 1%를 하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이 가능한 이유는,위탁사업자가 주유소에서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더라도 휴게소 운영을 통해 만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강북구가 구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구정 전반에 반영하는 2018 하반기 정책제안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정책제안은 구민 참여를 통해 구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정책 수혜자가 직접 참여해 구정에 관여할 수 있어 민주적 행정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구민이 자치구 사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구민제안’을 비롯해 공무원이 업무개선안을 제출하는 ‘아이디어제안’, 개선사항을 사전에 반영하고 성과가 있을 경우 제출하는 ‘실시제안’ 등 3가지 분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