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김해갑)은 2일 2018년 첫 번째 입법활동으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도를 기존 공동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발의 안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 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하는데, 현행법상 구체적인 건설기준과 면적기준 등은 신축 주택에 대해서만 운영 중에 있다.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허가를 받아‘세대구분형 공동주택’설치는 가능하나, 현행법 상 기존 주택의 특성을 고려한‘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별도 기준이 없어 발생 가능한 문제점이 일부 지적되었다.기존 공동주택 소유자가 임의로‘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 및 운영할 경우 오히려 임차인의 주거 생활에 불편한 구조의 주택이 제공될 수 있으며, 주차공간 부족 등 세대 수 증가에 따른 주거 환경 악화로 기존 입주민 간 갈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상 행위허가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기존 공동주택 소유자 입장에서‘세대구분형 공동주택’설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 지난 2017년 7월'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 을 배포하였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제도권 내로 포섭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다.민 의원은 “신축주택에 대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공급만으로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소형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개정안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에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 설치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면, 기존 공동 주택을 활용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어 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개정안에는 황희, 주승용, 황주홍, 이개호, 노웅래, 윤영일, 최인호, 박준영, 이훈, 강훈식, 이종걸, 윤후덕 의원(무순)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가 1월 1일자로 2018년도 상반기 신규직원 15명을 임용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임용된 신규직원은 사무직 5명, 기술직 7명, 연구원 1명, 시간선택제 2명이며 공사는 차별 없는 채용문화 정착과 잠재력·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학력·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서류-필기-인·적성검사-면접 등 단계별 전형을 시행하여 15명을 최종 선발하였다.박진섭 사장은 "금번 채용은 강화된 블라인드 채용방식과 NCS를 기반으로 한 직무중심의 인재선발을 통해 공사가 필요로 하는 적합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방식을 도입해 우수한 인재발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공사 채용관계자는 "이번 신규 직원들은 향후 1주간 사내외교육 등을 거쳐 각 부서로 배치된 후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2025년까지 BIM·인공지능을 활용한 건설자동화 기술 개발을 통해 건설현장 노동생산성을 40%까지 높이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30% 낮추는 중장기 계획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향후 5년간(2018~2022년)의 건설기술정책 로드맵인 ‘제6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은 ‘건설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 정책·제도의 선진화, 연구개발 등을 통해 기술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이 지속 감소하고 있는 한편, 건설생산성은 20년간 정체돼 선진국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건설산업은 전통적인 '로우테크(Low-Tech)'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노동시간당 부가가치는 한국 13달러, 벨기에 48달러, 네덜란드 42달러, 영국 41달러, 스페인 41달러다. 또 국내 건설 엔지니어링 입·낙찰 평가 기준은 낮은 기술 변별력으로 인해 업체의 기술력을 높이는 유인이 부족하고, 해외 고부가가치 엔지니어링 시장은 선진국 업체가 과점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기술 개발을 통해 생산성·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건설 엔지니어링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2대 주요 전략과 6개 분야 10개 추진과제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한다.

1990년대 후반 싱가포르 · 홍콩 ·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 지역 국가가 컨벤션 사업을 계기로 경제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면서 등장한 마이스(MICE : Meeting · Incentive · Convention · Exhibition) 산업은 경제 활성화 · 내수 확대 · 고용창출 등의 이유로 최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그 중에서도 최근 인센티브 관광은 국내의 침체된 관관산업에 탈출구로서 대안이 되고 있다. 인센티브 관광은 포상휴가의 개념으로 기업에서 종사원에게 제공하는 비 금전적 여행으로 기업 경영의 한 수단으로 사용된다.인센티브 관광은 2016년 기준 일반 관광객 1인당 평균 지출액 181만원에 비해 인센티브 관광객은 238만원으로 지출이 높은 고부가 관광 상품이다. 특히 기업에서 종사원들의 업무결과에 대한 포상 · 동기부여 · 해외연수 · 업무회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 집행하는 상품으로 지속적인 홍보 및 유치가 필요하다.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방한 인센티브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관광공사가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작년에는 안보·외교 문제로 방한 중국시장이 침체돼 전체 방한 관광객이 다소 감소됐다. 그러나 동남아 등 중국을 제외한 다양한 지역의 인센티브 및 기업회의 단체 방한은 크게 증가해 시장의 다변화를 보여줬다.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일까지 중국을 제외한 지역의 방한 인센티브 관광객은 전년 대비 약 25% 증가한 18만3307명으로 집계됐다.국가별로는 베트남이 90.5% 증가한 5만6246명, 필리핀은 128.7% 증가한 4855명, 말레시아는 27.3% 증가한 1만6681명 등 동남아 주요 시장들의 증가세가 돋보였다.그 동안 방한 인센티브 관광 실적이 미약했던 인도 · 미얀마 · 터키 · 러시아 등도 상당히 비중이 높아져 향후 인센티브 시장으로서 높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2017년 전체 방한 인센티브 관광객은 총 20만586명으로 2016년 27만277명으로 중국시장의 영향으로 25.8% 감소했다. 그러나 중국시장을 제외하면 2016년 14만6867명에서 2017년 18만3307명으로 24.8% 증가했다.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인접시장의 인센티브 관광객의 증가는 아시아 지역 신흥시장의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라는 직접 요인과 시장 다변화에 주력한 한국관광공사의 마케팅이 성과를 거둔 것이다.박철범 한국관광공사 미팅인센티브 팀장은 “지난해에는 신흥전략시장의 인센티브 단체 유치 증진을 위해 기존 지원제도의 폭을 공격적으로 확대해 방한 매력을 어필했다”며, “특히 작년 6월과 11월 대만과 베트남의 인센티브로드쇼에 최대 규모의 기관과 업계가 참여해 현지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고 말했다.

삼림욕장, 유아숲체험원 등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제도 취지와 부합하는 일부 건축물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원구역내 건축물의 허가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원구역내 산림욕장··치유의 숲··유아숲체험원··실외체육시설··방재시설··기상시설 등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취지와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허용한다. 취락지구 내 주민들의 행위제한도 개선된다. 취락지구 내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설치시 진입로 설치를 허용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이 허용된다. 또 공익사업 및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한 성토도 허용된다.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이 시행령에 상향규정(현재는 행정규칙인 공원·녹지점용 허가지침에 규정)했다. 특히,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대지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해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시 현장 여건이 반영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현장의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안전성 평가’ 제도가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이번 제도는 물리적인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을 지키기 힘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진 사업장에 한정해 적용된다.화관법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총 413곳. 화관법에는 저장탱크와 방류벽 사이의 거리가 1.5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을 지키기 힘든 기존 시설이 2016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1000여 개로 추정된다. 이번 제도를 통해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취급시설은 화관법 시행 이전인 2014년 12월 31일 전에 착공된 것이어야 한다.이러한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자는 현재 화관법 기준 준수가 어려운 사유, 대체 방안에 대한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해 화학물질안전원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화학물질안전원은 안전성 확보방안이 확인된 모범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1분기 중으로 배포하고, 사업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등 영세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과장은 “많은 사업장이 이번 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으로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화관법 위반사항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폐지나 고철 등을 수집해 생계를 잇는 저소득층의 복지지원을 확대한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 조례’를 지난 달 28일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생활고에 따라 폐지 등을 수집하는 사람은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사고 등 안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주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조례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교통사고 예방교육, 안전교육, 환경정비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지원대상은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하는 저소득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이다.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간 식별 가능 개인보호 장비나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물품, 건강보호를 위한 동절기 난방비가 지원된다.이동진 구청장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해 생활하는 어르신 및 장애인에 대한 공적·민간 자원을 지원 및 연계, 촘촘한 그물망 복지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aT 화훼공판장 경매대기 진열된 모습.◆국내 농식품산업의 메카 ‘aT 화훼공판장’aT 화훼공판장은 일명 ‘양재동 꽃시장’으로 불리는 국내 최초의 법정도매시장이다. 화훼산업 육성, 화훼류 공정거래 질서 확립, 생산농가 소득제고 및 안정적 판로 지원 등을 위해 지난 1991년 서울 양재동 232 일대 2만1000평 부지에 개장했다. 개장 첫 해 17억원의 화훼류 경매 실적을 기록한 이후 꾸준한 경매실적 증가로 2011년 처음으로 경매액이 1000억원을 돌파, 현재 전국 화훼가격의 기준역할을 수행하는 등 화훼도매유통을 주도하고 있다. aT는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양재동 화훼공판장을 우리나라 농식품산업 메카로 위상을 강화하고, 도농 교류의 장 및 농식품 지원 거점 역할을 하는 허브 기지로 조성하기 위해 각종 기능과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양재 화훼공판장은 경매·관리동, 중도매인점포, 화환점포 등 3만8331㎡ 규모, 총 417개 업체가 입주해 상주하고 있다. 중도매인점포는 개장 이후 출하 물량이 큰 폭으로 늘면서 분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시설 규모를 당초 3623㎡(1096평)에서 6446㎡(1950평)으로 2배 가까이 늘렸고, 점포수도 기존 91개에서 190개로 크게 늘었다. 공판장 규모도 출하 물량에 대한 처리 능력을 키우고, 원활한 경매 진행을 통한 수도권 거점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과 화훼류 수출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1997년 당초 9213㎡(2787평)에서 1만3337㎡(4035평) 늘린데 이어 2009년 1만4513㎡(4390평)으로 확장했다. 현재 aT 양재동 화훼공판장은 전국 최대 화훼 유통 거점으로 확대하기 위해 첨단 ICT시스템을 도입하고, 도매시장 기능의 공판장을 비롯해 경매장, 화훼 점포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요에 맞춘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한다.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해 12월 정부의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체계의 개편 및 이관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이하 로드맵)’의 수정안을 마련하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을 총괄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이 할당한 범위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고, 남거나 모자란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 2015년부터 도입됐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이달 중순부터 민·관 상설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배출권거래제의 발전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협의하며 경제단체, 산업계 및 관계부처로 구성·운영된다.환경부는 민·관 상설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배출권거래제 제2차 배출권 할당계획의 2단계 할당을 2018년 내로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단계 할당 시 591개의 기업에 약 5억3800만톤을 할당한 바 있다. 환경부는 올해 8월말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배출권 정산 완료시점까지 배출권 거래 시장을 예의 주시하며, 필요 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5년 우리나라는 오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국제 사회에 약속했다. 이번에 수정할 로드맵은 이런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으로 2016년 12월 수립됐다.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민·관 공동작업반을 운영해 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안에 로드맵 수정을 완료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현행 배출전망치 기준 감축목표 설정방식 검토 ▲해외부문 감축목표 등 부문별 감축부담 및 이행주체 구체화 등 주요 사항에 대해 전문가·산업계·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김영훈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감축노력이 중요하다”며 “국민과 함께 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감축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영등포구는 퇴색한 회색빛 도시라는 이미지를 벗고 금융과 관광, 유통이 어우러진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변모해 가고 있다.제13회 지방자치경영대전 대통령 수상, 복지사각지대 발굴 보건복지부 장관상, 서울시 공동협력사업 8개 전 분야 수상 등 굵직굵직한 상을 휩쓸다시피 하고 있다.또한 영등포구는 구민과의 약속 이행의 결과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의 공약이행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상, 대한민국인터넷 소통대상의 5연패, 국토교통부 도시대상 3년 연속 수상이라는 진기록도 세웠다.▲ 조길형 구청장‘최고’와 ‘최초’가 함께하는 복지 정책‘나눔복지’를 근간으로 복지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영등포구는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한 ‘함께살이’나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꿈더하기’ 사업, 노숙인 자활 등 다양한 특수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대한노인회 노인복지대상 수상과 감사원장 표창 등을 받았다. 영등포의 이러한 복지 정책은 중앙정부는 물론 중국, 일본에서 벤치마킹 해 가기도 했다.영등포구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의 노출을 꺼려하는 잠재적 지원 대상자를 찾기 위해 우편제도를 활용한 ‘빨간 우체통’ 사업을 지난 1월 자치구 최초로 시행하여 호평을 받고 있다.아울러 전국 최초 사업인 ‘함께살이’는 사회적 활동이 가능한 60‧70대 홀몸 노인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동시에 거동이 불편한 홀몸어르신을 돌보는 노노 케어 사업으로, 건강하고 사회활동이 가능한 홀몸어르신인 ‘밀알도우미’ 200여 명이 외로운 어르신 분들의 말벚이 되고 밑반찬 배달 및 심부름을 해드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드리고 있다.또한 영등포구는 발달장애인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발달장애인 관련 사업을 꾸려갈 예정이다.현재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꿈더하기 사회적 협동조합’의 표준사업장에서 10여명의 발달장애인이 일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이 사업장을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인증했다.따듯한 복지와 이어지는 다양한 교육환경 정책영등포구는 배움의 때를 놓친 어르신들을 위해 ‘영등포 늘푸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늘푸름학교’는 어르신들이 별도의 검정고시를 거치지 않고도 구에서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초등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영등포만의 성인문해 교육기관으로 지난 2015년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서울특별시교육청으로부터 초등학력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승인 지정 됐다.해당 과정을 이수한 학습자에게는 초등학교 졸업 학력 인증서가 교부된다.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비문해자 및 저학력 성인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체험활동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외국인 밀집도 전국 1위, 다양성 존중하는 다문화 사업현재 영등포구에 거주중인 외국인은 5만 5천여 명으로 서울 자치구 1위, 외국인 밀집도 전국 1위인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영등포구는 외국인과 많은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그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작년 다문화지원 전담부서인 ‘다문화지원과’를 신설하였고 올해 외국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에 나섰다.우선 외국인주민, 다문화 가정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하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가장 많은 대림동 지역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다드림문화복합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다.한국생활의 안착을 돕는 취업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언어에서 비롯된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청 민원실 등에 통역사를 채용하는 ‘다문화가족 디딤돌 일자리 지원’ 사업, 어린이집‧유치원 등 교육기관 취업을 통해 학생‧교사 간 수업 소통을 돕는 교육지원 상담자를 모집하는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도 운영하고 있어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활동도 활발해졌다.이외에도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국가자격증 취득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뜨거운 호응 속에 진행되고 있다.아울러 다문화학생을 위한 통합지원 프로그램 ‘드림투게더 프로젝트’와 일반 학생과 다문화 학생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올리(ALL-利)합창단’ 등 영등포만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