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명: 사진속 (우)임만균 서울시의원, (중)길용관 관악구의회 의장, (좌)이상옥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임만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3)은 지난 19일 길용환 관악구의회 의장, 이상옥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과 함께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관악구 난곡로 172)를 방문하여 도시 재생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진행사업들을 점검하였다. 이 자리에는 서울시 도시재생실과 관악구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난곡‧난향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들이 참석하여 진행 상황과 향후 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난곡‧난향 도시재생사업에는 90면 주차가 가능한 스마트공영주차장 119억8천, 함께 사는 골목길 환경 조성 30억6천백, 120호 규모의 노후주택 개량지원 12억1천백 등 총 250억 원이 투입되고 연계 사업으로 약 130억 원이 투입되어 노후된 난곡‧난향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자리에 함께한 이상옥 관악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은 길용환 의장과 함께 난곡‧난향 도시재생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구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였고, 임만균 의원은 내년 12월 사업 완료를 목표로 도시재생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예산확보 등 관악구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강원 원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17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이번 해당 농장으로부터 의심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검사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2.23)됨에 따라 정밀검사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농장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이동 제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는 축사 밖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며,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2월 24일 오늘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 5건을 초동진화 완료하였다고 밝혔다.2월 24일(수) 산불 진화완료 현황 : 5건 (인천1건, 경북2건, 경남1건, 충남1건) - (07:00～07:45) 인천 부평구 심정동 산95 / 0.01ha / 담뱃불 실화 - (14:13～14:30) 경북 안동시 풍산읍 마애리 산18 / 0.02ha / 절단기 작업중 불씨 비화 - (15:20～16:00) 경북 고령군 덕곡면 후암리 산34 / 조사중 / 조사중 - (15:20～17:04) 충남 공주시 신풍면 동원리 35 / 조사중 / 조사중 - (18:15～19:07)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남산리 1237 / 조사중 / 조사중 ▲ 공주현장또한 전국서 15건의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행위를 발견하여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산불로 확산되기 전 사전 진화 완료했다.산림당국은 최근 대형산불과 전국적인 동시다발 산불이 발생하여 엄청난 산림 피해와 해당지역 인근 주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씨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산불발생의 정확한 원인조사를 하여 가해자 검거에 힘쓸 것이며, 과실로 발생한 산불도'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처벌 하겠다”라고 말했다. 

▲ 양운석 위원장(사진 왼쪽)과 김영준 부위원장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경기도의회 소식지가 올해부터 친환경 용지로 제작된다. VR(가상현실) 카메라와 AR(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지면으로 소개(QR코드)하는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특별기획도 선보일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제10대 후반기 간행물편찬위원회(위원장 양운석)는 23일 올해 첫 회의를 갖고 2021년도 의회소식지 제작 방향 및 3월호 지면구성에 대해 논의했다.올해 제작 방향으로 1)친환경 용지 제작 2)영상 콘텐츠 제작 및 지면 소개 3)생활정보(읽을거리) 확대 등을 도입했다. 특히, 표지에 소개할 각 지역 명소를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 QR코드로 보여줌으로써 모바일 기기를 통해 바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의원들의 ‘도정 질문’ ‘5분 발언’ ‘정책토론회’ 등 기존 영상 콘텐츠도 유튜브 검색 등 절차 없이 바로 지면을 통해 볼 수 있다.3월호는 코로나19 극복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도의회의 노력과 도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가 실릴 예정이다. 양운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성1)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등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소식지에서 생생히 전달할 것”이라며 “특색 있는 볼거리, 읽을거리도 함께 실어 도민들께 사랑받는 의회소식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경기도의회 소식지는 회기별 1회 및 특별호를 포함 총 9회 발간될 예정으로, 회당 10만부씩 인쇄된다. 구독희망 도민,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 무료로 배부되며, 구독은 무료다. 도의회 간행물 발행에 관한 기본계획과 편집방향 등을 조정하는 간행물편찬위원회에는 양운석 위원장, 김영준(더불어민주당, 광명1) 부위원장, 김용성(더불어민주당, 비례), 박덕동(더불어민주당, 광주4), 이선구(더불어민주당, 부천2) 의원을 비롯해 정진구 KT커머스 이사, 조규명 경기과학기술대 시각정보디자인과 교수 등 총 9명이 활동하고 있다. 

▲ 농촌재능나눔 봉사단체 활동 지원사업 공모 포스터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식)는 농촌지역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나눌 봉사단체 30곳을 오는 3월15일까지 모집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공사가 주관하는 「농촌재능나눔 봉사단체 활동지원사업」은 농촌마을에서 전문적인 재능을 나누는 직능·사회단체, 기관, 기업체 및 비영리단체에게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의 단계별 방역조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비대면 또는 비접촉 활동이 가능한 단체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지역공동체 및 경제활성화, 주민건강 및 복지증진, 생활환경 및 마을환경개선, 주민교육 및 문화증진 등 4개 분야에서 50여개 세부 활동 분야 중에서 지원가능하다. 활동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이고, 접수는 3월 15일까지 스마일재능뱅크 공모페이지(www.smilebank.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공모 결과 발표는 3월 30일 스마일재능뱅크 사이트에 게시하고 개별통보하며, 선정된 단체는 해당분야 재능나눔 활동비를 단체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김인식 사장은 “농촌재능나눔은 과소화 되어가는 농촌마을에 전문 봉사단체들이 재능을 나눔으로써 지역활성화에 기여하는 착한 사업”이라며 “재능있는 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우유협동조합, ‘ESG위원회’ 발대식 (좌) 노민호 상임이사(ESG위원장), (우) 문진섭 조합장 [데일리환경= 안상석기자]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문진섭)은 본격적인 ESG 중심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ESG위원회’를 새롭게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어로 기업 활동에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윤리적인 지배구조 개선 방식을 적용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최근 기업 활동의 핵심 기준으로 떠올랐다. 서울우유협동조합은 2021년 선포된 ‘우유로 세상을 건강하게’라는 경영이념에서 ESG 경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세상을 건강하게'는 ‘사람 · 사회 · 지구를 건강하게’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람을 건강하게’는 고객만족과 고객건강을 의미하며, ▲‘사회를 건강하게’는 낙농발전과 상생사회를, 그리고 ▲‘지구를 건강하게’는 친환경과 동물복지를 의미한다. 이러한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이번 ESG위원회 출범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사내 일회용 종이컵 퇴출 및 재생용지를 활용한 친환경 명함 사용,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사무용품 변경 등 전사적으로 친환경 활동을 추진한다.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지역아동센터 후원 및 임직원 자원봉사활동, 제품 기부, 성금 기탁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고, 제품 포장자재 변경 등 친환경 정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서울우유협동조합 노민호 상임이사(ESG위원장)는 "최근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며 기업의 자발적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ESG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서울우유협동조합은 국내 유업계 1위 기업으로서 환경보호에 앞장서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사진)은 택배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택배업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은 택배업 종사자의 작업시간의 조정 및 휴게시간의 보장과 7kg 이상 택배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손잡이 부착 또는 갈고리 등 보조도구의 활용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택배업 종사자의 안전을 도모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실제 우체국에서 실시한‘구멍 손잡이가 달린 소포 상장 체험’결과에 따르면 손잡이가 있는 상자가 없는 상자에 비해 들었을 때 체감되는 무게는 약 10% 정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안정된 자세로 운반이 가능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택배업의 경우 접수에서 배달까지 평균 10회 이상 사람 손에 의해 옮겨지며 소포 1개가 목적지까지 배달되기 위해서는 10번 이상 상자를 들고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며“택배업 종사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작업을 도모하기 위해 중량이 무거운 택배에 손잡이를 부착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기윤 의원은“현재 택배업 종사자의 경우 업무량에 따른 작업시간의 조정 및 휴게시간 보장 등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기윤 의원은“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택배 물량이 급증하고 있어 택배업 종사자가 장시간 고강도 작업에 노출되어 과로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명시적인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향후 택배근로에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비례대표)은 24일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와 무관하게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 상 임금을 체불 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면 사용자는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사용자 처벌을 피해근로자에게 위임하여 임금체불을 조기 청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실제 법원에서는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기된 합의서가 제출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의거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고 있다.하지만 피해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 합의를 받은 뒤 합의를 어기고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한하여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체불금의 3배 이하의 부가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또 명단이 공개된 상습 체불 사업주는 임금체불 방지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박대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신고된 임금 체불 피해 노동자가 153만명, 체불에 따른 피해액은 7조원 이상에 달한다”고 말하며, “이 중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는 다분히 고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처벌 규정을 상향하여 임금체불의 악습을 끊어낼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파견된 의료진에 대한 임금 체불액이 185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 덕분'이라고 치켜세우던 정부의 말과는 달리 기본적인 보상에 대한 준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셈이다.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코로나19 파견 의료진에 대한 미지급 금액 누계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파견 의료진에 대한 지난달 1월까지의 체불액은 총 185억2400만원이었다. 파견된 의료진은 총 1431명(의사 255명, 간호사 760명, 간호조무사 165명, 지원인력 251명) 이었다.정부는 국비가 부족해 이런 사태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12월과 1월 환자가 폭증하면서 인력 파견 규모도 급증해 예산을 다 썼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지속적으로 지난해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이 온다고 예측했고, 또 작년 4차례 추경까지 동원했으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이 예상된다.중수본은 “현재 이와 관련 현재 예비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코로나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체불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요구를 받은 지자체도 속수무책이었다. 지자체들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급여 지급을 계속 요구했고 예산을 확보해 2월∼3월 초까지는 지급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받았다고 전했다.인터넷상에서도 임금 받지 못했다는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한 파견 간호사는 “선별진료소에서 일한 간호사입니다. 2020년 일부도 지급해주지않았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근데 계속 미뤄지는 보상. 그냥 기다리면되는걸까요? 빨리 해결해주세요. 모든 간호사분들이 그저 말없이 기다리고있습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또 다른 파견 의료진 역시 “코로나 의료진 파견 다녀왔던 대학생인데 급여를 받지 못하여 대학교 등록기간인데 등록금을 못내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한 의료진은 “정치적으로 유리한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의료진 급여는 이렇게 늦춰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조명희 의원은 "K방역 홍보에는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코로나19 현장 최전선에서 분투하는 의료진들의 급여는 체불하는 것이 문재인정부 K방역의 민낯"이라며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을 절감해 의료진들의 급여지급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  렉서스, 2021 세이프 스프링 서비스 캠페인 실시[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렉서스코리아는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국 렉서스 딜러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봄맞이 서비스 캠페인 ‘2021 세이프 스프링(Safe Spring)’을 실시한다고쵤근 밝혔다.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전국 30개의 렉서스 공식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는 에어컨 무상 점검과 함께 살균 소독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또한 ▲에어컨 필터 ▲엔진 에어 클리너 ▲엔진 플러싱 ▲유상 정기 점검에 대해서는 부품 가격 및 공임비용에 대하여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30만원 이상의 유상 정비 고객에게는 전면 와이퍼 러버 무상 교환 서비스를, 50만원 이상의 유상 정비 고객에게는 렉서스의 복합문화공간인 커넥트투에서 판매 중인 영파머스 바리스타의 시그니처 콜드브루 커피를 추가로 증정한다.  한편, 오는 3월 16일 ‘New LS’ 출시를 기념하여 LS를 보유한 고객들이 엔진 오일을 교환할 경우에는 손 세차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렉서스코리아 이병진 상무는 “다가오는 봄 시즌을 맞아 차량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렉서스 공식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차량 살균 소독 서비스와 다양한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22일 중랑소방서 앞에서 소방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스크 전달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태수 의원, 최성희 중랑소방서장, 김길수 발행인 순각종 재난현장에서 구조·구급 활동은 물론 코로나19 관련 환자 이송에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사랑의 마스크가 전달돼 훈훈한 감동이 연출됐다.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2선거구)은 22일 시사매거진 김길수 발행인과 함께 재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랑구 신내동 중랑소방서(서장 최성희)를 찾아 ‘KF94 방역 마스크’ 1만장을 전달했다. 이번 마스크 전달행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희생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소방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시사매거진 전국 지역본부가 기획했다. 중랑소방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부터 관내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코로나19 관련 환자 2,583명(확진자 402명, 의심증상환자 2,181명)을 이송했다. 또, 서울의료원에 마련된 콘테이너 임시 병상(4개동 48병상)에 화재 감지기를 설치하고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성희 서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대구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10일간 지원에 나선 바 있고, 보호복을 한번 입으면 벗을 수 없어 기저귀를 차고 환자를 이송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연말에 피자와 통닭 이벤트를 가졌다”면서,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예산(약 6억 5천만 원)을 확보해준 김태수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김태수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소방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고,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지만 아직도 처우개선은 미비한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근무환경과 복지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격려했다.  

▲ 수원중학교스마트교실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디지털 미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스마트 교실을 만든다.코로나19로 인해 각 학교에서 온라인 원격수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됐지만 원활한 학습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학생과 교사가 불편을 겪고 있다.이에 구는 원격 수업의 질을 높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스마트 스쿨사업에 총 11억 5천만 원을 투입한다.우선 동대문구는 9억 8천만 원을 지원해 관내 49개 학교에 스마트 교실을 조성한다. 스마트 교실은 양질의 온라인 수업과 영상 수업 제작이 가능하도록 방음 인테리어와 방송용 카메라.마이크 등 최첨단 디지털 기기를 갖췄다. 또한 교사의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드론, 3D프린터 등 각종 4차 산업 및 디지털 기술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스마트 튜터 운영에 1억7천만 원을 지원한다. 스마트 튜터는 교사의 영상편집과 데이터 분석 등 원활한 온라인 수업 진행과 디지털 기술 교육을 도와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동대문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디지털 미래 교육을 뒷받침해주는 스마트 교실과 스마트 튜터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한편 동대문구는 지난해 원격수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수업용 태블릿PC 356대 구매 예산 4억 2700만 원을 지원하기도 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 체제의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환경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사진)이 지난 22일(월) 보험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보험금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험업법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에 관한 기초서류 준수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는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과징금을, 해당 보험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등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재호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밝힌 사실을 보면, 최근 5년간 국내 17개 보험회사에서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과소지급하다 적발된 규모는 총 77억 6,3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한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 등 행정적 심판이 이뤄지는 데 반해, 정작 보험금을 과소지급 받은 고객은 정당하게 보험금을 정산받도록 하는 구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보험사가 기초서류에서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 보험금을 과소했어도, 복잡하고 난해한 보험 약관으로 인해 고객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아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된 법적 장치도 미흡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준수 의무를 위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초서류에 따른 적정보험금을 재산정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재산정한 적정보험금이 지급보험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발의했다. 법안을 발의한 송재호 의원은 “보험계약은 기본적으로 보험사에 비해 소비자가 불리한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기초적인 약관 서류대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 계약을 이행해온 소비자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비판헀다. 이어 송의원은 “부당하게 과소지급된 보험금에 대해선 적정 보험금만큼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라며 개정안 발의의 목적을 설명하며, “개정안을 통과시켜 보험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덧붙였다. 

▲ 봄철 밭갈이 모습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마포구민 및 마포구 소재 단체에 자투리텃밭 84구획을 무료로 분양할 계획이라고최근 밝혔다. 건전한 여가 활동 제공 및 친환경 도시농업을 통한 안전 먹거리 수확을 목적으로 구가 시행하는 자투리텃밭 사업은 도심에서 흙을 만질 기회가 적은 도시민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마포구 자투리텃밭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확산을 위해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비닐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며, 올바른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참여자들은 직거래장터 및 나눔행사를 상‧하반기 2회 개최해 판매수익금 및 잉여농산물을 기부함으로써 이웃과의 나눔문화 활성화 및 올바른 농업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게 된다. 구는 올해 상암두레텃밭(마포구 상암동 1691) 66구획, 삼각교육텃밭(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569-3) 18구획, 총 84구획의 텃밭을 분양한다. 상암두레텃밭은 개인에게 64구획, 경로당에 2구획을 분양하며, 삼각교육텃밭은 어린이집 등 단체에 18구획을 분양한다. 신청 자격은 사업 공고일(2021년 2월 15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마포구인 주민 또는 마포구 소재 단체로 1가구(단체) 당 1구획을 분양한다. 분양 신청은 오는 2월 26일까지로,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 공지사항 란을 참고해 신청서 및 이행협약서를 작성한 뒤 주민등록등본(개인에 한함)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마포구청 지역경제과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마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우편(2월 26일 오후 6시까지 마포구청 지역경제과에 도달한 것에 한 함) 신청도 가능하다. 자투리텃밭 최종 참여자는 분양 접수가 완료된 뒤 공개추첨을 통해 선발할 예정으로, 3월 31일에 진행될 사전교육과 밭갈이행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텃밭 경작을 시작하게 된다. 자투리텃밭 신청 접수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 지역경제과(02-3153-854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텃밭을 가꾸며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활력을 느끼고, 친환경 농작물을 재배해 이를 이웃과 나누는 기쁨을 체험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자투리텃밭 운영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일회용품을 가져온 주민이 '1회용품 회수함'에 일회용품 컵을 버리고 있다.(2020.2.22.)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실천 운동에 나섰다최근밝혔다. 그 첫 행보로 구는 공공기관 내 일회용품 사용·반입금지를 지난달부터 전면 재개했다.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을 보인 후 민간영역까지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9년 일회용품 금지조치를 시작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작년 2월부터 일시 중단했다. 공공청사 안에서는 일회용 접시, 컵, 비닐봉투, 페트병, 우산 비닐커버 등이 사용 금지된다. ‘1회용품 컵 회수함’에 컵과 잔여물을 버려야만 청사로 들어올 수 있다. 회의·행사 때도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공무원들은 개인 컵을 이용해야 하며, 청사를 찾는 민원인에게는 다회용품 잔에 음료가 제공된다. 의무 대상시설은 구청사, 동 주민센터, 보건소 등 공공청사를 비롯해 도시관리공단과 출연기관이다. 경찰서·소방서·학교·유치원 등 유관기관, 민간위탁시설, 사회복지시설은 다회용품 사용을 일상화하는 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 구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생활수칙을 담은 홍보 영상물도 제작한다. 또 ‘일회용품 줄이기 범 구민 실천운동’ 동참을 호소하는 구민 협조문을 전 세대에 발송할 예정이다.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를 중심으로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영상과 협조문에는 ▲공공부분부터 선제적 실천하기 ▲다회용품 사용 생활화로 쓰레기 발생 줄이기 ▲올바른 투명페트병·비닐 분리배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영상은 구 홈페이지, 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에서 볼 수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로 임시 허용한 일회용품 사용량이 전국 곳곳에서 급증하고 있어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일회용품 줄이기가 생활습관으로 자리 잡아 일상적인 환경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