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한다.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월 70만원씩 2개월간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2019년도 연매출액 2억원 미만, 2020년 2월 29일 기준으로 2019년 9월 1일 이전 창업해 만 6개월 이상의 영업을 한 곳이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면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한다. 단, 유흥·향락·도박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신청은 온라인·방문으로 가능하다. 마감일은 6월 30일까지다. 온라인 접수는 6월 30일까지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https://smallbusiness.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원활한 접수를 위해 평일에는 신청자(사업주)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주말은 출생연도 끝자리와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방문접수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강북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이나 강북구 관내에 위치한 우리은행 지점에서 하면 된다.방문접수는 10부제로 운영된다. 6월 15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0’, 16일은 ‘1’, 17일은 ‘2’ 등 26일까지 10일간 일자별로 순차적으로 접수가 진행된다. 6월 29일(월), 30일(화)에는 출생연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생존자금 접수처(☎02-994-8471~5)로 문의하거나 강북구청 홈페이지(http://www.gangbuk.go.kr) 새소식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진=순천시 제공  전남 순천시 동천 인근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남 순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의장 송경환)는 지난 23∼24일 동천 일대에서 '순천시민 생물다양성 대탐사 바이오블리츠(Biobliz·생태체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생물다양성 탐사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 수달과 구렁이, Ⅱ급 흰목물떼새가 관찰됐고, 두견이·소쩍새·솔부엉이·원앙 등 천연기념물 9종이 확인됐다.이번 행사에는 시민, 학생, 어린이, 전문가 등 150여명이 탐사에 참여했다. 탐사팀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물Ⅰ급인 수달과 구렁이, Ⅱ급 흰목물떼새를 관찰하고 두견이, 소쩍새, 솔부엉이, 원앙 등 천연기념물 9종도 확인됐다.특히 하천의 생태복원 지표종인 은어가 발견돼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지난 20년간 하천 환경개선과 수질관리에 투자한 노력의 성과로 평가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20년간 동천을 가꿔온 결과, 다양한 생물 종이 서식하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생태도시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깨끗한 하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는 이번 행사에서 확인된 자료를 보고서로 발간해 도심 속 생태축 연결과 동천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 한국수력원자력이 27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ERP 고도화 착수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한수원 제공)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 안전운영과 품질향상을 위해 자원관리시스템(ERP) 고도화 작업에 착수에 들어갔다. 한수원은 27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ERP(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고도화 착수 행사를 개최했다. ERP는 구매·생산·영업·회계·관리 등 기업 경영 활동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 관리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경영 시스템을 말한다. 한수원 2002년 공기업 최초로 ERP를 구축하고 내년 11월까지 18개월간 120여명의 인원과 약 95억원을 투입해 고도화 작업을 할 예정이다.2002년 공기업 최초로 ERP를 구축한 한수원은 내년 11월까지 18개월간 120여명의 인원과 약 95억원을 투입해 고도화 작업에 들어간다. 한수원은 ▲시스템 재정비와 선진화 ▲데이터 활용가치 향상 ▲신기술 융합과 업무혁신 ▲지속적인 고도화 등 4대 전략 중심의 21개 이행과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요소기술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한다는 목표를 삼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의 탄탄한 기반 조성과 정착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영업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강동구 소재의 수소충전소 모습.[출처=연합뉴스] 서울 강동에 도심 최초의 융복합 수소충전소가 들어섰다. 올해 처음으로 준공된 수소충전소로, 서울 동부권과 수도권 동부권역 수소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28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H 강동 수소충전소' 운영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강동충전소는 현대자동차가 에너지업계가 수소경제 확산을 위해 전략적으로 협업한 사례로, 현대자동차가 충전소를 구축하고, 향후 충전소 운영은 GS칼텍스가 담당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될 예정이며, 하루 70대 이상의 수소전기차 완충이 가능하다. 강동충전소는 기존 주유소, LPG충전소, 전기차충전소에 수소충전소가 결합된 형태로 도심에 처음 들어서는 '융복합 에너지스테이션'이다.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충전소 허용', '융복합 패키지형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특례' 등의 수소충전소 입지규제 완화 적용을 받은 대표적 사례이다. 서울 강동 수소충전소 준공을 시작으로 광주 남구(29일 예정), 충북 청주(2기, 6월 1일), 전북 완주(6월 3일), 충북 음성(6월 4일), 충북 충주(6월 11일), 강원 삼척(6월 중순) 등 8기의 수소충전소가 차례로 준공된다.  정부는 수소충전소 구축과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걸림돌이 되는 애로와 규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한편, 지난해말 수립한 '수소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이행해 국민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 수소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율도 정부 R/D 지원 등을 통해 현재 40% 수준에서 2022년까지 62%, 2030년까지 100%까지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 미생물 전기합성 공정 모식도(사진=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공) 국내 연구진이 미생물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바이오 연료로 바꿀수 있는 전기합성 공정을 개발했다. 에너지기술연구원은 27일 광주바이오에너지연구개발센터 이진석 박사 연구팀이 이산화탄소를 먹이로 하는 미생물에 전기를 공급하 방식으로 전자를 내부로 받아들여 이산화탄소를 바이오 연료로 전환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기후변화에 대응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자원화하는 기술은 꾸준히 연구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미생물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전환 공정으로는 목질계 '바이오매스'를 포도당으로 바꾸는 방식과 이산화탄소를 먹는 미세조류에 빛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 등 두 가지 공정이 주로 쓰인다.하지만 바이오매스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데다 미세조류 배양을 위해서는 넓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여유 부지가 좁은 국내에서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진석 연구팀은 미생물 세포벽에 있는 전자 수용체의 성능을 높이도록 유전자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전자 흡수량을 늘리고 이산화탄소 전환 속도도 높였다.이진석 박사는 "기존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 연료 생산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바이오매스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농가가 폐업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안 시행하면 중점방역 관리지구 내 양돈 농가는 ASF 등의 이유로 폐업을 원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ASF의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방역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된 농가다. 지원액은 비슷한 재난 사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간 돼지 1마리당 거둘 수 있는 순수익액의 2년분이다. 폐업을 원하는 농가는 중점방역 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면 중점방역 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이번 개정안에는 관할 시·도에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설치해, 가축전염병으로 피해를 본 가축 소유자나 시설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도록 했다. 매몰지 관리와 주변 환경조사, 정밀조사, 정화 조치 등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40%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를 지원한다.개정안 시행령과 함께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ASF를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렁진드기가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로 추가됐다. 가축전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를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 이전에 미리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 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했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경우,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거나 확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긴급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축 도태 명령에 의해 도축장에 가축을 출하한 소유자(위탁 사육자 포함)에게는 생계안정 자금을 지원한다.다만 중점방역 관리지구로 지정되기 직전에 1년 이상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폐기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도로를 개설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 제외된다. 소독·방역 시설을 고장이나 훼손된 채로 방치하면 첫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충남도청 청사 전경 충남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주민 관심을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찾아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충남도가 2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는 ▲뉴딜사업 19곳 ▲소규모 재생사업 13곳 ▲새뜰마을 9곳 ▲신규공모 준비 중인 30여 곳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컨설팅을 벌일 ㅖ정이다. 이를 위해 도는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와 외부전문가, 대학교수,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를 구성해 운영하고, 공모제안서 개선방향 제시를 통한 공모사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특히 사업추진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민원 해결에 초점을 두고 현장컨설팅을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지역민 눈높이에 맞춘 현장설명과 컨설팅을 통해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며 “주민참여를 이끌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항암제 균주=환경부 제공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암이나 각종 종양 치료제 개발에 쓰이는 '크로모마이신 에이3(Chromomycin A3)'를 합성하는 균주를 최근 우리나라 토양에서 찾았다고 27일 밝혔다.'크로모마이신 에이3'는 흙 속의 미생물에서 뽑아낸 항생물질로 1g에 약 9천만 원이 넘으며,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생물자원관은 이번 연구가 자생 미생물에서 '크로모마이신 에이3'를 합성하는 균주를 발견해 다국적기업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가의 항생물질을 국내에서 대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생물자원관은 지난 2018년부터 항생제 내성균, 병원성 세균 등의 생장을 억제할 수 있는 토양미생물을 발굴하고, 항균물질을 분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토양에는 과도한 항생제의 사용 등으로 오염된 유해미생물에 대항하여 그들의 생장을 억제하는 다양한 유용미생물이 존재한다. 이번에 발견된 균주는 우리나라 토양에서는 처음으로 찾은 것으로 '스트렙토마이세스 그리세우스(Streptomyces griseus) 에스제이(SJ)1-7'로 이름이 붙여졌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올해 4월 유전체 해독을 끝내고, 최근 특허를 출원했다.스트렙토마이세스 그리세우스는 결핵 치료에 사용되는 스트렙토마이신을 분비하며, 크로모마이신과 같은 항생물질도 합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아수가마이신 등 32개의 활성물질 생합성 유전자를 더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활성물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스트렙토마이세스 그리세우스 균주는 균핵병, 궤양병 등 여러 식물의 병원균을 사멸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친환경 식물병 방제제 등의 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연재 생물자원관장은 "국내 토양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병원균의 생장을 억제하는 미생물과 활성물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한국경제연구원 (이하 한경연 )이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Business Survey Index) 조사 결과 , 6 월 전망치는 68.9 를 기록했다 . 이는 지난 달 (61.8) 대비 7.1 포인트 상승한 수치이나 여전히 70 선을 넘지 못하며 부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 5 월 실적치는 70.6 으로 61 개월 연속 부진을 이어갔다 . 6 월 전망치 부문별로는 내수 (71.4), 수출 (71.1), 투자 (77.0), 자금 (78.2), 재고 (104.8, 100 이상일 때 부정적 답변을 의미 ), 고용 (85.2), 채산성 (76.2) 등 전 부문에서 기준선 미만을 기록했다 . 업종별로는 자동차 (42.1), 의류 ·신발 (50.0), 의료 ·정밀기계 (50.0), 비금속 광물 (55.0), 금속 및 금속가공 (55.2) 순으로 낮은 전망치를 기록했다 . 기업들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수요 회복이 더디고 주요국 해외공장의 셧다운 지속으로 내수와 수출이 여전히 부진하다고 응답했다 . 특히 , 제조업의 자금사정 전망 (73.9)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 년 1 월 (66.4) 이후 11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 영업활동 부진으로 현금흐름이 위축되고 , 금융기관 대출여건도 악화된 데 따른 것으로 한경연은 분석했다 . 일부 기업들은 신용등급 하락으로 대출연장에 실패하고 해외 매출채권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경기전망이 다소 상승했지만 , 여전히 70 선을 밑돌 정도로 낮고 , 과거 위기에 비해서 회복속도가 더디다고 밝혔다 .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2009 년 1 월 최저치 (52.0) 기록 후 두 달 만에 24.1 포인트가 상승한 반면 , 이번 위기 때는 지난 4 월 최저치를 (59.3) 기록 후 같은 기간 9.6 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 한경연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코로나 19 로 인한 수요 ·공급의 복합적 충격이 겹쳐 경기 전망이 여전히 어두울 것으로 전망했다 .5 월 실적치는 70.6 을 기록하며 61 개월 연속 기준선 아래에 머물렀다 . 부문별로는 내수 (74.2), 수출 (72.0), 투자 (76.8), 자금 (82.6), 재고 (107.3), 고용 (84.9), 채산성 (78.4) 등 전 부문에서 기준선 미만을 기록하였다 .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 19 가 장기화되고 있어 회복세 지속에 대해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황 ”이라면서 “기업들이 경제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절차 간소화 등 적극적인 유동성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경연의 이번 조사는 지난 13 일부터 20 일까지 업종별 매출액순 600 대 기업 (회수율 60.0%, 360 개사 응답 )을 대상으로 했다 . 조사방법은 응답기업 담당자의 자기기술과 조사원의 질의기술 병행했다 . 

▲  셀럽릴레이 26ȣ 주자 배우 손병호경제적 여건이나 이동의 자유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가정의 자유로운 여행을 제공하는 ‘초록여행’의 셀럽릴레이 26호에 배우 손병호 씨가 최근 참여했다고 26일 밝혔다.초록여행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5만여 명의 장애인여행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며, 셀럽릴레이는 초록여행을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 장애인여행 활성화에 힘이 되기 위한 사회저명인사의 응원릴레이다.지난 20일, 종로구 평창동 소재 갤러리에서 진행된 초록여행 셀럽릴레이 행사에는 드라마 TVCHOSUN ‘간택’-여인들의 전쟁, tvN ‘위대한 쇼’, MBC ‘웰컴2라이프’, 영화 ‘서치아웃’, ‘귀신의 향기’, 연극 ‘에쿠우스’, 광고 ‘우르오스’, ‘LG유플러스’ 등 장르를 아우르며 다수의 작품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하고, 특히 영화 ‘파이란’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관록의 명품배우’ 손병호 씨가 참석했다. 7월 방영 예정인 JTBC 드라마 ‘모범형사’에서 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뛰어난 지략가 역할로 시청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배우 손 씨는 정윤서(설지윤) 배우로부터 초록여행 셀럽릴레이 26호 주자로 제안을 받아 참여하게 됐다. 초록여행 셀럽릴레이 26호 행사는 초록여행 사업안내와 셀럽 인사, 특별인터뷰, 기념액자 서명 및 전달, 장애인도 이동의 불편함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판넬 응원메세지 작성 및 서명 순서로 진행됐다.또한 초록여행 셀럽릴레이 26호 희망메세지로 “초록여행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들고 싶은 사람 손 접어”라고 전했으며 인터뷰 중 ‘손병호’게임을 진행해 조건에 충족되는 장애인 가정에게는 차량, 여행경비, 유류, 기사가 지원되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영상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한편, 손 씨는 27호 셀럽릴레이로 ‘믿고 보는 국민배우’ 손현주를 지목했다. 초록여행은 장애인여행의 취지에 동감하는 많은 셀럽들의 참여를 기다린다. 

로엠, 삼익피아노, 폴란드식기 등 인기 브랜드 최대 90% 할인가의 ‘극한특가’ 선봬▲ [  5월 27일 이랜드몰 땡스세일이랜드리테일에서 운영하는 이랜드몰이 오는 27일 단 하루 동안 인기 브랜드 및 상품을 초특가에 제공하는 할인행사 ‘땡스세일’을 진행한다.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고객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한 이랜드몰의 ‘땡스세일’은 시간대별 초특가 선착순 득템상품과 반값쿠폰, 온종일 진행되는 극한 특가 상품까지 다양한 이벤트와 가격 프로모션을 통해 풍성하게 선보인다.우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이랜드몰 ‘땡스세일’은 두 시간마다 선착순 고객에 한해 인기상품을 초특가에 아래와 같이 제공한다.▲오전 9시 BHC 뿌링클+콜라 1.25L 9,500원 ▲오전 11시 어메이즈핏 GTR47 9만9,950원 ▲오후 1시 설빙 애플망고치즈설빙 5,950원 ▲오후 3시 뚜레쥬르 바닐라 초코 하트 케이크 1만원 ▲오후 5시 (CU) 매일유업 바리스타모카 200원오전 9시부터 줄줄이 계획되어 있는 반값쿠폰 행사도 아래와 같이 진행하며, 시간대별 선착순 한정으로 쿠폰을 제공한다.▲오전 9시 모던하우스 ▲오전 11시 미쏘 ▲오후 1시 위닉스/LG/캐리어 외 가전 브랜드 ▲오후 3시 프라다/발렌티노 외 해외명품 브랜드 ▲오후 5시 뉴발란스/나이키 외 스포츠 브랜드추가로 아래와 같이 인기상품을 최대 90% 할인해 최저가 수준으로 제공하는 500여 종의 ‘극한특가’ 상품은 온종일 이랜드몰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로엠 온라인 단독 최저가 보장 최대 90% 썸머룩 할인전 ▲ 삼익 디지털 피아노 퍼스트원 45만6,380원 ▲프라카 폴란드식기 홈세트, 식기대전 (최저 5,900원)회사 관계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랜드몰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기획한 행사”라고 말하며, “온라인 최저가 상품 및 브랜드 반값 쿠폰 등을 통해 고객분들께 득템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랜드몰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공공부문 1,508개기관의 2019년 친환경차(전기ㆍ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보유현황 및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 및 구매실적이 다소 낮은 이유는 실적 집계 시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운 산악·오지 운행용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과 승합·화물차량 등의 실적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12.7%)은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중(2.5%)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현재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는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법을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제도 운영 계획은 다음과 같다.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현재 12.7%에서 2022년까지 35%로, 2030년까지 90%로 늘린다.2021년부터 신차 구매의 80% 이상을 미래차인 전기·수소차로 구매토록 의무를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한다.현재 친환경차가 출시되지 않아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 중인 승합자동차(경·소·중형), 화물자동차(덤프형·밴형), 특수자동차 등의 차종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하여 대상에 단계적으로 포함된다.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2021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한다.또한,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2021년부터 부과할 예정이다.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수요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기ㆍ수소상용차 등 차종 다양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5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6일에 공포된 이후, 이 법의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5월 27일부터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된다.이번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 처벌 강화 등 크게 세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의 시행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적법한 수탁자(처리업체)인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등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그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임을 인지하고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 이동의 연결고리라는 지적이 있었다.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이 쌓여있는 장소로는 폐기물을 더 이상 운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불법 폐기물의 이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한 번씩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허가 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재확인 절차 없이 영구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권리･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지금까지는 권리･의무 승계 시 종전 명의자의 법적 책임 역시 모두 승계됨에 따라, 고의부도나 명의 변경 등 대행자를 내세워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고의로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권리･의무 승계를 악용하여 종전 명의자가 불법 폐기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 등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그간 의료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던 것을 지정폐기물 소각업체를 통해 특례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2차 감염 우려가 높아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외에도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로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업체의 실제 계량값과 장부기록사항(반입량, 배출량, 처리량 등)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며,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하여 규정했다.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자 범위를 불법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여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 까지 확대한다.현행 법률은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직접 발생 원인자, 토지소유자 등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현실적으로 곤란했다.불법 폐기물의 발생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확대함에 따라 책임자를 통한 불법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불법 폐기물로 인해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행정청으로 하여금 즉시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집행 완료 전에 책임자에게 비용환수를 위한 재산조회,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지금까지는 우선 책임자에게 불법 폐기물 처리를 명령한 후 이를 미이행할 경우에만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고, 그 이후에야 비용환수를 위한 절차에 착수할 수 있어 행정청이 적극적으로 대집행을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별도의 처리 명령 없이도 대집행에 착수하고 조기에 비용환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행정청이 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환경부, 지자체 등 행정기관은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그간 불법 폐기물로 인해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은 높은 반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폐기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했다.이를 통해 불법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중대범죄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불법 행위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 외에도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적정처리를 지원한다.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폐기물처리업체 정보 수집 및 해당 정보의 배출자 제공, △배출자의 폐기물 처리 현장 확인 대행, △행정대집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 차원에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혜영 부의장, 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정담회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26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와 기업현안 정담회를 가졌다.안 부의장은 “2016년 창립한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는 회원사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는 물론,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향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수출감소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지탱해주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인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문종배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장은 “오늘 정담회가 도내 중소기업과 경기도의 일원화된 소통창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경기도의회와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공모사업 절차 간소화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부의장은 “건실한 중소기업을 지키는 것은 지역 경제와 일자리를 함께 지켜내는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경제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개선하고, 경기도의회-집행부-기업인이 참여하는 지속적인 협의의 장을 만들어,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정담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원, (사)경기도기업경제인협회 문종배 협회장, 성열학 고문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들이 참여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재만 위원장(더민주, 양주2)이 코로나19 방역활동에 전념 중인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깜짝 간식’을 선물했다.박재만 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 사무처 7개 담당관실 직원들에게 6개입 도넛 92박스(총 552개)와 함께 “코로나19 극복에 끝까지 애써달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이번 간식 선물은 의회차원의 코로나19 대책 기구인 ‘비상대책본부’ 활동 지원과 청사방역 등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해 온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박재만 위원장은 “함께하는 마음보다 효과적인 백신은 없다는 마음으로 약소하게나마 간식을 준비했다”며 “달달한 도넛을 먹으며 잠시나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감염병이 종식되는 순간까지 기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날까지 총 27차례의 청사 방역을 실시하고 비상대책본부를 지원하며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