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이미지] 쿠팡, ‘2020쿠팡뷰티 어워즈’ … 최대 69% 할인[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쿠팡이 올해의 베스트 뷰티 아이템을 한자리에 모아 ‘2020 쿠팡뷰티 어워즈’를 연다.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기획전에는 AHC, 센카, 에이지투웨니스, 아이오페, 랑방 등 총 40개 인기 브랜드가 참여해 최대69% 할인 판매된다. 올해 쿠팡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은 뷰티 제품을 스킨케어, 메이크업, 클렌징, 향수, 남성뷰티 등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다. 카테고리별로 엄선된 ‘쿠팡뷰티 톱30’은 고객들에게 베스트 상품 선택을 돕는다. 여성화장품은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기초 스킨케어 제품이 강세를 보였다. ‘스킨케어 베스트3’로 선정된 록키스 티트리 모이스쳐 크림은 6천원 대, 139 히알루론 고보습팩은 1만 3천원 대, AHC 블랙캐비어 세트는 2만 9천원 대에 선보인다. 남성화장품은 한 번에 바를 수 있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올인원 제품이 대세였다. ‘남성뷰티 베스트 3’로 꼽힌 다슈 아쿠아딥 올인원로션은 1만 9천원 대, 미프 비타맥스 올인원로션은 2만 4천원 대, 아이오페 맨 2종 세트는 4만 2천원 대에 선보인다. 특별한 혜택도 준비했다. 1만5천원 이상 구매 시2천원, 2만5천원 이상 구매 시5천원, 4만5천원 이상 구매 시1만원을 할인해 주는 쿠폰을 제공한다. 이병희 쿠팡 리테일 부사장은 “연말을 맞아 올해 쿠팡에서 가장 사랑받은 뷰티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풍성한 기획전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쿠팡은 더 좋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50년 전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스스로 몸을 던지면서 외친 말이다. 50년이 지난 오늘,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50년 전 전태일의 외침이 2020년 다시 ‘전태일법’으로 되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사진) 국회의원은 23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규정에 국한해서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로기준’이라는 ‘근로조건의 최저수준’을 규정한다는 근로기준법의 법 취지에 맞추어 볼 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미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제50조(근로시간) 등 일부 조항을 시작으로 단계적 적용 확대를 고용노동부에 권고했고, 2018년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역시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 기준법 적용 확대를 거듭 권고했다. 이렇듯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국가 인권기관의 권고사항 임은 물론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오랜 숙원과제였으며, 최근까지도 ‘노동존중 5.1플랜’, ‘전태일 3법’이라는 이름으로 법률 개정에 대한 촉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한편 이수진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시간, 연장근로의 제한, (부당)해고 등의 제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 기초적 노동권과 관련된 일부 조항들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직접적인 비용 증가가 수반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가중되고 있는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단계적 방식을 취하였다. 이수진 의원(비례)은 “근로기준법과 같이 강행 법규적 성질을 갖고 있는 「최저임금법｣ 및 4대 사회보험(고용·산재·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 법의경우에도 5인 이상 적용에서 현재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해 적용되고 있는 만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계속해서 미룰 일이 아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무려 378만명이 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이는 노동자의 권리 문제인 동시에 우리사회의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며  강조하였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과 함께 김상희ㆍ송옥주ㆍ안호영ㆍ정춘숙ㆍ위성곤ㆍ신동근ㆍ윤미향ㆍ심상정ㆍ강은미ㆍ배진교 의원 총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식품기획기술평가원은 지난 15일 ‘제23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을 발표했다.▲   제1회 대한민국 농업과학기술상 시상[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은 매년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우수기술 개발과 확산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농식품 산업 발전에 기여한 연구자를 정부에서 선정하여 시상하는 대상으로,올해에는 포장 2점, 대통령표창 3점, 국무총리표창 3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표창 19점 등 총 27명 수상자가 선정됐다. 가장 높은 훈격인 과학기술대상 산업포장의 영예는 (주)메디안디노스틱 오진식 대표와 (주)하이트진로음료 조운호 대표가 차지했다. 오진식 대표((주)메디안디노스틱)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국가재난형 질병 진단제품을 생산.공급해 국가방역에 핵심적 기여를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2019년 FMDV(구제역) O형 SP 백신항체 예찰용 ELISA 진단법을 개발하고, 올해는 ASFV(아프리카 돼지열병) Rapid kit 개발 및 품목허가를 받은 점도 크게 인정받았다. 조운호 대표((주)하이트진로음료)는 검정보리 등 국산 농산물 음료화 및 국내외 판매로 농가소득증대, 관련 산업 활로 개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하이트진료음료는 2017년 12월 국내 최초의 검정보리차 음료 ‘블랙보리’를 출시함으로써 검정보리 재배 지역 및 관계 기관과 상생 협력을 주도해왔다. 또한 국내 최초로 미국 메이저 유통매장 ‘트레이더 조’에 검정보리차 제품을 수출, 국산 농산물 인지도 향상에 기여해왔다.대통령표창은 한국식품연구원 박호영 책임연구원, (주)파미니티, (주)이안스 김응석 대표가 받았으며, 국무총리표창은 (주)선바이오투 진봉연 연구소장, (주)나래트랜드 최승욱 대표, 전남대학교 은종방 교수에게 돌아갔다. 장관 표창은 대동테크 유연수 연구소장 등 19명이 수상했다. 부상으로는 포장 500만원 상당, 대통령표창 400만원 상당, 국무총리표창 300만원 상당, 장관표창은 200만원 상당의 금메달이 수여된다. 한편 지난 15일로 예정되었던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취소되었다. 

▲ 공정채용인증 사진[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이 한국경영인증원으로부터 2년 연속 ‘2020년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전문평가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에서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채용과정의 편견적 요소를 배제하고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채용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을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단은 매년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해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별 없는 공정채용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2년 연속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였다.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은 “2년 연속으로 공정채용 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공단은 투명한 공정채용을 바탕으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거래가 100조원에 육박할 만큼 성장했지만 온라인쇼핑몰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4일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1월 말 현재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는 5만 7,86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6년 8,611건, ▲2017년 1만 893건, ▲2018년 1만 1,682건, ▲2019년 1만 3,289건으로 나타났으며, 올해 11월 현재까지 1만 3,388건의 피해가 접수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온라인쇼핑몰 업체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동안 네이버가 2,319건으로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았고, 이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불명예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다음으로 ▲11번가 1,354건, ▲쿠팡 1,161건, ▲인터파크 1,135건, ▲G마켓 1,096건, ▲티몬 1,064건, ▲위메프 1,013건, ▲옥션 707건 순으로 나타났다.품목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보면,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만 5,0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문화·오락서비스 6,364건, ▲운수·보관·관리서비스 5,886건, ▲정보통신기기 3,857건, ▲문화용품 3,223건, ▲가구용품 2,988건, ▲가사용품 2,820건, ▲정보통신서비스 2,678건, ▲보건·위생용품 2,134건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피해구제 처리 결과 현황에서는 ▲환급처리가 2만 1,7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제공 1만 3,270건, ▲조정신청 4,905건, ▲상담기타 4,269건, ▲배상처리 3,865건, ▲교환처리 1,842건 순으로 나타났고, 264건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양정숙 의원은 “온라인 거래 100조 원 시대이지만 여전히 온라인쇼핑몰 피해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64건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팬더믹 상황에서 온라인 거래 활성화로 인한 운수 보관관리 서비스 민원과 및 마스크와 같은 보건‧위생용품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과 같은 세계 온라인 쇼핑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쇼핑몰에 대한 의식 개선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거래를 선호함에 따라 공정하고 안전한 온라인 쇼핑 환경시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 원 장 :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제2선거구) 부위원장 : 권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2선거구)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이하 “항공기소음특위”)는 12월 22일(화)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이호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 부위원장에 권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문장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2)을 선임했다.항공기소음특위는 특위 위원 등 13인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항공기 소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29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향후 항공기 소음과 관련한 피해구제 및 보상, 소음 방지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항공기소음특위는 제9대 서울시의회에서 최초 구성되어 서울 서남권을 대상지역으로 활동(’15년 4월~’18년 6월)하였다. 제10대 개원 이후에는 전반기 활동(’18년 11월~’19년 12월)을 마쳤으며, 이번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어 항공기소음 문제 해결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다.항공기소음특위는 이전 활동을 통해 ‘항공기 소음피해 지방의회 전국연합 구성 추진’, ‘김포공항 소음 관련 서울.경기.인천 광역의원 TF팀 구성 건의안’ 채택 등 항공기 소음방지를 위해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호대 위원장은 “항공기소음특위는 서울시 서남권 주민의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 및 한국공항공사에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앞으로도 항공기 소음 관련 피해 구제 및 보상, 소음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향후 서울 전 지역 확대는 물론 항공기 소음 문제를 겪고 있는 전국 각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사진)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방지와, 시장이 가해자인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처리 관련 규정을 담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권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조례는 기존에 ‘공무원 등’으로만 명시되어 있던 서울시 및 소속기관의 직장 내 성차별ㆍ성희롱 사례 접수ㆍ처리 대상을 ‘공무원, 공무직 및 직접 고용된 지원인력’까지 포괄하여 명시했다.또한,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또는 차별 금지 규정과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가 시장인 경우 그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리고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권수정 의원은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처리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사건처리와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이 매우 미흡하고 2차 피해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가해자가 단체장일 경우 가해자의 위력(威力)과 그를 비호하는 세력에 의해 피해자등의 권리 보호가 더 힘든 실정”이라며,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고, 단체장이 가해자인 경우 신속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담보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권의원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나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안심일터를 조성하는 데 이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이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타격은 폐업으로 이어져 상가공실률을 급증시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1월 발표한 3분기 상가임대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중대형상가의 공실율은 1분기 11.7%였던 것이 2분기에는 12%, 이어 3분기에는 12.4%로 늘어났다. 소형상가 역시 1분기 5.6%, 2분기 6%, 3분기 6.5%로 늘어났다. 특히 서울의 소형상가 공실률은 2분기 4.2%에서 5.7%로 급증했다. 이 같은 올해 3분기 공실률은 관련 통계가 이뤄진 2014년 이후 최대 수치다. 지난달 소상공인연합회가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이 폐업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하면 공실률이 앞으로도 급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3월부터 방역을 위한 영업제한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눈처럼 쌓이고 있다”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누적되고 결국 폐업으로 이어지면 임대인도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 등 행정조치로 인한 영업제한 사업장은 임대료를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라며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이미 재산권과 영업권을 크게 침해받고 있는 소상공인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명의 거래가 해외사업자 SNS에서 90% 이상 발생돼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명의 거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2월 초까지 불법명의 거래 심의 건수는 1만 3,204건이 발생했고, 이 중 시정요구 건수는 1만 2,8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는 2016년 5,718건, 2017년 1,825건, 2018년 4,056건, 2019년 591건으로 불법명의 거래가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12월 초까지 1,014건이 발생해 전년도 대비 5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내·외 사업자 시정요구 결정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국내 91.2% 해외 8.8% 수준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동안 국내 7.1% 해외 92.9%를 차지하면서 불법명의 거래 시장이 국내 사업자에서 해외 사업자 SNS로 이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양정숙 의원은 “일명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 불법명의 거래가 5년 동안 1만 건 이상 발생했고 지난해에 비해 올해 크게 증가했다”며, “불법명의 거래는 사설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정부의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양 의원은 “해외 사업자 플랫폼을 활용한 불법명의 거래가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단속이 한계에 달했다는 우려가 있다”며,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해외 SNS 사업자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러한 불법명의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3일, 경기 용인시 소재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종오리 상시 예찰‧검사 결과 H5형 항원 검출 확인(12.22),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역학 관련 농장 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등 선제적 방역조치 중이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 ③ 발생지역인 경기 용인시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중수본 관계자는 “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확인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12월 22일(화) 16시 30분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대구부산, 서울춘천 통행료 인하 변경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12월 24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으로 대구부산 노선은 최대 52.4%, 서울춘천 노선은 최대 28.1% 인하될 예정이다.각 노선별 1종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대구부산이 10,500원에서 5,000원으로 5,500원 인하되고, 서울춘천은 5,700원에서 4,100원으로 1,600원이 각각 인하되며 2~5종 각 차종별로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정부는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18.8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19년까지 수도권제1순환 북부구간(일산~퇴계원), 천안논산 등 5개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하였다. 대구부산, 서울춘천까지 포함하여 총 7개노선의 통행료를 인하함으로써 로드맵 상 1단계 인하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인하되는 두 노선은 모두 재정고속도로와 연계된 구간으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목적지까지 어떤 노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요금편차가 매우커서 불편하고 비용부담의 불만이 많은 구간이었다.12월 24일부터는 재정고속도로 요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되어 이러한 불만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통행료 인하와 더불어 대구부산 고속도로의 경우 올해 12월 개통한 밀양-울산 고속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영남권 접근성을 높여 지역 교류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경우 교통혼잡 개선을 위해 ‘21년 상반기 월문3터널~차산JCT 간 확장공사(2.4KM, 4차로→6차로) 착수하여 향후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민자고속도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에, 서초구의회 허은 의원(사진)은 서초구 관내 공공기관과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힘. 본 조례안은 21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지난 2월 법무부가 발간한「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13년 412건에 불과했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2018년에는 2,388건으로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불법촬영의 경우 2차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 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이러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금번 서초구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상시점검체계 구축과 특별 관리대상 지정 및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아울러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된 점은 공중화장실 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함께 규정했다는 점이다. 조례안 통과로 서초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도 본격화 될 전망이며, 주민만족도가 높았던 ‘몰카보안관’ 사업은 더욱 활성화 될 예정이다. 특별히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허은 의원을 포함해 장옥준 의원, 김익태 의원, 안종숙 의원, 김정우 의원, 고광민 의원, 박미효 의원이 뜻을 함께 했으며, 이를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보다 신속한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허은 의원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은 주민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공간인 만큼 조금도 마음 졸이시지 않고 편히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부터 지키고 보호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전했디.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2일, 경기 화성,여주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해당 농장의 의심 신고에 따른 간이 검사 양성시(12.21)부터 농장 출입 통제, 역학 관련 농장‧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등 선제적 방역조치 중이다.12월 22일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증가 등으로 의심 신고를 받고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이동 제한 및 AI 일제검사 ③ 발생지역인 경기 여주시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 이동 제한 중수본 관계자는 “외부 장화를 그대로 신고 축사 내부로 들어갈 경우 오염원 유입 위험이 매우 높다”며, “농장주는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를 반드시 실천해달라”고 당부 했다.이에 중수본는" 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과 함께, 반경 10km 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및 예찰·정밀검사를 실시중"이다.  

[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현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저공해 미조치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수도권 전역(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제한되고 있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에는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시도 조례로 정한 차량 제외)의 운행이 주말 및 휴일에 관계없이 제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같은 배출가스 등급의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의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비교하여 차액만큼을 경유차량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제도이다. 유로4 이하의 경유자동차에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차등 부과 하고 있으며, 2018년 말 기준으로 부과 대상은 396만 대이다. 2012년 3월 이후부터 부과 대상인 신규 차량은 없다. 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차량이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운행할 수 없었던 것을 증빙하는 경우이다. 이번 감면조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별도의 증빙 없이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이번 감면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인 ‘환경행정시스템 ’에서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담금이 감면된다. 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약 60원 부터 2천원 수준이며, 최대 12만 원이 감면(2021년 1월 1일~3월 31일간 평일 60일 기준)될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운행제한 자체보다는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며, “이를 위해 별도의 증빙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길 바라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희국의원(군위ㆍ의성ㆍ청송ㆍ영덕)이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과 관련한 사전질문서(별도첨부)를 보냈고, 이를 후보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했으나 후보자의 답변내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드러났다.후보자는 o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경력(개인과 기업 포함)이 있습니까?” o “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한 경력이 있습니까?” o “세금 등을 체납하여 자산 압류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사전질문서의 문항 중에 대해 각각 ‘아니오’로 답변하였으나,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10차례나 차량 압류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에 대해 후보자가 공개적으로 사과한 바 있다. 결국 후보자는 김희국의원의 질문에 대해 허위의 답변을 한 것이다.인사청문 사전질문지는 인사권자가 후보자에 대해 사전 검증을 하기 위해 보내는 질문지로, 현 정부에서도 인사검증을 시작하기 직전 비슷한 유형의 질문을 사전에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희국의원은 “후보자가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실시하는 인사검증 사전질문에도 이와 동일하게 답했다면 거짓응답을 한 셈이며, 이는 청와대 인사라인은 물론 인사권자인 대통령까지 기망한 중대사안”이라며, “만약 청와대에서 이런 기초적인 확인절차도 없었다면 창와대와 대통령이 최소한의 후보검증도 없이 후보자로 지명한 것으로서 국민을 우롱한 것인만큼 후보자가 즉시 자진 사퇴하거나, 문재인대통령이 후보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회와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주장했다.