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드코리아 공식 딜러 프리미어모터스, 울산 환경서비스센터 확장 이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이하 포드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인 프리미어모터스(대표 김기호)가 1월 4일 경남 울산에 새로운 서비스센터를 오픈하여 공식 판매 및 서비스를 시작한다. 새롭게 단장한 울산 서비스센터는 연면적 479.75m²의 넓은 공간에 최대 10대를 수용하는 주차 공간을 갖춰 고객 친화적인 공간으로 구성하는데 역점을 뒀다. 특히, 대형 차량 정비에 적합한 6개의 워크 베이, 포드·링컨 전용 설비와 첨단 장비는 물론, 수준 높은 기술 교육을 이수한 6명의 전문 테크니션들이 상주해 일 최대 40대까지 차량 정비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높은 고객만족도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프리미어모터스 김기호 대표는 자사 슬로건인 “약속을 지키는 프리미어”의 실천을 위해 울산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영남 지역의 더 많은 포드·링컨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프리미어모터스는 울산 서비스센터 오픈 기념으로 1월 4일부터 2월 10일까지 오픈 캠페인을 진행하며, 울산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는 모든 고객에게는 선착순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환경 분야 제도에 대해 공개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보건환경 제도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완화하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되어 공개된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에서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하역사 운영기관은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승강장, 대합실에서도 손쉽게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기질 정보 표출장치의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이 기존화학물질 조기등록 시 등록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화학물질별 등록수수료는 등록중견기업은 20만 원, 중기업은 10만 원, 소기업은 4만 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2030년까지 등록이 유예된 기존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조기등록하는 중견·중소기업은 등록 수수료가 전면 감면된다. 올해 1월부터 산업계의 원활한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지원 및 유도를 위해 연구용 제품 승인 면제, 국외 제조·수입자의 대행자 선임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등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살생물제의 승인이 면제된다. 또한,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물질승인의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올해 4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된다. 아울러,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수량에 따라 외부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제출이 면제된다. 이로 인해 제출서류가 감소(47%↓)하고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50%↓)되는 등 기업의 제도이행 부담이 감소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개별설명, 서면통지 등의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도록 했다. 올해 1월 16일부터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외대상 승인절차가 새롭게 시행된다. 기존에는 화학물질을 양도·양수 시,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화학물질의 기본정보 및 안전사용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는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기재하지 않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에게 사전승인을 받아, 승인을 받은 물질에 한해 대체자료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질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정보전달이 필요한 화학물질 중 건강·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로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최초 제공하는 경우에만 심의받으면 된다. ▲ 보건환경분야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대비표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하여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어서, 11~12월 중에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함께 과천, 안산 등에 대해 사전청약하여 ’21년까지 3만호를 조기공급하고, 나머지 3.2만호는 ‘22년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사전청약제를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사전청약제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을 1월 중 완료할 계획이며,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지침 도 2월까지 마련된다. 또한, 사전청약 후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대상지구의 지구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의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 중으로 적기에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적발사례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사업자(총 1,800여 곳))  (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8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0.11.23.~12.18.)한 결과 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특히, 그동안 불법검사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무자격검사 등 중요 위반사항: (종전)업무정지 → (현행)1회 적발시 지정취소  (3.10) 및 검사역량평가 ((종전)업무정지(10일,30일) → (현행)업무정지(30일,60일))  확대(60곳→600곳) 시행 등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민간검사소의 합격위주의 검사 관행이 개선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점검에서는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동차의 검사장면 및 검사결과 등 검사 이력을 통합 관리) 에서 민간검사소의 검사 정보를 분석하여 업체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정검사 의심업체를 중심으로 184곳을 선정했다.적발된 민간검사소 35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10일에서 60일까지 업무정지(35곳) 및 직무정지(31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중기 과장은 “불법검사로 지정취소된 사업자는 재지정 제한기간을 강화하는 등 부실검사에 대해서는 제재를 보다 강화”하되,“정기검사원에 대한 교육제도 도입 등 검사원의 역량강화 및 위반업체에 대한 컨설팅 실시 등을 통한 자발적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사진)은 2일, 3일 종료예정이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한 것을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했지만, 1월 2일 또다시 3단계 격상이 아닌 2.5단계 2주 연장이 과연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 정치적 방역조치는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국회 정희용 의원이 중수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으며, 11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전환 기준이 마련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에 따르면 3단계를 전환하는 핵심지표는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수가 800명에서 1,000명 이상 또는 급격한 환자 증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주 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3단계 상향에 대한 요건은 충족된 셈이다. 중대본은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거리두기는 3단계 상향조치와 별개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들의 이동량 증가와 감염 확산세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었지만, 또 다시 3단계 연장이 아닌 2.5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실이 중수본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결정 판단과정에 대해 중앙부처의 장과 지자체장이 모여 논의하는 국무총리 주재 회의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기준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요건은 충족됐지만,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2주 연장이란 조치가 시스템 방역이 아닌 정치적 이유가 고려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희용 의원은 “판단근거와 기준에 의한 시스템 방역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미루고 판단하게 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3단계 격상은 K방역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니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비판했다.  정 의원은 “민생현장에서 만나시는 국민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한 방역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마련과 조속한 백신물량 확보로 코로나 19를 극복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물관리 관련 주요 제도변경 내용[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를 비롯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등 물관리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공개했다.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국비 지원대상 범위가 댐 하류·하구 지자체 위주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저수지 수면관리자까지 확대된다.그간 상류에서 발생한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류 수면관리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충분히 처리되지 않고, 처리 책임이 주로 하류 지자체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이번 제도 개선으로 댐 상류부터 쓰레기 차단막, 수거 장비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의무화로 사업효과가 높아지게 된다.기존에도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댐별로 주민간담회 등을 수행한 적은 있으나 의견수렴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폭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신설된다.새로운 제도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며 소규모 시군에서 상수관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게 운영·관리를 대행토록 했다.또한, 지자체 상수도시설 규모에 비례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토록 하여 상수관망 관리·운영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하수의 경우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로 전환한다.과망간산칼륨이나 중크롬산 등의 산화제가 유기물과 반응하여 소비되는 양을 측정(총 유기물 중 30∼60% 측정),시료를 고온으로 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탄소 총량을 측정(총 유기물 중 90% 이상 측정)한다.기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지표는 난분해성 유기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 측정에 한계가 있었지만, 총유기탄소(TOC) 도입으로 인해 하수 중 유기물질에 대해 보다 정밀한 관리체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물관리일원화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바뀌는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세심히 살펴보고,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은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일 오후 13시 34분경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산81-1번지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진화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공무원, 산불진화대, 소방대원 등 지상인력을 투입 중에 있으며 산불진화헬기 1대(산림청 1대)를 동원하여 진화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기상상황은 바람 북서풍 1.7m/s, 습도 55%, 온도 –2.3℃이며, 산불 발생 원인은 조사중에 있다.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고락삼 과장은 “산불진화 인원 및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여 신속한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가축분뇨토론회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안성시 이규민 국회의원이 31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은 국내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활용할 수 있고, 다른 바이오에너지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나 현재 그 보급이 매우 더딘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축분을 이용한 친환경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이오에너지를 생산·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농협조합이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바이오가스는 유기성 폐기물(바이오메스)을 메탄발효시켜 얻는 가스이다. 2000년 이후 고유가 상황과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및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로 인해 주목받기 시작했다. 축산분뇨와 음식폐기물에서 나오는 폐수를 활용해 에너지 생산하므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농가의 분뇨처리와 축산악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처리 방법이다. 이규민 의원은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해 지난 11월 11일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와 축산악취 해소를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 등 축분의 자원화 문제를 공론화했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규민 의원은 “ 바이오가스를 통한 에너지 생산은 큰 시장성을 갖고 있어 꾸준히 연구돼야 할 분야”라고 전하고, “축산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축산업이 활발한 우리 지역의 경우 축분의 처리와 축산악취가 오랜 민원인 만큼 이번 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지속 확인되고 야생조류에서도 다수의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이번 신년 연휴 기간 동안 대대적인 소독 활동을 개진한다.중수본은 12월 31일, ①전북 고창 육용오리 농장(약 10천수 사육), ②경기 김포 산란계 농장(약 80천수), ③경북 경주 메추리 농장(약 10천수), ④전북 부안 육용오리 농장(약 50천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신고되었다고 밝혔다. ①·③: 해당 육용오리농장 및 메추리농장에 대한 방역기관의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AI 항원 검출 ②: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AI 항원 검출 ④: 해당 농장에 대한 출하 전 검사 결과 H5형 AI 항원 검출국내 야생조류에서의 AI 항원(H5/H7형) 검출 도 12월 들어 급증하여 전국적으로 바이러스 오염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중수본은 축산관계자 이동이 적은 이번 연휴를 이용,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3일간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 시설·차량, 주요 도로, 철새도래지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가금농장은 문자메시지 발송, 지자체 전담관, 생산자단체, 계열화 사업자를 통해 농장 주변 생석회 보충과 함께, 농장 마당, 축사 내부, 농장 내 차량·장비·물품을 집중 소독토록 지도·홍보하였다.특히 종오리 농장과 부화장, 종계 농장과 부화장은 종란 운반용 난좌·파레트·합판·상자, 집란용기(바구니) 등 오염원 전파·유입요인이 될 수 있는 장비·물품 소독을 각별히 당부하였고,농장의 외국인 종사자도 일제 소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다국어로 번역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축산 시설(도축장·사료공장·식용란선별포장시설 등)은 작업장 내·외부(어리장(가금운반장), 파레트 등 장비·물품 포함)와 차량 진출입로를 소독하고,축산 차량도 거점소독시설 및 소속 축산 시설 내에서 차량 외부 및 하부 뿐만 아니라 내부(운전석 발판 등)까지 꼼꼼히 소독하도록 업체와 차량 운전자에게 일제히 전파하였다.가금농장 주변과 도로, 하천·저수지 일대도 해당 지역의 기상 여건을 감안하여 방역차량·광역방제기·살수차·드론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 소독 활동을 지속한다.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가금농가와 관계자가 잠시 소독 활동에 미진한 순간, 야생조류로 인해 전국에 퍼져 있는 오염원이 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이번 신년 연휴 기간을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차량에 대한 강도 높은 소독 활동을 통해 고병원성 AI 확산의 고리를 끊는 계기로 삼아 줄 것”을 당부하였다.이에 박실장은 “겨울철에도 소독 효과가 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장·시설에서 운영 중인 소독시설에 대한 방한 조치 및 소독제 희석배율 준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아울러, 감염범위 확인 등 긴급조치 동안 평창군 등 광역수렵장 운영을 일시 중단하고, 추가 감염범위 확인 결과에 따라 재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영월군 사례와 같이 기존에 감염이 확인되지 않던 지역에서 양성 개체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비발생 지역에 대한 사전 대응 태세를 강화한다.우선, 광역울타리 차단 지역을 멀리 벗어난 지역에서 양성개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1,2차 울타리로 발생지역을 봉쇄하여 외부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한다. 또한, 감염 징후를 조기에 발견 및 진단할 수 있도록 비발생 지역에도 수색인원을 운영하고, 포획 멧돼지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를 확대한다.  아울러 수렵행위로 인한 확산 여부를 수렵 활동 시에 위성항법장치(GPS) 사용을 의무화하여 수렵 활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발생지역뿐만 아니라 비발생 지역에 대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관심과 대비를 강화할 것을 요청하고,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하는 경우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하고 양성 개체가 발생한 지역은 출입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춘천시 일부 멧돼지 울타리 대책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야생멧돼지 검출지점 인근 방역대(10km내) 양돈농장(5호)에 대하여 이동제한과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매일 전화예찰과 농장 주변 집중소독 등의 방역관리를 실시한다.강원 영월 및 인접 시군 등 12개 시군 (강원 강릉(22), 횡성(19), 평창(7), 원주(34), 태백(3), 삼척(6), 영월(6), 정선(1) / 충북 단양(5), 제천(17) / 경북 영주(36), 봉화(22))    에 ‘20년 12월 31일 18시부로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하였고,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12개 시군의 농장 진입로, 주변 도로 등에 방역차량을 투입하여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12개 시군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ASF 차단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 하고 주기적인 방역실태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남부권역 밖 돼지와 분뇨의 반출입 금지 조치를 지속 유지하고, 강원 영월 및 인접시군 등 12개 시군 농장에 대해 농장 내로 축산차량의 진입을 제한한다(’21.1월∼).멧돼지 방역대(검출지점 반경 10km내) 농장(5호)은 전용 소독차량을 지정하여 매일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입구에 방역초소를 설치 등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대 농장은 도축장에 모돈 출하 전에 출하개체를 전수 검사 하는 등 상시 검사도 강화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멧돼지 ASF 검출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 양돈농장에서는 외부울타리 등 방역시설 설치를 완비하고, 입산 금지, 모돈사 출입 최소화, 소독, 손 씻기와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 해맞이 명소 배봉산에서 바라본 2021 해맞이  ▲ 해맞이 명소 동대문구 배봉산에서 바라본 일출[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2021년 신축년(辛丑年)이 밝았다.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가정에서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내는 구민들이 새해 첫 일출을 감상할 수 있도록 촬영해 공개했다.구는 배봉산 해맞이 행사를 전격 취소하고 ‘DBS 동대문구청 인터넷 방송’ 유튜브 채널 을 통해 해맞이 명소 배봉산에서 바라본 해돋이 장면을 담아 1일부터 송출하고 있다.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영상에 담긴 신축년 첫 해를 바라보며 새해 소망을 기원하시길 바란다”며, “희망찬 신축년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 가정환경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을 위해 구 전 직원은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매순간 최선을 다하는 동대문구가 될 것”을 다짐했다. 

▲  1월 1일 7시 56분 미아동 벽산아파트 옥상에서 촬영한 강북구 일출[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새해를 맞이해 개발, 역사문화관광, 환경, 복지, 교육, 안전, 소통 등 7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구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장마·태풍 등 각종 재난 예방 및 피해 극복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도 착실히 전 분야에 걸친 성장을 도모해 왔다. 2021년에는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돼 구민들이 강북의 발전을 직접 체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구는 ‘매력적인 발전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수유1동과 4·19 사거리 일대, 인수동의 도시재생을 추진해 주거환경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신혼부부주택·예술인주택·도전숙 등 수요자 맞춤형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삼양동 양지마을·소나무협동마을 등 주민 중심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양한 사업도 펼쳐 나갈 예정이다. ‘힐링의 역사문화관광도시’는 구를 대표하는 정책이다. 구는 우이동 가족캠핑장, 산악전시체험관, 청자가마터 체험공간 조성, 국제규모 인공암벽장 건립 등 역사문화관광 시설 인프라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한 북한산을 등반하는 외국인 등산객을 대상으로 외국인 등산화 대여사업을 시행하고 전국적 보훈행사로서 입지를 다진 ‘4·19 혁명 국민문화제’의 온라인·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미세플라스틱의 위협으로부터 구민을 지키기 위해 구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투명 페트병과 비닐의 분리배출을 활성화해 새로운 자원으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환경을 구축한다. 북한산 치유의 숲 등 산림휴양 명소도 조성해 ‘친환경 녹색도시’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구는 출생축하금을 첫째 아이부터 확대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미아동 열린육아방,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확충함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 예정이다. 또한 강북구 돌봄 SOS센터 운영을 통해 아동·노인·장애인의 돌봄 공백을 방지하는 등 ‘편안한 복지도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탄한 교육기반 조성을 위한 ‘활기찬 교육도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과 재난재해 상황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하는 안전도시’, 주민들의 소리를 경청하는 ‘소통하는 열린도시’ 등 구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펼쳐진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지금은 코로나19에 대응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된다면 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며 “올해도 구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정 현안 업무를 더욱 더 세심히 챙기고 ‘희망강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수협중앙회 회장과 임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봉쇄된 사옥 내 회의실에서 다과회를 즐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수협에 따르면 지난 22일 임준택 수협 회장과 본부 상근 임원, 지방 소재 자회사 임원 등 10명은 서울 송파구 본부 건물에서 다과회를 개최한 것으로 전해졌다.당일 오전 같은 건물 3층 수협 사무실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사옥이 봉쇄된 상태였다. 이에 수협중앙회 측은 이날 건물을 봉쇄하고 확진자가 발생한 층에 대해 방역 조치를 실시했다.또한 일반 직원들은 확진자 발생 여파로 외부 점심식사가 금지됐고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오후 6시까지 이동이 금지됐다.이런 상황에서도 임 회장은 홍진근 대표이사 및 각 지역 자회사 임원 등 10여 명과 함께 사옥 내 회의실에서 다과회를 즐겼다.심지어 이날은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시행을 하루 앞둔 시점으로 연말 모임 등을 취소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대체적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수협중앙회는 비난여론을 쉽게 잠재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수협 측에서는 당초 퇴직을 앞둔 임원 송별회 겸 송년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급하게 행사를 축소하고 일정을 앞당겨 다과회로 짧게 진행하고 끝냈다는 해명을 내놨다.  

▲ 현대건설[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경기 구리시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근 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 터널 공사가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문제는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취약지반 확인 등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땅꺼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국토부 구리시 지반침하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26일 구리시 교문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가 내려앉으며 직경 16m, 깊이 21m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터널·토질·수리·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꾸렸다. 4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조사위는 이번 대형 싱크홀 사고가 발생한 원인으로 별내선 터널 공사를 지목했다.조사위는 시공단계에서 다른 회사가 지반조사와 굴착면 전방의 지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수평시추조사를 통해 싱크홀이 발생한 곳의 배후면에 취약 지반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8월13일 사고 위치 후방 12m 지점을 굴착할 때 평상시(20L/min)보다 과도한 유출수(150L/min)가 터널 내부로 유입되는 등 전조 현상이 있었지만 국부적인 조치만을 취하고 굴착면 전반에 대한 추가 지반조사와 보강도 없이 기존 설계대로 굴착 공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반면 땅꺼짐이 발생된 후 약 5분 정도 지나 노후 상수도관이 파손되면서 누수된 사실을 들어 땅꺼짐 원인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고현장 내 오수관 2곳, 우수관 2곳 등에 대한 CCTV 조사 결과, 중대 결함을 발견치 못했고 오ㆍ우수관 노후로 인한 영향도 없었다는 것이다.국토부는 현대건설 등 시공사와 감리업체에 대해 시공관리 소홀로 지반침하 사고를 유발한 책임을 물어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에 나섰으며, 구리시도 엄중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사진-연합뉴스)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가 또다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절도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황하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및 절도 진술을 수사중이라고 31일 밝혔다.다만 경찰은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나 소환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황하나는 지난해 박유천과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한 뒤 6차례에 나눠 투약한 혐의와 2015~2019년 지인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당시 재판 과정에서 황하나는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이 정상참작 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220만 560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한편,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황하나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글이 게시됐다.청원인은 “마약 사범 황씨는 현재까지 꾸준히 재범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주변의 증언과 자백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수사에는 진척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어 “황씨는 시간을 끌며 탈색을 하고 수액을 맞는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을 것”이라며 “머리카락과 소변 검사를 했지만 이미 잦은 탈색으로 약물이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