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일상 생활 속 걷기생활을 실천하고자 서울 서북3개구(은평·마포·서대문)와 연합하여 5월부터 비대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였다. 그동안 「둘레길 나혼자 한바퀴 걷기」,「전통시장 스탬프 투어」를 진행하여 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아왔고, 이번 7월에 진행되는 ‘건강 달빛따라 걷기’챌린지는 여름밤의 시원한 바람과 풀냄새를 맡으며 신체와 마음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의도로 기획했다. 참여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워크온’ 어플 설치 후 커뮤니티 모드에서 ‘은평구 걷기동아리’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챌린지 모드에서 ‘서울 서북3구 연합(은평·마포·서대문)’건강 달빛따라 걷기‘’ 참여하기를 누르고 기간(7월 5일~25일) 중 걷기 코스에 따라 걸으면 된다. 걷기 코스는 [증산역 ↔ 해담는다리 ↔ 월드컵경기장(월드컵공원) ↔ 문화비축기지 ↔ 하늘공원 ↔ 평화공원 ↔ 마포구청역]으로 총 8km,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되며, 걷기 코스 구간은 순서 상관없이 운영 기간 안에 걸으면 누적되어 달성률이 올라간다. 은평구보건소(소장 김시완)는 “선선한 저녁 시간을 이용해 해당 코스를 걸으면 멋진 야경을 감상하면서 서북3구 도심의 매력도 느낄 수 있고, 걷기코스 달성에 따라 즐거움과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걷기 실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 건강증진과 로 문의하면 된다.ass1010@dailyt.co.kr

은평구 수색동 주민자치회(회장 송영식)는 지난 22일 동 주민센터 옥상 나눔 환경텃밭에서 수확한 친환경 채소를 홀로 어르신 가정에 전달했다. 수색동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지난 5월말 지역에 계신 홀로어르신에게 식탁에 올릴 식자재를 지원하고자 동 주민자치 사업으로 환경옥상텃밭 재배작물 나눔사업을 기획하여, 텃밭형 대형화분과 텃밭상자에 상추, 적상추, 치커리, 쑥갓, 고추, 방울토마토 등의 채소를 파종하였다.모종심기로 옥상 나눔 환경텃밭 운영을 시작해 매일 순번을 정해 물주기와 잡초제거 등을 하며 땀과 정성으로 옥상텃밭의 작물을 재배하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채소 한 가득을 수확하게 됐다. 위원들은 고르게 담은 텃밭 작물을 홀몸노인 가정에 싱싱함과 함께 그대로 전달하고 왔으며, 안부 인사도 잊지 않았다. 송영식 수색동 주민자치회 회장은 “작은 수확물이지만 관내 취약계층 등 이웃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마음으로 위원들과 함께 텃밭을 조성하였으며, 정성스레 키운 상추, 고추 드시고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경집 수색동장은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뜨거운 햇볕아래 쉼 없이 텃밭을 가꾸느라 고생하신 주민자치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동에서도 앞으로 복지대상자들의 생활개선과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갈 것” 이라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자원순환성․안전성을 갖춘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 보급 ▲국내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 현황.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가 재사용 용기에 화장품 내용물만을 덜어 구매할 수 있는 화장품 소분(리필) 매장 활성화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7월 1일 활성화 지원 계획을 공개했다. 환경부는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를 위해 ▲ 화장품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 지침서(가이드라인) 배포 ▲ 중·소규모 매장에 표준용기 시범보급 ▲ 표준용기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 등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 소비자가 직접 소분할 수 있도록 허용 ▲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없는 소분 매장 시범운영 ▲ 소분 매장 위생관리지침 제공 등을 추진한다.이번 지원 계획은 화장품 소분 매장의 이용을 독려하여,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을 줄이고 탄소 저감을 실천하는 등 친환경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소비자에게 안전한 화장품을 제공하면서, 화장품 소분 문화를 촉진하는데 의의가 있다. 환경부는 생산자가 화장품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를 제작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올해 안으로 마련하여 관련 업계에 배포한다. 중․소규모 화장품 소분 매장을 대상으로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를 시범적으로 보급한다. 지침서에는 소분 용기를 반복 세척하여 재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위생․안전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재활용이 쉬운 재질․구조로 용기를 제작하는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침서 수립 과정에 화장품, 포장재, 보건․위생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를 참여시켜 ▲ 친환경 소재 ▲ 잔여물 세척이 쉬운 구조 ▲ 내용물 특성별 유해물질 함량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을 예정이다. 또한, 자체적으로 표준용기 조달이 어려운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일정 수량의 표준용기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표준용기 출고량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도 병행하며, 내년부터 지침서에 따라 제작된 표준용기로 화장품 소분 매장에 납품된 수량에 대해서는 할인된 분담금이 적용된다. 분담금 감면 등의 경제적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여 안전성과 자원순환성을 두루 갖춘 화장품 소분 판매용 표준용기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1일부터 화장품 소분 매장에서 소비자가 샴푸, 린스, 바디클렌저, 액체비누 등 4가지 유형의 화장품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의 안내에 따라 용기에 직접 담아갈 수 있게 허용한다. 그간 ‘화장품법’에 따라 조제관리사가 직접 소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매장에 비치된 밸브 또는 자동형 소분 장치를 소비자가 조작하여 원하는 양만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포장재 없는 가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등과 함께 화장품 소분 매장에서 교육·훈련받은 직원이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시범 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실증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2년간 진행되며,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가 배치된 매장과 교육·훈련받은 일반 직원이 배치된 매장에 동시 적용하여 안전사고 대처, 매장 위생관리, 소비자 만족도 등 지표를 비교.평가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규모 소분 매장에서도 위생 점검과 안전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계,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소분 매장 위생관리지침 을 마련해 올 하반기 중 제작·배포할 예정이다.위생관리지침의 주요 내용은 ▲ 화장품 소분 장치와 재사용 용기의 세척･관리방법 ▲ 제품 표지(라벨) 관리 ▲ 소분 매장 내 화장품 품질·안전관리 세부사항 ▲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소비자 안내·설명 등이다.올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안한 ‘맞춤형화장품 안전관리’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에서 신규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 국의 화장품 소분 매장에 대한 현황조사를 추진한다.우리나라는 지난 해부터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중이며, 화장품 소분 매장 운영에 대한 국제 기준을 수립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올해 하반기부터 각국의 화장품 소분 매장 현황을 조사한 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국제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한다. 이번 화장품 소분 매장 활성화 지원 계획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부처 합동 적극행정 의사결정 제도인 ‘부처 합동 적극행정위원회’의 첫 번째 활동 사례로,관련 규정 개정 전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부처 간 합동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다. 공동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 간 적극 협업한 모범사례라 할 수 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화장품 소분 매장은 자원순환과 탄소중립 달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라면서,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녹색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화장품 소분 매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ass1010@dailyt.co.kr

▲지난 6.16일 공단 본부에서 열린 안심변호사 협약식에서 김 영 상임감사(가운데)와 소순장 변호사(왼쪽), 국순화 변호사(오른쪽)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쇄신 대책 추진방안의 하나로 7.1일 부터 신고자의 익명성 강화 및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안심변호사 신고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심변호사 신고제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외부변호사가 신고자로부터 접수한 내용을 감사실에 비실명으로 대리 신고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지난달 16일 소순장 변호사와 국순화 변호사를 안심변호사로 위촉하고, ‘국민연금공단 안심변호사 신고제도 협약서’와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다. 국민 누구나 주요 법령·규정 위반행위와 공직자 비위행위 등을 안심변호사의 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내 에서 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고의 모든 절차는 철저히 익명으로 운영되며, 신고자는 안심변호사에게 조사 결과를 안내받고 필요시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상담도 받을 수 있다.김 영 상임감사는 “기존에 운영 중인 헬프라인 익명 신고 시스템과 더불어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으로 공익 신고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공단은 앞으로도 신고 채널 확대를 통해 신고자 보호와 부패 척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 승 진 〔법인장〕▲KB마이크로파이낸스 미얀마법인 장갑경  〔지점장〕▲구월동종합금융센터 김동락 ▲창원종합금융센터 김연주 ▲화양동지점 이규명 ▲선부동종합금융센터 장진호 ▲종암동지점 주칠옥 ▲화곡동지점 최혁 ▲서초동종합금융센터 홍숙이 ◇ 전 보 〔부장〕▲개인고객기획부 박기옥 〔지점장〕▲방이역지점 구희영 ▲부천남부역지점 이준호ass1010@dailyt.co.kr

KB국민은행 Liiv M(이하 리브엠)은 LTE 및 5G 요금제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새로 선보이는 요금제는 LTE 7종, 5G 7종 등 총 14종의 요금제이다.  개편된 요금제는 ▲LTE 든든 1GB, 3GB, 5GB, 7GB 등 4종 ▲LTE 든든 무제한 1GB+, 5GB+, 11GB+ 등 3종 ▲5G 든든 2GB, 4GB, 6GB, 8GB 등 4종 ▲5G 든든무제한 12GB+, 150GB+, 180GB+등 3종으로 구성된다. LTE와 5G 요금제 모두 음성통화와 문자 서비스는 무제한으로 기본 제공된다. 기존 LTE 10종, 5G 2종 요금제 신규 가입은 종료됐지만 기존 가입자는 계속해서 이용 가능하다. 이번에 신설된 KB든든할인은 ▲급여이체 또는 카드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 월 1,100원 ▲스타클럽 등급이 골드스타, 프리미엄스타일 경우 월 1,100원 ▲친구결합 1명당 월 1,100원 최대 월 3,300원까지 할인 가능하다. 단, 스타클럽 등급이 MVP스타, 로얄스타일 경우에는 다른 할인 실적과 관계없이 월 4,400원 할인이 적용된다. KB든든할인을 적용 시 LTE 요금제는 최소 월 4,500원, 5G는 최소 월 7,500원으로 이용 가능하다. 친구결합만으로 최대 월 3,300원의 할인 적용이 가능해 KB국민은행 주거래 고객이 아니더라도 기존 요금제보다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신 요금제 구성 한편 요금제 개편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개통 고객 전원에게 모바일 상품권 5천원권을 증정하며 추첨을 통해 플레이스테이션5, 애플 에어팟프로, 갤럭시 버즈프로를 제공한다. 또한 LTE 든든무제한 11GB+ 요금제를 개통한 고객이 KB카드로 결제 등록한 경우 기본요금을 24개월간 최대 월 11,5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요금제 개편을 통해 월 기본료를 낮추고 할인제도를 개편해 KB국민은행 주거래 고객뿐만 아니라 모든 고객이 경제적인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며, “차후 혁신적인 상품과 환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ss1010@dailyt.co.kr

광동생활건강은 건강한 숙면을 돕는 락티움 성분의 수면 영양제인 ‘광동 잘자고(이하 잘자고)’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잘자고는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 '락티움'과 비타민B군으로 구성된 수면 영양제다. 락티움은 우유 속에 3.1%만 함유된 성분을 고도화된 기술로 추출한 소재다. 잘자고 한 정(하루 섭취분)에는 락티움 700mg이 함유돼있다. 이 제품에는 또한 비타민B1, B2, B6도 들어있어 활력 회복을 돕는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수면 품질이 좋지 못한 한국인 여성 120명을 대상으로 락티움을 제공한 인체적용시험 결과 잠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감소하고 잠든 뒤 깬 시간은 감소해 총 수면시간이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광동생활건강 관계자는 “인체적용시험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전제한 뒤 “많은 현대인의 고민인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출시한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수면장애로 진료받는 환자는 2011년 이래 10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또 다른 자료에서는 우리 국민의 약 17%가 주 3회 이상 불면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스트레스와 줄어든 신체활동 등의 이유로 수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현대사회에서 숙면이 중요한 화두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ass1010@dailyt.co.kr

농협 직원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수억 원을 빼돌린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공금을 횡령하기 위해 농약 구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농협 직원 A(40)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농약구매 담당직원인 A씨는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실제보다 많은 물량의 농약을 사들일 것처럼 구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차액을 아내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6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농협은 지난 22일 자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올해 1월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은 후, 이를 만회하기 위해 농약 구매 대금을 횡령해 불법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 A씨가 횡령한 금액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농약 재고 조사를 통해 정확한 액수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거액의 횡령사건이 발생했지만 수개월 동안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전주농협의 허술한 직원관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씨에게는 현재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으며, 경찰 관계자는 “자료가 정리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횟수와 횡령액 등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전했다.ass1010@dailyt.co.kr

공공·민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토록 법 개정→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강화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30일,‘민간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석면건축물에 대해‘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 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는 등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별도의 수기 관리대장을 작성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기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체계로 관리되고 있어 대국민 정보공개에 한계가 존재하며, 안전관리인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의 관리대장 작성 관련 규정을 법으로 상향하여 석면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한 관리대장 기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용한 대국민 정보공개로 석면건축물 이용자의 경각심 제고 및 석면건축물 소유자·안전관리인의 자발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석면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윤 의원은“국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석면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떨어졌다”며“10년 전에는 언론과 환경단체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었지만 요사이는 그렇지 못하다”고 했다. 또한 윤 의원은“2019년 이전에는 위해성 평가 결과를 수기로 작성·보관하도록 했으나, 안전관리인의 자발적인 등록 규정으로 인해 수년 전 자료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등록되어 있는 등 최신 정보의 등록 비율이 매우 낮고 등록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하다”고 강조하며“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공공건축물도 마찬가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석면 관리 종합정보망에 게재·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하며“석면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석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 명단  윤준병 의원  공동발의 : 이용빈, 위성곤, 김수흥, 김병기, 강득구, 이수진(비), 김성주, 김영배, 허영, 양정숙, 전재수 의원ass1010@dailyt.co.kr

국민연금공단 인사   《지사장 전보》△종로중구지사장 채희욱 △강동하남지사장 권대식 △용산지사장 정승원 △파주지사장 김경희 △강남역삼지사장 고숙진 △동작지사장 강원천 △춘천지사장 류승훈 △홍천지사장 박성주 △군포의왕지사장 윤종극 △경기광주지사장 임희춘 △안산지사장 백경희 △서대전지사장 이은우 △홍성지사장 김광현 △순천지사장 김영일 △나주지사장 박길호 △포항지사장 남성헌 △문경지사장 정만교 △구미지사장 문명준 △서부산지사장 백영주 △동래금정지사장 반태민 △사천남해지사장 임태규(2021년 7월 1일자)ass1010@dailyt.co.kr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마루,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갤러리... 7월 1일 (목) ~ 7월 11일 (일) 11일간 서울시의회는 지난 1991년 7월 8일 3대 의회로 부활한 이후 30주년이 되는 올해, ‘시민이 주인 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서울시의회’로 성장해온 것을 기념하고자 역대 시의회 활동상황이 담긴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사진 전시회에는 풀뿌리민주주의 실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달려 온 서울시의회 지난 3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겼으며,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서울도시건축관 서울마루와 서울시의회 본관 1층 갤러리에서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이번 사진 전시회는 시민의 민주화 투쟁을 통해 부활한 서울시의회 30년의 기록을 보여주는 한편, ‘일상 속에 누구나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쉼터와 그늘, 서울시의회’ 라는 콘셉트로 구성하였다. 덕수궁과 서울성공회성당, 서울시의회와의 경관을 해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외부 구조물을 디자인 및 설계 하였으며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마루 전시회는 쉼터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맞춰 전시도 둘러보고, 앉아서 쉴 수도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4개의 구역으로 설치한 원형 의자는 서울시의회 110명 의원이 시민과 마주 앉아 편하게 소통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서울도시건축전시관 서울마루에서 진행되는 사진 전시회는 4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구역에는 전시회의 메인타이틀과 서울시의회 건물의 역사, 투표 방식의 변천사, 초대와 2대의 역사(1956년 9월 ~ 1961년 5월) 사진이 전시되었으며, 두 번째 구역에는 서울시의회가 부활한 3대 의회부터 6대의 역사(1991년 7월 ~2006년 6월) 사진이 전시되었다.서울시의회 본관 1층 갤러리에는 제10대 의정 활동 중심으로 사진을 전시한다. 전·후반기 개원식과 임시회, 9개 상임위원회의 의정 활동 사진, 의회 행사 및 현장 방문 사진 위주의 사진으로 전시된다.  서울시의회는 1956년 초대를 시작으로 1960년 2대 의회가 개원하였으나, 1961년에 5·16 군사 쿠데타로 인해 지방의회가 강제 해산되며 긴 공백기를 겪게 되었다. 이후 1987년 반독재 민주화운동인 6·10 민주항쟁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지방선거가 재개되었고, 서울시의회도 3대 의회가 출범하며 부활하게 되었다. 김지형 서울시의회 언론홍보실장은 “지방자치 발전과정을 사진으로 감상하다보면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해왔는지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며 “전시회를 통해 늘 같은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존재해왔던 서울시의회에 시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ass1010@dailyt.co.kr

창원 의창구, 성산구의 부동산 규제 해제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 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 2021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직후 국토교통부 1차관으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토교통부는 경남 창원 의창구의 투기과열지구 및 성산구의 조정대상지역이 각각 해제요건을 갖춘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조만간 개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완수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1~2개월 동안 시장 상황을 추가로 모니터링한 후에 빠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까지는 창원 의창구와 성산구의 규제지역 해제(읍면동 단위)를 위한 심위원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국토부 1차관으로부터 확인했다”라면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ass1010@dailyt.co.kr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목표 선언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총괄할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보다 빠르게 2020년 7월, ‘그린뉴딜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발표하였고 2021년 1월,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은 ‘서울 친환경 에너지 선언’을 통해 서울시 에너지 이용률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강조하였으며 2012년 故 박원순 시장은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전력자급률 20%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2012년 이후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은 크게 에너지생산, 에너지효율향상, 에너지소비절감 분야로 나누어 추진되었으며, 특히 에너지생산 분야의 성과는 주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 주택은 18,126,954호이고 그 중 공동주택은 77.21%인 13,996,328호에 달한다.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 주거밀집지역인 서울의 경우 주택 2,953,964호 중 공동주택이 2,608,864호로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출처: 통계정보보고서_주택총조사(2019), 통계청) 이러한 주거 특성 아래에서 서울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전환 모델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태양광 보급정책을 펼쳐왔다. ▲서울형 FIT지원사업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사업 ▲공공건물과 민간 신축건물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제도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에너지자립마을 조성과 추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2014년부터 원전 1기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규모만큼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으로 시작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은 서울시민들이 단순히 에너지소비자만이 아닌 에너지생산자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사업 시작 이후 30만 가구 이상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성과를 만들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종합대책’ 아래 여러 정책의 효과로 2012년부터 2020년 9월까지 원자력발전소 3.26기에 해당하는 652만 TOE(Ton Of oil Equivalant, 석유환산톤)의 에너지를 생산·절감하는 성과로 나타났다.   그런데 2021년 4월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에너지정책의 방향은 이전과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후보시절부터 태양광 지원센터 원스톱 서비스 제공, 100만 가구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 공공 태양광 커뮤니티 발전소 확대사업은 '보류·폐기'하겠다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질의에 응답했다. 더구나 최근 서울시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축인 태양광 사업 관련하여 ‘서울시 관계자’를 취재원으로 하여 태양광 미니 발전소 정책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다.  심각한 기후위기 속에서 에너지 전환은 인류의 생존과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세계적 주거밀집 대도시인 서울은 태양광 발전이 에너지전환 수단 가운데 가장 적합한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주창한 ‘그린뉴딜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전략’과 ‘생태문명 전환도시 서울 추진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핵심이며 태양광 미니 발전소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은 이를 견인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 서울특별시의회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서울시가 1천만 서울시민에게 약속한 ‘2050 탄소중립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총괄 추진체계를 즉시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ass1010@dailyt.co.kr

피해자 가족이 쓸 수 있도록 피해지원금 압류 및 양도 금지 못 박아 자동차사고의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피해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사진 )이 발의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이 시행하고 있는‘자동차사고 피해자 가족 등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국민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생계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나, 이러한 지원제도를 알고 있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심사가 이루어지고 사업대상자가 결정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교통안전관리공단은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정보 접근성이 없으며, 지원대상자의 사망, 거주지 이전 정보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 수집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보 수집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공단이 사업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사고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도록 했다.  또, 이 사업을 통해 받는 지원금이 피해자 가족의 생계를 위해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지원금에 대해서는 압류나 양도를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생계 곤란이나 학업중단의 위험을 방지하고, 중증 후유장애인의 재활을 보조하는 경제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못을 박은 것이다.  진선미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을 받거나 차상위계층인 우리 국민들이 자동차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경우, 생계곤란 등 당장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기에 처하게 된다”면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많은 제도들이 취지에 맞게 운영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진 의원은 아울러 “이번 제도개선이 자동차사고 피해자들의 재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일상의 삶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ass1010@dailyt.co.kr

한남빗물펌프장 노후 배수 설비 개량(9억),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5억) 확보“용산구민의 생활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 다할 것”권영세 의원(사진)이 2021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한남빗물펌프장 노후 배수 설비 개량 사업(9억원) 및 우범지역 방법용 CCTV 설치(5억원) 등을 위한 예산 14억원을 확보했다.권영세 의원은 “1997년에 설치된 한남빗물펌프장은 내구연한 20년이 경과되어 배수설비 교체가 시급한 상태”라며 “강우 시, 후암동 일대 등 저지대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별교부세에는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예산 5억원도 포함됐다.권 의원은 “성범죄로부터 여성, 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우범지역에 방범용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이태원동, 한남동 등 외국인 집단거주지와 동자동, 후암동 등 좁은 골목이 많은 우범지역에 우선적으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도록 해 인근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권 의원은 “작년보다 많은 수준의 특교세를 확보해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해 쓸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이태원로 보행 환경 개선, 동자 어린이공원 재정비 등 낙후된 시설 및 노후 환경 개선과 주민안전을 위한 예산들도 앞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ass1010@daily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