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사진)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방지와, 시장이 가해자인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처리 관련 규정을 담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권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는 기존에 ‘공무원 등’으로만 명시되어 있던 서울시 및 소속기관의 직장 내 성차별ㆍ성희롱 사례 접수ㆍ처리 대상을 ‘공무원, 공무직 및 직접 고용된 지원인력’까지 포괄하여 명시했다.또한,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또는 차별 금지 규정과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시장인 경우 그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리고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권수정 의원은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건처리와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매우 미흡하고 2차 피해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가해자가 단체장일 경우 가해자의 위력(威力)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에 의해 피해자등의 권리 보호가 더 힘든 실정”이라며,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고, 단체장이 가해자인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담보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권의원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나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안심일터를 조성하는 데 이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학기 노트북은 쿠팡에서![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쿠팡이 신학기를 맞아 오는 29일까지 ‘디지털위크’를 연다. 이번 행사는 신학기를 맞아 집에서 공부하는데 필요한 디지털 제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최대 2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디지털위크’에는 삼성전자, 애플, LG전자, 한성컴퓨터, 브리츠, 샤오미 등 국내외 인기 브랜드들이 대거 참여한다. 제품군은 PC, 모니터, 태블릿, 휴대폰, 워치, 이어폰, 스피커, 카메라 등으로 다양하다. 특히,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 최신 노트북과 이어폰 등의 디지털 제품은 최대 20만원 카드할인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행사 기간 동안 총 3회에 걸쳐 기간 한정 특가를 진행하는 등 혜택의 풍성함을 더했다.대표 상품으로는 애플 ‘아이패드 에어 10.9 4세대‘가 76만 1천원대, ‘삼성 갤럭시북 플렉스2 노트북’은 190만원대이며, 이달에 출시된 최신 기종 ‘LG전자 그램 16 노트북’은 169만원대에 구매 가능하다.이병희 쿠팡 리테일 부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언택트 문화가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번 기획전을 통해 신학기 원격수업을 준비하는 고객들이 더욱 합리적인 가격으로 관련 제품들을 구매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언택트 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타격은 폐업으로 이어져 상가공실률을 급증시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1월 발표한 3분기 상가임대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중대형상가의 공실율은 1분기 11.7%였던 것이 2분기에는 12%, 이어 3분기에는 12.4%로 늘어났다. 소형상가 역시 1분기 5.6%, 2분기 6%, 3분기 6.5%로 늘어났다. 특히 서울의 소형상가 공실률은 2분기 4.2%에서 5.7%로 급증했다. 이 같은 올해 3분기 공실률은 관련 통계가 이뤄진 2014년 이후 최대 수치다.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폐업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공실률이 앞으로도 급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3월부터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눈처럼 쌓이고 있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되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면 임대인도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 등 행정조치로 인한 영업제한 사업장은 임대료를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이미 재산권과 영업권을 크게 침해받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명의 거래가 해외사업자 SNS에서 90% 이상 발생돼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명의 거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2월 초까지 불법명의 거래 심의 건수는 1만 3,204건이 발생했고, 이 중 시정요구 건수는 1만 2,8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6년 5,718건, 2017년 1,825건, 2018년 4,056건, 2019년 591건으로 불법명의 거래가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12월 초까지 1,014건이 발생해 전년도 대비 5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내·외 사업자 시정요구 결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국내 91.2% 해외 8.8% 수준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동안 국내 7.1% 해외 92.9%를 차지하면서 불법명의 거래 시장이 국내 사업자에서 해외 사업자 SNS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양정숙 의원은 “일명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불법명의 거래가 5년 동안 1만 건 이상 발생했고 지난해에 비해 올해 크게 증가했다”며, “불법명의 거래는 사설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해외 사업자 플랫폼을 활용한 불법명의 거래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단속이 한계에 달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해외 SNS 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러한 불법명의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3일, 경기 용인시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종오리 상시 예찰‧검사 결과 H5형 항원 검출 확인(12.22),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역학 관련 농장 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등 선제적 방역조치 중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 ③ 발생지역인 경기 용인시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12월 22일(화) 16시 30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구부산, 서울춘천 통행료 인하 변경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2월 24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대구부산 노선은 최대 52.4%, 서울춘천 노선은 최대 28.1% 인하될 예정이다.각 노선별 1종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대구부산이 10,500원에서 5,000원으로 5,500원 인하되고, 서울춘천은 5,700원에서 4,100원으로 1,600원이 각각 인하되며 2~5종 각 차종별로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정부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18.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19년까지 수도권제1순환 북부구간(일산~퇴계원), 천안논산 등 5개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였다. 대구부산, 서울춘천까지 포함하여 총 7개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함으로써 로드맵 상 1단계 인하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인하되는 두 노선은 모두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된 구간으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목적지까지 어떤 노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요금편차가 매우커서 불편하고 비용부담의 불만이 많은 구간이었다.12월 24일부터는 재정고속도로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되어 이러한 불만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와 더불어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경우 올해 12월 개통한 밀양-울산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영남권 접근성을 높여 지역 교류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경우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21년 상반기 월문3터널~차산JCT 간 확장공사(2.4KM, 4차로→6차로) 착수하여 향후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 촉진 기본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제공=해수부]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과 민간 부문 선박 528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70% 줄일 수 있는 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소형 연안선박을 건조해 본격적으로 실증 작업에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및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1차 친환경선박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친환경선박 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 이번 기본계획은 그린뉴딜·탄소중립과의 정책연계를 위해 '2030 그린십(Green Ship)-K 추진전략'으로 명명됐다.  해수부 장관과 산업부 장관이 5년마다 공동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계획 기간을 10년으로 하되, 5년이 지나면 평가·점검을 통해 1차 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 ▲비전 및 추진전략. [제공=해양수산부]   '온실가스 70% 감축' 미래친환경선박 선도기술 개발 기본계획에는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우선 현재 상용화 가능한 기술인 액화천연가스(LNG), 전기, 하이브리드 방식의 선박 추진 기술은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고도화를 통해 원가 및 기술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향후 무탄소 연료 개발에 나아가기 위한 '브리지(Bridge) 기술'로서 기존 연료와 무탄소 연료를 혼합해 사용하는 혼합연료 추진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마찰 저항 저감, 경량화 및 고효율 추진기 등을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기술도 개발한다. 이어 수소·암모니아 연료전지 등 핵심 기자재 기술과 연료 저장탱크 및 연료공급·추진 시스템 개발을 통해 현재 초기 단계인 무탄소 선박 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계획도 세워졌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유류선박 대비 70% 이상 저감하는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신기술 개발과 관련해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해수부와 산업부는 내년부터 2031년까지 악 9천600억 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전(全) 주기 혁신기술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예비타당성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기술 실증 프로젝트. [제공=해양수산부] 한국형 실증 프로젝트 '그린십-K' 추진 정부는 또 신기술 상용화를 위해 실증 프로젝트 '그린십-K'를 추진한다. 친환경기술을 적용한 소형 연안선박을 건조해 시범 운항한 후, 기술성·경제성이 검증될 경우 대형 선박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LNG 벙커링 전용선과 LNG-암모니아 혼합연료 추진 선박 등 친환경 신기술을 적용한 시범 선박을 10척 이상 건조하고, 다목적 해상실증용 선박 건조와 퇴역 예정 관공선 개조 등을 통해 4척 이상의 기자재 해상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게 된다. 또 개발된 신기술이 조속히 선박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험 및 검사·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하고, 암모니아·수소 등 선박 기자재의 시험·평가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친환경 선박 전환 목표. [제공=해양수산부]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친환경선 전환율 15% 달성 정부는 LNG·하이브리드 등 상용화된 기술을 우선 적용해 공공부문부터 선제적으로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노후 관공선 199척은 대체 건조하고, 선령 10년 미만의 189척은 미세먼지 저감장치(DPF)를 설치해 개조하는 등 2030년까지 총 388척의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민간선박의 경우, 유선·도선 및 여객선 등 내항선박 58척과 화물선 등 외항선박 82척 등 총 140척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전체 대상 선박 3천542척의 15%에 해당하는 528척이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또 이를 통해 2030년까지 4조9천억 원의 매출, 11조 원의 생산 유발 및 4만여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료공급 인프라 및 운영체계 구축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을 위해 LNG, 전기 등 친환경 연료공급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확충된다. 우선 이달부터 LNG 운반·벙커링 겸용선 1척을 운영하고, 2022년 말까지 벙커링 전용선 2척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LNG 벙커링 선박은 바다에서 LNG를 연료로 쓰는 선박에 LNG를 공급하는 특수선을 말한다. 또 중장기로는 2026년까지 울산·부산 등 주요 항만에 육상터미널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현재 35만t 규모인 LNG 연료공급 인프라를 2030년 140만t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13개 주요 항만에 설치 중인 육상전원공급장치(AMP·Alternative Maritime Power)를 소형 전기·하이브리드 선박의 고속 충전설비로 활용하고, AMP를 2030년 248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친환경 선박 및 기자재 국가 인증제도 등을 운영하고, 인증받은 기술의 국제 표준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제 친환경 선박 운항 정보를 바탕으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검증하고, 선박의 원격진단과 예측 정비 등이 가능한 지원센터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1조3천억 원의 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친환경 선박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약 40만t(2017년 배출량의 3% 수준)과 함께 미세먼지 약 3천t(2017년 배출량의 18% 수준)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의 의무"라며 "제1차 친환경 선박 기본계획을 계기로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해운·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공=해수부

초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에, 서초구의회 허은 의원(사진)은 서초구 관내 공공기관과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힘. 본 조례안은 21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지난 2월 법무부가 발간한「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13년 412건에 불과했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2018년에는 2,388건으로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불법촬영의 경우 2차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 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번 서초구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상시점검체계 구축과 특별 관리대상 지정 및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아울러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된 점은 공중화장실 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함께 규정했다는 점이다. 조례안 통과로 서초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도 본격화 될 전망이며, 주민만족도가 높았던 ‘몰카보안관’ 사업은 더욱 활성화 될 예정이다. 특별히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허은 의원을 포함해 장옥준 의원, 김익태 의원, 안종숙 의원, 김정우 의원, 고광민 의원, 박미효 의원이 뜻을 함께 했으며, 이를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보다 신속한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허은 의원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은 주민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공간인 만큼 조금도 마음 졸이시지 않고 편히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부터 지키고 보호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전했디.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2일, 경기 화성,여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해당 농장의 의심 신고에 따른 간이 검사 양성시(12.21)부터 농장 출입 통제, 역학 관련 농장‧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등 선제적 방역조치 중이다.12월 22일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증가 등으로 의심 신고를 받고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 ③ 발생지역인 경기 여주시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중수본 관계자는 “외부 장화를 그대로 신고 축사 내부로 들어갈 경우 오염원 유입 위험이 매우 높다”며, “농장주는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를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당부 했다.이에 중수본는" 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과 함께, 반경 10km 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정밀검사를 실시중"이다.  

▲페트병 재활용 체계 및 제품 [제공=환경부]  환경부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방안을 시행하면서 이 제도가 원활하게 자리 잡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환경부는 전국 아파트와 관련 업체에 투명페트병을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 5만여 장을 현장에 배포했다. 이달 중 1만 장, 내년 초에는 3만 장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내년 1월까지 분리배출 현장에 마대가 잘 설치돼 있는지를 점검하기로 했다.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가 잘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달부터 유관기관 합동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제도 정착 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잡고 매월 지자체별 배출 상황을 점검하면서 보완점이 있는지 살필 예정이다. 투명페트병이 고품질의 재생 페트로 생산될 수 있도록 재활용 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아파트에서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수거업체, 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를 거쳐 재활용되는데, 선별·재활용업체가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도 환경부가 지원한다. 투명페트병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투명페트병을 생산하거나 페트병 원료를 생산하는 업계와 협력해 재생원료를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생원료를 해외에 직수출할 수 있는 판로 개척에도 나서기로 했다. 재생원료를 사용하는 기업에는 생산자책임 재활용 분담금을 감경해 주고, 재생원료 사용 업종 및 제품 종류 등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투명페트병의 재활용 용도 또한 의류와 가방, 신발에 이르기까지 다각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책을 통해 환경부는 고품질 재생 페트병 재활용량을 지난해 연간 2만8천t(전체 재활용량 24만t의 11%)에서 2022년 10만t 이상으로 확대해 수입 재생 페트병을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원료 사용 여부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인증제도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국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원활한 정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재생원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현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저공해 미조치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수도권 전역(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제한되고 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는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시도 조례로 정한 차량 제외)의 운행이 주말 및 휴일에 관계없이 제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같은 배출가스 등급의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의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비교하여 차액만큼을 경유차량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제도이다. 유로4 이하의 경유자동차에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차등 부과 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으로 부과 대상은 396만 대이다. 2012년 3월 이후부터 부과 대상인 신규 차량은 없다. 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차량이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운행할 수 없었던 것을 증빙하는 경우이다. 이번 감면조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별도의 증빙 없이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이번 감면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인 ‘환경행정시스템 ’에서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담금이 감면된다. 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약 60원 부터 2천원 수준이며, 최대 12만 원이 감면(2021년 1월 1일~3월 31일간 평일 60일 기준)될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운행제한 자체보다는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별도의 증빙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길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이정윤 기자] 서울 용산구 트레이드센터 건설현장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21일 기준 누적 101명으로 늘어났다.  해당 건물은 현재 폐쇄조치 된 상태다.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 설치된 미국 주택. [제공=한화큐셀]  한화큐셀은 올해 3분기 미국 주거용과 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기관인 우드맥킨지(Wood Mackenzie)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화큐셀은 미국 주거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올해 3분기 27.4％의 점유율을 기록해 9분기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시장점유율은 24％로, 2위 기업인 LG전자(12.9％)의 약 두 배이다. 미국 상업용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는 올해 3분기 시장 점유율 22.2％를 차지해 4분기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올해 누적 시장점유율은 20.8％였고, 2위 기업인 제이에이솔라(10.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태양광 설비 시장규모는 약 738MW(메가와트) 규모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해 동기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고효율, 고품질 제품을 선호하는 미국 주거용 시장과 상업용 시장에서 동시 1위를 달성한 것은 한화큐셀이 가진 브랜드 파워를 보여준 것"이라며 "한화큐셀의 독보적 기술력과 품질을 바탕으로 미국 프리미엄 태양광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솔루션은 최근 1조2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유상증자 대금 중 1조원을 차세대 태양광 제품 연구개발과 생산, 관련 사업 투자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화솔루션은 태양광 사업 확장을 통해 2025년까지 태양광 기반 에너지 사업에서만 12조원의 매출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ㆍ의성ㆍ청송ㆍ영덕)이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과 관련한 사전질문서(별도첨부)를 보냈고, 이를 후보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했으나 후보자의 답변내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드러났다.후보자는 o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개인과 기업 포함)이 있습니까?” o “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력이 있습니까?” o “세금 등을 체납하여 자산 압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사전질문서의 문항 중에 대해 각각 ‘아니오’로 답변하였으나,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10차례나 차량 압류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에 대해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결국 후보자는 김희국의원의 질문에 대해 허위의 답변을 한 것이다.인사청문 사전질문지는 인사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사전 검증을 하기 위해 보내는 질문지로, 현 정부에서도 인사검증을 시작하기 직전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사전에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희국의원은 “후보자가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실시하는 인사검증 사전질문에도 이와 동일하게 답했다면 거짓응답을 한 셈이며, 이는 청와대 인사라인은 물론 인사권자인 대통령까지 기망한 중대사안”이라며, “만약 청와대에서 이런 기초적인 확인절차도 없었다면 창와대와 대통령이 최소한의 후보검증도 없이 후보자로 지명한 것으로서 국민을 우롱한 것인만큼 후보자가 즉시 자진 사퇴하거나,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21개 유통업체 및 음료·생수 생산업체와 대국민 홍보를 함께하여 일상 생활에서도 쉽게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한다.환경부는 국내 생산업체와 협의하여 유통업체 자체개발상품(PB), 의류업계 장(長)섬유, 자동차·전자제품 포장 용기 등 업종 특성에 따라 국내 신규원료를 재생원료로 대체하고, 국내 원료생산업계와도 협업하여 재생원료의 해외 직수출 판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재생원료 사용 기업에는 생산자책임 재활용분담금을 감경하고 재생원료 사용 업종, 제품 종류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업계와 협력하여 기존에 주로 재활용되던 의류용 솜, 계란판 뿐만 아니라 의류, 가방, 신발 등에 사용되는 장섬유와 페트병으로 재활용 용도를 다각화하기로 했다.최근 블랙야크, 플리츠마마, 코오롱 등 의류업체를 비롯해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업체에서 올해 2월부터 실시한 시범사업을 통해 모은 국내 투명페트병으로 의류, 가방, 몸 세정제(바디워시) 용기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 공공기관에서 국내 페트병을 재활용한 의류를 단체복으로 구매하는 등 사용처를 넓혀가고 있다.올해 2월부터 환경부는 서울, 부산, 천안, 김해, 제주, 서귀포 6개 지역의 일부 단독주택 구역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제주에서는 의류와 가방, 천안에서는 화장품병 등으로 제품화에 성공하기도 했다.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정착 등을 통해 고품질 재생페트 재활용량을 2019년 연 2.8만 톤(전체 재활용량 24만 톤의 11%)에서 2022년 10만 톤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내에서 현재 수입되는 재생페트 (올해 일본·대만·중국 등에서 페트 재생원료, 폐폐트병 7.8만 톤 수입 추정)  를 충분히 대체할 계획이다.한편 재생페트 생산자업체에선 최근 일부 제품에 전 세계적 재활용 인증(GRS, Global Recycled Standard)을 받았으며, 제품표면에 재활용 제품임을 업체별로 표시하고 있다.환경부는 향후 재생원료 사용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여 이를 제품에 표시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일반적으로 페트와 같은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납사(원료 알갱이)를 추출하여 이를 재질별로 분류한 후 녹여서 성형제품을 만드는데, 재활용 과정은 이를 거꾸로 하여 모인 투명페트병 파쇄한 후 녹여 원료(칩)를 만들고 이를 다시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다.이 과정에서 이물질 함량이 낮아 순도가 높을수록 고품질로 재활용이 가능하므로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전국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의 원활한 정착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재생원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면서,“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