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마창진 환경운동연합 제공  창원시가 환경녹지국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을 추진하자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경남 환경단체인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25일 창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원시가 추진중인 행정조직 개편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진 제1부시장은 이날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환경녹지국과 도시정책국이 통합돼 도시환경국으로 명칭을 개편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오는 27일 행정조직개편 관련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창원시는 지난 8일 환경녹지국을 폐지하고 주남저수지사업소를 신설하는 푸른도시사업소 산하 과로 이관하는 행정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조 부시장은 "창원시는 해(海)맑은 마산만 프로젝트, 수영하는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등의 사업이 정부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환경 관련 우수 정책이 대외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 정책의 구체적인 비전ㅇ르 제시하고 환경도시의 명성에 맞는 우수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은 "창원시가 특례시 지정 불발로 행정조직을 축소해야 하자 환경부서를 희생시켰다"고 지적했다.단체는 또한 "환경녹지국과 도시정책국의 통폐합과 환경녹지국의 5개 과에서 3개 과로 축소되는 안은 환경 행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1국 축소에 환경녹지국이 대상이 된 이유 중 하나는 과가 적다는 것인데, 환경녹지국 및 환경과 증설과 강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단체는 이어 "주남저수지사업소는 멸종위기생물종이 집중한 주남저수지의 보전과 이용을 책임지고 있다"며 "생물다양성과·기후에너지과 등 신설을 검토하고, 기후환경도시 실현을 위한 통합 행정을 위해 부시장제나 시장 직속 기후환경 담당관제 도입을 검토하라"고 역설했다.

▲ 진천군청 전경(사진=진천군 제공) 충북 진천군이 클린에너지 산업단지와 에너지 자립형 공원 등 친환경 스마트 도시 기반 조성에 나선다.충북 진천군은 2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0년 지역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총 사업비 29억7000만원(국·도비 8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군은 확보 사업비로 내년 2월까지 직류(DC) 전력과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사업은 산업단지 클린에너지 거점화 모델과 자립형 마이크로 DC 그리드 모델 등 두 가지 방향이다. 군은 먼저 산수산업단지와 신척산업단지 입주업체 10곳에 1천13㎾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세워 산단 입주 업체들이 전력을 자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로 했다. 또한 충북혁신도시 호수공원 안에 5㎾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와 20㎾ 규모의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설치, 공원 내 LED 조명·경관 조명에 공급한다.군은 아울러 독립적인 전력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마이크로 DC 그리드 모델을 적용한 에너지 자립 공원도 구축한다. 진천군은 이 사업이 RE100(Renewable Energy 100%) 산단과 스마트 도시 조성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RE100은 구글, 애플, 스타벅스 등 글로벌 기업이 벌이고 있는 친환경 캠페인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만으로 사용 전력량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진천군 관계자는 "친환경 스마트 기업과 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라며 "신·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서대문구 제공  서울 서대문구가 오는 6월~11월 6개월을 평가 기간으로 한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대회는 구민 중심의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과 에너지 절감 모델 발굴을 위해 '2020년 서대문형 협치 특화 사업'의 하나로 기획됐다.평가는 참여를 신청한 아파트 단지의 전년 동기 대비 전기, 수도 절감률과 주민 참여 활동 등에 대해 이뤄진다.세부 평가 기준은 ▲에너지 절감률(50점) ▲에너지 하계(7∼8월) 절감률(20점) ▲에코마일리지 가입률(10점) ▲에너지 컨설팅 참여율(10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율(10점) 등이다.또한 에너지절약을 위한 안내문 작성 게시, 홍보방송, 캠페인, 주민교육 등을 통해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이번 경진대회는 고압전력을 사용하는 서대문구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가 서대문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이를 6월1일까지 구청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팩스를 이용해 내면 된다.참여 공동주택이 희망하는 경우, 전력사용 분석과 시설 점검 등 ‘에너지진단 컨설팅’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각 단지의 특색에 맞는 에너지 절약 방안을 제시한다. 컨설팅 관련 비용은 구가 전액 지원한다.구는 △100세대 이하 △101∼400세대 △401세대 이상으로 그룹을 나누어 각각 대상 1곳, 최우수상 2곳, 우수상 2곳 등 모두 15개 단지를 선정하고 올 12월에 총 2천만 원의 시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문석진 구청장은 "이번 경진대회가 에너지 절감 우수 사례 발굴, 확산의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대회를 통해 환경문제 개선과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주민 관심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시흥시내 방치된 폐기물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포천시와 합동으로 포천지역 내 폐기물 불법방치가 의심되는 사업장을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각 지자체가 ‘쓰레기 산’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방치·투기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단속효율을 높이고자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한편,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포천시 14개 읍·면·동에 2인 1조로 총 26개조를 투입하여 불법의심 사업장을 사전 파악하였다. 이번 단속은, 주요 폐기물 방치·투기지역 중 하나인 포천시 일원을 대상으로 폐기물 불법방치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3개 기관 단속인력을 동시에 투입하여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폐기물을 보관시설이 아닌 곳에 방치하는 행위 등이며, 적발된 사업장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오염토사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의 주요 환경현안인 방치·투기 폐기물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의 단속역량을 집중해 해결하고자 하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폐기물 불법방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방치·투기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향후, 순찰 및 합동단속 대상지역을 폐기물 방치 우려가 큰 연천군 등 경기도 북부지역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폐기물 방치·투기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피해가 심각한 만큼 정부혁신 방침에 따라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불법폐기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대산석유화학단지(사진=서산시 제공) 충남도가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팔을 걷어 부쳤다. 충남도는 25일 환경협의회가 제안한 '민·관·사 거버넌스 구축' 실현을 위해 '대산지역 환경협의회'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12년부터 주민·기업 대표,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 22명으로 구성한 대산지역 환경협의회를 통해 대산공단 대기질 개선 대책을 마련해 왔다. 민·관·사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번 확대 운영 계획에 따라 환경협의회 참여 인원이 28명으로 6명 늘어나며 내부 실무추진단을 신설해 결정 사항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와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확대 계획은 ▲대산읍 10개 리 주민 대표 각 1명 참여 ▲입주기업 2개소 추가 ▲유해화학물질·환경보건 분야 전문가 추가 위촉 ▲2개 민간단체 추가 등이다. 도는 주민 대표와 서산시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월부터 환경협의회를 본격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환경협의회는 2017∼2019년 실시한 대산공단 주변의 지역·계절별 농도 분포 측정 분석 및 국가 대기측정망 자료를 활용한 타 지역 비교 분석 등 대산공단지역 대기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13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개선과제 세부 내용은 ▲민·관·사 거버넌스 구축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정 ▲특별관리권역 지정, 휘발성유기화학물(VOCs) 배출 규제 ▲산단지역 주민 지원 조례 제정 ▲화학사고 발생 대응 매뉴얼 개발 ▲주요 유해물질 공정 및 배출량 조사 ▲배출시설 처리 현황 조사 등이다. 또 ▲대기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대규모 배출시설 대기오염물질 저감 이행 ▲산업단지 배출시설 설비 개선 지원 ▲운행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 의무화 ▲산업단지 주변 지역 건강검진 지원 ▲대기질 정보센터 운영 등도 담겼다. 도 관계자는 "이번 확대 운영을 통해 주민 등 민간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협의회와 함께 대산공단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과 현실적인 환경 관리 대응 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진=이베이코리아 제공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비대면) 소비가 확산되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소비심리가 되살아 나면서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온라인 구입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베이코리아가 25일 밝힌 바에 따르면 고객 1천257명을 대상으로 이달 19~22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1%가 '빅스마일데이' 기간 동안 최소 30만원 이상을 지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100만원 이상 지출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도 9%나 나왔다.빅스마일데이는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옥션, G마켓, G9가 1년에 두 차례 진행하는 할인행사 이벤트로 이번 상반기 행사는 오는 27일까지다. 이베이코리아가 지난해 진행한 조사에서는 '10~30만원 미만' 지출하겠다는 응답이 34%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쇼핑객들의 지출 규모가 부쩍 늘어난 것이다. 행사 기간동안 많이 팔린 인기 상품에는 고가의 디지털·가전제품이 상위권에 올랐다. 지난 22일 오후 6시 기준 G마켓에선 애플 에어팟 프로가 총 10억1천만원어치 팔렸고, 옥션에선 갤럭시북 노트북이 5억원대 판매로 1위를 차지했다. 상품을 사는 이유에 대한 응답으로는 '나 자신을 위한 선물을 사기 위해'라는 응답이 43%를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언택트 소비에 최근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큰 손 고객들의 유입이 늘었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을 위해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벼 직파재배 기술을 정립하고 현장 확산에 나선다. 벼 직파재배는 볍씨를 논에 바로 뿌려 모를 기르는 것으로 육묘(모판에서 모를 기르는 것)과정이 없고 흙갈이(로타리)와 흙고르기(정지)를 한 뒤 초기 제초제를 주는 과정이 없다. 그 동안 직파재배는 잡초성 벼(잡초) 방제의 어려움, 기계이앙에 비해 관리가 복잡하고, 수확기에 수량과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강해 재배 확대가 부진한 상황이다.    농촌진흥청이 제시한 드론 벼 직파재배 기술은 대(大)면적 뿐 아니라 소(小)면적에도 적합한 기술로 그간 개발된 직파재배 기술을 분석해 파종시기, 파종량 등을 정립했다. 우선 잡초성 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파종(씨뿌림)시기를 관행보다 최고 20일 이상 늦춰야 한다. 내륙평야지 기준 중부지역의 적정 직파 시기(중생종)는 5월 18일～25일, 남부지역(중만생종)은 5월 16일～31일 이다. 4～5월 사이에 잡초성 벼가 올라온 것을 확인하고, 파종 5∼10일전에 흙갈이 작업을 하면 잡초성 벼 발생이 줄어든다. 5월 하순 이후 발생한 잡초성 벼는 쌀 품질과 수량에 주는 영향이 크지 않다. 드론으로 직파재배 할 경우 파종량은 10a(1000㎡)당 볍씨 3kg이 가장 알맞다. 볍씨 파종량에 따른 벼 쓰러짐(도복)발생을 분석한 결과, 10a당 파종량이 많으면 쓰러짐 현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1 드론 직파는 기계이앙 대비 생산비가 최고 120만 원/ha 절감되며 작업시간도 1/6로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에 정립한 벼 직파재배 기술의 빠른 현장 확산을 위해 전국 8개 지역 경기 안성, 강원 춘천, 충북 음성, 충남 공주, 경북 성주, 경남 김해, 부산, 울산 에서 시범재배를 실시한다. 시범재배지는 드론 직파는 물론 시비(비료주기), 병해충 방제 등 주요 농작업에도 드론을 이용할 계획이다. 한편 농촌진흥청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rdakorea)의 ‘농업기술알기’ 메뉴에 드론을 이용한 벼 직파재배 기술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게시해 비대면 영농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식량산업기술팀 김정화 팀장은 “시비, 방제 작업에 이어 드론을 활용한 벼 직파재배 기술이 정립됨에 따라 앞으로 벼 재배과정에서 드론의 쓰임이 확대되고, 일손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농업기계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광동제약[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광동제약 (대표이사 최성원 )이 국내 독점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여성 성욕저하장애 치료 신약 ‘바이리시 (Vyleesi, Bremelanotide Injection)’의 국내 가교 임상 3 상에 대한 임상시험계획 (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 받았다 . 이번 임상은 성욕저하장애가 있는 폐경 전 여성을 대상으로 브레멜라노타이드 피하 투여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며 , 비뇨기과와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협진하여 서울대학교병원 , 고려대학교안암병원 등 12 개 기관에서 2022 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 바이리시는 여성의 성욕저하장애 (hypoactive sexual desire disorder : HSDD ) 치료 목적으로 개발된 신약 물질인 브레멜라노타이드 (Bremelanotide)의 제품명으로 , 광동제약은 지난 2017 년 11 월 개발사인 미국의 팰러틴 테크놀로지스 (Palatin Technologies)와 국내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 2019 년 6 월 미국 식품의약국 (FDA)로부터 폐경 전 여성의 성욕저하장애 (HSDD) 치료제로 허가를 받아 지난해 9 월 출시했다 . 일회용 펜 타입 (pen type)의 피하 주사 형태로 개발된 바이리시는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가 필요할 때 자가 투여한다 . 성기능에 관계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추신경계의 멜라노코르틴 수용체 (Melanocortin receptor)에 작용해 성적 반응 및 욕구와 관련된 경로를 활성화시키는 기전으로 효과를 낸다 . 성욕저하장애로 진단을 받은 폐경기 전 여성 1,267 명을 대상으로 한 미국 내 3 상 임상 결과 위약 대비 성적 욕구 개선 및 낮은 성욕과 관련된 고통 감소 모두에서 유의미한 개선 수치를 보였다 . 광동제약 관계자는 “국내에는 기혼여성의 약 48.9%가 성욕저하장애를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많은 여성들이 성욕저하장애를 감정이나 정신적인 문제로 생각하며 고통을 받고 있다 ”며 , “질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 개선 치료를 진행하면 여성의 삶 질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 한편 , 글로벌 제약시장 분석기관인 글로벌데이터의 분석 에 따르면 2025 년 바이리시의 전세계 매출이 1 억 5 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 

▲ 1. 승용차마일리지 포스터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자동차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승용차마일리지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승용차마일리지는 연 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승합차의 소유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차량을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입자에게는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을 기준으로 ▲0~10%, 0~1000km 감축 시 2만 포인트 ▲10~20%, 1000~2000km 감축 시 3만 포인트 ▲20~30%, 2000~3000km 감축 시 5만 포인트 ▲30%이상, 3000km 이상 감축 시 7만 포인트가 적립된다. 마일리지는 감축률과 감축량 중 참여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제공된다. 포인트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를 통해 자동차세 및 재산세 등의 납부에 이용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 상품권으로 교환해 사용할 수 있다. 사막화 방지 나무심기를 위한 기부도 가능하다. 승용차마일리지 참여를 원하는 경우 PC 및 모바일 홈페이지(https://driving -mileage.seoul.go.kr)를 이용하거나 구청 5층 자치행정과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후 7일 이내에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가입이 완료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는 생태계 파괴 등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고 주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자동차 운행거리를 자율적으로 줄여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는 승용차마일리지에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 SK종합화학 나경수 사장이 지난 20일  진행된 '구성원과의 대화'에서 '그린 중심의 딥체인지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나경수 SK종합화학 사장이 현재 20% 수준인 친환경 제품 수준을 2025년까지 7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그린 중심의 딥체인지'에 나선다.나 사장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 SK서린빌딩에서 구성원들과 가진 '화학 사업이 과연 생존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온라인 토론 '컴데이'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나 사장은 "폐플라스틱 이슈 등 환경 문제에 직면한 화학 비즈니스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며 "특히 환경 문제에 직면한 화학 사업은 지금까지 완전히 다르게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나 사장은 이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무리 좋은 비즈니스와 시스템도 한순간에 붕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하고 "플라스틱의 순기능은 발전시키면서 폐플라스틱을 완전히 재활용하는 자원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지 않으면 화학 사업이 더 이상 설 땅이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 사장은 아울러 SK종합화학의 미래 지속 성장에는 친환경 중심의 '근원적 변화(딥체인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나 사장은 SK종합화학이 미래에도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그린 중심의 딥체인지'를 제시했다.SK종합화학은 '그린 중심 딥체인지 전략'의 중점 과제로 ▲고기능성 친환경 제품 확대 ▲친환경 플라스틱 생태계 조성을 통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동시 추구 ▲기술 기반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역량 확보 등을 제시했다.SK종합화학은 이를 위해 친환경 제품 비중을 2025년까지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관련 기술개발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을 과감히 추진할 계획이다. SK종합화학은 또한 폐플라스틱 수거·재활용 업체와 정부 및 학계까지 확장된 고객으로 정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나 사장은 "그린 딥체인지는 눈앞의 실적을 넘어 기업의 미래 생존을 담보하고 가치를 더욱 높이는 근본적 방안"이라며 "플라스틱 자원순환 생태계를 가장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그린 패러다임을 주도하는 친환경 화학사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가운데 지난 4일부터 24일까지 총 12조7천13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가 25일 알린 바에 따르면 전날까지 재난지원금 총예산 14조2천448억원 중 89.3%가 지급됐다. 재난지원금 가구 기준으로는 전체 지급 대상 2천171만가구 중 2천15만가구(92.8%)가 수령했다. 전날 하루동안 재난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은 가구와 액수는 5만가구에 338억원이었다.지급 형태별 구분으로는 전날 누적 기준으로 신용·체크카드 충전이 1천415만가구(65.2%·9조3천290억원)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현금 286만가구(13.2%·1조3천9억원) ▲선불카드 188만가구(8.7%·1조2천474억원) ▲지역사랑상품권 126만가구(5.8%·8천362억원) 순이었다. 재난지원금 신청 방식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나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다음달 5일까지 가능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그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재난지원금 신청이 폭주할 것을 우려해 출생년도 별로 구분해 요일제를 적용했던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은 이날부터 해제된다. 다만 주민센터에서 신청·지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은 지자체 사정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유지되거나 해제될 예정이다. ▲ 5월 4∼24 신청·지급 긴급재난지원금 현황(도표=행정안전부 제공) 

▲ 사진=연합뉴스  환경당국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폭넓게 인정하기 위해 정부가 피해자들의 질환 등을 통합적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마련한다.국립환경과학원이 25일 밝힌 바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호흡기계 건강피해 통합 판정체계 구축 연구' 용역을 발주해 연세대 원주산학협력단이 연구에 착수했다. 이번 연구는 연구는 전문가 심포지엄 등을 거쳐 오는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기준과 피해자들의 개별 사례를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다. 이번 연구는 지난 3월 정부가 공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올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다. 기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기준은 피해자가 얻은 폐 질환과 천식 등의 질환 중에서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고시(告示)되거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가 인정한 질환별 기준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나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이번 개정안에는 여기에 더해 가습기 살균제 사용의 피해 인정 범위를 넓혀 기존 질환이 악화하는 경우도 피해 범위에 포함 시켰다. 관련 피해 판정체계도 아직 인정되지 않은 피해 사례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과학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최소한의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될 경우 에도 현재의 8개 질환만 인정되는 피해 인정범위에 포함해 가습기 살균제 호흡기계 질환 목록 및 고시를 도출하기로 했다. 환경과학원은 연구용역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현 조사·판정 방식보다 원칙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호흡기계 건강 피해의 통합 판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하고 설명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제전문가들이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규제혁신‧노동시장 개혁’ 등을 꼽았다.한국경영자총연합(이하 경총)은 경제전문가 222명(응답 기준)을 대상으로 ‘최근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발표했다.이번에 실시된 조사에서는 △21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시급한 입법과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 시급한 입법과제 △국가 재정 운용 기조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조사했다.응답자들은 21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 △진입규제 폐지, 新산업규제 완화 같은 규제혁신(73.4%)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노동시장 개혁(57.2%)을 많이 지적했다. 이어 △복지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33.8%) △지배구조 개편 같은 재벌개혁(14.4%)이 뒤를 이었다.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는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0%)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44.6%)이라고 답했다. 그 외에도 △최저임금제도 개편(34.2%) △해고법제 경직성 완화(32.9%)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14.4%)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45.9%)을 지적했다. 이 외에도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41.4%) △단체교섭 대상 명확화(21.6%)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19.8%)를 지적했다.21대 국회가 견지해야 할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높았다. 그 외에는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27.5%)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22.5%) △긴축재정이 필요하다(9.0%)는 의견이 있었다.더불어 법인세 최고세율과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55.4%)가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11.7%)이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경총은 세계 주요국들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한 반면 한국은 오히려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여 기업의 조세경쟁력이 저하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하(54.1%)로 △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상(18.9%)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경총은 한국이 기업승계 시 높은 세율과 최대주주 할증평가로 상속세 부담이 세계 최 수준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민들이 ‘근로시간단축법’, ‘디지털성폭력 방지법’, ‘감정노동자 보호법’ 등 법안이 20대 국회의 좋은 입법으로 채택됐다.국회 사무처는 20대 국회 종료 및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실시한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 설문조사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4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국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참가한 일반 시민 1만 58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문은 정치·행정,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3개 분야에서 각 분야별 1인 2표로 진행됐다.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회문화환경분야에서는 ‘근로시간단축법’(34.5%),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근로시간단축법’(근로기준법 개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단축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전문가그룹은 자동차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포함한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담은 ‘미세먼지특별법’을 가장 많이 선택(30.5%)했고, 이외에도 ‘유치원3법’(29.3%), ‘코로나 대응법’(28.0%)도 많은 선택을 받았다.정치·행정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응답자 지지를 받은 법안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52.3%)였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되는 ‘방탄국회 해소법’,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국회의원을 민방위 훈련에 편입시키는 ‘민방위 기본법’ 등이 특권 내려놓기 법안에 포함됐다. 국회 특권 내려놓기 법안은 전체 설문 대상 법안 중 유일하게 참가자 절반 이상의 선택을 받은 법안이었다. 동물·식물 국회로 누적된 시민들의 정치 불신이 국회 특권 내려놓기 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결과다.경제·산업 분야에서는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37.7%)’이 좋은 법안으로 선택됐다. 제조물책임법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입법으로, 가습기살균제·라돈 침대 등 소비자 건강에 해를 끼친 제조물은 사업자가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강화법(30.0%)’ 등이 응답자들의 긍정적 평가를 얻었다.설문에 참여한 국민들 중에는 “20대 국회에서 이런 법들도 처리된 줄 모르고 있었다”, “좋은 입법들이 생각보다 많아 (분야별로) 2개만 고르기 어려웠다”등 제20대 국회가 처리한 여러 가지 민생 입법들을 알게 된 점에 긍정적인 반응을 표시하기도 하였다.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설문조사나 사후평가가 잘 이루어져서 국회의원도 제대로된 경쟁과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좋은 법안들을 빨리 통과 시키는 일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꼭 필요한 입법을 인질로 잡지 말아달라”와 같이 곧 시작하는 제21대 국회가 진정한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국민들의 바람과 준엄한 질타도 댓글을 통해 많이 남겨졌다.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 입법 활동은 본회의 의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설문조사를 준비했다”며 “특히 제21대 국회에 국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입법을 반가워하실지 우리 국회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제20대 국회 좋은 입법’ 설문에 전문가그룹으로 참여한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균성 교수(한국법학교수회장)는 “새로운 시대를 수용하는 창의적인 입법을 많이 하고,새로운 시대에 장애가 되는 시대에 뒤진 입법을 개폐하여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법질서를 구축하고 나아가 ‘입법한류’를 만들어 가면 좋겠다.”며 개원을 앞두고 있는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립공원 방문이 어려워진 국민들을 위해 집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국립공원 비대면 콘텐츠를 5월 25일부터 공단 누리집 을 통해 제공한다. 이번에 제공되는 국립공원 비대면 콘텐츠는 크게 동영상(유튜브), 경관 영상 및 사진, 소식지 등으로 구성됐다. 동영상 콘텐츠는 유명 캠핑가와 함께하는 국립공원 야영장 체험 및 답사(트레킹), 국립공원 자연해설 및 가상현실(VR) 영상 등이다. 이들 동영상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국립공원의 자연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처럼 즐길 수 있다. 경관 영상 및 사진 콘텐츠는 실시간으로 북한산, 설악산 등 국립공원의 주요 정상부를 감상할 수 있으며, 연도별 국립공원 사진공모전 당선 작품들도 한눈에 볼 수 있다. 소식지 콘텐츠는 국립공원의 각종 정책 및 다양한 소식을 제공한다. 권욱영 국립공원공단 홍보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국민들을 위해 이번 비대면 콘텐츠를 개설했다”라며, “국립공원 자연을 담은 이번 콘텐츠 통해 심리적 안정과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