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10m 이상 굴착공사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 10m 이상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공사 시행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만 대행할 수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1월 법률을 제정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지하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우선 지하 10m 이상에서 20m 미만의 굴착공사를 할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20m이상의 굴착공사의 경우엔 평가항목이 강화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 시행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지반 및 지질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 안전성 등이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은 내년 1월 2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서울시 도로관리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록은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등록 기준을 갖춰 관련 신청 서류를 작성해 해당 시도지사에 신청하면 된다.시는 신청 서류를 검토해 등록 요건을 만족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한다. 등록증을 발급받은 업체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개발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하안전관리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 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성남~장호원 자동차 전용국도 위치도.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올 한 해 각종 대외기관 평가에서 우수행정을 인정받아 73개 부문에서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장 큰 성과는‘2017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자치구 부문에서 주민설문조사 1위, 행정서비스 2위, 재정력 3위 등 모든 영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전국 69개 자치구 중 종합 1위로 최고 기초자치단체의 자리를 확고히 굳힌 것이다. 특히 주민설문의 단체장 역량 1위와 공적 재정지출로 한계가 있는 사회복지 부분에 민간자원을 활용해 지원하도록 2014년 강남복지재단을 설립·운영,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 부문은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또 구는 국민안전처에서 주관한‘2017년도 재난관리 평가’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등,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이 평가에서 구는 재난관리의 우수한 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증받았을 뿐 만 아니라 평가지표 중 미흡지표 없이 모든 지표에서 골고루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재난관리체계 전반의 안정성을 대내외에 공인받았다. 특히, 강남구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필요한 안전하고 유용한 팁과 노하우를 담은‘이것만 알면! 외국인도 안전한 강남여행’영상은 누구나 쉽게 접하도록 한국어·중국어·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만들어 해외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와 함께 구는 지난 11월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행정정책 행복지수평가에서 삶의 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이외에도 구는 2017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세출절감 분야에서‘강남구의 대내외적인 계약심사제도 확대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또, 2017 국제비즈니스대상(International Business Awards)’대회에서 구 홍보 소식지인 ‘강남구청뉴스’가 ‘공공서비스 모바일 분야’와 ‘최우수 연간 출판물 분야’에서 금상 2개, ‘올해의 커뮤니케이션 분야’와 ‘정부기관 사외보 분야’에서 은상 2개를 거머쥐며 홍보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구민의 복리증진과 권리보호를 구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정명불체’와‘불광불급’의 정신으로 1400여 공직자가 꾸준히 노력한 결과 행정전반에 대해 괄목할만한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