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이 온라인 마권 발매 입법 촉구에 나섰다. 마사회 노조는 오는 21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일정에 따라 국회 앞 시위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사회 노조는 “코로나로 인해 경마가 중단되면서 말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커졌다”며 “임직원들의 급여 감축 등 노력에도 경영악화가 계속되고 있는데다 말산업 농가 등 연관 산업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경마중단으로 지난해 마사회 매출은 1조 890억원으로, 전년보다 6조 3000억원이 줄었으며 비상경영체제 구축에도 4368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경주마 생산육성조련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관련 종사자와 말생산농가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노조 측은 온라인 발매를 통해 경마 산업의 지속성 확보로 말산업을 보호할 수 있고, 불법 경마 억제로 세금의 탈루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행성 방지를 위해 매출 총량 초과가 우려될 경우 온라인 발매를 강제 중단하거나 장외발매소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등 말산업 관련 단체들은 "국내 말산업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온라인 마권 발매가 유일하다"며 "경마 건전성 강화, 불법 경마 폐해 차단, 장외발매소 갈등 해소 등 정책적 효용성도 있기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호소했다.ass1010@dailyt.co.kr

지역 현안 사업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다수 포함되면서 ‘지역현안 해결사’로서 윤준병 국회의원의 면모가 주목받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6일 정읍·고창 주요현안 신규사업 13건, 계속사업 23건 등이 정부 예산안에 최종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3일 국회에 제출된 2022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정읍·고창 주요현안 사업으로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공모, 총사업비 300억), △GMP기반 농축산용 미생물산업화 지원시설(총사업비 100억), △무성서원 수련원 건립(총사업비 58억),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총사업비 433억), △중앙3처리구역(북면·정우·태인)하수관로 설치사업(총사업비 162억), △산외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사업(총사업비 70억), △입암 봉양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총사업비 21억), △스마트 하수처리장 관리체계 구축(총사업비 60억), △무장 하수관로 정비사업(총사업비 62억), △성내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총사업비 40억), △대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총사업비 47억), △아산 하수관로 정비사업(총사업비 94억), △왕림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총사업비 62억) 등 총사업비 약 1,509억 규모의 신규 사업이 반영되었다. 또한, 정읍·고창 주요현안 계속사업으로는 △정읍 문화유산 방문자센터(47억),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전시시설 운영기반구축(14억), △내장호 야영장 정비사업(24억) △고창모양성제 지역연계 첨단 CT 실증사업(19억), △덕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설치사업(11억), △산내 능교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27억),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25억), △고창 한반도 생태축 복원(19억), △고창읍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29억), △인천강 기수역 훼손지 복원사업(11억), △고창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27억),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6억), △무장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7억), △해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2억), △서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3억), △동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8억), △성내 하수관로 정비사업(15억), △부안 하수관로 정비사업(17억), △대산 하수관리 정비사업(36억), △해리 하수관로 정비사업(3억), △율촌 하수관로 정비사업(9억), △고창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1억), △매립장 순환이용정비사업(9억) 등 22년 예산 약 369억이 정부안에 반영되었다. 이번 예산에서 신규·계속사업 국가예산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 위기 국면 속에서도 윤준병 의원을 필두로 전북도·정읍시·고창군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정부예산 반영을 위한 대응 전략 등을 세우고, 부처 예산 편성 및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세종을 오가며 각 부처 장관 및 차관, 실무 관계자 등을 만나 중점사업의 내년 예산 반영에 대한 설득작업에 집중했던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윤준병 의원은 서울시 제1행정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던 36년간의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정읍·고창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해결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윤준병 의원은 “예산 확보를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신 전북도 및 정읍시·고창군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무엇보다 다수의 주요 신규 중점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종잣돈이 마련된 것과 같아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는 한편, 미반영 신규사업들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와 정부 예산 반영이 부족한 사업들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를 위하여 최종 순간까지 관계기관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경기도  문경희 부의장과 김경근 의원, 김미리 의원, 박성훈 의원, 윤용수 의원, 이창균 의원은 2021년도 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50억7천5백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 배분내역은 ▲경춘선 자전거도로 터널환경개선, ▲군도8호선(차산~삼봉) 도로개설공사, ▲청학1교 내진보강, ▲용암천 내 산책로 경사로 설치, ▲Fun Ground 진접 조성, ▲광릉수목원로 무인교통단속장비(구간단속) 설치, ▲금곡로~사릉로 지중화 사업 등 7개 사업이다. 도의원들은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된 사업 모두 도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현안 사업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도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다고 밝혔다.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고 소통할 것이며, 도민의 의견을 지역 현안에 반영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ss1010@dailyt.co.kr

한국마사회 노동조합 부위원장 박화중 는 조합원들과 함께   온라인발매 입법 촉구를 위한 1인 시위 를 '21.7월7일 - 7.21일까지, 기간 중 월-금, 9시부터 청와대 앞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일정에 따라 국회 앞 병행 예정) 시행하고 있다. ass1010@dailyt.co.kr

윤재갑 국회의원 (전라남도 해남 ·완도 ·진도 )은 지난 5 일부터 내린 비로 피해를 입은 해남군과 진도군 수해지역을 점검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 했다 . 해남군과 진도군은 10 시간 만에 400mm 가 넘는 큰 비로 농경지 , 양배수장 , 도로 및 제방 등이 침수 ·유실되었고 , 주택 침수로 인해 이재민과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 이에 윤재갑 의원은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위해 명현관 해남군수 , 이동진 진도군수 등과 함께 농경지 , 양배수장 등 농업기반시설과 주택침수 피해지역을 둘러봤다 . 윤 의원은 농어촌공사 이상엽 부사장과 함께 양 ·배수장 , 제방 , 배수 갑문 등을 점검하고 , 농업기반시설의 신속한 보수를 요구하는 한편 , 10,000ha 가 넘는 농경지가 침수된 현장을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과 함께 찾아가서 농작물 피해 복구와 농자재 지원 등 농업인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 윤재갑 의원은 현장 점검을 마친 뒤 “유가족을 비롯한 이재민 , 피해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라고 말하며 , 군청과 관계기관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 ”라고 요청했다 . 이어 “어장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등 관계기관에 해양쓰레기 수거를 요청했다 .”며 농업기반시설과 함께 어업기반시설에 대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했다 .  윤 의원은 “간척지 지역의 배수관문 물처리가 늦어져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고 말하며 , “현재까지 집계된 추정 피해액만 100 억 원이 넘고 , 아직 집계되지 않은 피해를 더하면 더욱 증가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우리 농어촌은 기상이변 등으로 재난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며 “재발방지를 위해 배수관문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수해지역의 빠른 복구와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 .”고 정부에 촉구했다 .  한편 , 피해지역 점검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김춘기 간척지농업과장 , 한국농어촌공사 김신환 해남완도지사장 , 이연춘 진도지사장 , 농협 김상보 해남군지부장 , 강희식 진도군지부장 등이 함께 했다 . ass1010@dailyt.co.kr

文정부 출범 후, 주택 매매건수는 21만5천여건(-5.3%) 감소한 반면, 주택 매매거래 금액은 211조9천억원(21.5%) 증가 일반대출 평균 금리는 주택담보대출보다 1.1%p 높아주택담보대출 받지 못해 일반대출 받은 주택 구매자들의 추가 이자부담은 3천억원 이상으로 추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사진)이 한국부동산원과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만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2017~2020년)의 주택 매매건수는 388만7,900건으로, 출범 전 4년간(2013~2016년)의 410만3,783건 보다 21만5,883건(-5.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주택 매매거래 금액은 1,198조9천억원에서 987조원으로 211조9천억원(21.5%) 늘어났다. 이는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주택 가격의 급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통계를 분석한 결과, 文정부 출범 전 4년간 228조6천억원에 달했던 주택담보대출이 출범 후 4년간 195조원으로 무려 33조6천억원(-14.7%)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文정부 출범 전 135조2천억원에 불과했던 일반대출(기타대출) 규모는 출범 후 166조8천억원으로 31조6천억원(23.4%) 증가했다. 文정부 들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일반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른바 풍선효과인 셈이다. 한편, 文정부 출범 후 4년간의 주택담보대출과 일반대출의 평균 금리는 각각 3.0%, 4.1%로 일반대출 금리가 1.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일반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이 3천억원 이상의 대출이자를 추가 부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文정부 출범 후 4년간 국내 예금은행들의 이자수익은 176조3천억원으로 출범 전 167조8천억원에 비해 8조4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금리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서민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서민들은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더 높은 이자 부담이라는 이중고에 힘들어하고 있다” 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순천만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서울대(김종성 교수) 연구팀이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 갯벌의 탄소흡수 역할 및 기능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고, 그 연구결과를 국제저명학술지인 <종합환경과학회지(Science of the Total Environment)> 최신호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블루카본 흡수량 및 범위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도부터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관리기술 개발연구(주관: 해양환경공단)‘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서울대 김종성 교수 연구팀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 갯벌의 탄소흡수력을 규명하고, 우리나라 연안습지의 블루카본 국가목록(인벤토리) 구축에 필요한 연구들을 추진해 왔다. 김 교수 연구팀은 지난 4년간(2017~2020) 전국 연안의 약 20개 갯벌에서 채취한 퇴적물을 대상으로 총유기탄소량과 유기탄소 침적률을 조사한 후, 인공위성 촬영 자료를 활용한 원격탐사 기법 을 통해 전국 단위의 연안습지 내 블루카본과 온실가스 흡수량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연구팀은 우리나라 갯벌이 약 1,300만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연간 26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연간 승용차 11만 대가 내뿜는 수준으로,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자연적으로 흡수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는 그간 국제사회에서 연안습지 중 블루카본으로 주목받지 못한 갯벌의 이산화탄소 흡수 잠재량을 국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조사한 세계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국가 단위에서 해초류, 염습지, 맹그로브*를 대상으로 연안습지가 보유한 블루카본 잠재량 및 연간 온실가스 흡수량을 보고한 국가는 현재까지 미국, 호주뿐이다. 때문에, 이번 연구는 세계 학계에서 갯벌을 포함한 연안습지의 블루카본 산정역량을 인정받았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 2013년에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습지분야의 온실가스 산정지침 작성을 주도한 캐나다 맥길 대학의 게일 쉬무라 교수 등 국제 학계에서도 그간 해양수산부의 갯벌 블루카본에 대한 선도적 연구에 대해 큰 관심과 기대감을 피력해 왔다. 따라서, 이번 연구결과는 갯벌 블루카본 연구를 선도하고 향후 관련 연구의 국제적인 관심과 활성화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김종성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의 일환으로써 우리나라가 갯벌의 역할을 세계 최초로 과학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며, 갯벌 블루카본이 탄소감축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앞장서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갯벌, 염습지 등에서 지속적으로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2022년부터는 갯벌에 염생식물을 조성하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서 갯벌 블루카본의 잠재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연구는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한국 갯벌이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녔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앞으로도 갯벌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아 한국 과학계가 국제 갯벌 블루카본 연구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환경현안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3년간 300명 이상 양성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환경 현안에 대응할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분야 3개 대학과 생물소재 분야 1개 대학을 특성화대학원으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미세먼지 관리 분야에서 특성화대학원으로 선정된 대학은 강원대, 안양대, 고려대이며, 생물소재 분야에서 선정된 대학은 경북대이다. 이들 4개 대학은 올해 3~4월 공모를 통해 사전 검토 및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환경부는 이들 4개 대학에 3년간 약 93억 원을 지원하며, 올해 9월부터 석·박사과정과 전문 트랙과정*을 운영하여 매년 학교별로 20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미세먼지 관리 특성화대학원은 이번에 3개 대학이 선정됨에 따라 지난해 3개 대학*을 포함해 총 6개 대학이며, ▲미세먼지 저감, ▲배출원 측정·분석, ▲미세먼지 모델링 및 위해성평가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관리 분야에서 종합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생물소재 특성화대학원은 지난해 2개 대학*을 포함해 총 3개 대학이며, ▲유전자원, 천연물, 배양체 등 생물 유래 소재의 발굴․추출, ▲합성․분석, 생체의 해부․행동 특성 평가를 통해 생물모방기술 개발 및 양산에 특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특성화대학원에 참여한 학생은 전문교과뿐만 아니라 기업체와 산학연계 사업계획(프로젝트), 현장실습 등의 과정을 이수하게 되며, 이를 통해 현장전문성과 문제해결역량을 보유한 환경전문가의 역량을 갖추게 된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미세먼지 관리 등 환경현안 해결과 미래 유망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이 중요하다”라며,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이 환경현안을 해결하고 녹색산업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광동제약 – 제주대, 산학협력 프로그램 참가자 단체 사진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제주대 사회맞춤형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단과 함께 7월 한 달간 관심직무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올해 상반기 제주대학교와 함께 진행한 LINC+ 프로그램인 ‘KD이노베이터’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학생에게 직무 멘토링과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KD이노베이터에 참여한 학생들은 워크숍과 컨설팅·실무 부서 피드백 등을 통해 신제품 아이디어를 내고, 광동제약이 소매유통을 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를 활용한 제주지역 공헌활동 등을 기획했다. LINC+ 프로그램은 산학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 증진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성검사와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 11명의 학생은 7월 5일부터 4주간 광동제약 내 △디자인혁신센터 △브랜드전략팀 △생수마케팅팀 △온라인팀 △음료연구개발팀 등 총 10개 부서에서 실무 경험을 하게 된다. 부서에 따라 서울 서초구 광동제약 본사 또는 구로 R&DI 연구소에서 진행되며, 광동제약은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소정의 활동비 등을 지원한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선행된 LINC+ 사업 기반 KD이노베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역량과 열정을 보여준 학생들의 육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제주지역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MOU 진행(사진설명=한국전력거래소 양성배 운영본부장(왼쪽에서 3번째)   해줌 권오현 대표(오른쪽에서 3번째) 해줌(대표 권오현)과 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는 지난 1일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 구현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각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와 기술을 통해 재생에너지 이용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전력거래소는 실시간 재생에너지 발전량 정보와 거래대금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별 설비 이용률과 수익정보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며, 해줌은 기상청 정보를 바탕으로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는 기술을 전력거래소에 제공한다.이번 협약을 통해 해줌이 공유하게 될 발전량 예측 기술은, 각종 기상 조건 및 태양광 발전소 고유정보를 통해 미래 발전량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일사량, 구름의 움직임 등 기상 상황을 파악하여 1시간부터 72시간 뒤 미래까지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한다.해줌의 기술력은 햇빛지도, 발전량 시물레이션, 수익성 시물레이션을 넘어, 전력중개사업까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해줌 권오현 대표는 “태양광 발전량 예측 기술뿐만 아니라, 풍력까지 발전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확장하고 있다”며, “태양광 발전사업뿐만 아니라, 수요관리, 전력중개사업까지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대국민 서비스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한편,  해줌은 태양광 분야에 있어 시공, 예측 및 가상발전소 운영 등 독자적인 기술과 운영능력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기업이며,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 1호 기업으로 참여하여 활발히 전력중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해줌은 올해 전력거래소에서 진행된 발전량 예측제도 실증 테스트 1차, 2차까지 모두 기준치를 통과했다. 2019년에는 전력거래소에서 추진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경진대회에서 태양광, 풍력 부문에서 동시 수상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ass1010@dailyt.co.kr

▲제8대 개원 3주년 기념식 서초구의회(의장 김안숙)는 6일 제8대 서초구의회 개원 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제8대 서초구의회는 2018년 7월 6일 ‘구민에게 힘이 되는, 정의로운 의회’를 기치로 전반기를 시작해 2020년 7월 6일 ‘소통과 화합으로 구민이 행복한 열린의회’를 구현하기 위한 힘찬 후반기로 이어져 왔다.코로나19 증가세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념식은 김안숙 의장의 인사말, 최종배 부의장의 축사, 떡 케이크 커팅 순으로 진행된 후 기념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김안숙 의장은 “언제나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구민과 코로나19로 인한 제약 속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의정활동을 펼쳐준 동료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에 김의장은 “ 큰 나무도 혼자서는 숲을 이룰 수 없듯이 서초구의회는 앞으로 주어진 1년의 시간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화합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 붙였다. 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해 7월 6일부터 9월 6일까지‘국민연금 공모전 - 나와 내 가족의 국민연금 이야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수기 또는 수필’이다. 기존에는 본인의 연금 수급 사례 위주로 공모가 진행됐으나 올해는 가족을 통한 ‘세대간 연대’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나와 내 가족이 경험한 국민연금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주제로 정했다. 연금 받고 있는 사례, 자녀의 시선으로 바라본 내 가족의 국민연금 사례, 아르바이트 중 가입 경험 등 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국민연금 관련 다양한 경험에 대해 작성하면 된다. 공모 형식은 A4용지 2매 내외이며, 공모전 홈페이지 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특히, 이번 공모전은 젊은 세대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학생 커뮤니티와 교육부, 대학교 등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공모전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공단은 메시지 전달력, 작품성, 홍보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 후 오는 10월 중순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발표하며, 선정된 총 18명(최우수 1명, 우수 5명, 장려 12명)에게 상장과 상금 (최우수(보건복지부장관상) 150만 원, 우수(이사장상) 100만 원, 장려(이사장상)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는 1만 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도 수여한다. 수상작은 라디오 사연, 홍보영상, 카드 뉴스 등에 소재로 활용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콘텐츠로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김용진 이사장은 “많은 국민이 이번 공모전 참여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향후 국민과 환경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이 금일(9.6.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로 새롭게 선임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정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을 심의·확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특별위원회로, 「국회법」 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와 상임위원회 위원 수의 비율에 따라 여·야 총 50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정당을 대표하여 위원회 내부 의사일정 및 운영에 관한 각종 사항들을 위원장과 조율하고,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정부예산안의 증액 및 감액을 주도적으로 심사·검토 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간사 및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으로서 농어업 예산 확보와 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장(농해수위, 산업통상위, 국토위 총괄)으로서 정책 및 예산 분야의 전문성을 높게 인정받아 왔다.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국민들께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을 논하는 예결위에서 국민의힘을 대표하게 되어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미래세대가 짊어질 국가부채는 고려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퍼주기식’예산안에 대하여 철저하게 검토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공급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경제적 자립도가 취약한 우리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인들의 소득 증진을 위한 국가예산을 증액시키겠다”며 농어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을 표함과 동시에, “무엇보다도 서민경제 회복과 함께 지역균형 발전이 조화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ass1010@dailyt.co.kr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7월 5일 오늘부터 코로나 19와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5% 초저금리로 총 1조 원을 융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승재 의원은 지난 7.1.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제안이유를 설명하며,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긴급대출해주겠다면서 올해 본예산에 8,000억 원, 지난 3월 1차 추경으로 2,000억 원, 총 1조 원을 확보해 놓고도 지금, 이 순간(7.1.)까지 단 1원도 대출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대출 지연 이유에 대해 아무런 해명이 없던 중기부가 느닷없이 불과 나흘만인 오늘부터 긴급자금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저신용 소상공인 긴급대출이 긴급이란 말이 무색하게 이제 시행되어 만시지탄이나 중기부가 부랴부랴 뒤늦게 시행을 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한 제대로 된 두텁고 촘촘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중기부가 올해 본예산으로 8,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지난 6개월간 뚜렷한 이유 없이 왜 긴급대출 시행을 미루었는지 하는 점이다. 더욱이 중기부는 총 1조 원(본예산 8,000억 원+1차 추경 2,000억 원)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을 5월 중 시행할 것(4.11.자 중기부 보도자료)이라고 밝혔음에도 그동안 긴급대출이 절실히 필요한 소상공인은 물론 국회에도 대출이 시행되지 않은 것에 제대로 된 해명이 단 한마디도 없었다.또한 중기부가 소상공인 긴급대출에서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코로나 피해가 가장 큰 소상공인을 두 번 울게 하며 다시 절망의 나락에 빠트리는 조치란 점을 지적 한다. 즉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경영위기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매출이 없으면 당연히 세금 체납은 물론 금융기관 대출금과 이자를 연체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로 휴·폐업이라는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이 가장 절실하다. 그런데도 중기부가 선제적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번 긴급대출 대상에서 이들을 제외한 것은 현실과 괴리 된 전형적 탁상행정,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중기부의 이번 조치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것 다름 아니다. 중기부는 더 이상 코로나 피해로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지 말고, 스스로 희생하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며 1년 반 가까이 손실을 감내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은 물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만전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7월 임시국회에서는 2차 추경예산(안)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심사는 물론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위해 2차 추경에서 증액 편성된 2,000억 원 포함, 총 1조 2천억 원(총 1조 2천 억원, 본예산 8,000억 원+1차 추경 2,000억 원 + 2차추경 2,000억 원)의 예산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현실적 대책이 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ass1010@dailyt.co.kr

박완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5일 대한민국 국회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법률연맹 총본부(상임공동대표·총재 김대인)는 5일 21대 국회 1차년도 의정활동을 항목별로 엄정하게 분석·평가하여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헌정대상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 소위원회 활동, 법안 발의 및 통과 실적,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항목으로 나눠 이를 분석·계량화한 ‘의정종합평가대상’으로, 박완수 의원은 모든 항목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완수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해 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한민국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법률연맹 총본부(법률소비자연맹)는 전국 270개 NGO단체가 연대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의 주관단체로, 매년 국정감사를 모니터·평가 해 온 국회 의정감시 전문단체이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