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017 보행로 인재다리통로[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지난 25일(금) 서울 중구 ‘서울로7017’ 다리 위에서 59세 남성이 투신자살한 사건과 관련하 여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사진)은 시민안전을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해 발생한 인재(人災)로 규명했다. 서울로 7017은 옛 서울역 고가도로를 개조해 만든 고가 공원으로 시민들에게 서울의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2017년 5월 개장 후 현재까지 총 2470만명(일평균 2만2000명)의 시민이 방문해 명실공히 서울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2017년 개장 직후 발생한 투신자살 사건 이후 서울시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경비인력 증원 및 서울로 운영센터 경비시스템 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왔으나 3년 만에 또 다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서울로 7017에 설치된 도로구간의 난간 높이는 1.4m이며(철도구간 3.0m) 과거 ‘서울로 2017 안전 자문회의’ 당시 도로구간의 난간 높이를 1.4m에서 1.8m 이상으로 높이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경관 조망 및 풍압 문제로 현행 유지로 결정된 바 있다. 이번에 발생한 사고는 난간 높이가 비교적 낮은 도로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시설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이에 김 의원은 본 사건을 도로구간의 낮은 난간 높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관 조망 등의 이유로 시설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인재(人災)라고 규명했다. 또한 “또다시 발생한 사고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강화된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시설측면의 안전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 관계 부서들에게 “옥상난간 추락방지를 위한 시설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는 해당 사고 이후 ▲서울로 보안관 순찰 근무 강화 ▲고가구간 난간 높이 및 핸드레일 교체 등 검토 등 에 대해 향후 논의할 계획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오병석, 이하 ‘농기평’)은 “발전소에서 버려지는 온배수열을 활용하여 농가 시설온실의 최적 환경제어와 냉난방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녹색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 라고 밝혔다. 국내 시설온실 및 농업생산시설에 필요한 가온시설 및 냉·난방설비는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어 면세유 정책의 변화, 국제유가변동 등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냉·난방비의 부담증가가 시설농가의 경영의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시설농가 경영비 중, 난방비의 비중은 약 30~40%로 선진국의 10%에 비하면 약 3~4배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으며, 시설농가의 냉·난방비 절감은 농가의 경쟁력 향상 및 수익증대에 필수적이므로 이를 위한 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와 농기평은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2018년부터 3년간 시설온실 냉·난방에너지 및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였다.    연구팀은 “미활용 에너지였던 온배수* 수열원을 활용하여 제주도 농가 시설온실의 겨울철 난방 실증운전을 수행한 결과, 기존 화석연료(등유) 사용 대비 에너지는 약 31%, 탄소배출은 약 52% 감축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라고 밝혔다.    또한, 협동연구기관인 ㈜인터텍은 개발된 기술을 이전받아 녹색기술인증(인증번호 GT-20-01014)을 획득하였으며, '그린뉴딜유망 기업 100'에 선정되기도 하여 정부로부터 녹색성을 인정받았다. 농기평 오병석 원장은 “기존에 방류되던 발전소 온배수로부터 열원을 회수하여 주변 농가의 시설온실에 공급하는 시스템이 개발되어, 환경부하 최소화 뿐 아니라 농가의 에너지 비용 절약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안내문[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21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라 내년 1월 11일부터 2월 5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 신청 접수를 한다.이용권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16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지며, 지난해 보다 개인 발급 인원을 4천 명 더 확대하였다.이용권은 전체 4만 명 중 시설(단체) 2만 4천 명, 개인 1만 6천 명에게 발급할 계획이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자 등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한다.이용권은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이하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은 총 229개소이며, 자연휴양림, 산림치유원, 산림교육센터, 산림복지단지,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산림욕장, 수목원, 정원, 숲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을 제공자로 등록할 수 있다.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또는 우편(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법률센터 빌딩 B102)으로 신청 가능하며, 이용권 발급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을 통해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본사 부장 인사발령] 1월 1일자- 건설안전부장 류 화 열- 재난안전부장 박 기 철- 전략기획부장 이 동 호- 미래사업부장 정 경 훈- 기획총괄부장 서 선 희- 예산부장 조 성 협- 성과관리부장 박 성 진- 법무부장 정 민 순- IT총괄부장 강 철 우- 자산관리부장 박 인 식- 재무부장 김 태 성- 투자개발부장 박 영 선- 보안관리부장 김 영- 사업총괄부장 조 현 찬- 기술기준부장 이 호 형- 기술심사부장 김 정 균- 기후변화대응부장 최 인 모- 새만금사업부장 권 영 준- 국제협력부장 김 정 석- 보상사업부장 박 용 수- 수자원기획부장 박 진 현- 수자원관리부장 김 용 재- 시설개선부장 송 영 환- 수자원시스템부장 진 병 호- 그린정책부장 심 길 웅- 에너지사업부장 정 찬 조- 스마트팜사업부장 한 재 욱- 미래에너지개발부장 김 대 성- 지하수사업부장 김 진 회- 환경사업부장 이 승 헌- 수질환경부장 김 이 부- 지질환경부장 최 광 준- 농촌관리부장 손 명 훈- 어촌뉴딜부장 김 종 일- 수산해양부장 김 원 장- 지역개발지원부장 서 인 국- 총무부장 김 순 도- 인사부장 이 양 희- 노사복지부장 윤 경 식- 계약부장 조 원 득- 농지기획부장 이 관 우- 농지사업부장 김 윤- 농지연금부장 이 주 헌- 농지관리부장 김 영 심- 기금운영부장 김 종 학- 기금조성부장 정 정 화- 기금농지관리부장 박 재 우- 농지관리체계개선추진단장 이 한 석- 기술감사부장 유 인 수- 청렴감사부장 이 용 규 

▲ 1. 협약식 기념사진(왼쪽부터 박겸수 강북구청장, 어스그린코리아(주) 박용순 대표, (주)포우천개발 남순우 대표)[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지난 29일 (주)포우천개발, 어스그린코리아(주)와 ‘비닐 자원순환 및 재활용 제품 수요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의해 폐기된 비닐은 녹지·도로·하천사업에 사용되는 제품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로써 구는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비닐 별도 분리배출·수거·선별체계를 구축하고 가로수 보호판, 옥상 녹화용 빗물 저금통, 로드매트, 보도블록 등 재활용 제품을 설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주)포우천개발은 제품을 생산하고 어스그린코리아(주)는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1회용품 사용 증가와 택배문화 확산 등으로 비닐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재활용 시장 악화 등으로 재활용업계의 비닐에 대한 선제적 투자·기술개발이 어려워 비닐 재활용은 난관을 겪어 왔다. 비닐은 색상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이물질 제거 후 투명 또는 반투명봉투에 담아 매주 목요일에 내놓으면 된다. 이후 비닐은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에서 선별·압축 과정을 거친 후 재활용업체로 반출돼 물품으로 만들어진다. 앞서 구는 고품질 재활용 자원 확보를 위해 지난 5월부터 단독주택·상가지역 재활용품 배출체계를 변경해 종이·캔·플라스틱 등과 함께 수거하던 비닐을 매주 목요일 별도 분리해 내놓도록 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비닐의 재활용률이 향상됨으로써 환경 문제가 개선되고 기업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원활한 순환이 이뤄질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생활화학제품 안전실태를 조사(2020년 7∼11월)하여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2개 품목, 148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명령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  안전기준위반제품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다시는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곤란한 경우에는 밀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추후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위반제품을 유통‧판매한 매장에서는 구매자로부터 반품받은 제품과 판매되지 않은 제품을 밀폐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위반업체에 반품해야 하며, 위반업체는 수거한 반품을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 처분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회수명령이나 판매금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회수되지 못한 제품이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이들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회수조치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했거나 판매 중인 제품을 발견했을 경우,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1800-0490)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법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금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로 엄단할 예정이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9일, ①경기 여주(산란계), ②경기 평택(산란계), ③경기 고양(관상조류)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 ③ 발생지역인 여주‧평택‧고양 소재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3년간 국내 가전제품 시장 약 133조 6천억원, 이 중 온라인 가전쇼핑 거래액 50조 8천억원 온라인 거래 2019년 20조 3천억원으로 전체 판매액 45% 넘어, 매년 지속 증가 추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온라인 가전 구매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다수 가전기기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 품질보증기간을 실제 물품을 받은 날이 아닌,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결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어 품질보증기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국내 가전제품 시장 규모는 약 133조 6천억원에 이르고, 이 중 온라인 가전쇼핑 거래액은 전체 38%인 50조 8천억원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연도별 전체 판매 실적은 2017년 43조 8천억원, 2018년 45조 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44조 6천억원을 기록했다.이 중 온라인 가전쇼핑 거래액의 경우, 2017년 13조 6천억원, 2018년 16조 9천억원, 2019년 20조 3천억원으로 온라인 거래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거래액 비중이 전체 45%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온라인 가전 구매가 증가 추세인 가운데, 대다수 가전기기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 품질보증기간을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하지 않고, 물품 구입을 결정하는 결제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은 제조사 또는 물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과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를 약속한 기간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시기부터 품질보증기간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이다.양정숙 의원은 “결국 소비자가 물품 배송을 기다리는 동안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 의사와 상관없이 자동 진행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무상수리 혜택 기간이 줄어들게 되는 피해는 소비자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이에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를 경우에 인도일을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를 따르는 사업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분쟁 발생시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제품 구입 후 1~2년 후에 배송일을 입증하기 어렵고, 개인 소비자가 기업을 상대로 분쟁을 제기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에 불과하다”며,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할 시에는 업체가 품질보증기간 기산일을 통상적인 배송기간을 포함한 물품을 실제 받은 날인 수령일을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원욱 위원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화성을)은 29일 SKT 언택트 요금제 출시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기업이 주도하는 고객 통신비 절감 정책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SKT 언택트 요금제 출시가 향후 각 이통사의 정책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이통사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원욱 위원장은 이번 요금제 출시를 위해 관계기관 간의 조율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우려가 불식되도록 유보신고제를 통해 시장경쟁 활성화 및 요금인하 경쟁이 촉발되길 바란다고 강조했고, 이에 앞서 올해 초 과방위 간사 시절에는 유보신고제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언택트 요금제는 ‘유보신고제’ 시행일인 12월 10일 이후 선보이는 첫 요금제다. 당국의 인가 없이 신고만으로 출시 가능한 요금제가 다수 등장하게 되면 경쟁으로 인한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욱 위원장은 “유보신고제로 인한 이통사 간의 요금경쟁은 국민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유보신고제의 유보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의 자율성이 보다 강화된 신고제로의 전환 등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어 이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가속화되는 언택트 시대를 맞아 이통사가 단비와 같은 역할을 계속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인사발령 2021. 1. 1. 字 >▣ 4급 직무대리 ▲ 복지국장 직무대리 유종렬 ▲ 안전생활국장 직무대리 천정희▣ 5급에의 승진 ▲ 구의회 전문위원 정인석 ▲ 민원여권과장 성명선 ▲ 건설관리과장 김용준 ▲ 자동차관리과장 김면현 ▲ 휘경제1동장 김진만 ▲ 휘경제2동장 임창영 ▲ 사회복지과장 구민숙▣ 5급 전보 ▲ 자치행정과장 황판관 ▲ 교육지원과장 이귀용 ▲ 경제진흥과장 장세명 ▲ 청소행정과장 이창석 ▲ 청량리동장 황상준 ▲ 복지정책과장 장용석▣ 5급 직무대리 ▲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 최은주 ▲ 스마트도시과장 직무대리 안세혁 ▲ 치수과장 직무대리 박병규 

▲ 박종호 산림청장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립용현자연휴양림 방역 상황 점검[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강화 방침에 따라 12.29일 충남 서산시에 있는 국립용현자연휴양림을 찾아 숙박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한 코로나19 방역실태 등을 점검했다.▲ 박종호 산림청장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립용현자연휴양림 방역박종호 청장은 국립용현자연휴양림 안에 숙박시설, 매표소, 방문자 안내센터 등 주요 휴양시설에 대한 방역상태와 손 소독제, 마스크, 예방 행동 수칙 안내문, 관계기관 협력체계 등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숙박시설, 목공예체험실 등 주요 휴양시설에 소독 및 방역작업을 실시하였다.▲ 박종호 산림청장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립용현자연휴양림 방역한편, 산림청은 전국 179개 사립.공립.국립자연휴양림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소독 및 방역 실시 등 연말연시(’20.12.24～’21.1.3) 방역실태를 관리하고 있으며, 국립용현자연휴양림을 포함한 42개 자연휴양림에 대하여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박종호 산림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휴양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시설 환경 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전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9일, 전북 익산시 소재 종오리 농장(약 9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사례가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전북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해당 오리 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현재 정밀검사 진행 중으로,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내 농장 이동 제한 및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29일 오후 온라인 화상회의로 제23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고, 환경오염피해 구제를 신청한 서천 옛 장항제련소 인근 주민 42명에 대한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했다. 심의회는 환경부가 지난 2019년 12월 1일부터 실시한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환경오염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피해구제하고, 추후에 그 비용을 원인자에게 구상하는 사업)  추가사업에 신청한 45명의 신청자의 피해인정 여부를 검토했다.검토 결과, 오염물질 배출기간, 오염범위 등을 토대로 옛 장항제련소가 가동된 1936년부터 토양오염종합대책이 발표된 2009년까지 기간에 오염 영향권인 제련소 반경 4km 이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중금속 등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여, 구리, 비소, 납, 니켈 등 오염 중금속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51종의 질환을 보유한 주민 42명을 피해구제 대상자로 결정했다.이로써, 주민들은 2017년에 인정된 신장병·골다공증 등 12종의 카드뮴 관련 질환에 더해 ▲ 호흡기 질환 7종(천식, 기관지염 등) ▲ 순환기 질환 8종(고혈압 등) ▲ 내분비계 질환 11종(당뇨병 등) ▲ 피부질환 6종(피부염 등) ▲ 비뇨생식기 질환 3종(만성신장병 등) ▲ 신경계 질환 2종(파킨슨병 등) ▲ 기타 질환 14종(빈혈 등) 등 51종의 질환에 대한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0년대부터 시작된 구리 제련 공장의 가동으로 카드뮴‧구리‧비소‧납‧니켈과 같은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되어 환경이 오염되고 주민 건강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2009년 토양정밀조사 결과, 제련소 반경 4km 범위 지역은 비소로 오염되었고, 특히, 1.5km 범위 지역은 5‧6종의 중금속으로 복합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2009년 토양오염 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을 이주시키고 토양정화사업을 2020년까지 완료했다. 주민 건강영향조사(2008~2010)에서는 제련소 인근 주민들의 카드뮴, 구리, 비소, 납, 니켈 노출수준이 대조군 지역보다 통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피해를 인정받은 주민들은 과거 10년 치와 향후 5년간의 의료비를 지원받게 되며, 2021년 6월까지 피해등급 판정이 완료되면 등급에 따라 최고 월 142.1만원(1등급)의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피해구제로 서천 옛 장항제련소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과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환경오염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추가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의 BIM(건설정보모델링) 적용 기본원칙, 적용절차, 협업체계, 공통표준 등을 제시하는 「건설산업 BIM 기본지침」과 「2030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마련하여 12월 29일 발표한다고 밝혔다.이번 BIM (3차원 모델과 건설정보(자재, 공정, 공사비, 제원 등)를 결합해 건설 全 과정의 정보를 통합 생산·관리·활용하는 기술) 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성장 중인 ‘스마트건설기술’의 핵심이 되는 3차원 설계와 빅데이터의 융복합 기술로서,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활용 및 공유하여 설계·시공·유지관리 상 오류와 낭비요소를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이에 세계 주요국(미국, 영국, 싱가폴 등)에서도 BIM의 적극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지침 및 로드맵을 수립·이행하고 있다.국토교통부도 토목·건축 등 건설산업 전반에 ‘2025년 전면 BIM 설계’를 목표로 BIM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등을 적극 추진중이며, BIM 활성화의 일환으로 이번에 BIM 관련 기본 원칙과 공통 기준 등을 마련하고, BIM 도입이 앞선 ‘건축’ 분야에 대한 활성화 로드맵 을 우선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BIM 모델의 건축 인허가 지원을 위해 BIM 도서작성지침, BIM 도서 납품 목록, BIM 도서 검토 매뉴얼 등 기준·지침의 제·개정을 추진하고, 민간 부문의 자발적 BIM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입찰 가산점 마련, 인허가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 다양한 혜택(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계획단계에서의 설계 최적안을 제공하는 BIM 설계 자동화 기술 개발(‘22~)과 함께, 시공단계의 가상시공을 통한 시공관리 지원 기술 등 BIM 시공 자동화 기술 개발(’25~)도 추진한다. 유지관리단계에서는 BIM 기술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축물의 안전, 에너지 사용관리 등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는 지능형 유지관리기술 개발(‘26~)도 국가 R&D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BIM 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둔 교육체계를 마련하여 건축사 대상 실무교육에 반영하고, 건축학계와 함께 건축학인증·공학인증 등 대학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미래 설계자들의 BIM 역량강화도 추진한다. 또한, BIM 사업 참여 경력관리, 역량평가 방안, 교육인정제도 등을 도입하고, BIM 융합 얼라이언스 등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건축 디지털산업 가속화를 위한 컨트롤타워(국가BIM센터)를 중심으로 BIM 관련 정책·연구개발 및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국가BIM센터는 산·학·연·관의 통합 전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BIM 활성화 수준 및 기술 현황 등을 분석하여 향후 신규사업 발굴 및 미래전략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상반기에 「BIM 설계대가」를 마련하여 원활한 BIM 발주 및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번에 발표한 ‘건축’분야를 포함하여 ‘토목’ 등 건설분야 전반의 BIM 의무적용 등을 담은 단계별 통합 로드맵도 제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BIM 기본지침을 통해 발주자-설계자-시공자-유지관리자 등 건설주체 간에 다양한 건설 데이터를 활발히 공유·활용할 수 있는 BIM 적용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특히,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건축 BIM 활성화 로드맵’을 통해 BIM 이용이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본 BIM 기본지침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동부간선도로(의정부 시계~월계1교 구간) 성수방면 3차로가 30일 완전 개통된다. 병목구간 해소로 상습 교통정체구간으로 악명 높았던 해당 구간의 통행시간이 단축되고, 교통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송아량 시의원(도봉4,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는 13년에 걸친 공사 끝에 동부간선도로 성수방면 의정부시계~월계1교 구간 확장공사를 마무리 하고 오늘 30일 0시부터 개통한다. 총 6.85km 구간(재정 1.4km, 광역도로 5.45km) 중 3.98km 구간은 4개의 지하차도로 연결된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10월 동부간선도로 상습정체구간인 서울 월계1교에서 의정부 시계까지 6.85km 구간을 기존의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에 착수했다. 당초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인근지역 민원과 사업계획 변경(도봉지하차도 연장, 방음벽 형식 변경) 등의 사유로 완공시점을 21년 12월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은 상계동과 월계동을 잇는 하계교를 철거한 후 2021년 말 개통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약 5,245억 원 규모이다.사업 초기 상계교~창동교 구간의 일부를 지하화 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지하화 구간이 월계1교~상계교 구간으로 변경되면서 초안산지하차도(402m), 도봉지하차도(2,990m), 장암지하차도(400m), 상도지하차도(190m)가 건설되었다. 지하차도 구간에는 화재 시 안전을 위한 자동화재 탐지설비, 자동 물 분무시설, 에어커튼, 측류송풍기 등 최첨단 방재시설과 공기정화 장치가 운용될 예정이다.동부간선도로의 확장과 구조변경에 따라 일부 진입로도 변경·폐쇄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상계교(상계10단지, 임광·대림 앞), 창동교(노원구청 앞), 녹천교(마들스타디움)에서 성수방면 진입로는 폐쇄된다. 상계교에서 성수방면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려면 자운고등학교 앞 진입로를, 창동교 및 녹천교 이용자들은 마들로를 통해 초안산 앞(창동 주공 17단지) 앞 진입로를 이용할 수 있다.송아량 의원은 “성수방면 3차로 개통으로 병목구간 교통정체가 심각했던 동부간선도로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일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한편으로는 도로구조 변경에 따른 혼선과 진입로 주변지역 교통정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자운고등학교 앞 진입로 주변은 평상시 상습 교통정체지역으로 동부간선도로 진입차량까지 몰릴 경우 혼잡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송의원의 설명이다.앞서 송아량 의원은 지난 12월 15일 오기형 국회의원(도봉구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개통을 앞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현장 방문에 나서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시설을 점검했다. 당시 현장점검을 마친 후 강평에서 송의원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동부간선도로 확장의 수혜자는 서울시민이 아니라 의정부시민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역의 민심을 전하고 교통전환에 따른 혼선 및 교통정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관계부서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 방면 확장공사를 기한 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한편,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구간 중 일부(노원구 상계8동~의정부시계 구간, 479m)에는 도로소음 차단기능과 함께 전력 생산이 가능한 ‘태양광 방음터널’이 설치되었다. 이곳에서는 연간 83만kWh의 전력이 생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3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서울시는 태양광 방음터널을 통해 연간 약 367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13만2,120그루의 나무를 심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